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황창호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구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고 계시는 노남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구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각계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신중성을 제고하고자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구정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 새로운 정책 발굴과 현안 해결 방안 등에 관하여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학계와 법조계 인사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현안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회 제척, 회피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 수당과 여비, 회의록 작성, 비밀 엄수의 의무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폭넓게 반영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노남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참, 구정 운영에서 타당한 조례라고 보고요. 근데 그 예산 규정을 보니까 뭐 따로 별도로 조치 필요 없다 하는데 어떻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예, 저희들 운영위원회 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에 맞춰 가지고 우리 그 여비 규정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할려고 하는데 통상 저희들 구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1시간 7만 원, 2시간 이내에는 1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이게 계속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되어 있는 어떻게 뭐 예비비 같은 거 그런 게 돼 있나요?

예, 그거는 내년부터 일단 운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심의 위원 수당을 이렇게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일단은 조직 개편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과와 명칭이 다른 대신에, 과와 동일한 같은 직렬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이나 단 이런 명칭을 쓰는 주요 요인은 어떤 국 체제, 국 직할에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 구청장이나 구청장 직할로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 단이나 실로 보통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그 국장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부청장 직할로 되어 있었고 그 어떤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실이나 단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거는 조금 조직 운영의 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 1회를 원칙으로 정례 회의를 뒀다는 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 업무보고도 확정이 되면 주요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주요 사업에 대한 어떤 자문이 당초 최초의 정례 회의가 될 것 같고 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추경에 아니면은 별도 정책 사안이 발굴되었을 때 수시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책자문위 위원회는 전원 위촉입니까?

전원 위촉입니다.

그러면 이 위촉하는 주체라 할까요? 구청장님이 다 위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성은 안 돼 있는 상태고 당연히예. 각계의 전문 분야에 있는, 저희들이 또 추천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추천 통로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의회 추천 뭐 몇 인, 물론 추천한다고 해서 다 위촉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의회 추천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추천 통로가 좀 없는 게 좀 미흡한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위원 구성 이제 단계에 접어들면 또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원님들 위원장님들하고 또 일부 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십니까?

위원으로 구성되는 말씀.

거기에는 각계의 경험이 풍부한 이런 쪽에 들어가면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예희입니다. 항상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노남옥 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의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1일 기존 옴부즈만 위원의 사임에 따라 고충 민원 처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신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옴부즈만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민 고충 민원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신규 위촉 후보자는 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동구 감사실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계 실무사례 강사 등 감사 및 갈등 조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번 옴부즈만 신규 위원 위촉을 통해 고충 민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의 구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척 회피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동구 관내 특정 민원인이나 이해 관계인 간의 관련성으로 인해 객관적 조사가 어려워질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 사전 회피나 제척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고 관리할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류건석 실장님께서는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그런 민원과 관련된 어떤 제척이라든가 회피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만약에 특별하게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민원인하고의 그런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통은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고 싶은 분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구로 연락이 오면 이제 그분들 중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4급 이상 공무원도 대상이 되거든예. 그래서 4급 이상 대상이 되신 분들 구분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이제 적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옴부즈만에 가장 적합한 분을 일단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요번에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가 후보자가 1인밖에 없었습니까?

또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이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사 과정은 따로 이거 그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결제 단계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최종 이렇게 정해서 선정이 된 그런 건입니다.

그럼 이게 단지 그 두 분 중에 우리 감사실에서 그러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일단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절차들을 위에 이제 그 보고가 되어서 최종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처리에 가장 적합한 감사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감안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이 많이 등록하지는 않습니까?

일단은 본인이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또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원하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감사실 이야기고, 본인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명이서 나와 가지고 경쟁해 가지고 한 분이 됐다. 그리고 이건 감사실 내에서 이래 가지고 이걸 갖다 선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결정해 달라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건 명확하게 해 가지고 후보자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후보자 선정되면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이 선정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지금 이 후보자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최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24년도 대비 25년도에 보면은 이런 민원처리 내용들이 이제 심의 안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은 걸로 보이는데 다른 부분은 다 줄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심의 안내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주요 역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은 일반 단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접수가 많이 되는데 부서하고의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시정 권고라든가 합의 조정이라든가 제도 개선 방안도 있지만 그 부서하고 또 심도 있게 심의를 안내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내가 옴부즈만의 주요 업무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부서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겠고 일단 민원인들이 법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재를 해서 부서하고의 연결이라든가 어떤 심의 안내를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옴부즈만 위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요 그다음 사항들은 뭐 감사실에서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옴부즈만이 이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한 번씩 하는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저희들도 그.

