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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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2026-09-07

김기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열

한상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관리과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차웅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한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9,408만원이며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7억 9,534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억 4,549만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877만원, 과태료 1억 5,453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40억 458만원, 시비보조금 4억 5,419만원, 보조금등반환금이 266만원입니다. 결산서 201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9,428만원이며 지출액 49억 8,165만원, 보조금 반납액 8,429만원, 집행잔액 3억 2,83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환경정책 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보급,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4억 8,23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2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등으로 15억 38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지원사업 및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3,064만원 반납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사업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및 하천오염 예방,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으로 4,069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3쪽, 군소음 피해보상 및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등 27억 7,686만원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 등으로 3,68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6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9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금액, 순세계잉여금 등 2억 1,261만원입니다. 결산서 29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 1억 8,175만원 집행잔액 1,72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운영비, 지하수 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등 3,60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4,57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양차웅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황귀주위원

오늘 설명주신 결산서 202쪽 봐주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슬레이트 같은 데 석면 함량 성분이 들어있는데 오랫동안 그런 데 노출이 되어서 석면 피해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증 신청을 해서 인증이 되면 그 사람들은 생활요양수당이라든지 병원에 진료받은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황귀주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칠성시장 근처라든지 주택가가 밀집해있는 제 지역구가 산격동인데 이런 데 아직 노후된 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참 좋은 거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추진율이 전체 노후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되며 현재 지원해서 철거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까?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를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했고 ’24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슬레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3,843동이 슬레이트 건축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황귀주위원

그러면 현재 처리비 지원으로 해서 혜택을 봐서 처리된 거는? 이게 남아 있는 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3,843이라는 거.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황귀주위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거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아직 인식을 많이 못 하고 계시고 원 건물 외 달아내는 그런 데 옛날에 처리 많이 된 데가 제 관내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슬레이트 바깥에 있는 거.

황귀주위원

예, 바깥에. 이게 본인 집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문의하고자 북구청에 쫓아온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별관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미흡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인 줄 알고 왔는데 노원동으로 가라고 하고 이런 민원도 여러 사람한테 받았거든요. 노후슬레이트는 아주 석면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걸 좀 더 홍보해서 빨리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환경이 안 깨끗해지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 많이 홍보하고 2013년부터 매년 1년에 2억씩 해서 노후슬레이트 개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황귀주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철거비만 지원이 되고 철거하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모습 다른 걸로 시설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가정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철거비도 과거에는 철거비만 지원했는데 몇 년 전부터 철거하고 나면 대부분 슬레이트가 지붕이 많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철거하고 나면 지붕 개량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붕개량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귀주위원

지붕개량비가 언제부터 지원되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작년에 민원을 받았는데,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지붕개량비도 기초수급자들한테는 1,000만원까지 다 지급됩니다.

황귀주위원

일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일반가구는 500만원 지원해주고,

황귀주위원

그거는 처리비용이고,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지붕개량비. 처리비는 취약계층에 전액 다 지원해줍니다.

황귀주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되기는 힘들거든요. 특히나 주택. 이게 모순이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뜯고 난 뒤에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서 이거를 못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지역구가 주택가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우리 목표가 노후슬레이트와 석면에 대한 처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용하는 금액이 뭔가 안 맞다는 거, 지원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뜯어놓고 인건비 비싸고 자재비 비싸잖아요. 이게 새로 설치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주택도 있더라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탁상행정으로 하지 말고 규정에 안 맞으면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저는 과장님 전공이 저거라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날 신속하게 건설과와 환경과에 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신속하게 관리했는데, 조귀애 국장님께서 세세한 배려로 현장 동호동 민원이 자치위원들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는 걸 본 것 같아. 세심하게 긴급조치로 건설과를 통해서 또 악취 방지망을 설치하고 현장 구석구석 다니는 거를 보고 저가 전화 몇 통을 받았습니다. 요새는 다르네, 이야기 하니까 금방 와서 현장에서, 그때 인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귀애 국장님 고맙습니다. 세심한 배려, 확실히 국장님 다르긴 다르시네.
귀애

