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선아 의원 발언
박희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길원 보건소장님께서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안전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등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2025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스타트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 575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련된 지원 내용 문의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언제부터였나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언제부터...
최정희위원
시기, 사업이 시작된 시기.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맨 처음 시작된 시기는 부분은 제가 이미 발령받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혹시 그 사업비 구조가 변경되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이게 맨 처음에 2025년도에 민간 경상 보조로 해서 약사회에 아마 지원되는 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사회에 지원돼서 약사회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하는 약국에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은 직영 방식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약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을 직접 하다 보니 그 사항이 약간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시비 매칭 사업으로 되다가 국비 지원되는 3자 구도로 이제 매칭 구조가 변경이 됐고, 약사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심야약국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도 러닝하다가 도서관 앞에 구청장님이 명절 안내하시면서 심야약국이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기간에 어디가 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구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지금 만족도가 있고요. 아무래도 야간 시간대, 어려운 시간대 복약 지도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족도는 한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이곳에 총 계수, 연수구 관내에 있는 게 총 몇 개이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균형 있게 배분은 잘 돼 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한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개수는 아무래도 송도 쪽에 많은 부분이 돼 있고 7개소 중에 한 5개소가 송도 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원도심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용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도심에 이제 옥련동에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연수3동 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송도 쪽보다는. 그래서 저희도 원도심에 있는 부분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활성화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원도심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부분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사실 저도 긴급하게 저보다는 제 지인이 갑자기 약 처방이 필요해서 찾아보니까 바로 뜨더라고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했던 경험이 있고,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심야약국의 경우 약사님들의 피로도 문제?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구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줘도 그거를 계속 어플을 이용하는 저와 같은 사람은 빨리빨리 찾아가지만, 위치를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이 있다면?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물론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E-gen이라든지, 공공톡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이나 그런 곳에 배치해 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한편 그 약사님들 피로도는 어떻게.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사실 약사님들의 많이 피로하십니다. 이제 1인 약국이 많다 보니까 약사님들이 10시부터 4시간 동안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주저앉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가 검진을 꼭 받고 나서 암에 걸리신 분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1년 6월까지 6대 국가 검진을 받은 사람이 2년 이내 암에 걸렸을 경우 그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김선아위원
지금 2021년 6월까지 검진받은 사람만 대상이라는 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거 여쭤보면 암 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는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못 받나요? 그런 얘기도 있어서.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2021년 6월 이후에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안 받으셨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김선아위원
일반 주민들은 암 검진을 안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7.7%입니다, 암 검진 수검률이. 저희가 많이 독려하고 있고 이 부분까지 이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2021년 6월까지 검진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이번에는 저도 건강증진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아서 산정특례가 있어서 제가 평소에 건강검진을 못 받아도 그 안에서 산정특례자로 검진해서 암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요 암에 해당이 되면 비용이 다 지급되더라고요, 건강검진 통해서. 그래서 꼭 그때 시기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말씀드리며. 주요 세부 내역에 587쪽, 출산 장려 정책 및 모자보건 관리 바로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과 그리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출생 대응 및 난임 부모들을 위한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사업이 불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냉동 난자를 냉동시킨 부부에 한해서 지원하고요. 냉동 난자 해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동 난자를 기존에 하지 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서 지원율이 낮은 경우고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 사업은요.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하거나 해서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튼 지원율이 낮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 병원에서 오히려 불임 치료하실 때 이렇게 지금 냉동하시는 분들은 지원은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하고 횟수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의 병원에서 해동 시 국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있다는 홍보 혹시 되고 있나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되고 있고요. 냉동 난자 사용은 보조 생식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저조해서 국가에서 지금 사업을 종료한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렇군요. 많이 안타깝기도 하네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 또 보존 등 지원 사업이 저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그럼 2026년에는 남아 있는 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남아 있습니다. 4건 저희가 접수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남아 있다 하더라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으로 줄어들거나 종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영구적 불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기관이나 분기별로 저희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라든지, 예비 부모 검사하실 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 하나 더?
박희두위원장
하세요.
최정희위원
이번에 송도건강생할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뒤에 계셔서. 주요 집행 내역 618쪽, 609쪽, 제가 최근에 지원센터는 위층에 사실 방송 때문에 가보고 지원센터는 가보지 않았어요, InBody 정도. 그런데 요새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인천시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권역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수동 쪽으로 해서, 송도동으로 해서 연수구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 같은 경우는 서구, 남동구, 연수구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거의 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1만 4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그중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5.1% 정도 이내에서만 “등록 관리해라”라고 했는데, 저희는 5.7% 정도 해서 844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보통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간 있는 고질적인 그런 장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생각하기에 “단기로 끝낸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거의 저희가 2014년도에 오픈했거든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이용하신 분이 있고 대신에 저희가 송도에 쏠려 있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균형이 없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물론 장애인은 구도심에 많고 이용자 면에서 70% 정도가 이쪽으로 오셔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동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철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멀어서 사용하지 못한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부분에서는 많이 해소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감 높으시고요. 거의 가족처럼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정희위원
오히려 더 많아져야 하는 게 아닌가.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죠.
