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성대 의원 발언
김동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후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선진 교통 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현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결산서 205쪽 하단 아니, 중간 부분에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 개선사업이 이거 2건입니까? 5억 6,000.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게 방촌맨션하고 동신, 신암초등학교 앞입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결산서 205쪽을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주형숙위원
예.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아, 예, 예. 현대방촌맨션 앞 삼거리 2개소입니다.
주형숙위원
삼거리하고.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그리고 율하, 현대방촌맨션 앞 삼거리랑 율하교 동편 교차로 2군데입니다.
주형숙위원
아, 율하교입니까, 이거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동편 교차로입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교통사고 다발 개선사업 이거는 우리가 주민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아, 이거는 주민 공청회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형숙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5억 6,000인데 아까 2억 3,000으로 해서 지출 잔액이 많았었는데 용도변경해서 특별조정금 조정교부금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근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서 이거는 또 특별법에 의해서 공청회 없이 바로 시작된 겁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여기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지금 5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돈이 또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또 이런 신천동에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올해 신천동 사업을 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거는 뭐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산 부족한데 용도변경해서 이렇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 개선사업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주민 공청회가 있었나 싶어서.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교통사고 다발, 사고 다발 개선사업은 교통관리공단과 대구경찰청하고 대구시가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장소를 이 사업을 해라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업이 아니고.
주형숙위원
그건 맞지만 그러면은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게 역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없이 그냥 바로 시행을 했는데 이거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여기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죠? 상단 부분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성과 달성률이 132%, 1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서 쓴 거 혹시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다음에 저희가 다 목표치가 다 달성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저희들 이거 내년부터, 올해 내년부터는 이 사업하면서 목표치를 좀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항상 주민을 그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는 단속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부서에서 굉장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통이 많을 겁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땐 지도 단속 건수 이것도 보면은 지표율이 90%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보면 또 그것도 부족한 게 있고 과해서 부족하고 약해서 부족하고 많습니다. 그죠? 그걸 잘 그 목표치를 또 잘 조정해서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310쪽 중간 부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에 있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예. 2군데 전액 지출했습니다.
주형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주형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신암동 쪽하고 제가 저기 효목동 쪽인가 제가 그 동만 보고 왔습니다. 번지는 저희 이거는 2군데가 가정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 번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예.
주형숙위원
개방 공유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조건은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그 주차장을 개방을 해야 됩니다. 무료로 개방해야 됩니다.
주형숙위원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 공유사업을 위해서 본 위원은 뭐 조례도 만들어보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서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공유사업에 지원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좀.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그거는 저기 그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지목이 그래 돼 있으면 안 되고요. 대지라든지 그랬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형숙위원
일반 빈터 가옥을 다 철거하고 빈터는 공유로 할 수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산이 저희들이 한정돼 있어서 다 해줄 수는 없고.
주형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공유 조건을 좀 서류를 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진 위원장님.
유병진위원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이게 차량 관련 과태료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처음 본예산에서는 지금 3억 1,000만 원하고 2개가 지금 네 가지, 지금 거기 처음 본예산 설정할 때 네 가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진위원
근데 검사 지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 징수결정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유병진위원
100%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는 이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하고 같은 말입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유병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1억 1,50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억 4,300만 원으로 거의 500% 가까이 증가가 됐거든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올해부터 예산 잡을 때는 징수결정액을 보고 예산을 그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도 이렇게 저도 7월달에 와서 보니까 예산 현액이랑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 결산서를 보니까 저도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그건 저도 좀 느꼈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어느 항목이었죠? 네 가지라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던데 그중에서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처음 본예산에서는 2,000만 원 잡아놨었고 자동차 위반, 의무보험위반 과태료가 1억 1,5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검사 지원 과태료가 3억 1,000만 원, 이륜차 과태료가 4,500만 원 이렇게 돼가 있어 총 4억 9,000만 원 정도로 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손해배상이 지금 5억 4,0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징수가 됐고예. 그리고 검사 지원 과태료는 6억 정도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6억 정도 징수 결정이 됐고예.
유병진위원
징수 결정이. 근데 그렇게 징수 결정이 됐는데 지금 수납은 44%밖에 안 됐잖아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맞아요, 맞습니다. 미수납이죠.
