대구 동구의회 발언
윤영덕 의원 발언
남옥
노남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에 앞서 송현주 기획홍보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현주
송현주기획홍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송현주입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단‧실‧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노남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을 모시고 2025 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에 상정한 저희 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예산 현액 3,548억 100만 원보다 10억 7,900만 원이 많은 3,558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360억 9,1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170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5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175억 1,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 회계연도에는 원활한 구정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알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 누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2분
남옥
노남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홍보전산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진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혜 위원님.
민영혜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집행 잔액이 행정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 부문에서 3,893만 3,9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약 4,000만 원에 가까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죄송한데 그 세부 사업명이 뭔지 한 번만.
민영혜위원
행정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138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말씀이십니까?
민영혜위원
예, 맞습니다. 137쪽에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은 총 3억 87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04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9.13%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사업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100% 다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 생겼고 308-1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위탁 사업비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 맡기는 거라서 집행 잔액은 제로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85만 6,9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1억 1,900만 원 정도 넘기 때문에 98.49%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액 자체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뭐 어렵, 나쁘게 나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많이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혜위원
그 제가 본 바로는 집행 잔액이 2024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4,0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행정 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적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신규 사업에 비해 일정 부분 예산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2025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한 근거가 있을까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행정 그 세부 사업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통신시설 유지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총 3억 9,326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5,432만 6,01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한 90.1%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했는데 저희들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지만 예산액이 1억 5,600만 원 정도로 집행액은 한 13%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88% 정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 잔액이 한 2,800만 원,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한 12% 정도가 좀 사용이 미비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공공요금의 어떤 특성상 저희들이 전화 요금, 전용회선 요금, 이런 이제 케이블 방송 요금 요렇게 어떤 사용량이 조금 예측이 100% 정확하지 못한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지출이 약간 조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모자리면은 어떤 전화 요금을 제세공과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은 그 예측을 조금 더 높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요번에 조금 지출이 좀 많았고 아마 24년도 같은 경우도 요런 취지에서 공공운영비가 조금 높게 책정돼서 그 지출이 되었는데 사실 요 부분은 예산을 너무 또 줄여뿌면은 또 예산 대비 그 뭐 어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문자서비스 같은 거를 갑자기 이게 나가게 되면은 예산이 또 지출액이 또 예산을 넘어버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공예금을 조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를 조금 높게 책정했는데 요 부분은 올해 예산할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혜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민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예, 윤영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영덕위원
저는 여기 결산서 555쪽 보시면 DB 구축성과 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24년도에 목표가 20만 면이고, 실적은 10만 2,800면이었는데 달성률이 조금 저조했어요. 근데 25년도에는 목표 자체를 75% 낮춘 5만 면으로 목표를 설정하셨고 근데 실적은 또 2.5% 증가한 10만 5,380면으로 단순 달성률을 보면 211% 성과를 냈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잡았는 목표치를 대폭 하향 설정한 근거가 있을까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 생각이 조금 안 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예산 심의할 때, 결산 심의할 때 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덕위원
일단은 그 목표 설정하실 때 최소치로는 그 해당 연도에 전년도에 실적을 기반으로 좀 목표를 세워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근데 그게 23년도에 목표치가 조금 높았던 게 있었고 24년도가 오히려 조금 낮춰졌던 게 있어 가지고 그때 다시 우리가 원상 복귀 시켰던 걸로 저희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요 부분은 아마 퍼센트 비율이 있어가지고 2년 치만 나오다 보니까 요런 게 조금 두각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거는 따로 한번 서면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노고가 많으신데 단순히 그 달성률 성과 이런 데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업무 성과와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 부분은 우리 전 위원님한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박규탁위원