최정희위원
또 넓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최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고가의 재활 장비들이 도입되었는데요. 그만큼 전담하시는 물리치료사 또 작업치료사분들의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결원이나 이직 등 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국비 보조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가 별도로 있고 저희 팀에서도 3명이 있고 총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기능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있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분들도 최대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육아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책임감이 다른 직종보다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희위원
너무 열정이 넘치는 열정페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걱정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셨던 “가족과 같다”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요. 더 혹시 이제 앞으로 장비가 더 충원되거나 아니면 교체가 돼야 할 때 신속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장비로 인해서 오히려 2차로 다치거나 이중의 피해가 없도록 인원 배치라든지, 인력을 배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로가 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2025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심야약국이 지금 7군데 운영한다고 그랬죠? 구도심에 2곳, 송도가 5곳인데, 현재 총 연수구에 총 약국이 몇 개나 됩니까? 원도심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면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사실 원도심하고 경제청하고 저희가 관리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송도 쪽은 약국 자체 이관을 경제청에서 하고 있고 원도심 쪽은 저희가 하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약국의 개수가 달라서요.
박희두위원장
그래도 송도에 경제청이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보건 행정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현황은 갖고 있는데.
박희두위원장
네, 현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암기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지금 보면 구도심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기동력이 떨어지고 송도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동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 심야약국은 구도심이 2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용자들 95% 이상 만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도 넓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오히려 긴급 심야약국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 구도심에 2개밖에 없다는 거는 뭔가 지원책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유인책이 없으니까 약국들이 신청을 안 넣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지원책이 뭐가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저희 인건비죠? 시간당 저희가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12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매칭입니다.
박희두위원장
매칭이죠?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네.
박희두위원장
그럼 우리 연수구 구도심에 있는 약사분들이 심야약국에 많이 참여해서 구도심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 예산으로도 추가로 해서 유인책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이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꼭 지원뿐만 아니라 약사님들이, 새벽 01시까지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약사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1년 정도 하시다가 더 이상 건강상의 이유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딜레마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뻔히 알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조절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약국이 1인 체제가 많습니다. 약간 큰 약국은 여러 명이 있는 부분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혼자 하시는 약사분이 아침부터 0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안전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자 약사인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 해달라는 것도 어느 정도 무리는 있어서 그걸 조절해 나가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은 있어서 그 부분은 젊으시고 이런 분 위주로 저희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위원장
1인 약국들은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원도심 쪽의 약국 중에서 2인 이상 운영하는 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참여하시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약국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조금 번화가에 있는 약국에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그래서 저는 만족도도 95% 높다고 했잖아요. 이 좋은 제도를 구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이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심야약국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1인이 많으니까, 피로도가 많아서 신청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그분들에 대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보다 많은 약국들이 심야약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실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믿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네.