유병진위원
아까도 그거 때문에 말씀은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고지서를 한번 네다섯 번 정도 보냅니다. 항상 이게 발생했을 때 그리고 저희들 이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해 받고 저희들 검사 지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저희 감사에도 지적됐지만 1년 동안 검사를 안 받을 경우에는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서 만약에 경찰에 걸리면 1차는 범칙금, 2차는 바로 넘어가, 기소로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 조금 올해부터 더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병진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올해는 예산 책정하실 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예, 예. 알겠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액이 5억 1,000만, 5억 1,6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시설비 예산액이 5억 1,000만 원, 거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5년 본예산에서는 3억 7,000만 원이 됐었는데 추경 1억 4,000 더 올려가지고 5억 1,000만 원이 됐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연도 이월액에 또 1억 3,800만 원이 있었거든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맞아요, 맞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면 3억 7,000하고 본예산에서 그라고 지난 연도 이월액 1억 3,800만 원이 있었으면은 이거 2개만 해도 지금 벌써 5억이 넘어가잖아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6억, 6억 5,000입니다, 그래서.
유병진위원
아니요. 그거 추경했는 거 빼고. 추경했는 거 빼고 나면은 뭐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쓰라 그런 게 3억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그리고 3억 3,000은 이월했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래 이월을 했더라도 추경을 꼭 1억 4,000만 원을 꼭 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으로 하셨던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2차 추경을 하셨을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2차 추경.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2차 추경을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월 금액도 저희들이 3억 3,000을 했던 게 올 2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급하게 아마 단가 계약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과 속도저감시설이라든지 차선 도색 이거는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 단가 계약 금액이 모자라서 저희가 단가 계약 때문에 1, 2월 단가 계약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추경을 했습니다.
유병진위원
근데 단가 계약을 했다고 돼가 있으면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보수 설치로 2억 5,000만 원 처음 본예산 잡을 때요. 그러고 속도저감시설 설치에서 1억 2,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근데 2차 추경 하셨을 때는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보수 및 설치에 1억 4,000을 잡으셨거든요. 지금 대답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이게 시설물.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그게 시설물, 그게 단가 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유병진위원
그게 단가 계약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예. 저희 새 시설물이 우리가 하루하루 계약을 못하고 단가 계약을 해서 이제 뭐 이게 뭐고 방지턱을 설치해달라 카면 그 계약 업체에 가서 설치를 하고 반사경이 혹시 고장 났다 카면 계약 업체에 가서 바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단가 계약으로 저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면 추경을 안 하고 그냥 이월을 조금 적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예.
유병진위원
이월을 많이 넘기셨잖아요. 이게 예산 잡았는 거 자체에서 추경을 하고 추경했는 데에서 또 그 돈만큼 처음 본예산만큼 사용하지도 않고 추경을 또 하셨으니까 이거는 이거 1억 4,000만 원 많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은 당장 급한 딴 과에서도 이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유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후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김동규위원장
예.
김상호위원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사랑과 자연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구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원녹지 박영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늘 현장에서 사실 예산은 부족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교부세나 특교금이나 특교세나 보니까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니까 내려오면은 연말에 바로 내려오니까 바로 이월되고 그다음에 사업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이월까지 가서 거의 다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212페이지 상단 세 번째 보시면 지금 4억 원에 6,700만 원이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만보 산책로 보완사업인데요. 이거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212쪽 상단 세 번째.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봉무동 단산지에서 구절송 올라가는 만보 산책로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급경사지 부분이라든지 4차 순환선 넘어가는 그 부분을 설계하다 보니 물량이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형숙위원
지출 잔액은 지금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4억 원에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주형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6,700만 원은 그러면 나중에 잔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구비로 반납됩니다.
주형숙위원
아, 구비로 자체. 구비로 들어갑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거의 다 보니까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많고 전기세, 수도세, 공공요금, 절세 부분이 많습니다.
주형숙위원
거의 뭐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의 뭐 10% 이상 몇 개 되지 않고 살림을 좀 야무지게 살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에 보면은 성과지표가 거의 뭐 매년 똑같이 나오는데 100%, 목표의 100%가 나옵니다. 성과지표에서 숲가꾸기 사업 시행 이런 거 보면은 100%, 목표가 100% 달성 10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는 이 심사에서 제기된 산림 재난 관련 성과지표에서 요새 재난도 많고 하니까 이런 거를 신설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현재까지 어떤 검토와 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거 목표 대비 100%인데 예산이 남은 그런 사유는 일단 이 지표 자체 물량 위주로 가다 보니 우리 저 관급공사는 또 계약 어떤 낙찰률이라든지 계약 잔액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는 물량을 그 물량을 채웠을 때 그렇게 들어갑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뭐 재난이나 위험이나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재난 또한 예. 재난 크게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산불하고 산사태가 있는데요.