조귀애복지환경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차웅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늘 준비 많이 하셨는데 공부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뒤에서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오늘 양차웅 과장님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열 위원입니다. 진급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성과실적 750페이지에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시행이라고 해서 여기 참여세대가 22,093세대인데 실질적으로 지급세대는 절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머지 11,650세대 정도 중간에 참여를 잘 안 해서 휴먼세대처럼 그렇게 되어 버린 건가요? 지급 기준이 안 되어서?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요. 탄소포인트는 가입을 받을 때 저희들이 가입신청을 받고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걸 아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입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절약해야 돈이 나가는 겁니다. 10,440세대만 지급된 거는 아낀 사람들이 이거밖에 없다. 자기들이 가입할 때보다 줄인 사람들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재열위원

홍보를 좀 더 확실히 해서 효과를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요?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도 탄소포인트 가입을 하면서 전단지 같은 거 돌리면서 홍보를 하는데 가입세대는 과거처럼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과거에 가입한 사람들도 계속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폭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지급 금액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박재열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저렇게 제시하셨는데 1톤 감축하는 데 드는 소요비용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그게 의문도 들긴 들어요.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톤당 감축비용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전기, 수도, 가스, 온실가스 감축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타면 여러 가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비용으로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3차 대구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실제 추진 세부사업이나 연도별 예산이 수립에 맞게 책정되는 게 있나요?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거는 2026년도에 2030년 동안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수립을 세운 거고 각자 세부사업은 과별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가 총괄해서 건설과라든지 각 과별로 교통, 수송 이런 게 다 별도로 있습니다. 건강은 보건소에서 하고 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재난 재해는 총괄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윤수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203쪽에 군소음 관련해서 보상업무추진이 있네요. 환경관리과 전체 예산이 49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군소음 관련이 27억 7,000만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피해를 보상하는 데 이 금액 전체가 피해 주민들한테 바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우리가 매년 전년도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1월부터 2월까지 신청받아서 8월에 보상금이 바로 나갑니다.

박윤수위원

여기 서류도 보니까 복잡하고 신청하는 데 여러 가지 북구에서 어떤 행정업무가 많이 발생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하고 행정비용하고 분리되어서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금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보상금만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책정해서 따로 운영합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만이라도 북구가 부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비용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27억 나가는 거 중에 행정비용이 10억이고 주민들한테 나가는 게,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보상금만 순수하게 나가는 거는 26억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런 걸 우리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를 알면 이거 보는데 수월한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비용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으면 이거는 국가적인 업무수행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보전받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기타보상금 주민들에게 나가는 26억 1,100만원은 순수한 국비고 저희들 사무관리비 일부 저희들이 1,885만원은 구비로 지출하고 있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거든요. 기간제를 4명 쓰는데 그 중에 1명은 국비로 보전 받고 3명은 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구에 국비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고 불용도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순수한 국가사업이니까 어려운 북구 형편에 이것도 국비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상훈위원

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서상훈위원

우리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전문처리업체가 북구에 등록된 업체 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슬레이트 조사하고 처리하는 건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하고 슬레이트 처리업체는 지정폐기물 처리라서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수가 업체 수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요?

서상훈위원

예.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지정폐기물은 북구 관내 등록업체가 없지 싶은데, 왜냐하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서상훈위원

시 관할? 아니, 슬레이트를 수거하면 슬레이트 수거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리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처리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폐기물 자원순환과에서,

서상훈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대기, 수질, 소음 외 특정분야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분야가,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토양, 지하수 이런 거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서상훈위원

전부 직원들이 전문 직종인 것 같은데, 직원들 중에 대기라든지 수질, 소음 이런 자격증 소유가 몇 % 정도 됩니까?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이걸 다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한 분이 대기나 수질이나 2개라든지 1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타 과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과니까 북구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소음보상에 대해서 북구 관할에는 지역에 가장 해당 되는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복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그렇게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보통 비행기 뜨면 데시벨 측정한 게 있습니까?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저희들이 측정하는 게 아니고,

서상훈위원

측정은 전문단체에서 했는데 데시벨에 따라서 소음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복현동하고 검단동은 몇 데시벨 정도 나옵니까?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데시벨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국방부에서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해서 경계를,

서상훈위원

아니, 국방부에서 하는데 복현동하고 검단동하고 데시벨 수치가 얼마 정도 나오냐고, 모르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상열

한상열위원장

그거는 팀장님 뒤에 설명해주십시오.
서현

곽서현군소음보상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군소음보상팀장 곽서현입니다. 저희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어서 1종 같은 경우는 95웨클, 그다음 2종 90~95웨클 3종은 85~90웨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1종은 없는 상태고 검단동이 2종에 해당 되고 나머지는 다 3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단동 일부도 3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복현동은 그러면 3종으로?
서현

곽서현군소음보상팀장

(방청석에서) 네, 3종입니다.