박희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2025년 결산안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보건행정과 이번 추경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 응급의료기관 1개소 인천 적십자병원이 평가 결과 A를 받았고 그 등급 덕분에 추가로 차등 비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적십자병원이 A등급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보조금 집행이 철저하게 정산이 되고 또 응급실 전담 유지 인력이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에 앞서서 적십자 응급실에 2024년 정상 가동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A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나 현재 응급의료의 운영 형태나 실태는 어떤지 갖고 계신 애로사항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기관이 이제 저희가 응급 환자가 발생 시에 24시간 환자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1억원이 보조금으로 책정된 건데요. 전에는 9천만원 정도였는데, 상한가가 1천만원 정도 올라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사실 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어떤 민간과 다르게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적십자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동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센터로 나사렛병원이 있는데, 그거에 비교해서 응급 적십자병원 가동률이 전에 신문에도 언급됐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은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기본적인 병상 가동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적십자병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는 부분을 저희도 이러한 부분으로 하고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정희위원
사실 송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사렛병원 가실래요? 길병원 가실래요? 인하대병원 가실래요? 3개밖에 안 물어요. 그래서 적십자병원에서 이 응급의료를 하고 있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그 현실이 있고 아까도 약국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문을 여는데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운영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2만원은 넣었을 뿐이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늦게까지 음식점이라든지 늦게까지 일하는 곳들이 많고요. 새벽 4-5시까지 심야약국 옆에는 업소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수요가 있어서 공급되고 그래서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수요처가 있어서 운영되는 만큼 저는 말씀하셨던 적십자병원이 A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병원에서조차도 그 구급차를 운영하시는 분조차도 권유하지 않는데 저희가 무슨 일로 그 아픈 와중에 갈까 싶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계해 주는 곳 안에서 그리고 인식 같은 경우도요. 적십자병원이 응급이 잘돼 있고 거기 가도 내가 문제없이,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조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구책이 마련돼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증진과 세부 사업에 285쪽,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
최정희위원
사실 저는 4-5년쯤 됐거든요. 모자보호센터인 곳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을 제가 일요일마다 매월 한 번 이상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았을 때 그 친구들 얼굴이 떠올라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자녀들이 떠올라서 되게 뭉클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고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 안에서 지금 겨우 보조금이 생겨서 다시 올라왔다는 거를 보고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최근 5년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일까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신청자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조금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신청자가 저조한 데에는 혹시 왜 그런 지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19세 미만 청소년 같은 경우가 출산율이 낮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최정희위원
타 구에 적은 편이어서.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군·구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 혹시 한 친구당, 그 한 청소년당 지원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하고 그다음에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전부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저희가 인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청소년 산모의 경우에는 공단에서는 100만원 바우처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당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혹시 늘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는 것들에 대한 대비금으로 지금 2026년에는 예산을 추경하기 전에는 160만원으로 잡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
최정희위원
추경되기 전에 본예산 기정액.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2026년 본예산은 얼마로?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는 저희가 160만원을 잡았다가 증액한 부분이거든요. 340만원으로.
최정희위원
그렇죠. 160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340만원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증액이 되지 않았으면 160만원이면 한 아이당 120만원이 지급되고 나면 잔여금 40만원이고 그 경우의 수가 생겼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는 아닌가?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럴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약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움츠러들여 있을 그 친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저희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달빛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아니, 아니 병원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천에 있는 7개소 중에 2개소가 저희 연수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수구에 있는 두 병원을 저도 자주 방문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공휴일과 야간에 운영 함에도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추후 2027년이나 2028년에 분동이 될 계획도 있고 연수구에 인구 유입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럼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좋은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사실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준이 “5만명 이상일 경우에 이제 1개소 추가할 수 있다”라는 기준인데, 저희가 그 기준에 맞아서 2개소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추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아위원
이 사업이 확대되려면 그럼 어린이 만 13세 미만 어린이 인구수 5만명, 10만명 늘어나야만.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아위원
그럼 이번에 감액된 거는 운영 시간이 단축됐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VIC 어린이병원에서 조금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주말 야간에 하는 시간을 조금 18시까지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도 연수구가 조금 가깝다 보니까 시흥이나 배곧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아위원
이 병원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이 부분에 좋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병원이 더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김선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방금 김정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달빛어린이병원에 VIC 병원 있잖아요. 저도 거기가 성인 진료도 하기 때문에 저도 야간에 가기도 했는데, 지금 주말 야간이 18시까지로 조정이 됐다고 했거든요. 병원 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사실 운영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야간까지 돌려야 하면 의사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정 의사 외에 이제 고용해서 쓰는 의사를 계속 돌려야 하는데, 그만큼의 대한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 맞는 의료인이 있어야겠죠. 전체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움을 토로했고 그 시간 이후에 할 수 있는 감당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말에는 18시 정도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도 여쭤볼게요. 건강도시 행사 개최라고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행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 행사는 이번 행사명은 제3의 연수건강축제였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질환이라든지 이런 분을 건강상담도 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선아위원
이거 성과는 어때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8개 기관 37개의 부수를 운영해서요. 만족도는 97% 나왔습니다.
김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자면 연수구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해서 지금 3억 5천만원? 증감률이 38% 올라갔거든요. 기존 예산보다 추경에?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3억 5천만원 오른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아위원
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년 연수구 같은 경우 출생률이 3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2,195명이었는데요. 2025년에 2,5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말 출생아 수를 반영해서 지금 3억 5천만원 예산 증가했고요. 그 부분 혹시 2026년에도 혹시 예산이 미리 소진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한 부분입니다.
김선아위원
그럼 2025년 1년간 출생아 수로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하는 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아위원
작년 1년 추세가.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1월 본예산 확보한 후에 지원 예정입니다.
김선아위원
지금까지는 올해 9월까지, 8월까지는 지원 몇 명 정도 받았을까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지금 1,615명 지원했습니다. 지금 한 89.7% 지원한 상황입니다.