주형숙위원
숲가꾸기면 요새 병충해도 많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너무 신경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올해도 심각한 자연재해가 있었고 우리 또 예를 들어서 소나무 병충해 이런 것도 많고 또 산불도 많고 이제 겨울부터 봄까지 산불에 대한 그런 굉장히 긴장돼야 할 부분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목표치에 넣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항상 적극적으로 아까 보니까 보고도 급하게 하시는데 일도 급하게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규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그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 내역 설명을 좀.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 과거에 예비비가 2건이 있는데 저희들 가로수, 병해충 방제 6,000만 원과 그다음에 산불 2,800만 원이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때 양버즘나무라고 자세히 보시면은 방제를 안 했을 때 누렇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양버즘나무 방패벌레인데 즙액을 빨아 먹어서 갈변하는 그거인데 그때 당시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주요 대로변에 민원은 굉장히 많았는데 시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그래 민원이 많이 이래 제기되다 보니 부득이 이제 예비비 6,000만 원을 좀 그래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또 산불 방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북구 함지산이라든지 의성 대형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도 이제 대비 차원에서 산불 지연제라든지 진화복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입한다고 2,800만 원 그래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김동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강성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207페이지에 동촌유원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 8월부터 해가지고 2026년 8월에 준공을 했네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성대위원
1.2km요. 시비가 4억이고 구비가 2억 7,000이고 특교비가 2억 7,000이네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성대위원
이거 조금 일찍 했으면 좀 더 단가도 좀 낮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차 추경도 지금 1,300만 원 지금.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성대위원
지금 물론 맞습니다.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지금 많이 좀 상승됐던데 재룟값이. 재료 단가가 지금 많이 지금 상승돼 있던데 좀 전쟁 때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뭐 좀 일찍 했으면 좀. 아스콘 지금 증가가 4,579만 원 뭐 이래 나왔던데 뭐 하여튼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좀 할 때 좀 이렇게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성대위원
이게 지금 8월에 해가지고 지금 이월된 상태잖아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보행자 우선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우리가 조금 도시의 어떤 그 격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이 권장해야 됩니다. 특히나 중구 약령시라든지 북구 쪽으로 가면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예. 저희 또한 우리 동촌유원지 해봤지만 지금 상가 지주 회장님이라든지 그 일대 상가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비용은 좀 드가지만은 저희 공원녹지 파트에서 좀 이래 적극적으로 좀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강성대위원
지금 대구에서도 지금 15개소가 있던데 지금 우리 동구가 지금 이거 3개 해가지고 4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일찍 했으면 경비도 조금 싸게 해가지고 좀 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추경도 지금 1,300만 원 잡혀져 있지만 지금 제가 이래 좀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금 보행자 우선도로를 되게 지향하는 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좀 답답한 게 돈이 지금 한 10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성대위원
근데 지금 북쪽으로 보니까 거기에 좀 특성 있게 또 할 수도 있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꽃 모양만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성대위원
근데 그게 동촌하고 꽃 모양하고 동촌유원지하고 꽃 모양하고 뭔가 좀.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매칭은 잘 안 됩니다.
강성대위원
그렇지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성대위원
그러면 동촌유원지에 좀 그걸 살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던데 특화디자인 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좀 해가지고 좀 뭔가 딱 들어와 섰을 때 아, 여기가 동촌유원지에 왔구나 이런 느낌을 좀.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성대위원
유원지니까 그런 느낌을 좀 더 강조시키면 좋겠고 이거 보니까 지금 표지가 표지판이 지금 몇 개 들어와 있더라. 표지판도 아직 좀 보니까 우리가 그 코너 틀면서 이렇게 앞에 입구에 돼 있던데 그것도 좀 더 추가로 해가지고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카면은 우리가 또 옆에 사람하고 물론 운전할 때 조금만 좀 집중을 안 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도 보행자 우선도로라 카는 걸 잘 못 느끼겠고 그리고 또 앞에 입구라든가 또 중간중간에 가면서 좀 그런 걸 느끼고 또 보행하시는 분도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벌점도 이게 10점이에요. 되게 좀 중요한 도로니까 좀 더 보행자도 그렇고 운전자한테도 좀 더 이렇게 경각심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동촌유원지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좀 더 좋겠습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대위원
좀 부탁드리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조금 더 참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또 이제 항상 이래 설계를 좀 저희들도 우리 분야에 또 전문 대학을 나오고 이래 나름대로 프라이드 있게 접근하다 보니 일단 또 거기서 좀 더 아쉬웠던 게 예산은 10억 많지만은 그전에 특화된 가로 그래 화단이 디자인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또 예산이 안 되다 보니 그게 다 빠지고 그러는데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디자인 꽃 이런 부분은 사실은 또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디자인 심의에서 또 그렇게 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성대위원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래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성대위원
그거를 좀 이렇게 다니는데 좀 이렇게 뭐라 캐야 되나. 좀 이렇게 불편함을 안 주는 상태에서는 디자인을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특화된 디자인을 지금 허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가지고 동촌유원지가 좀 더 방문객들한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대위원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데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라고 제가 좀 다른 거는 보면서 211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병충해 예방하면서 지금 돈이 지금 이월돼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게 이월돼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재선충 잘 못. 다시 한번만.