서상훈위원

해당 가구수는 보통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서현

곽서현군소음보상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산격동이 20가구로 제일 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단동이 2종하고 3종 묶여있는데 대부분 60% 5,900세대 정도 알고 있고 나머지 합쳐서 11,000명 정도 됩니다.

서상훈위원

11,000가구?
서현

곽서현군소음보상팀장

(방청석에서) 11,000가구.

서상훈위원

11,000가구? 가구가 아니고 명?
서현

곽서현군소음보상팀장

(방청석에서) 명입니다.

서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전 주에 질의를 했는 내용인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정직이, 이게 대외비가 될지 몰라서 숫자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비율을 보니까 행정 기술직 보건직, 보건직이 3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귀애

조귀애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직 말씀입니까?

서상훈위원

예예. 그런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급별로 보면 국장급이 1명도 없고,
귀애

조귀애복지환경국장

현재 없습니다.

서상훈위원

5급이 2명 2명이 맡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하후상박적으로 7급 8급 9급이 좀 이렇게, 8급도 정원보다 10명이 적은 것 같고, 대부분 보니까 진급이 평균적이지 않은데 이거를 국장님이 이번 회의 시 보건사회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주십사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귀애

조귀애복지환경국장

저도 평소에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직의 노고를 늘 걱정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복지는 조직적으로 갈 수 있는 부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은 또 넓게 있고, 그런 환경적인 면도 있는데 일단 저도 늘 인사 부서나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은 하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봇물 터질 듯이 확 터질 수는 없는 문제고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훈위원

이게 직원 수에 비해서 4급이 구청 관할에 총 몇 명입니까? 티오가,
귀애

조귀애복지환경국장

지금 4급이 보건소장님 합해서 8명입니다. 8명인데 도시국장님은 시 인사로 오시는 분이고 보건소장 빼면 행정 파트에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기관이 되면 일반서기관이기 때문에 행정 파트도 들어갈 수 있고 사회 파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무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승진을 감안하기 때문에,.

서상훈위원

통합적으로 기술직 사회보건직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거기 티오는 별도로 해놓고 그러면 구청 관할에 총 6명인데 보건 관련 직렬은 국장이 1명도 없다 이런,
귀애

조귀애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

서상훈위원

예.
귀애

조귀애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상훈위원

앞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열심히 건의를 하든지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애

조귀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 위원님.

박재열위원

757페이지 군소음피해보상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대상 주민이 12,534명 신청 주민이 10,189명인데 나머지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못 하는 그런 건가요?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게 5년 동안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지급 안 할 사람은 내년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이게 신청 주민이랑 이 건수가 다른 게 그 이유 때문에 다른 건가요?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한 번 만에 지급 안 하고 몇 년 있다가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2, 3건씩 몇 년치를 한번에 신청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무태조야 쪽에도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어요? 과장님.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1,200명 정도 된다고,

박윤수위원

1,200가구입니까? 1,200명?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1,200명.

박윤수위원

명?
차웅

양차웅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박윤수위원

해마다? 약? 어바웃으로?
서현

곽서현군소음보상팀장

(방청석에서) 거진 비슷하게 갑니다.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지만,

박윤수위원

연경 빼고? 동구 쪽 빼고? 무태조야만?
서현

곽서현군소음보상팀장

(방청석에서) 네.

박윤수위원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여성‧아동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한상열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400억 6,565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01억 664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이 1,379억 7,291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4억 8,37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6억 4,997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여성아동과 예산액은 1,569억 1,93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2,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71억 3,935만원으로 이 중 1,541억 69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총 30억 3,24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76억 202만원으로 이 중 357억 3,89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6,307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원인은 아동수당, 요보호아동급식지원 등에서 지원 대상자의 전입‧전출 등 자격 및 수요 변동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196쪽, 여성‧가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4,994만원으로 이 중 89억 6,68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313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원인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대상자 자격 변동 등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197쪽, 아동보호 정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609만원으로 이 중 5,41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9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원인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주로 가정 내 조사로 인한 조사비용 지출 감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비 우선 지출로 인한 우리 구 예산 집행액 감소입니다. 다음은 198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2,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04억 7,355만원으로 이 중 997억 2,26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5,08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어린이집 휴지 및 폐지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 지원 대상 원아 감소 등입니다. 끝으로 199쪽,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64만원으로 이 중 65억 3,36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6,6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아동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의견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은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황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보다는 페이지가 19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내지는 밑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국공립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만 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전 어린이집 다 대상이 됩니다.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 다.