김선아위원
그럼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건강생할지원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서 사업 내용 중에 행사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김정아위원
중간에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 실천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체성분 측정이라든가, 기초 체력을 측정해 주는데,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운동이라든가, 건강생활 영양이라든가 이런 강사료라든가 일반적인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운영이라든가, 강사비 이런 거 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럼 프로그램 행사 운영 같은 그런 건가요? 건강 프로그램?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연중 17개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 몇백개 프로그램들을 연중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상보다 꽤 많습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 건강도시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위원회 개최 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더 이상 추경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등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2025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보니까 보조금 반납된 사업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재해·재난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도 보조금 반납이 있고 그리고 구축 사업이 있고 예방 사업이 있는데 둘 다 보조금이 반납되었거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도 저녹스 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이것도 보조금이 4천만원 정도 반납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일단 안전관리과 먼저 보조금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한성민위원
결산서 195쪽.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민위원
재해 예방 및 상황 관리가 있고 풍수해보험 사업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일단 재난 예방 및 상황 관리부터 답변해 주세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재난 예방 및 상황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문자 발송 같은 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비상근무가 1년에 연 몇 회 정도가 이루어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 풍수해보험에서는 저희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하반기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비와 시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감소하고 개인 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국시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지침이 2024년도 하반기 때 기존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풍수해보험을 부담해 주던 그 부담 비율이 줄어들고 개인이 원래 30%를 부담했던 그 보험료를 45%까지 부담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인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그에 반해서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늘어난 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지침이 변경된 거는 언제부터예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2024년 7월 1일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개인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진 상태라서 저희가 보완해서 연수구에서는 개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를 다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13.5%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 주시고 재난 관련해서는 물론 재난 수요 예측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방 시설 확충이라든지, 취약 시설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 잔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1,400만원 정도에서 4천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이것도 반납하게 됐는데 이거는 수요 신청이 적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 때문에 발생했는지.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신청률이 처음에 저조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보일러에 대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2024년도부터 지원 대상 바뀌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2024년부터 저소득층으로 바뀜에 따라 지원 대상 자체가 축소되고 해서 신청하는 세대들이 적어서 반납률이 있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부에서 작년에 어떤 정책 사업 목표 달성 사유로 해서 작년에 사업을 종료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도 살펴볼까요? 기금 관련해서 재난 관련 기금 재해 재난 및 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계속 재료비가 이월된 것이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분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2024년도 했던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도에 이월돼서 집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집행률이 전년도 이월된 재료비 집행 실적이 한 번 이월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월된 거로 돼 있는데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집행을 마쳤는데, 어느 페이지에서?
한성민위원
그래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네.
한성민위원
지금 집행이 9억 4,537만원이 나갔고 계획된 현액이 14억 6,723만원이거든요. 페이지 411쪽.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1억 8,796만 4천원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민위원
맞습니다.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제설제 구입을 건설과에서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그다음에 이월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출하였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 이월된 재료비는 모두 지출이 된 거고 그거를 포함한 재료비가 집행됐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재료비 집행률을 보게 되면 50%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이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이월된 내용이 아니라 1억 8천만원은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2025년도 이월액으로 표시가 된 거고, 저희가 지금 지출액은 실질적으로 4억 3,200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성민위원
그 이후에 재료비에 관련해서 이월된 금액은 없어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네.
한성민위원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저도 자료로 살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률 어쨌든 보게 되면 재료를 포함해서 이것도 6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기금이 재난 목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계획에 대비해서 이제 지출액이 정해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는 금액이고 저희가 그 이후에 이월시킨 금액은 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월시킨 거는 없고 다만, 계획 대비 집행이 조금 저조했다는 얘기잖아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이것도 재난 관련해서 정확하게 예상은 못 하겠지만, 지금 60% 저조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계획을 세워놨다가 인천시에서 재난 상황이라는 게 어쨌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금에서 쓰려고 했다가 또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획 대비 지출액이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연초에 한번 계획 세울 때 다시 한번 집행 계획을 잘 고쳐서 한 번 더 살펴주십시오.