저는 요 스마트 빌리지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2억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1,750만 원 요 각각 두 항목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에서 총 5억 3,250만 원 증액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이는 그러면 사전 검토 단계에서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만약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 편성이 성립 후 증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만약에 되었다면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두 번째 ‘어떻게 또 대응을 하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과기부에서 내려온 공모 사업인데 교통과와 저희가 협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2024년 10월경에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5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시기적으로 약간 좀 겹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게 예를 들자면 통합 주차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지출할 때 보니까 그거는 지출이 시설비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저희들이 세목에 있어 가지고, 예산 목 설정에 있어가지고 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할 정도의 어떤 시기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잘못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그 편성목에서 통계목 선정에 있어 가지고, 편성목 통계목 선정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추경 때 저희들이 바루면 되는데 추경이 5월 말에 이제 집행이 되다, 그러니까 승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3월 달에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사업을 5월 달에 추경 때 변경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그래 되면 결국은 사업이 올해 끝나지 않고 아, 그러니까 2025년도에 끝나지 않고 내년 올해 2026년까지 사업이 이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을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신속하게 하고자 사업을 예산 변경하고 그 전용을 실시하게 되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예산 목 편성에 있어 가지고 미흡했던 점이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예산 목 어떤 편성에 있어 가지고 약간 조금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 반납금이 1,500 7,680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요게 국비하고 구비 7대 3인데 사업비라는 게 이게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딱 맞게 국비만 막 쓰고 구비를 아껴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스템 상은 지출할 때 무조건 7대 3이면은 국비7 구비3, 그러이까 100만 원이 나가면 70만 원이 국비로 나가고 30만 원은 구비로 나가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제 그 국비를 먼저 쓸 수 없는 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국비가 저희들도 아깝지만은 1,500만 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규탁위원
자료로 봤을 때는 금액이 작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추가 질문드릴게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 전용 변경 및 시설 부대비 미집행 이 부분에 보면 분명히 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25년 결산을 보면 이 한 과목에만 전용이 있거든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당시 우리 구청에 청장님이 거의 부재 정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낙은 어떤 분이 하시는가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부구청장님, 그때 부구청장님 대결로 결재했고 의회도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승인 다 받고 시행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원래 청장님이 기존 계시면 청장님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원래 이제 청장에 계시면 청장님 승인을 받는게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러면 부재중이 아니고 계시는 중에서는 부구청장 의결도 가능한가요?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요거는 이제 부서에서 이제 심의 의논을 해서, 왜냐하면 신속 집행하고도 사실 좀 연관이 됐던 부분이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재가 늦어지면은 이제 사업 진행이 늦춰지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뭐 사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업 예산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착오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는 면이기 때문에 부청장님의 대결로도 가능하지 않았겠나 싶은 그 생각에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일을 하실려고 또 뭐 부구청장님 결재하에 우리가 성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거는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거의 요 부분에 말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중에도 우리가 통계목을 좀 바꿔서 좀 했는 부서예요. 그죠?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아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 부분도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아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요거 전용 하면서.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것도 예산 심도 있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산목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철저하게 고민해서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혜 위원님.
민영혜위원
중요기록물 DB 구축 성과지표에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DB 구축 실적이 목표보다 2배 이상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산액은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민영혜위원
중요기록물 DB 구축 2025년 달성 성과가요. 목표가 당초 5만이었습니다. 5만에서 10만 5,380면을 구축하였는데요. 이렇게 실적은 목표보다 2배 이상 달성이 되었는데 결산액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보내주실 때 함께 보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요거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어 가지고 그,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그때 사람을 조금 더 기간제 근로자하고 저희 공익근무 요원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예산 관계없이 이제 그 비율이 올라갔는 거 보이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때 요 부분도 같이 적어서 기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민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위원장님.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셔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아까 우리 저 박규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매칭 사업에서 보면 7대 3이다 아까 그랬죠?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아, 7대 3입니다.
최건위원
매칭 사업에서 우리 구비가 사용되고 저 실비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매칭 사업이 되면은 그 돈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장 다 이제 소진하고 예산을 다 쓰면 가장 좋긴 한데 그게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예산 추정치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또 저희들보다 생각보다 조금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이 좀 많이 흐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딱 맞추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최건위원
근데 아까 답변에서는 좀 다르게 답변하시는 거 같애 가지고 그래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매칭 사업할 때 저희들도 돈이 없잖아요. 그지요? 돈이 우리 구청에서도 돈이 없는데 매칭 사업은 알뜰하게 다 쓰시고 다음에 우리가 또 매칭 사업하려고 그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게, 우리 여기 요 홍보전산과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 사업에 돈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이 돈을 알뜰하게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에 사용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DB 구축 성과목표 부분에서는 전 위원 서면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호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정책추진단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2쪽에 보면은 국제교류 도시 상호 방문단 교류 추진 실적을 보면은 우리 여기 통계목별에 보면은 전부 다 제로가 돼 있다 그지요? 예산액 제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적에 보면은 실적이 없습니다. 교류 실적이, 달성률도 없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성과평가 부분, 아, 그 성과 예산서를 보시는 부분 말씀.