강성대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이게 지금 돈이 지금 많이 이월돼 있던데.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아, 그거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강성대위원
아, 했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상반기 이월금하고 금년도 예산까지 해가 4월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성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재선충병이 사실은 저희들도 이래 최선을 다 해보지만은.
강성대위원
그렇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이게 자꾸 확산되고.
강성대위원
그렇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나 4차 순환선이라든지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주변에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를 보고 좀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또 우리 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구 직영 인부로 해서 뭐 좀 위험하지 않게 사고 안 나게 제거를 했었는데 또 우리 산림청 지침에서는 또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또 제거를 하지 마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소나무.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또 11월쯤 접어들면 우리 구 직영, 예산은 지금 없지만은 구 직영 인부라도 저 벌겋게 말라 있는 또 특히나 봉무동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벌겋게 그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직영 방제라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게 또 참고적으로 또 산림청에서도 사실은 이제 너무 확산되다 보니 사실은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좀 그렇습니다.
강성대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지금 집행률이 다 안 됐는가 싶어가지고 같이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거 이거는 그렇게 한 건데 좀 제가 우리가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성대위원
근데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분들 어떻게 모집하십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매년 공원녹지, 산림, 각 공원관리소 이래 해가 우리 공원녹지과에 뽑는 인원이 이제 보통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각 팀별로 이래 뽑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10월 말, 11월, 10월 말에서 11월, 10월, 11월 중에 공고를 해서 12월에 채용, 익년도에 고용할 사람을 뽑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 소정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동구 주민이라든지.
강성대위원
그렇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또 경력이 있다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또 그전에 또 어떤 그 성실성이라든지 또 이런 걸 해갖고 면접을 봐서 그래 결정을 합니다.
강성대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 주민을 좀.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동구 주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대위원
뽑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예, 예. 그걸 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성대위원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진위원
208페이지 보시면은 덕성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하고 선진 신암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둘 다 2024년 12월 27일날 특별세 교부받으신 거라고 설명을 조금 전에 하신 걸 들었는데 이게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똑같이 1차 추경에서 올라와가지고 덕성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거의 사용을 못 했고요. 선진 신암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는 다 설치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쿨링포그 이 사업이 조금 기간이 적게 걸리는 거는 빨리 끝나고 기간이 또 많은 건 또 이월돼갖고 그런 겁니다. 지금 덕성 어린이공원은 이월해서 2026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면 4개월 만에 거의 다 사용했다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보편적으로 우리 공원 재조성사업비는 공사 기간은 보통 한 석 달 정도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쿨링포그 이런 건 또 한 달 정도 이래 되고 공기가 공정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 덕성 어린이공원과 쿨링포그는 조금, 덕성은 조금 더 복합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면 똑같은 질문 하나인데요. 아까 강성대 위원님도 질문하셨듯이 소나무 재선충병 이거 자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 211페이지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여기도 지금 항에 보시면은 재선충병 방제에 2억 2,200만 원 잡혀 있고 예산액이 그러니까 예산 현액 아니고 지금 예산액이 다 똑같네요. 예산 현액이나 예산액이나 돼가 있고 두 번째 보면은 아, 세 번째구나. 산림재해대책(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 2개가 다른 겁니까? 이거는 그냥 특교금 내려와서 그냥 무조건 같이 편성된 겁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이 2개가 사업, 재선충 방제 사업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병진위원
똑같은데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죠? 밑의 게 7억 원이?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특교금의 국시비 매칭 사업비입니다.