그러니까 파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뭐 자료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지.

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옴부즈만 팔공산에 화장실 개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었을 때 공원녹지과와 옴부즈만과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다 같이 나가서 국립공원 승격됨에 따라서 그 사유지에 있던 그 화장실 개체 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민원인하고 또 그 부서하고 공원녹지과 부서하고 중재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최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군이 너무 적은 거 같애요. 이게 좀 훌륭한 인재라 할까요? 그런 분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위촉 동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프로세스상 지원한 분을 시민단체에 추천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민단체가 추천한 분을 후보군으로 올리는 겁니까?

일단 4급 이상 공무원은 일단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신청하고자 하면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4급 이상 분들은 지원을 하고 다시 시민단체에 추천을 요청하는 그런 단계는 없는 거네요. 없고 바로 후보군으로 올라오시는 거고.

예, 4급 이상은 바로 추천이 예, 가능합니다. 신청서만 내.

기타 지원자들은.

지원자가 있으면은 맨 그 여기에 따라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해당하면 의사 변호사 뭐 여러 가지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런 추천 그 단체에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요청, 추천 요청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하지 않나요?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전체 다 하기에는 힘들고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좀 후보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좀 더 나은 분들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원영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시는 노남옥 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핵심 업무의 실행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미래 전략사업, 주차 정책, 도시재생, 공원, 산림, 감염병 대응 등 기정 조직에서 전문적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여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구 본청 행정기구는 5국 1단 1실 26과 128개 팀에서 6국 2실 28과 130팀으로 1국 2과 2개 팀을 증설하였고, 보건소는 2과 9팀에서 3과 10개 팀으로 1과 1팀을 증설하였습니다. 먼저 국 단위 개편 사항으로 행정문화교육국에서 명칭 변경된 행정문화국은 교육, 체육 분야의 통합을 통해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 명칭 변경된 경제교통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체계 개선 및 주차 인프라 조성, 공중 위생 및 식품 위생 관리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도시환경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공간 계획, 구도심 활력 증진, 자원 및 폐기물 관리, 기후 대응, 토지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도시안전국에서 명칭 변경된 안전건설국은 부서 기능의 재배치로 국별 업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 안전과 공원, 산림, 건설, 건축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구표를 보면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개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표 현황판 게시) 먼저 정책추진단을 미래정책실로 개편하였습니다. 국시책전략팀을 미래전략팀으로 변경하고 전략사업팀을 신설하여 구정 역점 시책의 구체화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 군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업무를 이관받고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인구정책팀을 미래세대팀으로 이관받아 인구 정책 및 동구 미래발전 전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국 산하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추진단의 공약추진팀을 성과평가팀으로 이관 받아 기획, 예산, 성과평가의 유기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정책홍보과로 명칭 변경하여 데이터와 디지털 중심의 홍보 트렌드를 반영하여 미디어 소통팀은 뉴미디어팀으로, 통신관리팀은 정보통신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구민 소통과 정보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산하 부서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팀을 주민자치팀으로 변경, 직제를 상향 조정하여 주민자치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를 교육체육과로 통합하고 교육기획과 교육지원팀을 교육팀으로, 체육 정책과 시설운영팀을 체육행정팀으로 통합하여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고 교육과 체육이 어우러지는 대주민 서비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국 산하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고, 기업지원팀을 경제기획팀으로 변경, 직제를 상향 조정하였고, 민생경제과의 에너지관리팀을 이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앵커기업 발굴, AI 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행 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교통 민원 및 단속 업무의 증대로 기존의 교통과를 교통 정책 및 시설 업무를 전담하는 교통과와 주차정책 및 교통 지도 분야를 전담하는 주차관리과로 분리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 주차정책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주차 정책 수립 및 주차장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복지생활국은 가족지원과를 가족돌봄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가족돌봄과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팀을 이관받아 돌봄 계획 수립, 민간 협업,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돌봄정책팀과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전담하는 돌봄서비스 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입니다. 기존 도시과를 도시과와 도시재생과로 분리하여 도시정책 기능과 도시재생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정책추진단의 정책디자인팀을 이관받아 도시디자인팀으로 명칭을 변경, 도시 공간 정책과 디자인 기능의 연계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설되는 도시재생과는 기존의 도시재생팀을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기획 분야를 담당하는 도시재생 정책팀과 시설물 공사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도시재생 사업팀으로 분리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환경과는 기후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관리팀은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대기개선팀은 맑은 공기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산하 부서입니다. 안전총괄과는 팀별 기능 및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예방팀과 통합관제팀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도시공원 및 산림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원녹지과를 도시공원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공원정책팀을 공원행정과 공원시설팀으로 분리하고, 안심공원과 혁신도시 공원팀을 통합하여 공원 정책과 공원 시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팔공산 관리팀을 신설하여 팔공산 권역 녹지 관리, 민원 총괄, 팔공산 지역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등 종합 소통창구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산하 부서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건강증진과에서 모자건강팀을 이관받아 지역 보건사업과 모자보건 업무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과는 기존의 방문보건팀을 통합돌봄 의료 서비스 분야를 전담하는 방문돌봄팀과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정신건강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측이 어려운 신종 감염병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건행정과의 감염예방팀, 감염대응팀, 검사팀을 감염관리과로 이관하여 개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남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와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기획홍보국에 보면 정책홍보과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홍보과는 실제적으로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명칭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바꾸는 것인지, 기존 조직으로는 수행이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명칭은 변경되지만 기존 업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산이라든지 통신 관리라는 용어가 현재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행정, AI 신기술 도입, 디지털 미디어 홍보 등 고도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명칭을 재정립해서 부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명칭 변경입니다.

