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남옥
노남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에 앞서 우성숙 행정문화교육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숙
우성숙행정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국장 우성숙입니다. 먼저 202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노남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을 모시고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먼저 행정문화교육국 세입은 2025년도 총예산 현액 1,308억 3,594만 원 대비 30억 894만 원이 늘어난 1,338억 4,48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025년도 총예산 현액 2,501억 5340만 원, 그중 지출액은 2,271억 5,869만 원, 이월액은 141억 3,97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3,844만 원 해서 총 69억 1,65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집행 결과와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서장의 보고 중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 일동은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속 직원 모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복리 증진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교육국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게요.
성숙
우성숙행정문화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입란에.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특별교부세가 지금 현재 연말에 떨지 못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요거는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12월 달에.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12월 달엔 아, 맞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죠?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혜 위원님.
민영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 그 관리 사업을 보면 2025년 예산 현액은 약 42억 7,785만 원, 지출액은 약 38억 3,404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9.6%입니다. 근데 이에 따라 약 4억 4,38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전체적인 집행률은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만큼 세부 사업별 미집행 원인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집행 잔액이 크게 발생한 사업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이제 직원 맞춤형 복지비하고 그리고 뭐 4대 보험료, 건강검진 비용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가 있는 예산인데 그 맞춤형 복지비를 직원들이 다 100% 다 사용을 소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랑 건강검진도 저희들이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73% 정도 이제 했고 거기에서도 좀 많이 남고 그다음에 휴양시설 이용 이 비용도 한 84%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 조금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혜위원
그럼 2025년 후생복지사업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수요가 많았음에도 예산이나 지원 한도 등의 이유로 신청자를 모두 지원하지 못하거나 지원 규모가 부족했던 사업은 없습니까?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지금 후생복지 이거는 전 직원 전액을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뭐 80 몇 프로 70 몇 프로 쓰다 보니까 이제 집행 잔액이 그만큼 남게 된 겁니다.
민영혜위원
그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복지 수요 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을까요?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실시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예,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뭐 한 번 더 여론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영혜위원
안산시와 남해군 같은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실제 직원 수요와 연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군의 후생복지사업의 경우 AI업무 비서 운영, 모바일 행정 전화, AI기반 퇴근송 송출, 심리상담 지원 등 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직원들의 정서적 소진 문제를 반영한 사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복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한정된 복지 예산이 직원들의 만족도와 조직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구도 지금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상담도 신청을 하게 되면 하고 그다음에 뭐 조금 저 연차의 공무원들을 또 해서 몇 명 이렇게 소모둠으로 해서 또 서로 의사를 하고 하는 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AI 법률 지원이라고 올해부터 그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변호사한테, 고문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를 이제 AI 법률 자문 시스템에 이제 거기에 문의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애매한 어떤 그런 법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저희들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영혜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민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저하고 또 오랜 긴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일을 정말 잘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도 저희들 불용이 36%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26년 그대로 편성을 하셨는데 그 정도는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의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방금 민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는 그렇게 많이 해 주시는 건 맞아요. 진짜로, 그렇지만 그 집행됐는 부분이 예산은 적지만, 예산은 우리가 많이 드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 집행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보이고요. 두 번째 공공운영비나 맞춤형이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거기서 추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가 또 26년 예산도 증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또 복지 부분에서 잘 관리를 하실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은 맞는데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이제 후생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원 하나하나에 맞춤형 복지비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뭐 휴양시설 가는 걸 전수 다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갈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100%, 그 대상 인원 100%의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청이 70% 80% 들어오다 보니 이제 이런 집행 잔액이 좀 남게 생겼는데 이걸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90%의 그 인원만 예산 계상하기는 또 곤란한 거예요. 90% 해놨는데 95%가 신청을 하게 됐을 땐 그 5%는 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거는 또 이해는 되는데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면 서류상에서 보면 몇 천만 원씩 불용액이 생기면 우리 연도 다른 예산 잡기에 힘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1,900만 원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또 불용액이 이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다는 거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 잡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입니다.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일단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매결연 운영 사업의 경우 이 통계목별 자료를 보면 사무관리비는 41% 약, 그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는 24%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와 시책 업무추진비의 지출 내역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이 각각 요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일단 이제 그 저조한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규로 자매 우호도시를 체결한 건이 없습니다. 이제 신규로 자매도시를 체결을 해야 업추비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매번 명절 때쯤 되면은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 내용, 그게 신규로 발생하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집행 잔액이 다소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다시 이제 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합계가 34% 집행을 하였는데 26년도 본 예산에도 이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향후 어떤 사업들로 추진 중인지 뭐 자매결연 등이라든지.