황귀주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런 거 내지는 대체교사 지원이 정규수업 시간 외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내지는 연장보육 받는 어린이 대상으로 선생님들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채용해서 돌봄을 하시고 계시는 그 지원비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황귀주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봐서는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일반교사 정규교사에 대해서 방과후에 하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하시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저도 손자 손녀가 있어서 애들 등‧하원을 시켜봤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이런 선생님들의 처우에 대한 차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 얼굴 낯빛만 봐도 정규교사든 보조교사든 업무량이 엄청 많거든요. 예전에 3D 업종 그러듯이 요즘 3D 업종이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손자 손녀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맡기는 입장에서 요즘은 그런 선생님들한테 선물도 못 해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의 처우가 좋아져야만 교육의 질이나 보육의 질이 좋아서 워킹맘들이 아이들 맡기고 직장생활 할 수 있고 특히 여성들은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식하고 싶어도 아기 있는 엄마들은 애 때문에 달려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돌봄을 해주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밀히 이쪽 선생님들한테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오늘 말씀드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 어린이, 특히 영유아들한테 영양식품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수치상으로 약간 경계선에 있으면 연장해주고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되어서는 딱 지원이 딱 끊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는 저런 가정에는 적어도 유예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1년 정도 더 해주면 발달하는 어린이들한테 영양적으로 우리 구에서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그런 것도 우리 과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 보고 우리 쪽하고 연결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황귀주위원

그거는 보건소 사업,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사안이긴 하지만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귀주위원

아동이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오늘 전부 질의를 안 하시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책을 보다가 저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또 보니까 얼마 남았노 얼마 썼노 보다가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체육축구협회 전화 와서 청장님도 보고 다 보면서 이번에 예산 재정이 너무 어렵다,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시비나 국비 매칭사업도 될 수 있으면 행사를 하지 마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청장님 처음 해서 한마음 바람소리길 축제 이런 거는 청장님 하고 싶을 거예요. 하고 싶은데도 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이거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나 주위에서 짧게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루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생각해도 첫 해 해서 주민들한테 얼굴도 알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사항이 많은 기대를 가질 건데 그러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스타일입니다. 저가 여기서 볼 때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무슨 축제가 있는데 이런 현시점에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경제가 어려우면 외식 안 합니다. 외식이 행사 아닙니까? 바깥에 가서 외식을 줄이고 이런 것이 기본인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 또 저 혼자 생각만이 아니고 위원장님 이하 전부 생각이 이번에 그 축제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구청이 주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더만. 내가 끝에 알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축소를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불도저식으로 와서 계속 밀어붙이고 과장 올라왔다 팀장 올라왔다 이야기 하니까 저는 사실 불쾌했습니다. 이번에도 질의를 떠나서 이걸 갈음하고 싶은데 일단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되어서 나는 오늘 그게 제일 좋았고 앞에도 한 부서에서 할 때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해결 한 데서 아주 감사하게 칭찬했는데 이거는 밀어붙이는 게 부서에서 몇몇 모이면 몇몇이는 그럽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밀어봐라, 불도저식으로 미니까 그렇게 진행해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의회와 저희들이 맞춰서 나가야 하고 어렵다 하면 행사부터 줄여라고 방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방침에 따라야 되는데 왜 방침에 안 따르는지 의문스럽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주관하고 하는데 어느 업체에 주고 그 업체의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구암동 같은 데는 워터페스티벌 그거는 20억 되는 몰놀이장 옆에서 페스티벌 크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비 매칭사업인데 과감하게 안 하는 거예요. 선장이 배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가라앉겠다, 이번 이 행사는 의회도 그러니까 모든 게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 정도 하면 얼마나 의회와 집행부가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행사 같은 거는 차후에 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안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몇몇 위원들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자는 게, 저희들이 가져가려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보호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이게 2024년 결산이 34억 그리고 ’25년도 예산이 35% 정도 증액해서 46억 맞나요? 그런데 결산이 ’24년보다 현저히 줄었어요. 이게 이유가 대충 보니까 전입‧전출 자격 그런 수요변동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긴 한데,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죄송합니다, 734페이지 성과보고서 봐주시면 됩니다. 대상에 대한 전입‧전출 자격수요 변동사항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가요? 예산 대비 결산이 너무 작년 대비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동급식 부분은 최대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리 구에서만은 결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예정보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도 거의 국‧시비가 10억이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가 계속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수요에 맞게, 우리도 왜냐하면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구비 잔액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인원에 대비 여유 있게 하지만 너무 턱없이 시나 교육청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쉽게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계속 조금씩 내년에 또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거의 10억이 남아돌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 매칭 비율도 같이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열위원

