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경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9월 3일과 9월 7일,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노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원단위로 절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7,589억 2,212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7,626억 3,42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782억 8,152만 9,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43억 5,271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 292억 7,766만 3,000원, 사고이월 246억 5,502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83억 7,36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220억 4,6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7,567억 3,084만 1,000원으로 세입 예산 현액 7,533억 980만 9,000원 대비 100.5%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수납액은 59억 34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56억 1,231만 8,000원 대비 105.2%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7,533억 980만 9,000원에 89.6%인 6,747억 2,43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9억 8,634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지출액입니다. 예산현액 56억 1,231만 8,000원에 63.4%인 35억 5,71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3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48억 6,501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건설과에서 행정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과징금 반납금으로 7,81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978억 8,897만 5,000원에서 273억 8,259만 5,000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7,500억 5,105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9쪽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결산서 379쪽부터 383쪽에 해당하는 재정상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총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1조 2,042억 51만 1,000원이고, 총부채는 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230억 5,123만 1,000원으로 총자산의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811억 4,9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6쪽에서 418쪽에 있는 재정운영표입니다. 성질별재정운영표는 2025년도 회계 기간 동안에 재정운영 결과로 비용, 수익 및 재정운영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6,274억 8,165만 3,000원이고, 총수익은 자체조달 수익, 정부간 이전수익, 기타수익을 포함하여 6,247억 1,403만 1,000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7억 6,7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8쪽입니다. 채권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채권은 보증금, 채권 등 4종의 43억 5,7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 채무현황으로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115쪽입니다. 첨부서류 115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구청사 시설관리 외 70건에 539억 3,268만 9,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47건에 292억 7,766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4건에 246억 5,502만 6,000원으로 준공 및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10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토지, 건물, 입목중 농작물 등을 포함하여 7,758억 3,029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413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정수물품 현황은 29종에 94억 9,266만 5,000원이고 구매 등 취득으로 8억 44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 처분으로 4억 755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정수물품 현황은 29종에 98억 8,96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듣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해서 결산안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에 과장님들 다 바쁜데 두 번 들어서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어차피 9대 때 다 거쳤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상임위원회 별로 결산안 승인이 끝났으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 모두 결산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데 형식상 이것을 안 하고 그냥 거쳐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찬성을 하시면... 원칙상으로는 보고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시간관계상 추경예산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끝내려면 위원장님의 의견대로 하셔도······.

제 뜻은 이 내용이 뭔가하면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았고, 9대에서 거쳤던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재탕을 하게 되면 시간을 떠나서, 원래 결산은 예산의 꽃입니다. 결산을 잘해야 다음연도에 예산을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원 된 지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도 인사이동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수치내용만 정확하게 알지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솔직히 모를 겁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고, 추경부분은 심도있게 디테일 다룰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내용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하고, 아예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하다고 싶으면 더 증액을 하겠다는 심정으로 이번에는 결산을 통과시켜주지만 내년도에 결산이 도래되면 디테일하게, 그때는 인사이동도 크게 안 되면 과장님들도 그 직책에서 그 업무에 원활하게 업무를 잘보실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통과하자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뜻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며칠동안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139쪽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기념조형물 설치를 하시잖아요. 지금 추가로 700만 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바뀌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 석가탄신일은 아니고 성탄절 트리 조형물을 매년 구청 앞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트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원님들도 올 초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트리장식이라든지 불빛이라든지 주변에 다른 모형들을 추가해서 풍성하게 해서 올해는 예년과 다른 분위기를 조성을 해보고자 하니까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와서 7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트리 꽃이 진달래였지요? 이번에는 진달래가 바뀐다는 건가요?

구청 앞에 전체적인 야간 불빛조명은 도시공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분수대 앞에 세우는 트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트리장식하고 그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700만 원 증액을 하신다고 하는데 서대구역사 가는 길에 작년에 진달래 모양으로 나무에 많이 매달아 놨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에는 도시공원과에서 합니다.

도로가로 쫙 가면서 있는 거.

도로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갔겠더라고요. 나무에도 감아놓고 해놨던데······.