현영
전현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주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에 406-407쪽,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과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수1동과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 계속비 이월 사유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진아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과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이고 물론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던 이월된 금액, 계속비 이월은 계속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불용 처리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 금액이 남는 거고 올해가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에 정산 처리해서 보조금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최정희위원
괜찮습니다.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말씀 생략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정 안에서 갖고 계신 어려움, 주민 협의라든지 보상, 설계 변경이라든지 행정 절차에 대한 지연 절차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진아
박진아주택과장
지금 마을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주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주민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력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참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이 일부에 한하는 수가 있어서 주민 뜻이 일부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뿌듯하게 지금 사업이 다 완료는 됐지만, 모든 주민을 만족해서 100%의 만족도는 있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만족도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사업이 막바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마을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어려움이 중간에 뜻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랜 것들을 기반 삼아 다음 사업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아무래도 청학1동과 연수1동을 특히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래된 원주민분들이 많아서 말씀하신 곳 안에서 그 안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다시 결합도 일어나고 주택과에서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 끝에 저희가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조금이 적게 다시 반납될 수 있도록 그 비용이 마음을 조금 추스르거나 다시 화합하는 과정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2025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추경 사안에 이번에 신규 사업이 있죠. 집합 건물 관리인 교육 이거 신규 사업인 만큼 한 번 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을 봤을 때 이미 지금이 9월이니까 교육 참석 여부나 조회, 독려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떤 진행 과정인지 여쭤봅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7일에 바로...
김정아위원
14시에 예정돼 있더라고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아위원
10월 7일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네.
김정아위원
저희가 받은 보조 자료는 2일로 돼 있는데, 7일로 변경됐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 행사가 연속돼서 2일, 3일에 잡혀 있어서 일주일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김정아위원
보통 독려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그냥 발송하시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 우편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거로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정아위원
동사무소 통해서 그럼 먼저 전화 연결하시고 그다음에는 우편으로도 동시에 발송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경안에 대한 의견 없습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저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올리셨는데요. 그중에 폐기물 이번 추경으로 폐기물 발생량, 목표 얼마나 줄이시고 또 무단 투기를 감소시킬 예정인지 구체적인 목표 잡고 계신 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추경으로 목표량을.
최정희위원
지금 추경으로 폐기물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것과 그리고 무단 투기를 얼마나 감소시키겠다라는 혹시 목표가 있으신지?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의무를 두고 감소시킨다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늘 저희가 업무상 감량화가 목표로 있으니까요. 추경 때문에 감량한 목표를 세워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전체적인 추경이 되므로 해서 전반적인 거, 사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 질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추경을 하므로 얻어지는 것들에 전체적인 이야기 총평만 듣고자 합니다.
치상
윤치상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로 따지면 추경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시비 보조금 같은 게 확정 내시가 돼서 그런 부분을 마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반입 처리하는 게 그 부분이 직매립이 금지돼서 민간 소각장으로 하는 부분이 큰 게 하나 있고요. 환경공무관 채용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 된 게 있고요. 그 외에는 남은 시비 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해서 그 부분을 마친 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혼선을 줘서 죄송합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뭔가 우리 추경안에 대해서 뭔가 제안이나 이런 거를 드리려고 한 거는 아니고 우리 안전관리과 폭염 대책 사업 페이지 286-287쪽, 폭염 대책 사업 관련해서 연일공원에 퍼걸러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이 시에서 성립전으로 와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경으로 올라와서 그전의 아주 적시에 설치를 잘해 주셔서 얼마 전에 연수3동에서 있었던 주민 축제 때 굉장히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얻고 마무리하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폭염 대책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폭염이라는 게 이제 거의 매년 온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연도가 아니고 올해도 굉장히 무더웠는데, 내년도 아마 굉장히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폭염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이런 사업들 예상해서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시에서 돈을 끌어와서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두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등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2025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균위원
안녕하세요. 정민균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질문이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 공원 용역 비용으로. “아, 결산”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두위원장
정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24년, 2025년, 2026년도 우리 연수구에서 공원을 조성한 공원과 공원 조성비 그리고 공원 조성 이후에 관리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죠?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더 이상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균위원
정민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고요. 함박마을 공원 용역비용에 대해서 상임위 때 보니까 용역비용이 삭감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불법 건축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업 시설이 두 곳이었다가 한 곳이 지금 폐업된 상태고 한 곳은 영업 중이기는 하나 불법 건축물들이 있는 것 같고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이번에 현장 답사할 때는 못 갔지만, 몇 번 가봤는데 위에 거주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여기 일대가 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정민균위원
그럼 지금 영업 중인 곳도 무허가인가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무허가로 영업...
정민균위원
그럼 밑에 폐업, 폐업이 아니죠, 무허가니까. 문 닫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영업하시던 분이 사망하시면서 그냥 그 상태로 방치돼 있는 거 같던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화로 했을 때 보상되는 내역도 있는 건가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이라든가 건축물 보상은 나가지 않고 이전비만 나갑니다. 공작물에 대한 이전비만 나가게 됩니다.
정민균위원
그럼 지금 불법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네.