남옥
노남옥위원장
할 예정.
박규탁위원
그리고 방향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일단 사무관리비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특산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8개 도시하고 자매 우호 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비용으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담회 비용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신규로 뭔가를 했을 때 서로 그 어떤 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아니면 전체 우호 도시를 맺게 되면은, 자매 도시 우호 도시를 맺게 되면 서로 방문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거는 지금 올해 안에 그 신규로 체결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도시가 그 지금 노남옥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중인데 이 도시가 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비에 대한 집행은 아직까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천에 가보니까 동구 주민 전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순천 방문을 했을 때 그 수도 없이 많이 가시는구나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근데 한 사람당 50% 할인을 해 주면 그건 엄청 큰 예산이니까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지고 좀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한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결산서 337쪽에서 338쪽을 보면 우리 2003년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속적으로 적립되고 있죠?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잠시만예. 300?
최건위원
37쪽.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337쪽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최건위원
예,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2025년도 결산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이 집행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 적립만 되고 사용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용처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계획했던 기존 사업 공모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제 작년까지는, 작년 올해까지는 기부금을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이제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하고 했고요. 이제 내년부터 지금 사업을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건위원
아니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답을 했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지금 아직까지 공모는 하지 않았는데 각 부서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사업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내놨습니다.
최건위원
그래 공모 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공모는 어떤 식으로 뭐 지금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습니까?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한 내년도 사업을 한 8,000만 원 정도로 한다고 계획을 했고요. 그거 하면서 각 부서에서 혹시 기부금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좀 해달라고 공문을 내 놨는 상태거든혜.
최건위원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지금 몇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아직까지 수합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몇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사업을 합니다.
최건위원
예, 아이고 내년에는 좀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포함될 수 있는 적극적인 우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시행 하겠습니다.
최건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또 이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선정되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좀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설명하시기에 또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저희들도 밖에 부서가 많아서 지금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거의 없는 부분에는 그 예를 들어서 마을문고 운영 민간경상사업에는 서면으로 보고 그냥 일일이 다 설명 없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아, 그러면 집행잔액 몇 프로 정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사업 중복으로 지급 되어서 제외된 이런 부분은 추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선정을 해서 추가 또 집행하면 되지 않아요?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그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새마을회에서 이 신청을 갖다가 받습니다. 시 새마을, 이 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이 구별로 인원을 갖다가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지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각 각각 100만 원씩을 받습니다. 추가로 받는 거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부분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선정 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미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미리 하면 다른 분 선정이 안 될까요?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이제 상반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장
하반기.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하반기까지 다 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다 주는 거예요?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심사도 위원회를 통해가 심사를 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상반기에는 이제 공부를 좀 안 해서 장학금을 못 받았는데 하반기에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거는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장학금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다 보니까 추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그렇네요. 그죠? 그리고 과장님 346페이지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없는 이유가 있을 까요?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공공예금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기타, 아 맞네 맞네. 근데 216-01, 216-03인데?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 216-03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216-, 위에는 216-01이잖아요.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아 예. 216-01은 이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거기에는 없네요.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기부금이라서 이자 수입.
남옥
노남옥위원장
없습니까?
혜주
이혜주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세출예산 전에 지금 지방교부세 이 부분에서 311-02 특별교부세가 몇 월 달에 내려왔는 거예요?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311- 특별교부세 말씀이십니까?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늦게 내려왔습니까? 언제 받았는지 한번 설명. (과장 자료 검색)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2025년 초에 들어와서 2025년 상반기에 예,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는 결산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 결산 추경에서 일반 회계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우선 특별교부세로 징수했는, 들어왔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세입으로 잡는데 일반회계로 정리를 해 놨다가 나중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말에.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금액이 특별교부세가 얼마 내려올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 오.
