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창근 의원 발언
김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숙 유초등교육과장이 2026년도 충북영재 노벨프로젝트 해외탐방 참가로, 김희기 자연과학교육원장이 2026년도 충북노벨 과학리더키움 해외 프로젝트 참가 건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어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기성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염기성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염기성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동 기획국장입니다. 채숙희 교육국장입니다. 박영균 행정국장입니다. 엄진섭 감사관입니다. 신원호 공보관입니다. 모지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정희 예산과장입니다. 박창순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권사혁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이혜원 미래교육추진단장입니다. 정문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입니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입니다. 홍승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원 총무과장입니다. 박종구 행정과장입니다. 하재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김광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의 현장 안착에 매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일상을 건강한 에너지로 채워주는 어디서나 운동장, 내 인생 책 세 권 그리고 마음 쓰담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마음 근육을 단단히 다지는 언제나 책봄 또 이렇게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기른 학생들이 학교 급별 맞춤형 로드맵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부하는 학교, 고도화된 다채움 2.0과 온마을 배움터는 시·공간의 제약 없는 개별 맞춤형 학습 환경을 구축하며 미래형 공교육의 모델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전국소년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직업계교 전성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상업경진대회와 전국영농학생축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그리고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4조 164억 원, 세입 4조 115억 원, 세출 3조 8,312억 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은 5.3%인 2,028억 원, 세출은 5.4%인 1,96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
염기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6일서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청북도의회의 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조 164억 원, 세입결산액 4조 115억 원, 세출결산액 3조 8,31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802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624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5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6조 4,611억 원에서 부채 979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6조 3,631억 원입니다. 재정운용은 수익 3조 5,677억 원 대비 비용 3조 5,588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 차액은 89억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6조 3,542억 원에서 운영 차액 89억 원이 발생하여 회계 말 순자산은 6조 3,631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은 변상금 외 9종으로 전년도 말 342억 원에서 22억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65억 원입니다. 채무는 BTL 민자 리스 부채로 전년도 말 495억 원에서 299억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채무액은 79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7조 1,295억 원에서 건물 신축 등으로 7,4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 등으로 771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7조 7,936억 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271억 원에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 등으로 12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8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회계연도 간에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 학교 육성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의 효율적·장기적 집행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우리 교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도 신설한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8,672억 원에서 3,742억 원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92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30억 원 대비 94.5%인 2,10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의 4대 교육시책을 전략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78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0개, 달성 58개, 미달성 10개로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충북교육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시는 모든 고견은 충북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김외식위원장
우리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동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포함하여 450억 8,195만 8,000원이며 예비비 사용 결정액 및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김외식위원장
이찬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교육감 퇴장
이정태위원
청주시 제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정태위원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별 현황에서 ICT 활용 교육에 관한 계획안 제출 요청드립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 요구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오창근 위원입니다. 먼저 한번 이것 좀 궁금해서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요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안이 확정돼서 9월 2일 자로 지금 국회로 넘어간 상태인 거고요.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현행은 지금 내국세의 20.79%를 정률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3년간의 경상성장률과 학생 증감률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 손실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 대비, ’2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통교부금이 한 3,300억 정도 늘어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에 따른 저희들 법정 전입금 중에서 담비소비세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550억 정도 줄어들고 저희들이 기금을 썼던 것도 고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7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26년도 본예산 정도 수준보다도 더 적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경직성경비랑 사업성경비로 구분을 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사업을 분석해서, 경직성경비는 사실 인건비랑 학교 신설 그다음에 기관, 학교 기본운영비였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100% 담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100% 담아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놓고 봤을 때 그 사업비 갖고는 저희들 예상 규모를 초과합니다…
오창근위원