가로수에 하는 것은 현재 도시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만드는 데 7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게 보기 좋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자체가 기존에 했던 게 800만 원 정도 해서 트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타 구에서 했는 트리형식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700만 원을 높이면 다른 구청보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 제품의 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증액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왕 하는 거 다른 구보다 잘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비산7동에 비단마을 노후골목 정비를 이번에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1,6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정류장에서 명보맨션 가는 길에 한 150미터길이가 되는데 거기가 2015년도 비산7동 안전마을만들기사업하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쪽에 실제로 가보시면 북부정류장에서 비산7동 동네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조성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명보맨션 쪽에 담장벽화를 조성해 놨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경관도 개선하고 야간에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야간조명도 설치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북부정류장에서 3공단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금 어두웠었어요. 이번에 조명까지 같이 합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사업하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경관이라든지 조명도 더 추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다니는 길이고 또 외부에서 경관을 봐서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존 되어 있던 조형물들이 노후되어 현재 트렌드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산7동 방위협의회 총무도 하고 그 동네 오래 살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두 번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도색하고 간판들이 노후화가 많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여기는 경관조명 개념을 떠나서 차라리 투광기로 길을 밝게 하는 게 더 목적이 뚜렷할 것 같아요. 거기 벽면 도색은 원칙으로 하면 명보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도색을 하고, 경관 조명을 하고, 비단길 간판도 하고 이런 형태인데 저는 경관조명보다는 차라리 직화조명을 해서 LED조명 50와트짜리 이런 것을 설치하면 경관조명보다 배 이상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두운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밝은 쪽에서는 안 나타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도 했지만 1,600만 원을 들여 하면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1,200만 원만 해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연환 위원님의 지역구다 보니까 애착이 더 많을 거 같아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손대게 되면 질타를 받을 거 같아서 이것은 1,600만 원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납관리단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단사업은 올해 국정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지시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7월 6일부터 혹서기를 제외해서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고, 한 달 정도 운영한 결과 고액은 안 하고 100만 원 이하 체납자들 위주로 해서 전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전화상담으로 바쁘다 보니까 세금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체납세 안내와 납부독려를 하고, 전화가 안 되는 분들은 현장 가서 현장 확인해서 만날 수 있으면 안내를 하면 되는데 또 못 만나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겨놓고 오고, 현장에 가서 만나는 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복지부서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부서에서 현장 가서 확인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취지가 체납세 징수도 목적이지만 일자리창출과 또 복지사업의 연계가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9년도까지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7명이 하고 있거든요. 21명으로 내년부터 더 확장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 달동안 실적은 1,582명 방문과 전화상담을 했고 580명 정도 해서 6,8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단 운영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상세설명 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관리단이 우리 서구의 지방세 쪽만 하는 겁니까? 국세, 지방세 다 연결돼 있습니까?

국세는 따로 하고, 지방세하고 구 세외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주민이 기간제 합니까?

올해는 서구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우대점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서구 주민입니다.