그럼 명칭만, 일단은 명칭만 바뀌고 실질적인 기능 수행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실 때 그대로인데도 이름이 바뀐 경우가 여기 기후변화 대응이나 맑은 공기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 같은데요. 정책 전산홍보과에서 그 기존에 동일한 기능으로 이 바꾼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미디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우리 격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정책이라든지 실질적 기능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서라든지 그 팀 명칭이라는 것은 부서나 팀이 지향하는 바를 좀 나타낸다고도 생각합니다. 또는 현재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명칭을 또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갖고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기후환경과로 변경이 됐는데 예전에 환경과에서 하던 환경 보전이라든지 구제 중심의 그런 행정에서 벗어나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기후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기후환경 행정 체계로 변환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만족하는 행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 소통이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이 더 홍보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직을 분리도 되고 통합도 되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일부 구성원들은 업무 강도가 더 강화되거나 업무량이 늘어난 직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조직 개편하는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업무 강도라든지 그런 과부하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한 거고요. 전체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뭐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하고도 이미 사전에 상의를 해서 조직 개편할 때 이제 직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고 특히 이제 개편되거나 변경되는 부서에는 사전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 어떻게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예, 저희도 몇 번 이제 노조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었는데 노조에서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개편 전과 개편 후에 요 조직도를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도시안전국 7과 40팀에서 도시환경국 5과 19팀, 그다음에 안전건설국 5과 25팀, 도시안전국이 도시환경국이랑 안전건설국으로 포괄적으로 분배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과가 7과에서 10과로 늘었어요. 맞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게 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7개 과에 지금 여러 개 팀이 있어서 그 과 단위도 그렇고 국 단위도 그렇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들면은 공원녹지과를 일례로 들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만 40명이 넘는 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녹지과에서 도심 공원관리부터 팔봉산 권역, 산불, 산사태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업무를 많이 맡아 가지고 부서장님께서도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녹지과도 도시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소공원이 지금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녹지나 산림을 이렇게 또 재해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했다고 보면 되십니다. 교통과나 아니면 도시과도 같은 이유로 이렇게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혼동될 수 있는 상황들은 전혀 없을까요?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가 뭐 국이 같은 국이었다가 두 국으로 나눠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민선 9기와 우리가 지금 의회가 10기가 들어온 지가 이제 오늘로서 딱 100일째 된 날입니다. 오늘 딱 100일째 된 날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조직 개편에 대해 가지고 명칭 변경과 신설과가 생기고 합병과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업무 파악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해 나가면서 이제 업무 실태를 파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100일째 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조직 개편은 뭐 갑작스럽게 한 거는 아니고요. 민선 9기 출범 단계인 그 인수위 단계부터 파견 직원들이 조직, 기존의 조직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다수 인수위에 같이 가 가지고 조직 개편을 이렇게 논의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이후에도 이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조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인수위 과정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준비한 부분입니다.