최건위원
예, 목 별은 열 건인데 실적이라든지 달성률은 0%입니다. 그지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건위원
이기 뭐 어떤 사유가 돼서 이런 것인지 알고 싶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교류 중국 황산시하고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에 국제 교류가 사실상은 중단된 상태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그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류단만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향후에는 국제 교류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건위원
진짜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2024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냥 성과도 없고 그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건위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예산을 사용하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도 돼야 될 거고 정확한 목표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다음 연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그러한 바램입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는 우리가 보면 여러 차례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늘 지적 됐는 부분이고 예산을 또 추경에 떨고 했는데도 또 그렇게 또 불용액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라서 좀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같기는 해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제 교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락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김진락위원
자료 주심,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진입 관문 개선사업 시설비 4억 원 전액이 명시 이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락위원
혹시 이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저희들 우리 자체 우리 공유 재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하고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초에 저희들하고 구두로 협의했던 부분 이외에 별도의 안전 추가 부분에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일부 공사가 중지돼서 최근 8월에 정지가 이제 해지돼서 이제 공사를 지금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락위원
그러면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저희가 총사업비가 15억 원으로 보고를 하시고 시비 3억, 구비 1억 원에 추가로 11억 원의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이제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3억 1억 총 4억의 사업비로 이렇게 되었는데 사업이 규모가 축소되었나요? 아니면 금액이 변경되었나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는데 11억이라는 부분은 아마 도시 경관개선 사업의 연차 사업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고 이 부분은 그 사업비가 확정된 건이 맞습니다.
김진락위원
이게 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추가 확보 필요 11억이라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김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요 부분에는 명확하게 또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들 전체를 좀 서면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효목로 78 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영덕위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공이 된 예정입니까?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 부분도 국가 철도공단하고 또 안전이라든가 디자인 부분에 협의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는 그 기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예 그 뭐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그게 돼 가지고 좀 늦게 잡힌 거는 뭐 사정이 있었던 거는 이해 하는데요. 재원 확보가 되면 후속 행정 절차를 좀 신속하게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거 공약추진 달성률 목표 미달 및 성과관리 보시면 정책추진단의 공약 추진 달성률은 목표 95%에서 실적 91%로 목표에 미달하고,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2024년도 대비 25년도에 완료된 공약 사업 다섯 가지는 혹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25년도 공약 사업 목표에서 그럼 달성하지 못한 공약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저희희 그 부분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박규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 전체 받겠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민영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혜위원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132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추진단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정책 개발 및 정부 공모 사업 대응력 제고를 통한 구정 경쟁력 강화, 정책 전반의 공공디자인 개념 확산,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동구 이미지 제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 목표의 성과지표는 청소년 국제교류 학습단 교류 추진 실적과 국제교류 도시 상호 방문단 교류 추진 실적,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성과지표가 사실상 국제교류 분야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책 개발, 공모 사업 대응이나 공공디자인 성과는 전혀 측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정책 목표에는 정책 개발과 정부 공모 사업 대응, 공공디자인 확산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책 개발과 정부 공모 사업 대응, 공공디자인 확산에 대한 성과지표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서의 실제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업 구조 자체에서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 성과 예산서를 편성을 하는데 당초 그 성과 목표 대비 그 지표는 통상 한두 개 정도로 결정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서에서 실적을 내야 되는 성과의 지표가 분명히 있다면 조금 더 추가해서 만들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서별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민영혜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정책 사업 목표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시고 성과지표를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민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함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입란에 보면 아주 작지만 그 결산 추경에 처리해야 될 부분은 꼭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 우리 정책추진단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겹쳐서 온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회계연도에는 꼭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희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실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그 현장 생활 불편 민원 해소라고 해서 저희 환경순찰 차량을 임차해서 순찰 돌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민원을 선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덕위원
해결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순찰차량 유지비가 72만 원 편성돼 있고 한데 실제 지출액은 9만 6,972원 집행액이 13.5%밖에 안 돼요?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이게 이제 전기 차량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유류비하고는 조금 다르고 또 전기료 자체가 좀 저렴한 관계로 이제 충전을 한 번 하면은 좀 길게 이렇게 순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환경 순찰을 할 때 이제 업무용 차량 전기 차량으로 순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덕위원
그리고 여기 대구 9개 구군에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근데 동구가 지금 낙제점입니다. 최하위 수준의, 9개 구군 중에 8위인데 이렇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평가 항목 중에 동구가 특히 낮은 점수를 받는 항목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결하시기 위한 그런 방안은 있으신지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일단 그 직원들 전체에 이제 그 환경 순찰이라든가 이제 살피소 건수가 이게 평가에 항목이 되는데 이제 직원들이 당면 업무 추진 관계로 또 살피소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제보 건수가 조금 줄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계속 독려를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여러 가지 회의 때도 이렇게 하고 또 동장님들의 어떤 그런 환경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화하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전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그 차량 임차료가 80만 원 매월 지급되고 있죠?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72만 원.