남옥
노남옥위원장
25년도에 이제 추계를 받아서 상반기에 내려왔다고 하시길래 그면 상반기에 이 예산이 우리가 교부받았으면 3차 결산 추경에라도 이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뒤에 좀 서면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과장님 10% 이상만, 불용액이 10% 이상일 때만 설명하시고 그 외에는 또 시간 저희들이 좀.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부 다 민간 보조사업이 저희가 좀 많아 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다음 이제 축제예산도 전부 다 이제 민간 지원사업이라서 생략을 좀 하고요.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쉼표공원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게 23년 1월부터 26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죠?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지금 진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지금 2026년도 이제 한 9월 달에 다시 착공할 예정인데 그 전에 이제 BF 예비인증이라든지 계약 심사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좀 이행이 좀 지연됐고요. 우선 물론 이제 사업 수행 주체는 이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맞아요. 그 관리책임 자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몇 군데, 442쪽에 함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좀 적은 부분이 아니고 좀 많은 부분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던데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계시죠?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단계적으로 그죠? 그러면 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0 한 군데 정도 되던데 그 전부 다 1년 이런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체 이제 국가유산은 99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물론 이제 시 지정 유산이라든지 요런 건 시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하시고.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 대신 국가유산 저희에게 있는 국가유산은 저희가 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그 관리 부분도 적진 않은 것 같아요.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하시면서 점검하고 우리가 또 어떤 그 예산에 비교해서 우리가 그런 실적 나왔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있느냐고예.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국가유산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이제 편의 제공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화장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이제 저희 국가유산을 좀 활용, 방문했을 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니까 전통문화 유산을 갖다가 전승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저희들은,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게 하나 있어서, 불로고분군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거는 등록이 안 됐더라고요.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불로동 고분군이요?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불로동 고분군이 국가유산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등록은 되어가 있는데 관리 자산으로 들어가가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아, 있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너무 착각해 가지고, 왜 이 부분이 안 들어갔을까? 예, 예. 아,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유산 보호라든지 보존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이제 시에도 이제 문화유산팀이, 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가 있고요. 또 국가에는 또 국가유산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 외에 8종이 있던데 이 부분은 또 우리 맨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 소리는 엄청 크던데 그런 부분도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거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보호수는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럼 그쪽으로 이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 그 물론 이제 보호수는 관리 주체가 지금 공원녹지과로 돼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되어가 있지만 또 천연자원으로 또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 차원에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같이 하는지 궁금했고요.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사후 보수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먼저 예방해 주시고 대상별로 점검을 잘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그 반복적으로 여기 보조금 반환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죠?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윤영덕위원
혹시 그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해 반환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십니까?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보통 이제 보조금이 이제 집행 잔액이 생기는 거는 보통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덕위원
예.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용역하면서 이제 낙찰 가액이 그거보다 이제 좀 낮게 편성되는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또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에 대한, 집행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또 발생합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윤영덕위원
낙찰, 물론 낙찰하면 낙찰 차액들이 생기고 하는데 혹시 그거로, 낙찰로 인해 갖고 이 보조금들이 많이 반납되는데 어떤 사업의 질적인 요소들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너무 저가 낙찰을 하다 보면은 질적으로 좀.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준공을 한다 하면 보조금에 대한 이제 집행 이제 그거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게 썼는지 목적에 따라 맞게 썼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질적인 저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영덕위원
그래도 이제 국시비를 확보했으면 최대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부터 좀 반납하는 걸 좀 최소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윤영덕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부서가 또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쉼표공원이나 아니면 또 고분군이나 사업하는 면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복적으로 계속 같은 업무지만 중복적으로 계속 2월만 시키고 추계가 늦어집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는 주민들이 수혜를 늦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지고 그걸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같은 부분도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예산 확보잖아요. 그게 그것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과장님 꼭 의논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희들 문화재단 부분에는 예산도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중간에 민원도 있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또 우리 재단은 이제 별도의 법인 기관으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하면 지방의회에서 이제 예산이라든지 출연 뭐 이래 심의하는 그런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하고 그다음에 저 의회에서 지금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입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출연금으로 이제 주기 때문에 이제 세입은 심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단은 이제 결산 심사는 어떤 식으로 유지되냐 하면 결산이 끝나면 회계연도 끝나고 이제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실시합니다. 결산을 실시해서 또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보고서도 이제 같이 첨부를 해서 자치단체장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이제 좀 뭐 이래 지도 감독하는, 아니면 이제 그런 권한 자체가 좀 없으실까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또 행정사무감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자료 제출을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집행했는 거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아마 좀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거는 본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고 또 사업을 우리가 추가경정까지 나가는 그런 예산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게 의회에.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 불능)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데 심의를 보는 분들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입법기관에서 돈을 주는데, 예산을 드리는데 그 돈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고 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결산 심사를 못한다? 그 어떤 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우선은 뭐 지금 현행 법률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심의 권한 자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이라든지, 아니 이제 세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입 예산을 잡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영평가에 대한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좀 있어서.