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지금 이게 지금 새로 조직 개편이나 합병이 되면 좀 혼란스러운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과에서는.

저는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과라든지 도시과 이미 그 부서에서 이렇게 분리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라고 또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인수인계 단계라든지 아니면 주민 홍보는 충분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준비 좀 억수로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 좀 이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이 9기 100일째 되는 날이고 저희들은 이제 의회도 10기 100일째 되는 날인데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된다면 진짜 예전보다 더 좋은 민선 9기가 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더욱 유념해서 이번 조직 개편이 실질적으로 보다 빠르게 주민들한테 이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미래정책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존 정책추진단이 당면, 현안 위주의 단기 공약이나 현안 과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미래정책실은 아마 AI나 저희 공항후적지 개발 연계 등 동구의 10년, 20년 뒤 미래 먹거리를 장기 발전을 기획하는 거시적 기능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 개편의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자칫 이게 이름만 바꾸는 간판 바꾸기식 개편이 되지 않도록 이제 기존 부서들과의 미래전략 기능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인력이 낭비되지 않는지의 사무분장표나 이런 걸 명확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정책실이 담당할 핵심적인 아젠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래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저희 이제 동구 미래 10년 100년을 보고 이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추진단이 이제 정책을 그냥 총괄하고 수확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은 저희 이제 미래정책팀의 미래전략팀하고 전략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역점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추진하는 전 과정을 다 이제 여기에서 추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발굴하는 그 사업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저희 또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만 미래정책실로 바뀌고 인력 구성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솔직히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래전략 분야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나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이런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조직을 만드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진도가 사실 안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회기에서 이제 심의 의결되어서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그 말씀하신 뭐 외국과의 그런 연구 용역이라든지 요런 것도 한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9기 역점 사업이라 카면은 그건 저희가 공약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약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단계고 확정까지는 아직 안 나갔는데 기본적으로 공약을 바탕으로 하고 추가로 이제 새로 이제 신규로 발굴되는 사업이 민선 9기 역점 추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정부 시책이라 카는 것은 지금 통합 돌봄이 지금 저희 현재 정부 기조에 맞춘 시책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통합 돌봄 인력을 이제 저희 건강증진과에 한 명도 더 이렇게 간호 인력으로 더 이렇게 더 증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저희 정원 조례에서 비용 추계서를 올렸습니다.