정민균위원
그럼 이전 비용이 그럼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감정 평가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87년도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형상 변경 없이 유지가 되면 그건 또 합법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항공 사진을 비용 검토해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민균위원
그럼 저희가 공원화가 된다고 그래도 영업하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 대해서 큰 비용은 지출되지 않겠네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네, 큰 비용은 지출되지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정민균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 건가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미관도 안 좋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들은 조금 있나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한 민원은 예전에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결정해야 하는 사유가 불법 건축물이 있음으로써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화재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그 공원을 하면서 주차장도 조성하고자 이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민균위원
그럼 계획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는 거죠?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주차장으로 한 60-80면 정도 사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정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갔다 왔을 때 업주분께서는 “보상만 해 주면 난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몰랐거든요. 그럼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정 평가해 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정희위원
소송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소송 걸릴 거라고 판단되는데, 모든 사유 재산에 대해서 보상할 때 우선 행정 소송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럼 보상비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 소송 걸리는 부분은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소하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최정희위원
우선 그 위에 계신 분들 몇 세대, 몇 가구가 있나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가구 살고 있는 거로 파악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보신탕집 영업하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위에 저희가 만났던 그 세대분의 가구만 계시고 나머지 계시지 않다?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럼 유치원 생태 교육장 같은 경우도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여기가 조금 더 행정 소송 건에 조금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과태료 처분 나가고 있나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총 2천만원은 부과 예정이고요. 그리고 120만원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아직 그럼 올해 2천만원을.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부과될 계획입니다, 올해.
최정희위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 이쪽 반대쪽에 다시 비슷하게 생각했던 부분 이쪽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걸어오실 분들은 함박마을 주민분들이시고 함박마을에서 또 걸어서 유사한 공원 중의 하나가 저희는 장미공원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보았을 때 일단 외국에서 오신 이주분들 말고 장미공원을 이용하시는 원주민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여기 공원 이용객들은 대부분 함박마을 쪽으로 예상되고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등산로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둘레길을 통해서 연수구 주민들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연결되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상을 봤을 때 지금 “구청장님께서 재임해서 움직이시면 조금 더 잘 되겠다”는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복원화가 시급하다” 자연 복원화가 시급하다라는 부분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위치가 걱정되는 겁니다. 장미공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저희 주차할 수가 없는 정도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에 60-80면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경우, 무판 차량은 적었습니다만 최근 며칠 전 뉴스에서 함박마을에 큰 소란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차이기는 하지만, 그 차량 위에 올라가서 부서 대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런 것들이 왕왕 일어날까, 겁나고 두렵다는 주민들의 신고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우범화되지 않을까? 주차장이 생기면 60-80면이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똑같이 거주자분들 또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골목골목에도 이중 주차가 무작위로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예상이 되지 않으신지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은 예상하고 있고요. 관리 방안으로는 우선은 주차 차단봉을 설치해서 주차비를 받을 계획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판 차량이 주차장에 세워졌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의 협의를 통해서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주차비 1,600원, 2천원 저희가 공공으로 하게 되면 그 정도 할 텐데, 그거 걱정돼서 거기에 차 안 대지 않으실 것 같은데.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1-2대 댈 수는 있지만.
최정희위원
그럼 장미공원 먼저 이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실 생각은 없나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장미공원 주차 차단기는 설치돼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아니고 거기는 월미공원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먼저 시정돼야 저희가 납득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우려가 없이 걱정되는 부분 없이는 저희가 이제 시민의 기본적인 설득을 얻어내기가 어렵고 물론 동의합니다. 말씀하셨던 것들에 우범지대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살아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용역부터 하고 나서 전체적인 사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월미공원 사업소,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판 차량들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저희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바로, 바로 견인해서 보관소로 이동하는데, 시에 있는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관리할 경우에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원 결정하기 전에 사전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억원을 추경에 세운 용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 이 부분이 타당한지와 그리고 면적이 타당한지를 다 검토해서 결정한 용역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상하시기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훼손지이기 때문에 훼손지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고 판단되게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그 시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시고.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사업 시행은 내년까지 공원 결정하고 2년 뒤 2029년도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본예산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결정이 되고 2029년부터 계획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공원 결정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고 그리고 실시설계가 돼야 하고 그에 따른 실시 설계 후에 손실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총 3년 정도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도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9쪽, 문화공원 등 6개 화장실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화장실 배리어프리 개선 관련한 예산 맞습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장애인 화장실 배리어프리 관련해서 정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원 내에서 혹시 갑작스러운 심정지라든가 건강상의 사유로 쓰러지시는 분들 이런 사례들이 경찰청에 가끔 접수되고 있죠?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안쪽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비상벨도 진짜 급한 상황에 누르지 못하면 제대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새 하도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로 움직임을 포착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안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라든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투입돼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아직 사실 안전사고라는 것은 미리 예방해야 하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만약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 쪽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함박마을 주변 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연수구에서 생각하는 공원 조성 계획이 있죠?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네.