윤영덕위원
예, 그거는 그 환경순찰차량 유지비 그렇게 나와 있고 한데, 좀 할 수 있으면 가용인력들을 조금 하셔서 다른 구군에 좀 평균치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혜 위원님.
민영혜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리 실적을 보시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처리 실적이 낮아서 이게 낮은 그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처리된 건이 네 건 중에 한 건 이상으로 미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점점 처리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처리율이 점점 떨어지는 주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살피소에 이제 제보 그런 이제 그 분야가 건축, 건설이나 도로시설, 교통시설, 각종 시설물, 환경 청소, 공원 녹지, 광고물, 현수막 등 그리고 기타 다양한 분야들이 많은데 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즉석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이 있고 또 뭐 공사 추진하면서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제 당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이래 제보를 또 많이 해 주시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조치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빨리 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혜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꼭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민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란에 보면, 58쪽입니다. 예산액도 없고 징수결정액도 없고 그런데 환급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설명을 안 하셨어요.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그거는 그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감사 시스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연초에 이제 1,329만 8,000원을 올렸는데 거기서 연말에 집행하고 지자체로 반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45만 4,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계산상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위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3차 추경,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죠. 지금까지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산은 45만 4,000원 저희들이 일단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45만 4,000원으로 저희들이 잡았는.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실장님 지방행정 제재 부과.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아, 요거는 기타 과태료로서 감사하면서 이제 과태료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됐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오시면 안 되죠. 우리가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산액도 없고 예산 현액도 없고 징수 결정액도 없고 그런데 무엇을 보고 심사를 합니까? 그면 이게 환급을 했습니다. 무슨 환급을 했는지 알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던 아니면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한마디로 말하면 3차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놓치고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그리고 서면으로 아니면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실장님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이건 저희들이 이제 미리 세입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감사하면서 이제 과태료가 발생한 부분이라서 중간에 이제 발생한 부분이고 착오로 저희가.
남옥
노남옥위원장
음, 감사 기간이라서 그렇습니까?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감사 끝나고 나서 예, 과태료가 발생한 건이고 미리 이제 세액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걸 이제 저희가 부과하는 걸로 이제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착오로 해서 부과를 했다가 바로 그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부과를 하는 게 맞다 되어서 바로 환급한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또 착오 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도출돼야 된다고 보고 또 실장님은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상세 내역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현장 불편 사항 민원 이 부분은 설명은 하셨지만 다른 9개 군도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데 그 부분은 똑같은 환경에서 그쪽 부분에는 1등 하고 우리는 꼴찌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설명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입란에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좀 우리 기획예산과는 조금 좀 말씀드릴 게 있네요. 3차 추경에 예산을 정리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알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저희들 서류를 잘 받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60쪽에 함 볼까요? 우리가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 보면 이거 심하지 않아, 예측을 왜 이렇게 못 했습니까?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몇 쪽 말씀,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남옥
노남옥위원장