남옥
노남옥위원장
거기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법인이니까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갖춰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예산이 집행되고 그리고 추가 예산까지도 집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그럼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해 주는데 그 예산 편성 과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을 규정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추후에, 아니면 우리가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고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다면 꼭지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예산 줄,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죠. 심사도 못하는데 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과장님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방제 시스템은 이루져가 있는 줄 알고 있고 지금 여기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그지예?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최건위원
저희들이 문화재라든지 보호수라든지 도동측백수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보면 방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화재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25년도에도 지금 화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나 가지고 우리 국가 유산들이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답변을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이제 전통 사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방제시스템을 지금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경보 시설이라든지 CCTV 이런 방제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요. 또 전통사찰 이외에도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이제 방제시설 이제 유지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소방안전관리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인터넷이나 방제단말기라든지 요런 요금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건위원
이게 지금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럼.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산 잡혀 있습니다.
최건위원
예산 잡혀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건위원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예산은예.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거기 148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유산 방제시설 유지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최건위원
유지 시설 관리비, 관리에서만 이게 잡혀 있습니까?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예.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건위원
그러면 만약에 뭐 화재나 이런 것이 뭐 생기면은 적재적소에 진짜 이거 다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우선 뭐 저희가 문화유산 안전 경비요원이라는 이제 그것도 인력을 지금 배치해서 전통 사찰에 대해 가지고는 만약에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 순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겨울철이라든지 화재 위험할 때는 안전 경비요원을 좀 더 추가로 보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건위원
우리 동구에 보면은 측백수림이라든지 아니면 도동 불로고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찰들이 있고 유적지가 안 많습니까? 그지예? 이제 국립공원으로도 승격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방제 시스템을 아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은 교육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민영혜 위원님.
민영혜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정책과의 2025년 전체 예산 현액은 약 66억 2,672만 원, 지출액은 약 63억 5,15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약 2,963만 원이고요. 집행 잔액이 약 2억 4,55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산서의 사업 구조를 보면 전체 집행 잔액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학교 교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중에 교육경비 지원에서만 약 1억 6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이처럼 큰 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이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반납액 약 2,963만 원은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과 교육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사업의 보조금 반납액과 발생 사유를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저희 교육경비 지원 잔액은 저희가 이제 전액 교부 결정, 그러니까 교육경비 한 15억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56개 학교에 전액 교부는 하였습니다마는 학교가 한 56개 학교 정도가 되다 보니 각자가 이제 집행을 하면서 일부 잔액들이 좀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합계를 하다 보면 잔액이 꽤 되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안에 보면 그 유치원 및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무상급식 지원 금액은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내년도에는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추정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추정치하고 저희가 사업 집행하면서 당해 연도에 학생 수가 조금 차이가 나면서 집행 잔액이 한 1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초등학교 30개소 하고, 유치원 한 40개소 정도의 저희가, 죄송합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는 초등학교만 예, 한 33개소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각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또 잔액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학생 수의 차이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민영혜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의 차이를 다음 연도 사업 구성과 예산 분배에 잘 반영하셔서 교육 예산이 필요한 학생과 주민에게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민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말씀 중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사업이 나와서 질의 드립니다. 집행 잔액이 각각 이제 발생을 하여 있습니다. 하여 있는데 이 사유들이 학생 수 감소라든지 급식 일수 변경이라든지 식재료 구입 단가 변동이라든지 뭐 많은 사유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떠한 사유들이 제일 가장 컸는지 집행 잔액이 남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사유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제가 검토해 본 가장 큰 집행 잔액 사유는 학생 수 추정에 따른 예, 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대응을 할 방법이 없네요.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아, 예, 뭐.