내년에도 기간제를 하게 되면 타 지역에 주민을 쓰지 말고 서구의 주민을 쓰시길 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를 돌아보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이 연세가 많잖아요. 그 분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국가유공자들이 사는 집들은 큰 도로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도로에 있다 보니까 싼 가격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유공자 분들이 사시다가 자식들 집에 가고 하다 보니까 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물었어요. 민에서 살 때는 적정한 가격에 살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비싸게 달라고 한다 그래요. 반문을 했어요. 그 가격에 그대로 구청에서 살 수 있으면 사겠느냐 하니까 사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관내 국가유공자분들 빈집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살 수 있도록 이번에 전수조사하는 김에 그 부분도 혹시 빈집으로 있으니까 세금을 안 낼 거 아닙니까? 국가유공자 주택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관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 그것은 세무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무과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서대구역광장 관광명소 조성사업있지 않습니까? 서대구역 개발관광은 시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구에서 추경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대구역 광장에 ‘따뜻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왔다갔다하는 승객분들이 기차 타러 왔다가 사진 한 장 남기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선 3,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경은 좀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응급으로 올리게 된 명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본 예산에 올렸으면 좋았겠지만 민선9기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9월 1일부터 KTX가 5편이 증편되고 또 1월 1일자로 공항까지 가는 광역철도 예타가 면제가 되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지금부터 분위기를 띄우고 붐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좀 생각을 하고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서대구역광장 소나무 화단 일대에 연말 야간경관 설치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대구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연간 5,000명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5,500명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경선으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서대구역에 이번에 소나무 화단에 연말 수목 야간경관을 설치하려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고,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선9기 들어 여러가지 호재도 있고 분위기 조성하고자 첫 단계로 붐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너무 어둡고 그쪽을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9월에 또 미디어아트를 서대구역 외벽에 쏘는데 그것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겨울에 황량한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로 연말연시 분위기를 내보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은 의미로 하게 되는데 연말에 우리 서대구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위해 서대구역 관문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키워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장이 크지 않습니까? 광장에 비해서 너무 작다든가 이렇게 느끼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조금 작을 수는 있는데 입구에 왔다 갔다 하는 통행하는 차들과 사람들 서대구역에 승객은 사실 안쪽에 있어서 중간에 주차장이 있고 광장하고 역하고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보통 입구 쪽에는 왔다 갔다 하는 통행하는 차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그쪽에 서대구역 간판 쪽으로 해서 사실 그 광장에 비해서 작긴 한데 지금은 그냥 첫 단계로 봐주시고 내년하고 또 하반기에 계획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내년에는 전체 광장을 활용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한 5억을 투입해서 확대해서 크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잠깐 봤듯이 ‘다함께돌봄센터’ 이 부분이 지금 법상으로 신축 아파트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데 신규 아파트나 다른 아파트에 현재 없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총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야 되고요. 입주자들이 최소 50% 이상은 찬성을 해 주셔야 되고, 찬성되었을 때 시설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고 그랬을 경우에 국비로 저희가 예산을 받으니까 해마다 국비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청해서 타당하다고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보통 그다음 해에 예산이 내려오면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지금 현재 3개소 하고 있는데 3개소를 다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개설하게 되면 운영비나 인건비는 똑같이 국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예전에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사실 아파트측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2021년도 주택법 적용되는 아파트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린이집처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건데 그전에 중간기간에 서구에 500세대 넘는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락을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인지 아파트별로 500세대 이상 넘는 아파트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비 수요 조사가 내려오면 서구 안에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오진영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구에 비산동 힐스테이트 ‘다함께돌봄센터’ 이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원이 지금 20명으로 지정되어 있던데 인원이 다 찼습니까?

지금 현수막도 걸어놓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서 각 세대별로 안내문도 보내고, 근처 인근 학교에 통지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 10명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장 관심 있는 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이나 미취학아동 보니까 아파트에는 한 70명 정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정도 있던데 거기에 또 우리가 어린이집도 준비하고 있고, 또 ‘다함께 돌봄센터’ 있으면 중복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까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조건 초등학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나이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인원 이 한 10명 이내······.

예.

거기에 대한 조건을 지금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동에 관변단체 회의자료에 넣든지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광장지에 홍보도 하고, 여러 루트로 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하는데 이것이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일단 먼저 이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이용객이 적어서 안 될 경우는 근처에 있는 아동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 주민이 한 7 대 3 정도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자체가 전세로 임대로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 초등학생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25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고학년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별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시죠?

지금 현재 서구에 거주하면서 서구의 농지를 소지하고 있는 농업인 수가 26명입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725만 원, 시구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40대 60.

6:4로 하는 겁니까?

시비 40%고 구비가 60% 매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는 것은 정해져 있나요?

농협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농기계라든가 농업인들이 농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재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일단 지원은 해드리되 농협에서 조건이라든가 보험가입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어떤 보험 종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농기계 종류도 많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혹시라도 지원체계에서 밀려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덧붙여서 서구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은 서구에 1,770명이 됩니다.

제한이 있지요?

예, 제한이 있습니다.

몇 키로미터지요?

30키로미터 이내.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30키로미터 이내에서 서구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지원이 이 같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2024년 기준에는 300명 넘게 보험가입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료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시비와 구비로 일단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일단 가입을 하시면 그 가입보험료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2쪽 중간에 보면 폭염 혹한기에 취약노인 안부전화 통신비지원이 있는데 올해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예.

올해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이번 혹서기에 서구는 이런 시비 말고 별도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구비로는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추경이지만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폭염이 더 강해질 거 같은데 밖에서 보면 냉방차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찬반의견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특히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쪽방이나 1인가구가 많은데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시다보면 이런 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많을 거 같아요. 올해가 시점이 됐다면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대비를 해서 1인가구나 노인들, 쪽방촌에 대한 부분에 구에서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살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예.