60쪽, 60쪽도 있고 다른 쪽도 있지만 60쪽 보면 좀 심하죠? 예산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심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과 조금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이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 공사라든지 도로 개설 공사라든지.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액 잡기에, 편성하기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또한 우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게 예산 편성해서 또 결산까지 올 때까지 내용이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 우리 결산을 받을 때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예측을 잘해, 그 심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예측 부분에 엊나가면 사실은 심사 보기가 좀 저희들도 좀 곤란하거든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수입란에 3차 추경에 정리해야 될 부분, 또 예측가능한 부분에 예산액 편성 부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제도 운영에 보면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의 제안제도 운영 사업의 혹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이거 제안제도는 주민과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걸 말하는데 일단 기타 보상금은 주민이 제안한 걸 말하고요. 그라고 포상금은 공무원이 제안한 거에 대한 포상 금액을 말하는데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됐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6개 평가 기준이 있는데 경제성, 능률성, 실효성, 주민 편익 증진도, 창의성, 계속성 이렇게 기타 등등 6개 항목이 있는데 평가 기준에 조금 미달한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하고 최우수상에 대한 제안을 이렇게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박규탁위원
일단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출액이 적죠? 말씀하신 대로.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110만 원 기타 보상금, 포상금 40만 원 여기에 운영된 사업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기타 보상금 주민이 제안한 그 우수자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 율하체육공원에 박주영 축구장을 이제 뭐 상시로 이제 개방하자 카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 안심 벨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안심, 그 여성분이라든지 주민분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 뭐 벨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규탁위원
방금 언급하신 말씀대로라면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많이 적은 거는 문제인 것 같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1,070만 원 같이 동일하게 편성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작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심사한 결과 이제 조금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또 경제성도 있고 이런 제안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채택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고요. 실지로 그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여 년 전에 불로고분군 앞에 이제 체험관을 설립하자 카는 그런 제안도 있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불로고분군이 그냥 놀러 가는 그런 장소였지 그 앞에 체험관을 만들고 이런 거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안은 있었는데 그때는 웃고 말았던 제안이지만 시간이 1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비록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실현 가능성이 좀 낮더라도 향후에 이제 구에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거는 제안이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서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본 위원은 가끔은 뜬금없는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 실적과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과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제안 제도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상금이나, 기타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저는 그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가, 뭐 그런 부분도 하나의 그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간 제안제도로 인해서 들어오는 건수라 할까요? 제안 건수가 연간 한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어 지금 주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92건 들어왔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건 들어왔습니다.
윤영덕위원
좀 홍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주민 제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왔네 그죠? 그러면 어떤 제안 내용의 문제인 것 같네요. 지출 적은 거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요즘에는 이제 그 AI가 조금 많다 보니 전체 이제 200여 개 지자체에 똑같이 그냥 뿌리는 뭐 그런 제안들도 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질의 제안을 조금 이렇게 찾다 보니 전년도에는 조금 최우수상이라든지 대상이 엄쳤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양질의 제안이 좀 들어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K2 홍보관 운영 사업에 보면 대구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되어가 있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최건위원
2025년도 예산이 보면 1억 5,625만 원 가운데 1억 3,105만 1,680원을 집행하고 이 집행률이 약 66%에 그쳤습니다. 그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건위원
보조금이 4,248만 4,110원을 갖다가 반납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보조금을 반납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요게 시비 구비 8대 2 사업입니다. 홍보관 운영은요. 근데 지금 그 당초에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던 홍보관을 10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인건비 절약 부분이 있었고요. 그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비 예산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이제 관리를 잘했다고 할까? 하여튼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많은 조금, 다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건위원
혹시나 이거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냉난방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카는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데도 소요되어야 되는 경비 아닙니까?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있습니다.