지금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공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 공고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명칭 변경 말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는 행정이건 시설이건 떠나서 보다 이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그런.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별정직 한 명 줄어든 거는.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비서실 인력이 이제 별정직 세 명 있다가 두 명으로 한 명 감원 되어서 한 명 줄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정원 조례할 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럼 차후에 한번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가, 염려를 더욱더 이제 유념해 가지고 이번 조직 개편의 수혜자가 주민한테 다 돌아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 필수 인력을 반영하고 각 구정 각 부문별 인력 보강 및 재배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 수를 현재 1,116명에서 1,136명으로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085명에서 1,104명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31명에서 3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으로는 도시환경국 신설에 따라 4급 정원을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급 정원은 주차관리과 도시재생과 산림복지과 감염관리과 신설과 교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의 통합으로 55명에서 5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급 이하 정원은 1,046명에서 1,06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 6급 이하 정원은 비서실 인력 조정으로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내용별 순증 인력을 말씀드리면 주요 국가시책 반영으로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전담 인력을 방문돌봄팀에 1명 증원하였으며, 구 의원 정수 변경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관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강 인력은 18명입니다. 이어서 직렬,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별 조정 내용으로 행정직 8명, 사회복지직 3명, 녹지직 2명, 시설직 3명, 복수 직렬은 행정녹지 1명, 행정시설 1명, 보건간호 2명,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에 1명으로 일반직은 총 21명을 증원하였으며, 별정직은 1명의 감원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직 정원 내용입니다. 도시환경국 신설에 따른 4급 1명, 후적지개발팀, 교육지원팀, 시설운영팀 총 3개 팀 폐지와 주차정책팀 신설, 도시재생정책팀, 공원행정팀 인력 보강, 비서실 직렬 조정으로 6급 1명, 팔공산관리팀 신설, 미래세대팀 및 정책지원관 인력 보강으로 7급 3명, 주차정책팀, 도시재생정책팀, 감염예방팀 인력 보강으로 8급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은 돌봄서비스팀 신설로 6급 1명, 7급 1명, 아동보호팀 인력 보강으로 8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녹지직은 팔공산관리팀 신설로 7급 1명, 8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시설직은 전략사업팀 신설로 7급 1명, 8급 1명, 주차정책팀 신설로 8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행정녹지 복수 직렬은 산림녹지과 신설로 5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행정시설 복수 직렬은 도시재생과 신설로 5급 1명, 전략사업팀 신설로 6급 1명을 증원하였고, 후적지개발팀 폐지로 7급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보건간호 복수직렬은 방문돌봄팀 인력 보강으로 6급 1명, 의학관리팀 인력 보강으로 8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복수 직렬은 감염관리과 신설로 5급 1명 증원하였습니다. 별정직은 비서인력 직렬 직급 조정으로 6급 상당 2명, 7급 상당 1명을 감원하고 8급 상당 1명, 9급 상당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 외 업무 인력 보강은 추가 증원 없이 부서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4명, 8급 9명, 9급 1명 총 20명의 순증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15억 내외 수준으로 5년간 총 81억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 봉급 인상률 2.4%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남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구정 각 분야에 대한 분업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신속하고 질 높은 대주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노남옥 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연구 시설물 구축 동의안입니다. 먼저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공유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존 유치원 용지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된 토지를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동구 신암동 1871번지 토지로 면적은 1,115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16억 7,027만 원입니다. 기부자는 신암6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 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0일 개소한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 위치는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이며, 설치 면적은 0.28제곱미터로 완속 전기자동차 충전기 1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채비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통신료 등 설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우리 구는 사용 허가 기간 종료 시에 사업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충전시설 설치 부지를 사용 허가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은 공유 재산에 설치되는 영구 시설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충전 시설 설치를 통해서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과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보충 설명을 들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완속 7킬로와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급속은 지금 몇 킬로 돼 있습니까?

급속 제가 킬로수는 정확하게 제가 잘.

잘 모르십니까?

예.

제가 이걸 우리 안심1동에도 지금 보면 우리 급속으로 돼가 있거든요. 완속으로 하게 되면 낮에 그 주위에 뭐 다른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구청에 볼일 보러 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와 가지고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완속으로 하게 되면 시간적인, 걸린 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 7킬로와트 가지고 개선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한 대 놔놔버리면은 저녁까지 가야 됩니다. 완충시킬라 그러면은. 그래 이러한 부분도 한번 면밀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 이게 이 사업자가 이곳에 우리 안심3동에 충전시설을 할 때 금액이 완속으로 할 때는 얼마가 들며, 또는 급속으로 할 때는 이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또는 설치 5년 이후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걸 갖다가 저희들 구청 소관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재허가를 해 줘 가지고 연장시키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계속 연장 1회 한에 한해.

연장합니까?

예, 예.

1회에 한해 가지고?

보통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고.

그럼 10년 정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신 거 다시 한 번 더 좀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속하고 급속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예, 검토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면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위에는, 지상에는 두 면이 있고 두 면 중에서 한 면을 지금 전기차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지하에 11면 정도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하에는 요새 화재 문제 때문에.

예, 충전시설은 지상에.

지상? 너무 한 면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같아 갖고, 요새는 전기차 이용 주민들이 굉장히 는 상황에서 아까 최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완속을 해버리면 차 대놓고 자기 볼일 다 보고 와도 덜 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완속보다 급속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 시간 제한을 두고 그죠?

예, 한번 사업자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요새 많으니까 한 명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최건 위원님하고 윤영덕 위원님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제 전기 설비가 다 설치되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게 완속의 장점이 있고 급속의 장점이 있잖아요. 보통 화재 나는 경우도 급속이 많기 때문에 완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아까 방금 그 안심 1동은 급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서면으로 뭐 굳이 급속이 장점이 뭔지 또 문제점은 뭔지 또 완속의 장점 단점이 뭔지 또 그것도 파악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설치돼 가지고 이게 단점이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좀 같이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국장 송현주 정책추진단장 황창호 감사실장 이예희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재무과장 이영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