박규탁위원
혹시 뭐 따로 또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요?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아니면 이제 결산.
박규탁위원
왜냐하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어떻게든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의한 뭐 좋은 방향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창출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제가 내년도에는, 제가 뭐 사업 추진을 할 때 하다가 향후에 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한다면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학교교육 지원 사업하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두 사업 모두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1%예요.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예.
윤영덕위원
그런, 이 목표를 달성한 거는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이게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 카는 그거만으로 정책 성과가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학교교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지원받은 학교 수나 학생 수, 학생 학부모 만족도, 교육 환경 개선효과 등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별도의 지표가 혹시 있는가요?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그렇게 상세한 지표는 아직 없습니다.
윤영덕위원
예, 없으시고. 그렇다면 향후에는 단순히 그 집행률 수치적인 부분에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로 교육 수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3년간 평생학습과 학교교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목표치를 좀 도전적으로 좀 상향할 계획은 없는지, 좀 도전적인 지표로 설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 좀 여쭙고 싶네요.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이거 다음, 다음 목표 그 지표를 설정을 할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집행률에 그치지 않고 말씀해 주신 다양한 그런 지표들 참고해서 한번 새로 지표를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목표치 상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과는 보면은 사업 내용이나 목표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부분이.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예.
최건위원
그런데 그 교육정책과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우리 대구 동구 교육재단 운영하는 데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예.
최건위원
있는데 2025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결산과 성과보고서는 확인된 사업별 참여 실적, 목표 달성 여부가 예산 집행 결과를 2026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최건위원
2025년 회계연도에 결산과 성과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업별 참여 실적, 달성 목표 여부와 예산 집행 결과를 2026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이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성과 보고, 성과지표와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지표 자체가 아까 그 윤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단순하게 어떤 예산액 집행률이라든지 참여 인원수로 지표를 삼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목표 달성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어떤 향후 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요거를 고려해서 반영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표들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최건위원
그러면 목표에 미달했거나 참여 실적이 낮은 프로그램은 운영 방식과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도, 회계연도는 지표를 모두 101%로 달성을 했습니다.
최건위원
이게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만족도라든지.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지금 재단 사업이라든지 저희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 그리고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 주민들께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뭐 만족, 매우 만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주민들께서 추가로 개설을 요구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강좌를 개설을 하고 또 명사 초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좀 모시고 싶은 강사가 있다고 이제 그 만족도 조사에 적어주신 분들의 의견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다음에 또 초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건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대구 동부 교육재단 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했는 겁니다.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아, 예, 예.
최건위원
그러이께네 이제 우리 동부교육재단에서 이제 장학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수혜 인원과 만족도, 교육 효과, 평가, 그다음 다음 연도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큰 그 규모, 어떤 규모로 지원할 것인가 그라고 사업 구성은 어떻게 반영하고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서 한번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위원
제가 이때까지 해오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2026년도 아닙니까? 그죠? 다음 회계연도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반영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이까 그때는 저희들한테 좀 더 세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은
박미은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정수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요 부분 224, 230 기타 수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요 부분은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죠?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결산 추경에 처리한 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처리하고 이제 우리가 심사, 자료로 심사를 보는데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진락 위원님.