최건위원
그런데도 반납을 다 해버렸습니까?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집행 잔액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냉난방이라든지 그 불편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건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뉴K2 홍보관 방문객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실적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조금 비슷한데 조금 줄었는 면이 있는데 일에 한 8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투입하는 예산 대비 조금 실적이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재원 관련 문제로 인해 가지고 K2 이전 사업이 조금 약간 답보적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 홍보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홍보는 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구시에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 어울림 한마당이라든지 구 행사에도 같이 이제 가 가지고 이렇게 같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건위원
그걸 우리가 뉴K2 후적지 개발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홍보관은.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최건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우리 방문객 수라든지 주민 인지도라든지 콘텐츠 같은 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지에 따른 것도 저는 좀 알고 싶고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양교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후 되면 너무 컴컴합니다. 저게 그냥 뭐 뭔지도 모릅니다. 조명도 하나 없고 여기가 홍보관이 저기가 홍보관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우리 과에서 좀 어떻게 좀 잘 하셔 가지고 그게 하나의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놓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비 보조금을 받았는 걸 갖다가 매칭 사업을 하면서 반납해 버린다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도 좀 주의하셔 가지고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조명 관련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문에 대구시하고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대구시에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건위원
먼저 선 과제가 그것도 이제 그거는 후고, 선 과제는 우리가 이러한 홍보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이 부분에도 26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26년 동일 예산 편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 기획 공통 예산 운영에서 보면 이게 풀 예산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맞습니까?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예산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장
맞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 부분에도 보면 우리가 예산 불용액이 너무 심해요. 43% 22% 100%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는 또 더 증액 편성을 가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과장님 예산상의 좀 뭐 제가 이 부분을 건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기관공통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불요불급한 예산에 집행하지 않고 이제 꼭 필요한 예산에만 쓰다 보니 요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걸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렇네요. 기관공통 물품 뭐 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특히나 또 그 밑에 법률 지원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 이 부분에도 보면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 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60% 72% 또 16% 막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있어요. 근데 26년 예산에 또 1,3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저희 법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송 건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 그 소송의 소송 가액, 송사 여부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예산.
남옥
노남옥위원장
근데 지금 불용액이 많은데 지금 뭐 굳이 예산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이제 된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부분은요. 그리고 물론 뭐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 부분이라서 조금 K2 부분에도 민원이 많고 여러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또 이런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 인력 운영비는 우리가 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많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에는 업무 추진을 좀 6, 7, 8급에 해당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초과 근무와 시간 외 근무 수당인데 이 부분을 잘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왜 이래 많이 불용시켰어요? 거의 뭐 100%로 남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예산 불용됐는데 또 부서별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갑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민영혜 위원님.
민영혜위원
미수납 재산세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재산세 미수납액이 23억 7,765만 7,640원으로 전체의 9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이며, 그러한 조치를 통해 실제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바로?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일단 재산세의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일단 보시다시피 전체 지방세 수입 가운데서 재산세가 일단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납액 자체에서 규모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다른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거는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는 미수납액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도 미수납액이 전체 규모에서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월말쯤 돼 가면 거의 95% 차기 체납액 이월 그다음 연도에 넘어가지고 체납세 정리를 하게 되면 거의 한 98%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정도는 아쉽게도 이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징수는 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영혜위원
그러면 단순.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저기.
민영혜위원
예.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 대책은 사실상 뭐 이게 세무2과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 말씀이지만은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그 고액 체납관리단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고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이제 5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그 각기 담당자별로 지정 체납자를 이렇게 지명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이제 어떤 그 담당자가 집중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순 납부 지연이 많다고 이렇게 이해를 제가 했고요. 당해 연도 그리고 징수율을 극대화하고 미수납액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민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민영혜 위원님도 아까 우리 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결산서 62쪽 보면은 우리가 정리보류액이 총 11억 665만 1,160원이다. 그죠? 그중에 재산세가 10억 5,752만 5,130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최건위원
있는데 이 재산세의 정리보류 비중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사전에 어떤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일단은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방세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이고자 올해 새로이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한 어떤 알림톡 서비스를 해 가지고 그 납세자분들이 일단은 고지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그렇게 철저히 홍보를 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기 내에 못 내신 분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뭐 여러 방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활동에 대한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체납처분 활동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최건위원
근데 체납 압류 처분에서는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도 우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건위원
근데 이런 것도 해 봤습니까?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저희들 뭐 담보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독촉장 끝나면 바로 부동산 압류는 1순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당해세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채권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당해세 개념에 의해 가지고 공매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그래서 재산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98%의 징수율을 그래도 올릴 수 있는 것은 다 그러한 법적 어떤 조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의 어떤 미수납액 자체가 큰 비중 자체가 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 규모가 크다 보니까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건위원
우리가 그러면은 한 3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정리보류 취소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재징수한 건수나 금액도 얼마 되는지 이야기 좀.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아, 예. 물론 매년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억 정도는 정리보류 금액에서 이렇게, 제가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무2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 세무2과에 있었던 경험으로서 그냥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매년 한 15억 정도는 정리보류 했는 거를 다시 되살려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우리가 정리보류 카는 것이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보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고지서 비용이라든가 매번 발생하면 그런 어떤 추가적인 징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정리보류로 돌려가지고 안내문으로 보낸다는 것이지 그 나머지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체납세와 동일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건위원
그래 이제 정리보류라는 것은 꼭 결손 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건위원
아니고 우리가 다시 또 이거 은닉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추적해 가지고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건위원
그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건위원
예, 그런 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맞습니다. 정리보류 했는 그 자체도 3개월마다 저희들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걸 모두 똑같이 일반 채권과 채납세와 똑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건위원
그렇게 하는 건수가 지금 좀 됩니까? 건수라든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한 15억 정도는.