이게 급식 일수가 줄어들거나 신청 이런 게 누락되고 이런 거는,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급식카드도 아이들이 쓰고 편의점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배민하고 연결되어서 앱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호종료아동 실질적인 자립성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지원 예산이 거의 다 처리가 되었는데 지원금 지급을 하고 그 뒤에 따로 모니터링이나 사후관리가 따로 프로그램이 있나요?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호퇴소아동은 영육시설에 있는 아이인데 18세까지가 법적 퇴소연령대이지만 24살까지도 본인이 있고자 하고 갈 데가 없으면 있게 되는데 5년간 자립수당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퇴소를 하더라도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생계비를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연령대도 변경되기도 하고요. 전출 가기도 하고,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해드릴게요. 740페이지에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인데 2025년 12월 31일자로 172개소. 지금도?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은 계속 어린이집이 줍니다. 지금도 172개소에서 165개로 줄고 그전에는 181에서 172개로 줄다 보니까 계속 어린이집이 줄면서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이게 점검이 138개소 점검하셨는데 중복된 것도 있고, 아니면,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1년에 점검을 하는 개소수는 60개를 목표로 잡고요. 그 중간에 국민권익위원회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경우 더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목표치는 80% 정도 이렇게,

박재열위원

그러면 점검이 안 된 이런,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그다음에 또,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박재열위원

정기적으로,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예, 정기적으로 다 합니다. 정기는 60~80 정도 이렇게,

박재열위원

사립유치원은 따로,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다 하게 됩니다. 유치원이 아니고 사립어린이집.

박재열위원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라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윤수위원

2025년 아동수당 급식지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2,150명 정도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어바우트로 2,150?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2,173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실제 지원한 사람들 숫자입니까?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대상자하고 실제하고 차이는 없나요?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요청은 우리가 더 요구를 하죠. 지급은 2,100 정도 되겠습니다. 모자라면 안 되니까.

박윤수위원

보면 아까도 서두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치면 모든 과가 공히 그렇습니다. 이 대상자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변경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산결산 전문가가 뭐 필요합니까? 변경도 어렵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10억씩 더 받고 맨날 불용으로 올리고 그러면 되지, 뭐 한다고 어렵게 책 만들고 우리가 심의하도록 만드냐 이 말씀입니다. 예산에는 전문가들이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이나 20억 이 정도 차이 나면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제대로 해서 다른 부분 교육청이든 국가든 현명하고 잘 쓸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 쓸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야 되는 거지, 계속 옛날 거 그냥 놔두고 돈 더 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이거는 전문가로서 과장님 그건 아니고 국장님 모든 분들이 팀장님들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내년에도 이럴 겁니까? 2025년도 2026년도 비교해봤을 때 똑같아요. 또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더라도 백년하청 그러잖아요,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쳐보기라도 쳐보고 이걸 이쪽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나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면 감액이나 조정 없는 예산 하면 뭐 합니까?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감액하고 과감하게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고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어떤 그런 건 아닌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저도 오자마자 이 금액이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 계속 직원들하고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고 시 담당자도 이 내막을 모를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또 요구를 하자. 교육청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움직이더라고요. 약간. 약간은 움직이더라고요. 열심히 조정해보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모르시는 줄 알고,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아시니까 다행입니다.
은경