김진락위원
먼저 자료 주심, 이렇게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성과지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목표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체육진흥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자 수의 경우 목표치 90명 대비 실적 129명으로 달성률 144%, 생활체육대회 개최 횟수의 경우 목표치 35회 대비 실적 40회로 달성률 114%를 기록하여 모두 목표를 대폭 초과 달성했습니다. 목표치를 대폭 초과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매년 수요나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조금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목표치를 저희가 한번 실제 이 조정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락위원
관행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성과목표치를 정비하여 성과지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락위원
예, 마지막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경우 예상 현액 12억 2,472만 원 중 지출액은 11억 6,495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5,079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 잔액도 89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성과 지표상 수혜자 수는 목표를 144% 초과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에 달하는 집행 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 미달이라든지 아니면 바우처 미사용이든 있을 건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이게 이제 실제 부정이나 불성실 이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는데 출석률은 50% 미만인 경우하고 연속 3개월 이상 미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용률이 저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사용자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집행 잔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김진락위원
이게 주민 복지와 직결된 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효 집행률을 높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관리를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김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카누 실업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억 7,155만 6,000원 중에서 약 4억 9,787만 원 지출하셨고 집행 잔액이 한 7,400만 원 정도 남았죠? 그쵸?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덕위원
전년도에도 한 3,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결산 질문 사항으로 나온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근데 2025년은 잔액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죠? 반복적으로 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저희 카누 실업팀에 이제 선수단이 5명 있는데 실제 퇴직금을 적립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퇴직을 안 할지 실제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 퇴직금을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단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동구청에 카누 실업팀이 있다는 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호강에 훈련할 때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카누 실업팀이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팀에 대한 홍보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전국 체전이나 전국 대회에 출전하고 입상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홍보의 일환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2025년도에 팀의 입상 실적이랄까 그런 게 어떻게 되죠?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25년도에 입상 실적은 파로호 전국 카누 경기대회에서 금 하나, 동 둘, 그리고 백마강배 전국 카누 경기대회에서 동 둘, 그리고 이사장배 전국 카누 경기대회에서 은 세 개와 동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윤영덕위원
아니 성적을, 성적이 좋네요.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나름 이제 홍보가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진짜 인지도가 좀 낮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윤영덕위원
근데 일단 동구청에 실업팀으로 좀 뭐랄까 좀 널리 알려지고 지역 사회에 또 그런 그 뭐랄까? 그 이바지한다면 그 지역 체육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대구에 그 카누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그 파악이 되나요?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저희 관내 동구에는 강동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수성구에는 고산 중학교 그리고 수성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윤영덕위원
그럼 그런 학교 운동부하고 연계된 하고 있고요?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연계해 가지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영덕위원
그리고 주민 대상으로 어떤 체험이나 재능 기부 이런 사업들 그런 것도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카누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선수단이 이 재능 기부 처럼 해가지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윤영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에 보면은 이제 개선 조성 및 개선을 위해서 매년 이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2025년도에도 다수의 체육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3년 간 이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거나 개선한 공공 체육시설들이 있을 텐데 시설별 연간 이용자 수와 이용률이 그리고 최근 3년간 조성되거나 개선된 시설 중에 혹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 어딘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거 저희 이제 조성 내역 3년간 내역을.
박규탁위원
그러면 최근에 혹시 조성되거나 개선된 체육시설을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최근에는 용계족구장 저희 이제 조성 공사에서 얼마 전에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의외로 이제 실제 이 활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박규탁위원
족구장인데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요?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요새는 장년층인데도 족구 인원도 꽤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요.
박규탁위원
이렇게 이제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수나 문제점이라든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장 나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2025년도 회계연도 전체 예산 현액을 보면은 약 63억 3,219만 원이네요. 그지요?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최건위원
이 가운데 8억 5,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억 5,695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어 있네요. 그죠?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예.
최건위원
이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합치면 약 11억 1,200만 원 규모의 상당한 예산이 우리 집행 잔액으로 사용을 못 했는데 이 주요 원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겁니까?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저희 이제 불로야구장 조명탑 설치 예산이 6억 7,000만 원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제11전투비행단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6억 7,000만 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호강 둔치 체육시설 휴게 공간 개선 건도 1억 5,000만 원인데 실제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점용허가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협의 지연, 유관 기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이월한 예산이 많습니다.