최건위원
15억 같으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건수는 지금.
최건위원
대충, 대충이라도 한 몇 건이.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한 10만 건 정도.
최건위원
10만 건예.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소액도 있으니까.
최건위원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한번 이제 서면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주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세무2과로 좀 말씀 드려가지고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최건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또 과장님과 세무2과 또 각 부서가 업무 공조를 해서 서로 피드백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결손을 안 시키고 해야 우리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자주도라는 그런 명분으로 보면 우리가 엄청 낮잖아요. 그래 이 부분에서 다 연계가 되니 그런 피드백을 만들어서 각 부서가 업무 공조를 하고 또 되도록이면 결손까지 진행되지 않고 예산을 우리가 수입란에 올라오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세출로 넘어가기 전에 결산서 62쪽에 보면 재산세 환급금이 24년도 대비 50% 가량 증가했습니다. 맞죠?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박규탁위원
혹시 50% 가량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이게 25년도에 지금 그 법령이 새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특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과표를 60%에서 42% 43%에서 45% 이렇게 낮췄는데 그것이 25년도에 적용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갭에 정리가 이제 다른 데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이 사안들의 자료가 좀 뒤늦게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환급 건수가 조금 발생했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 환급금 중에 유형별 발생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2024년도 대비 가장 많은 발생 건수 유형이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겁니까?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그 유형에 대해서 금액은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그게 한 310건 정도 되는데 재산세 환급액이 4억 정도 되는데 그게 한 건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나머.
박규탁위원
건수가 1억 5,000만 건이요?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아니요, 아니요. 건수는 310건, 금액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박규탁위원
그럼 이게 제일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네요?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건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현액이 3억 2,8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 잔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관련, 그 부과 관련 예산이 한 7% 가까이나 좀 잔액으로 남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요거는 지금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라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우편 요금이 한 저희들 2억 정도가 우편 요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우편 요금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고지서를 일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대한 드는 돈이 2,000 한 2억 정도 되는데 작년,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그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지서 일반 우편 고지서보다는 본인들한테 전자로 받을 수 있도록 고지서를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건당 300원씩 거기다가 자동 납부까지 하면 또 700원 합쳐서 700원을 감소해 주는,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24년도에 비해서 우리 전자고지 건수가 약 한 1만 5,000건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1만 5,000건이 우편 요금에서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윤영덕위원
그러면 향후 더 감소될 여지가 있는 거죠?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더 감소 될 수가 있습니다.
윤영덕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문환 세무2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핵심 정책사업 집행 잔액 과다 부분인데 요 세무2과 핵심 업무 중 지방세 부과,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요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년도 불용률은 몇 프로인지 각각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전년도 불용률 말입니까?
박규탁위원
예, 예. 요 3개 항목에 대해서.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
박규탁위원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통계목별 사항을 보면은 여기 불용률 대비 이게 그 공공운영비가 좀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은 걸로 통계목 별로 나와 있는데 혹시 요 핵심 사업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자료 검색)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2과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제가 업무 숙지가 좀 많이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탁위원
일단 열심히 준비해 주신 자료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집행 수량이나 단가 이런 통계목 별에 나온 자료처럼 좀 정확하게 앞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 주시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세무2과에서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세 부과와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가 좀 큰 부분에 어떤 게 제일 이렇게 불용액을 집행했는지와 또 끝부분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전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본 위원이 마이크 잡았는 김에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보면 수입 부분에도 보면 세무2과에서는 우리가 예측해 보면 예산액보다는 우리가 예산액이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아, 요 정도는 우리가 징수 결정액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구청에는 그래서 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세외 수입도 그렇고 지방세 수입도 그렇고 또 임시적 수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그 업무 여러 분과에 업무 공조를 해서 피드백을 잘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높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미납액이 많은 거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좀 더 우리가 세금, 그러니까 미수납이 없도록 피드백을 잘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과 그리고 또 우리 박규탁 위원님이 자료 부탁했는 부분 같이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3개년 체납세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 징수 결정액으로 비교를 하면은 저 24년도는 세입,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결산해서 이제 징수율이 23.4%가 되고요.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는 28.9% 이렇게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영덕위원
그거는 굉장히 좀 낮은 거 아닙니까? 맞죠?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예, 그거는 이제.