김은경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왜냐하면 구비가 없는데 구비 매칭을 하는 거 자체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21억 5,344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 세외수입 119억 9,999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345만원입니다. 20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59억 6,184만원이며 지출액 428억 7,94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종량제봉투제작비 1억 7,91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억 6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2억 3,970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 26억 6,017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7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144억 5,061만원 중 132억 4,9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1억 7,331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 5억 1,608만원 등 총 10억 2,2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1억 3,659만원 중 1억 1,7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관련비용 1,558만원 등 총 1,7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예산현액 157억 5,322만원 중 154억 2,0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2억 4,451만원 등 총 3억 3,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1,688만원 중 1,1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56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현액 156억 112만원 중 140억 7,885만원 집행하였으며 환경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15억 114만원 등 집행잔액이 15억 2,22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339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135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0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수납액은 568만원으로 2024년 도남택지개발지구 설치납부금액의 이월 공금잔액 563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600만원이었으나 대구시 자금이전 미요청으로 집행잔액이 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정광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황귀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64쪽 보겠습니다. 폐기물 불법배출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폐기물 불법관리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쭉 ’24년 ’25년 예산하고 결산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죠? 이 신고 포상은 금액적으로 건당 어떻게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과태료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보통 「폐기물관리법」에 세부내역에 따라서 20만원이 있고 10만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5만원 그렇게 해서 사전납부하면 20% 감경해서 부과하고 최종 포상금은 20만원이나 10만원 5만원에 대한 20% 그렇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황귀주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 신고 포상금액이 10%라고 하면,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20%입니다. 제가 잘못,

황귀주위원

20%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20%입니다. ○황귀주 위원 20%라고 하면 20만원이면 4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 작년 같은 경우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330만원 정도 발생했죠? 그 외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비가 8,000만원, 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이 900만원 또 예방시스템 보조 이게 6,3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 불법쓰레기는 사실 아파트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주택가가 심한데 제가 생각하는 주민들 쓰레기 불법배출은 인식 개선에 저는 가장 큰 게 금융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단속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에 신고포상금만 높여도 요즘 일자리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PT병 하나 넣어봐야 10원인가 그렇죠? 그거보다는 이 포상금 올려주는 게 우리가 가치 대비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관에서 단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주민 한 분 한 분 피부로 느끼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황귀주위원

저도 주택가에 사는데 누가 버리는지 주민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올려주고 주민들 인식 개선시키는 데는 사실 벌금 세게 맞은 사람들은 함부로 다음에 안 버리더라고요. 이런 거 한 번 더 고려해서 다음에, 포상금 20% 이거 약합니다. 아니면 100% 다 줘도 아까운 돈이 아니거든요. 버리시는 분이 다음에 또 안 버리게 되잖아요. 한 번 벌금 맞은 사람은요 담배꽁초도 함부로 안 버리는 거 저는 봤거든요. 그거 한번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몫이면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해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한 번 더 검토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포상금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개정에 할 수 있다면 노력해보겠습니다.

황귀주위원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과장님 저는 황귀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 CCTV가 우리 북구 관내에 300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대 500만원이면 15억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적 있지 않습니까? 29건에 330만원, 1대 값도 안 돼요. 뒤에 담당자도 계시지만 진짜 고정식은 이게 불법투기 CCTV인지 확실하게 보지는 못 했어요. 이동식 CCTV는 쓰레기장입니다. 한 군데라도 쓰레기 없는 데 있으면 저가 포상금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CCTV 단속실적이 300대 저번에 44건 되었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 15억 들여서 44건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아니면 진짜 단속을 정상으로 하든지, 아까 황귀주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있는 사람 저도 신고를 했습니다. 옆에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버리는 거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확해야 하니까 CCTV 보니까 옆으로 있어서 그 사람들 버리는 거는 CCTV 안 찍힌 거예요. 안 찍히니 단속을 할 수 없는 거지. 일반인들이 찍으면 이거는 사실 감정이 있어서 찍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CCTV를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이런 설명을 해서 추가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대 500만원인데 계속 주민들은 과장님한테 들어올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23개 동에서 CCTV 내달라고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단속건수도 없고 명목적으로 거기에 아는 사람은 쓰레기 다 버립니다. 그거를 어떻게 특별하게 뒤에 팀장님들도 연구해보시고 과장님들도 연구해서 이걸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돈은 150억 이상 들여서,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는 크게 들지 않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오래 되면 교체한다든지 별도로 이동설치비는 고정식 같은 경우 전문업체가 와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드는데요. 이동식은 동에 담당 직원이 이동하기 때문에 크게 추가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김기조위원

300대 유지관리비 말입니다. 이동식 빼고 고정식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7대 있는데요. 이동식은 163대 있고 올해 추가설치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는데요. 보통 고장난다든지 하면 수리비 들고요. 이동식 같은 경우 특별하게 수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고정식을 이전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씩 옮기면 거기에 대한 이전설치비가 30만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운영비 같은 경우 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조금 듭니다.