최건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 유관 기관하고 이래 협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건위원
우리 체육시설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최건위원
이런 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위원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고, 이거는 유관 기관하고 잘 협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위원
이게 이월되고 집행 잔액이 생기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위원
잘 부탁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 개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보면 불로야구장 조명탑 설치 부분과 둔치 체육시설 휴게 공간 개선 부분에 늘 사고 이월, 명시 이월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불로야구장 조명탑 설치 건은 11전투비행단과 저번 군사시설 보호 심의에서 부동의 7월 달에 결정이 나서 저희가 재심의를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조명탑 높이하고 조도를 하향해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가 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심의가 떨어져야 또 착수가 되겠네요?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체육시설 휴게 공간도 이렇게 돈을 1억 5,000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요거는 올해 다 집행이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겠죠?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좀 더 빠른 우리가 집행을 해야지만 주민들이 수혜를 빨리 받을 수 있죠. 그죠?
정수
배정수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는 늘 결산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결산 추경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 꼭 정리하고 결산서를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건 위원님.
최건위원
저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축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동구의 행정복지센터는 신축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공사가 우리가 지금 지연됐는 게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가 지연될수록 임시청사의 계약 기간 연장으로 해 가지고 임차료 관리비가 추가로 지불되지 않습니까? 지출되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저희 22개 동 청사 중에서 지금 5개를 신축 중에 있었는데 지금 8월 10일 날 안심3동은 개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4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동하고 신암1동, 방촌동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 불로봉무동은 도시재생 일환으로 도시과에서 이제 신축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4개가 지금 신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방촌동을 포함해서 동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임시 청사를 얻고 있는데 임시청사 관리비나 이런 게 한 2억, 2억 정도가 이제 매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소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촌동하고 그 안심3동은 준공이 됐지만 기존에 이제 지연된 이유가 저희가 BF인증 캐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그걸 하다 보니까 하고 그거하고 이제 에너지 효율화, 고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실시 설계 과정에서 그게 협의가 좀 지연돼서 일부 그 설계가 좀 지연돼서 공사가 조금 일부 지연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잘 마무리돼서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건위원
현재 임시청사 임차료나 관리비는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임시청사 같은, 동 청사는 지금 3개가 있고요. 지금 그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임시청사가 세 군데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성원 빌딩하고 JS빌딩하고 군 소음 보상 센터라고 동촌동에 있습니다. 그거 3개를 합해서 하고 동 청사하고 다 합해서 임차료가 1년에 연간 한 4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건위원
관리비는 또 어떻게.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관리비도 예, 일부.
최건위원
관리비까지 같이 해 가지고요?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관리비 포함하면 5억 정도.
최건위원
관리비 포함해서 5억, 매년 이렇게 5억 들어간다.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최건위원
작은 돈이 아니네. 그지예?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최건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뭐 우리들은, 우리 그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지?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지금 저희는 현재 동 청사는 지금 일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 청사는 이제 추진이 되면 임시청사 나가 있는 부분은 이제 관리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하고 이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신축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매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임차료나 관리비를 좀 아끼려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건위원
참 어렵다. 그지요?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예.
최건위원
그라고 우리 이제 만약에 우리가 청사를 복지센터나 지금 짓고 있는 완공된 데도 있고 완공 안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부실 시공 방지라든지 감리 및 점검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수시로 협의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감리라든지 부실 시공이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최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랑 행정차량 수선 검사 지표에서 혹시 그 노후시설 유지 보수와 행정차량 수선 검사는 예산 편성액에 따라 형식적으로 목표나 실적 달성률이 결정 되어지지는 않나요?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가 평균 3년치로 해서 지금 저희가 목표 설정을 잡고 있는데 저희 노후 시설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행정차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제 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늘었고요. 그 차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한 108대가 있는데 그 노후 차량이 좀 많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게 조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게 노후화가 심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그런 파악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액보다 달성률이 많이 높아요. 혹시 이런 거는 계획 단계에서 목표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수요 예측이 미흡하지 않았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저희 지금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단순 3년이라는 평균치를 내서 했었는데 요게 이제 최근 추세를 좀 반영해 가지고 가중치를 좀 더 가지고 좀 목표를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비 수요도 사전에 좀 파악해서 노후 차량은 미리 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앞으로 좀 수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정기 점검 이행률이라든지 차량 수리비 절감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방금 말씀하신 고장 발생률이라든지 그런 성과지표도 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재무과장
내년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임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민영혜 위원님.