한성민위원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의원들이 비교 시찰도 다녀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도 정원 도시로 가야 된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친환경 그늘막을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 발전 재생 차원에서 본다면 이 공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모든 공원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원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마리공원도 문제도 얘기했고 지적해 주셨는데, 마리공원. 장미공원, 마리공원 옆에 같이 있으니까, 비슷한 거니까. 어쨌든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는 함박마을 근처에 있는 이 공원이 또 다른 공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함박마을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학나래공원이라든가, 문학산, 장미공원 문학산 쪽으로는 다 연결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무허가 건축물로 길이 차단돼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결국은 공원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주민들이 어쨌든 공원 녹지 시설을 통해서, 물론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는 정해봐야겠습니다만 결국은 녹지 시설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는 거는 주민 편의 면에서는 큰 부분 아닐까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공원은 제일 만족하는 시설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원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재 안 계시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큰 도시 계획 차원에서 공원 지침 이런 거 살펴봤을 때 하나의 공원을 유기적으로 역할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특성화할 수 있는 그쪽에 지금 또 숲이 굉장히 또 잘 우거져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실시 예정인 이 용역에 담길 수 있습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만 들어가고 공원이 결정된 이후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한성민위원
하여튼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약속할 수 있다는 답변이신 거죠?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네, 약속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인천대공원에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수련관. 거기 수련관은 있으므로 해서 굉장히 인천대공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답사 갔을 때 청소년과 어린이가 굉장히 많고 사실 복지 시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할 때 반드시 이곳에 부족했던 중요한 앵커시설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대공원에 청소년수련센터와 같이 가족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고 Nudge(이것을 해라)를 저는 걸자는 거죠. 그곳에 그냥 공원만 만들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 너무 좋고요. 그 안에 정말 밖에서 점거하는 텃밭 말고 안전한 텃밭 이웃들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공원들이, 공원으로 되면서 텃밭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커뮤니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정원 도시 저도 되게 좋아하고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많은 텃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중요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셔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나는 저기 함박마을 사람들 많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가서 안 가”라는 이미지가 안 생기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현장 답사 때 다녀오고 나서 몇 가지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동료 위원분들의 우려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조치할 것이다”라는 계획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단기 설치하는, 그래서 불법 주차가 장기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CCTV 또한 사각지대 없이 그래서 어떤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고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외국인 이주분들이나 동포분들이 다 그렇게 이슈화된 뉴스에 보이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대부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함박마을에 공원 조성된다면 더욱더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선례의 공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에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저희가 2억원, 사전 용역비로 이해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나의 사업이 되게 되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또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추가 재정 소요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고 또한 시비에서도 어느 정도 재원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시에서도 지금 재원을 줄여가는 과정에 있고 저희 연수구에서도 줄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아까 말씀하셨던 2028년, 2029년 말씀하셨만,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 절감 계획으로는 우선 시비 50%는 받는 거로는 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40억원 정도로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국유지를 예산 상황을 봐서 보상을 안 하고 사용료를 내고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저희가 예산이 모자랄 경우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역이 훼손지라는, 그리고 이미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 위원들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 추후 이 사업이 진행될 이후에 어떤 우려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저희의 의견들을 잘 경청해 주셨고 또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저희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어쨌든 아까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조금 원도심 분들과 그리고 동포분들 이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아까 텃밭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문화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문화로 공원과 함께 장착됐을 경우에 정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확인차 여쭤볼게요. 이게 그때 현장 조사 나갔을 때 총 사업비 127억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 건축물은 3개 있는 거 맞고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불법 건축물은 총 3개소고 총 건축물로 따지면 30개 정도 되는데, 참나무집, 은행나무집 그리고 숲유치원 이렇게 크게는 3개 됩니다.
김선아위원
30개.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30개 정도의 공작물 정도 됩니다.
김선아위원
그렇게까지 못 봐서 3개소가 있고 이 공원이 잔디공원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장기 미집행 공원은 아니고요.