김기조위원

과장님 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단속실적이 없는데 주민들은 그걸 옮기면 단속이 되고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단속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CCTV로 단속하는 건수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모니터링반을 운영하면서 캡처해서 우리가 탐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아니면 동에 보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알아도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김기조위원

못 합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을 하려고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경우 오면 부과하고 그런데, 동에서는 주민분들이다 보니 옆에 통장님이나 통해서 하더라도 잘 모른다 인적사항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건수가 미흡한 부분인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동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주민분들 단체분들하고 협의해서 혹시 알면, 어차피 그런 부분은 개인 신상 말한 사람 다 보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까지 파악이 잘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버리는 사람들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잘 안 나와서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은 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전시효과로 실질적으로 TV로 방영할 때는 그때는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동네에서도 이번에 단속반이 나와서 쓰레기를 뒤지더라 이거만 해도 효과가 진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만 감안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동식 CCTV 같은 경우 자동음성입니다. 차가 지나가든지 바람만 불어도 센서가 작동되면 자동음성으로 나오는데 내년에는 실시간 음성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각도도 60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회전형 360도 되는 카메라로 해서 야간이라든지 모니터링반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만약 불법투기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방송해서 음성으로 바로 어떤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예산 반영이 되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

멘트도 좀 강하게 하이소. 니는 찍혔다 이런.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강하게 하도록 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안 그래도 쓰레기 관계 130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차례 예산액이나 지출원인행위액이나 사고이월이 된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고이월된 게 말씀드렸다시피 1억 이상이 이월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봉투 창고가 많이 협소합니다. 제작하면 박스로 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봉투창고가 협소하고 재고현황이라든지 보관물량 관계 때문에 대부분 제작업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부족하면 바로 바로 납품하고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재고현황 관계 때문에 12월에 지출하고 계약을 조금 지연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차 4차 보관 장소가 부족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었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갔네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상훈위원

과장님 지금 실적건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동형 감시카메라 메모리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보관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보관 말입니까? 그게 한 달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1일 이렇게 됩니다.

서상훈위원

배터리 용량은?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배터리는 수시로 동에서 예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며칠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24시간 풀가동하기 때문에 수시로 동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상훈위원

제가 볼 때는 메모리용량은 한 달 분 저장되면 가능한데 배터리 용량이 2, 3일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2, 3일 조금 더 가는 것 같고요. 최소한 이틀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서상훈위원

길어봐야 4, 5일. 제일 문제가 행정력 때문에 그거를 소진되면 수시로 교체해줘야 되는데 직원의 바쁜 일로 해서 교체를 못 하니까 감시카메라에 쓰레기 투척자가 찍히지 않고 조사할 근거도 없고 실적이 미비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00만원 1대 해서 하면 시각적인 경각심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게 아는 사람은 여기 버려도 안 찍힌다 별 볼일 없더라 오히려 더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고 그런 점을 상호 역학관계를 잘 조사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 중에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상시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면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동형 카메라인데 상시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면 인터넷망이라든지 모든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초기 구축비용은 조금 들 겁니다.

서상훈위원

그리고 동네마다 옮기는데 북구 관내 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예산상 상당히 많이 들 거고 이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배터리 용량을 이틀이 아니고 한 달 정도 아니면 보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을 하든지 아니면 카메라에 어떤 타이머를 해서 감시 시간대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배터리 용량을 감시에 쓸 수 있게 확보를 한다든지 실지 대낮에는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잘 없습니다.

서상훈위원

사람이 안 보는 야간에 많이 하는데 타이머를 해서 대낮에는 작동이 중지되도록 하고 만약에 저녁시간대 가장 취약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그런 설비 개선도 해서 어차피 설치한 감시카메라니까 이걸 전량 폐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 구조라도 조금 변경을 하면, 그건 아마 큰 예산이 안 들 겁니다. 요새 현대기술로 제가 보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IC칩 몇 개 붙이면 될 거예요. 그런 방향도 연구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이동식 CCTV 타이머라든지 그런 방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업체와 전반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서상훈위원

돈이 많이 들면 가능할 거고 적게 들면 업체는 가능 안 하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업체한테 먼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하에 낮 시간대는 작동 중지시키고 취약시간에 작동되도록 이 시스템을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미리 물어보면 골치 아프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는 견지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그런 걱정사항을 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윤수위원