민영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미소친절데이는 연간 12회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운영은 3회에 달성률 2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8회보다 크게 감소하였는데요. 운영이 축소된 구체적인 사유와 미집행 예산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요. 더하여 직원 대상 CS교육 참여율도 71%로 목표치에 미달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두 가지입니다.
기임
정기임민원여권과장
먼저 미소친절데이 운영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소친절데이는 2011년에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그걸 계기로 해 갖고 시민 주도로 친절 시민 친절안전교육이 있어, 그 시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그 대구 포유, 포유 운동이라고 시작됐는데 그게 2019년부터 시작 돼가 계속 집행돼 오다가 작년 3월에 대구시청에서 중지를 하였습니다. 중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12회를 목표로 하였으나 3회로 끝났습니다. 그 집행 잔액은 교육 시스, 그때 시민참여단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16명 정도 됐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기념품도 좀 주고 제가 밥도 좀 사고 그래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고, 또 이제 직원 CS 참여율은 저희가 처음에는 930명을 1년에 교육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560명이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실시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도 겹칠 수 있고 우리가 몇 명 칸다고 다 오지 않아 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확하게 몇 명, 의무적으로 차출할까 싶습니다.
민영혜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여권과는 주민이 구청을 가장 먼저 직접 마주하는 부서인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임
정기임민원여권과장
민원서비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 법률, 세무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고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불러 하고 있고 또 환경 정비를 저희가 이렇게 좀 올해에 좀 했습니다. 앞에 쇼파도 좀 바꿋고 또 법률상담소 오시는 개인들을 위해 가지고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벽도 좀 높이고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계속 그걸 유지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제가 이제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혼인포토존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좀 리모델, 리뉴얼 할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민영혜위원
주민과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그런 민원 처리 만족도라든지 교육 만족도, 또 그 불친절 민원이 증감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임
정기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민영혜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민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료 법률 등 상담실 운영 확대 사업의 예산 헌액이 1,536만 원 중 98.9%를 집행하였고, 상담 목표 500건 대비 506건, 즉 100% 이상을 달성을 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법률적 부담을 완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실제 이용 실적과 만족도가 무료 법률이라든지 세무 노무 부동산 상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순으로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임
정기임민원여권과장
아, 법률 상담이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박규탁위원
예, 70%.
기임
정기임민원여권과장
차지하고 법률 상담인 경우는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사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 세무 노무 부동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박규탁위원
일단 이 본 사업이 어떻게든 주민들의 경제적 법률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적과 만족도에 따라 이제 예산 헌액을 증액을 한다든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 대비 만족도가 높거나 낮거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혹시 대응 방향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임
정기임민원여권과장
대응방안 아니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규탁위원
뭐 대응방안이라기 보다는 예상하는 거.
기임
정기임민원여권과장
이렇게 상담해 오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짐작한다든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호사나 세무사님한테 될 수 있으면 민원 편에서 상담을 해 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규탁위원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이제 예측을 못하니까 준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해당 관할 부서에서 뭐 상당 부분 예상을 해야지 이런 자료가 데이터가 쌓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때로는 또 법률보다는 세무나 노무가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장담을 못 하잖아요.
기임
정기임민원여권과장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무료 법률 상담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생활인 경우가 많고 이게 노출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만족했느냐 이렇게 묻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 상담인 경우에는 뭐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사생활 이런 문제들 많고 하니까 자기한테 만족하는 대답을 안 하면 불만족이라 체크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오시는 변호사분들이 한 10년 넘고 이래가지고 되게 친절하신 분들인데 뭐 20분 상담을 30분씩 해 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자기한테 만족되는 대답을 안 하면은 불친절한데 체크를 하고 그건 세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만족하는 편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이건 아니고 저희들이 오시면 항상 차를 대접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민원 친절은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일단 이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이제 일단은 뭐 다른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임
정기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규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지금 점심도 안 드시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기임
정기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도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남옥
노남옥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구청관
행정문화교육국장 우성숙 행정지원과장 이혜주 문화관광과장 김남용 교육정책과장 박미은 체육진흥과장 배정수 재무과장 이영훈 민원여권과장 정기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