부서가 달라서 얼굴뵙기가 힘들지요?

그렇지요.

199쪽 쓰레기봉투제작, 색깔은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핑크색으로?

예, 핑크색.

보통 쓰레기는 야간에 갖다버리잖아요?

예.

주민들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바뀐 거지요?

예.

지금 기정액이 늘어났는데 가격이 인상됐습니까?

가격 인상은 없고요. 공장에서 제작단가가 올랐습니다. 이란전쟁이 2월 말에 시작되면서 라보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어요. 공장에서 비닐을 찍어내기가 어려워서 조달단가가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도 폭증을 해버렸어요. 전쟁이 나자 사재기 하는 분위기가 번져서 제작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지금도 사재기가 유행하고 있나요?

지금은 거의 다 잡혔습니다. 이란전쟁 이전보다 한 20% 정도 더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구입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쟁으로 사재기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모자라는 일이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마트 같은 데는 대형으로 물건을 받으면 운반을 해주는데 편의점이나 소량인 데는 운반을 안 해주더라고요. 운반을 하게 되면 운반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택배비용은 우리가 지출하는데 낱장으로 너무 적게 시키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매 이상 되어야 택배가 간다 이것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적은 양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싶어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데가 있어서 소비를 많이 못하는 곳은 예를 들어 100매라면 기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도 주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제가 택배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가지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구에 같이 살면서 소량으로 구입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택배비가 양에 따라서 다른데 건당 2,000원 3,000원 정도 나가거든요. 소액으로 주문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재생과의 추경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5,000만 원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시설유지비가 기존에는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59개소에 대한 경관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했는 게 노후화가 있어 조명이나 구조물의 파손, 떨어진 것 또 벽화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1,77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하려면 부족한 부분이 예상되어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슬로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옛날 서진중학교, 평리네거리에서 가까운 서진중학교 교육지원센터 벽면에 새로 설정된 슬로건으로 하면서 2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는 필요하지만 단순한 문구교체나 외형정비에 치우치기보다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이나 주민 이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설부터 우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죠? 도시공원과는 밖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올 여름 고생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7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가 와룡산 일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와룡산 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 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피해고사목이 어느 정도되지요?

피해고사목이 봄에는 없었고요. 3월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비를 받아서 방제작업을 합제주사 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봄에 했던 것은 와룡산 중에서 45헥타 소나무 우림쪽에 하고 추가로 상리공원 그린웨이 소나무 있는 곳에 합제주사를 놓았고, 고사목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5그루 이내에서, 그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아니고 일반고사목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선충병 고사목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신 거네요. 이번에 재선충병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서구에서 발 빠르게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소나무가 고사하고 나면 고사한 수종에 대해서는 바로 표본을 떠서 수목원에 재선충병 검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서구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성탄절 트리를 다시 조성한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가로수 트리를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주요 네거리 5개소에 북비산네거리, 퀸스로드앞, 중리네거리 등 가로변에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앞에도 하시는 거지요?

구청 앞에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트리에 있는 꽃모양이 진달래지요?

작년까지 했던 핑크색 형상은 일반적인 꽃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달래인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핑크색이라서······.

그런데 보시면 조금 촌스럽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번에 트리를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공원과에서 가로수 트리를 추경에 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금을 아낀다고 생각해서 재활용도 몇 번해서 지루한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개수도 조정하고 디자인안도 새롭게 받아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르게 할 것입니까?

다르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과, 총무과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로수에 조명을 감아서 하는 부분들도 세군데 파트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부서에 다 몰아서 하게 되면 경제적인 면에서 또 디자인면에서 중복이 안 되고 잘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부서별로 조정해서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서구가 더 아름답게 표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 공원녹지과에서 가끔 시비 재배정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구청 간에 연결성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향후에 총무과하고 문화홍보과하고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보면 평리7구역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 거 있지요?

지금 평리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지금 철거작업.

아니요. 4구역말고 7구역.

7구역에 도로 중로2-504호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2억 원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국비를 받는 부분은 중로2-504호선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비는 우리가 일단 받아서 평리재정비촉진구역 1구역하고 서평초등학교 사이에 보면 도로에 대한 보상하고 철거하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긴급하게 보수할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신주 같은 것을 옮기고 하셔야 되겠네요?