구청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결과만 놓고 늘 평가를 받으니까 힘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노력보다는 결과가 하나만 나빠져도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는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치더라도 결산 페이지 204쪽에 살펴보니까요. 459억에서 428억, 잔액 29억 60만원 집행잔액이 15억, 거기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15억 114만원이 남아 있네요. 전체 불용액 중에 반 정도 이상 되는데 환경직공무원 인건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중간중간 산재라든지 병가, 또 요즘 휴직 인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 21명 정도가 중간에 발생이 되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 성과격려금을 보통 당해연도 연말에 지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단체 협약에 의해서 작년도 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올 4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외나 휴일근무수당 이런 부분도 예상한 만큼 집행했지만 그 부분이 시간외 같은 경우 100% 다 안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 그런 사항입니다.

박윤수위원

22명이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일하시는 분들은 노동 압박이 혹시 심한 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비인력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명씩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예비인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윤수위원

커버가 되는데 돈은 적게 나간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예.

박윤수위원

일단 퇴직, 휴직, 결원 이런 식으로 병가 이런 것들 결원이 보통 언제쯤 발생합니까? 전반기에 발생한 겁니까? 작년에 발생한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보통 전반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중간중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 발생시점이 생기면 예산상 어떤 기술적 기법으로도 이렇게 15억이나 남아서 이렇게 예산에 적체가 생긴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결원 상태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15억 그냥 안고 간다는 거는 예산을 좀 더 운영의 묘를 가해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여러 가지 격려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잘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내부 협력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격려차원이라면 모범환경공무직 해서 매년 제주도 산업시찰을 보내주고 있고요.

박윤수위원

자원순환센터 그런 데?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제주도 자원순환센터 견학도 하고 별도 모범환경공무원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그런 산업시찰부분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환경공무직 매년 6명에 대해서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선정해서 격려금 50만원하고 포상휴가 특별휴가를 3일씩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잘 못하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환경청소종사원 복무규칙에 의해서 징계사유가 다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청소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바로 바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윤수위원

근무지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상 불만이라든지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안배를 잘해주시고 우리 구청의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어떤 형태의 모든 것들의 끝이 여기 이 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명예와 긍지를 갖고 우리 구청의 최전방의 보병이라 생각하시고 제대로 잘 관리해주시고 특히 불용예산 이런 것들은 추경에 꼭 반영해주시도록, 15억이나 이렇게 안고 간다는 건 잘못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65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 RFID 기반 종량기 설치 확대 41대, 이게 공동주택에도 따로 분담금이 있는가요? 저희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지원사업입니다.

박재열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내년이든 더 확대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RFID종량기 설치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종량기 같은 경우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파트에 공문 보내서 종량기가 아파트에 몇 대 필요하냐 수요 조사해서 그 부분을 시에 신청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리면 설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해서 음식물량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이게 확대되어서 환경개선이나 주변 악취 부분도 감소할 수도 있고 배출량 감소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히 민간아파트 오래된 데는 설치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음식물 봉투째로 그냥 투기하고 분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저희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비용이 있으니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 징수가 결산에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감소량이 줄어서 처리량이 줄어서 그런가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대행업체 수수료 같은 경우 당초 예산에는 보통 70% 반영하고 추경 때 나머지 30%를 반영하고 하는데 중간에 유류비라든지 인부임이 건설인부임 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1월 9월 2번 인상됩니다. 그 인상분을 저희들이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계약 요청을 업체에서 하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증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고 음식물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음식물폐기물 배출을 신천사업소하고 상리사업소 두 군데 갔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처리장 이렇게 갔었는데 상리는 우리가 상리 가면 45,500원을 100% 다 지불하는데 신천사업소는 북구에 있기 때문에 3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29,050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전면 신천사업소로 들어가도록, 1일 93톤 정도 되는데 100% 신천사업소로 가다 보니 그 처리비가 많이 감경되는,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총 수거량이 14,363톤인데 재활용이 8,533톤 나머지 5,800톤 정도 되는 거는 폐기물로 그냥 처리하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보통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박재열위원

비용이 따로 발생하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예.

박재열위원

그 비용처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재활용 같은 경우 총액제라 해서 당초 올해 원가조사를 하고 있지만 원가조사 할 때 그게 반영이 다 되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보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계약금액 안에 다 원가조사해서 다 반영되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추가로 없습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