윤영덕위원
그 성과지표에 보면 체납세 징수율이 목표는 70인데 실적이 78% 나오거든요.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예.
윤영덕위원
달성률은 100%를 넘었어요.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맞습니다.
윤영덕위원
근데 이게 보면 그 성과지표를 단순히 이제 달성률의 수치를 보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목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히지 않았느냐, 징수율 자체가. 향후 점진적으로 목표 자체를 좀 상향으로 잡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어떻게 그런 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좀 있으십니까?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체납액을, 타 부서의 체납액을 저희 세무과에서 이관해서 이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현년도부터 부과에서부터 각 실과에서 그때그때 적절히 채권 확보라든지 이래 대처하면 체납액이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1년 지나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체납액 징수에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지방세든 세외 수입이든 저희들이 이런 체납액이 일실 안 되도록 철저히 채권 확보라든지 또 체납처분, 지금 뭐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예, 향후에도 좀 더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징수 목표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윤영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기동 체납처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징수 활동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동 체납처분 사업 예산이 4,256만 2,000원인데 이 중에서 3,852만 2,860원을 집행하고 403만 9,1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우리 이런 예산은 체납 완수를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 소진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아, 요거는 지금 번호판 영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 구입 요래 예상은 그래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금 예산이 덜 들어가는 그런 항목도 좀 발생이 됩니다.
최건위원
그런데 기동 체납처분은 이제 이제 뭐 작은 돈도 있지만 뭐 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 압류라든지 공매도 있지만 고액 체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습 체납도 있을 거고.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예.
최건위원
예,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 가지고 뭐 지금 징수를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그거는 이제 체납 금액에 상응하게 저희들이 보통 3,000만 원 이상일 거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라든지 또 관외 사업 제한, 그리고 명단 공개 그리고 뭐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전담반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체납세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건위원
저희들 구에도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세무과 팀에서도 징수기동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건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예.
최건위원
아, 그러시구나.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저희들 요 상시 번호판 영치팀하고 또 500만 원 이상 이런 징수전담반은 각 팀별로 각 구역별로 이렇게 지금 그래 구성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건위원
다른 우리 이제 보면은 시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체납자 이제 가택 수색도 있고 뭐 이제 그 뭐고?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뭐 가택 수색, 가택 압류 저 뭐고? 체납자에 대해서 모든 이 고가의 제품은, 고가품에 대한 압류 또는 어 저거 뭐고? 가택 수색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예.
최건위원
하는데 우리 이제 만약에 기동팀이 구성돼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으면 우리도 체납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많이 거둬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가택 수색이라든지 요런 거 이제 대상자 선별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이제 그 전에, 일단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뭐 가택 수색하기 전까지 어떤 안내라든지 몇 번 독려로 그래 하고 있는데 근데 가택 수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들 저희 대구 동구 요 지역에서는 특별히 어떤 재산을 숨기고 또 이렇게 뭐 TV나 이렇게 또 국세청 세무서에서 하는 그와 같은 그 효과라든지 또 뭐 그 정도 되는 그런 체납자는 저희 동네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건위원
그리고 지금 고액이라든지 상습적으로 지금 체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징수하는, 징수했는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지표가 있습니까?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또 매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거는 별도로 그때그때 어떤 실적을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최건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저희들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그런 징수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뭐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예, 답변이 많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최건위원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세무2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구청관
기획홍보국장 송현주 홍보전산과장 전응진 정책추진단장 황창호 감사실장 이예희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세무1과장 권오갑 세무2과장 권문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