유병진위원
특교금 매칭 사업입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유병진위원
예방사업이 그러면 특교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그리고 예방 이렇게 돼가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방. (관계공무원석에서
유병진위원
예방은 특교금 맞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유병진위원
아, 예방은 특교금. 그렇게 똑같이 내려왔는데 이게 아까도 지금 앞에 했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지금은 다 벌써 사용은 다 하셨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 같은데.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금 다 했습니다.
유병진위원
똑같이 1차 경정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방제비는 그래도 50% 정도 사용을 하고 50% 이월했잖아요. 근데 예방은 6%밖에 지출을 안 하고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방은 사용을 못했던 이유.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교부 시기가 차이가 있어가 그렇습니다.
유병진위원
근데 똑같이 1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은 1차 경정에서 4억 5,000 했고 2차에서 1억 5,000 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똑같이 그라면 산림재해대책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1차 경정에 700을 올렸고 그리고 재선충병예방에 1차 경정에서 4억 5,000을 올렸잖아요. 근데 똑같이 1차에서 올렸는데 하나는 7억 원 중에서 지금 3억 5,000원 사용했죠. 3억.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3억 5,000 집행했습니다.
유병진위원
사용하고 3억 5,000은 50% 사용했고 예방은 지금 3,500만 원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감경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돈이 올라왔는 상황인데 예방하고 방제하고 이게 2개가 같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3,000 얼마 그거 같은 경우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설계부터 하고 진행하다 보니 그게 또 보조되다 설계가 진행되고 설계비는 집행되고 이월해서 그다음에 공사 발주하고 사업비가 집행된 겁니다.
유병진위원
설계비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유병진위원
그러면 방제하는 거는 설계가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고 예방사업은 또.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방제 또한 아닙니다. 방제도 같이 설계가 진행되는데 예산이 지금 표시되기를 3,000 얼마 그거는 이제 설계비고 그다음에 방제사업 이거는 전체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병진위원
그거는 설계비라는 게 시설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비 안에는 설계비 감리는 401-02로 분류되고 그렇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돈 들어왔는 거는 지금 다 사용은 다 됐다는, 집행은 다 됐나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집행 완료했습니다.
유병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림생태복원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총예산이 3억 1,1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에 시설비 3억 100만 원인가요? 3억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24년 예산은 1,5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2025년 예산이 3억 1,100만 원으로 늘어난.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그때 당시도 설계용역비가 먼저 반영됐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봉무 도동 측백수림 그 일대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에 설계비부터 내려왔고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그런 또 측백수림.
유병진위원
설계비는 그러면 1,500만 원이 설계비였고 그 뒤에 지금 3억 1,100만 원 이거는 이제 뭐.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그 복원사업비이지요.
유병진위원
시설비로.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 도동 측백수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또 문화재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다소 걸리다 보니 사전에 설계비 먼저 내려왔고 설계를 하고 진행.
유병진위원
2024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2025년 예산을 3억 1,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2025년에 설계를 하고 그라면 1년 동안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1년 동안이 아니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공사를 발주하는 그 기간이 문화재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유병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문화재 기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사를 안 들어갔는 게 그러면 2024년에는 설계가 끝났고 2025년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서 못하고 26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금 그러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끝났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금년 4월 10일날 준공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렇게 길어지는 거는 중간에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보완, 또 보완 이러다 보니까 자꾸 길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는 설계 기간 안에 이렇게 끝나지만은 착수해서 이제 설계안을 갖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때 설계 비용이 그러면 1억 1,500만 원 이게 설계 비용으로 지금 집행이 됐는 거고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면 3억 1,000만 원 이거는 실시 그, 뭐고.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공사비, 공사비.
유병진위원
복원하는 공사 비용으로 3억 1,0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다 끝났으면은 산림생태복원은 그러면 26년에는 안 올라갑니까?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올해 끝났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유병진위원
용역비가 올라갑니까? 그러면 이거, 각 이거 자체 때문에 3억 1,000만 원이 잡힌 거네요, 그러면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 사업비.
유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도 다 계시지만은 제가 본 위원이 전 대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한번 말씀을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건 저희가 회의하면서 과장님 뭐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다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 다 이렇게 모든 걸 원활하게 답변하실 수 없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래서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연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
회의 안에서의 그런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구청관
도시안전국장 서영태 교통과장 이현숙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