김선아위원
아니요. 잔디, 잔디공원으로 가는지.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 복원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아위원
숲 공원 쪽으로 가는 거군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만 질의를 하고요. 저번에 요구자료 잘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현재 공원 조성하고 있는 게 6개 맞죠? 그래서 180억원, 지금 이 기준이 올해 9월 12일까지 해서 올해 나가고 있는 예산을 적어주신 걸까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선아위원
올해만, 그래서 180억원이 나가고 있고 공원, 녹지,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총 지금 9월까지 250억원이 공원에 관한.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공원들 6개에 관해서 총 예산 있죠? 총 예산과 그리고 집행된 것들 있잖아요. 진행 과정에 세부 내역이랑 진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31년도 GTX-B 청학역에 개통된다고 해서 청학역 주변뿐만 아니라 원도심 그리고 송도 모든 분들이 환영하고 반겼던 사업인데, 최근 보도에 보면 2031년 사업 개통도 불투명하고 심지어는 GTX-B 노선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암울한 보도도 있거든요. 지금 비류마을 쪽에 변전소나 환기구 설치 관련해서 비류마을 주민들과 그런 합의가 안 된 건데, 혹시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가장 지연되고 있는데, 변전소라든가 환기구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우선 원래 GTX-B 변전소가 부천, 상동 쪽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청학역 신설이 되면서 패키지로 청학역 쪽으로 들어오라는 조건으로 청학역이 추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용으로 이제 변전소를 설치할 건데 저희가 비류공원도 최근에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고 그리고 공원 점용 자체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재량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비류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4-5회 정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설명하는 와중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소음, 진동 이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하고 그거에 따른 조치 계획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 계획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구에서 점용 허가를 안 해 준다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호아파트 쪽은 주민들이 많으니까 비류마을 사람들 주민은 20몇명이니까 그분들 의견은 묵살하고 가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연수구 집행부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같은 다 연수구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비류마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소음, 진동 문제는 당연히 처리돼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묵살하고 가지 말고 그 부분의 의견을 잘 듣고 처리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자꾸 구 핑계 대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니, 취소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도 빨리하고 싶으면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철도로 진행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본인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힘들게 사유지를 손실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 허가로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한테 반발도 생기고 구에 이런 책임을 떠미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지금 들어보면 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가 민원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공원 점유 허가를 안 내셔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고 구는 인천시가 제대로 조치를 안 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시하고 연수구가 같이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한 회의 같은 거 있습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비류마을과 성호아파트 간담회에서 벌써 5-6차례 미팅을 했고 구에서도 한 2차례 정도 미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주문했습니다. 비류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그럼 정식적으로 협의했다는 얘기네요?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네.
박희두위원장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협의한 결과는 지금 소음, 진동 문제는 추상적으로 줄여나갈 거라는 얘기, 그리고 향후에 더 깊게 뚫으면 방진망 같은 거를 씌어서 그런 부분을 줄일 거다라고 저희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라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그럼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줄 수 있죠?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협의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겨놓은 거는 없습니까? 그냥 구두상으로만 얘기한 부분이라서요.
박희두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수구청하고 인천시가 서로가 책임 전가, 핑퐁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협의를 했으면 협의한 내용을 해서 서로가 돼야 하는데 구두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제 간담회 갔더니 인천시에서는 다 조치했다. 그리고 비류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수구에서 공원 점유 허가를 해서 시추를 내주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다 다른 인천시에서는 거의 그런 것들을 좋지도 않고 오로지 연수구청에만 책임 전가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럼 지금 현재 앞으로 30일 이내에 시추를 안 하면 사업 자체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GTX-B 노선이 취소가 되면 이것은 단순하게 연수구청 문제, 인천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방안 강구한 거 있습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자꾸 시간이 안 남았다고 이렇게 압박하는데, 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철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익의 이익은 어느 정도 해하더라도 공익 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시설로 지금 현재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게 행정 절차상 번잡하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 쪽에 보상된 공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점용 허가로만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환기구 같은 경우도 점용 허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점용 허가할 때 소음, 진동 등 민원 발생 시에는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희두위원장
그럼 우리.
창수
이창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시 담당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두 번 정도 저한테 면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담했는데. 지금 현재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말했듯이 환기구에 대해서 소음이 초과해서 고발도 당했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말로는 급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혀 급한 게 없어요.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국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장님이든 오셔서 청장님하고 얘기하든 서로 간에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오라고 그러면 바쁘다고 못 온다는 소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한테 미는 게 점용 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별도의 진입로 허가도 내줬고 했는데, 자기들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국토부이고 인천시인데, 과연 인천시에서 얼마만큼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사실 최악의 경우 인천시 말씀처럼 취소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천시하고 토론해서 누가 잘못하고 있나, 하면 안 됩니까?
기훈
남기훈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움직여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점용 허가만 내주는 입장이고 시에서 급하고, 시가 사업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점용 허가만 내주는 입장에서 저희가 먼저 협의하자고 요청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희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협의해 주시고요. 저도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