전신주하고 그런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올 여름에 고생이 많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등 이쪽 부서의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올 여름은 너무 더웠는데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로정비를 보면 골목길 긴급보수가 많이 밀려있지요?

예,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서구 자체가 노후된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정비할 물량은 좀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도 한꺼번에 다 받으면 그렇고, 추경에 하는 것은 순차적 계획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1억 정도 증액해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1억 지금 추경해서 올해 안에 모든 작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액 한도 내에서 작업하고 준공까지 다 시킬 수 있는 물량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피부에 맞닿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추가자료를 주신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긴급보수 추락방지 멘홀설치를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 관련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관내에 인도가 설치된 부분에 멘홀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 멘홀은 빨간색으로, 보통 ‘칼라뚜껑’이라고 그러거든요. ‘칼라뚜껑’이 있는데 설치된 지가 한 20년, 30년 정도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서구 관내에는 한 1,200개소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공사는 한 800개 정도 했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368개 2억 원 정도해서 이번에 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보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 보수하고 나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놓친 것이 한두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긴급보수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요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멘홀뚜껑 교체 서구 관내 했다고 했지요?

이번에 하는 것이 398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도 위에 있는 멘홀이 있더라고요.

추락방지 멘홀 개념이 옛날에 ‘칼라뚜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지나가다 빠진 경우 CCTV에 찍힌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빠지지않게 밑에 추락방지하는 멘홀을 보강해서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뚜껑 밑에 보니까 철근으로 십자로 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뚜껑이 날아가도 사람은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네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뚜껑이 없더라도 사람이 빠지지 말라고 추락방지 맨홀이라고 명칭을 붙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9대 때는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기획행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219쪽 소규모생활주차장 조성 및 주차 환경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몇 군데 요청이 들어온 데도 있었고, 현장에 실사를 가보니 올해 적합한 지역지가 평리3동 위치가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문화로에 계신 상인들도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 20억이면 이것이 구입비입니까?

땅 매입비 플러스 시설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20면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 평수가 178평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단층하고 2층 올리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땅 면적을 보고 넓다고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땅을 구입하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단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할지, 그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중간에 매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2층하게 되면 경사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규모가 작은 땅은 경사로 빼면 사실 공사비에 비해 면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할 때 2층을 하게 되면 주변에 빛공해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또 주차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하나 있잖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무인차단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리동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운영 단계에서 다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차단기나 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직영으로 해서 주차 기금을 많이 모아서 주차장을 많이 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손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건강증진센터 시설은 다 끝나갑니까?

준공검사를 9월 6일 날 끝냈습니다.

9월 6일요? 9월 6일날 끝났으면 지금 며칠 안 됐는 언제부터 다시 재개하지요?

9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요. 10월부터 정상운영할 예정인데 한방실하고 체력증진실은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언제부터 하느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언제부터 한다고 홍보가 된 상황에서 오픈했습니까?

아직 정상 오픈이 아니라서 시범운영하고 정상 오픈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안 가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8억 6,000만 원 예산을 들여 2층하고 3층 위주로 했는데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위원님들 초대하겠습니다.

방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규추경으로 된 노쇠예방관리사업 5,022만 원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네요?

예.

어떻게 신규 시범사업으로 되었지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5월에 선정되어 7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12주 프로그램입니다. 12주 프로그램이면 4주 하면 3개월 정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진행되어 관리하는 사업입니까?

주 2회 12주 하면 한 24회 정도 나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전노쇠군) 120명 정도 대상자를 뽑아서 노쇠선별평가를 처음 하고요. 그리고 다학제 프로그램이라고 노쇠로 진입하기 전에 근력운동하고 영양, 우울 이런 운동프로그램 40분에 다른 교육 프로그램 20분해서 할 때마다 1시간 정도 진행해서 12주 운영해서 사후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노쇠사업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구 노쇠예방에 표준이 되도록 운영을 잘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면 사실 노쇠가 70세도 있고, 80세도 있고 단위별로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과가 좋고 하면 내년에도 하실 예정입니까?

3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 하게 되면 매년 30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 이후도 계속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효원 오연환 오진영 우남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