짧게 좀 해 주실래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지금 20% 삭감한 상태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결산서 25페이지, 답변은 담당자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이라고 나오죠. 현재 보니까 이월액 총액이 한 624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월 건수가 ’24년도와 ’25년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24년도는 몇 건 정도였죠? 누가 답변하실까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건수를 말씀드리면 ’24년도에 저희들이 이월에도 명시·계속·사고 이월이 있는데 단순하게 건수로 얘기하자면 명시이월 건수는 ’24년도에 22건에서 ’25년도에 31건으로 건수는 좀 늘었고요. 계속비 이월은 건수가 201건에서 271건으로 건수는 늘었으나 규모가 좀 줄었고 사고이월은 14건에서 9건으로 건수와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면 ’25년도 불용액이 지금 보니까 1,227억 정도 맞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 정도였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저희들이 불용액만 그냥 순수하게 따지면 ’24년도에는 459억에서 ’25년에 1,227억으로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니까 ’24년도가 한 456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이 1,227억 정도 되니까 작년 대비하면 한 770억 9,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168.82%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시설사업비에 따른 이·불용액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근데 ’25년도 9월 예비 결산 당시의 집행잔액 예상액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5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제 불용액은 1,228억으로 됐고,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1,033억 원이 증가한 건데 이거 정확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26년도 예산안이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리가 좀 필요할 텐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결산을 6월 말, 9월 말 두 번 하고 있는데 9월 말 가결산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195억이고 실제적으로 최종 결산했을 때 1,228억이라는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9월 가결산의 한계점은 뭐냐 하면 향후 한 4개월치의 집행액을 추계해서 불용액을 잡다 보니까 시설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어떤 돌발변수나, 아니면 정산금을 받아가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측했었던 것보다 덜 찾아가거나 덜 받아가는 이런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불용액이 올해 전년 대비 합해서 한 1%p 증가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관리기관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근위원
앞으로는 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고. 한 가지, 페이지 2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29페이지 보면 세입결산 총괄 관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전입금이 있죠. 이 전입금은 뭐를 말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이거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전입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창근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 본예산 기준 3,883억 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정도면 전체 예산의 한 10.19% 정도 될 것 같고. 그런데 ’25년 한 해만 약 3,880억 원의 기금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셨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근위원
이게 상당히 10.이 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는 2년 연속적자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한 2,587억 원 정도, ’25년도에 한 3,700억 원 정도가 난 거 같은데 기금을 이렇게 대규모로 전입해서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재정수지 결과가 나쁜 거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지출액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 없고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수지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면 재정여건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미래 재정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교부금 문제도 얘기했지만 향후 교육재정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질 수 있는 전망은 되게 낮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 기금 관련해서 좀 이런 부분을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교육청이 갖고 있는 안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재원 확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이라서 보시다시피 이·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차치하고 불용액 중에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저희들이 적립을 담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설비를, 건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 중에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좀 해야 향후 이런 재정 평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앞으로 이런 기금 잔액과 관련해서 이런 사용 계획들은 의회하고 앞으로 계속 보고하고 했으면 좋겠다, 우선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숨겨진 보물, 단양 금굴이 있는 단양에 지역구를 둔 조성룡 의원입니다. 전국소년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고 그리고 전국산업경진대회와 전국영농학생축제,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모든 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시도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4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에 위에 상단 부분에 비법정 이전수입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576만 원이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난 건지 이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576만 원이 차액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 편성 이후에 옥천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2회 추경 편성 이후에 정산한 것을 반납받은 금액입니다.
조성룡위원
반납받은 거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저희 예산현액이 859억이고, 수납액이 859억 2,800인데요. 그 차액이 576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현액과 수납액을 맞추는데 저희가 정리 추경인 2회 추경 편성 이후에 옥천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늦게 반납하는 바람에 금액 차액이 생긴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옥천에서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조성룡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럼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예.
조성룡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중간쯤에 예금이자 수입이 예산액 59억에서 징수결정이 65억이 되고요. 그리고 6억 5,000이 증액… 이게 이자 수입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혹시…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난해보다… ’24년보다 ’25년도에 예금이자 수입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통 교부금이 중간에 조금 일찍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적립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좀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예금 이율이 높은 데로 옮기고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이율은 거의 비슷한데요,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예치기간이 조금 길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혹시나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준공이 빨리 처리돼야 되는데 준공을 미처 못하고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비가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룡위원
예예.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돈과 같이 가는 사업이라서 돈이 없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이월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처 사업추진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보조받은 국비나 이거 받은 돈은 내려와 있지만 지출돼야 될 부분을 지출을 미처 못해서 지금 지자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이자 발생이 변동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갖고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부위원장님,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그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청이랑 좀 다른 게 저희들은 순수하게 지금 보통교부금으로써 그냥 재원입니다. 목적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재원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교육감님이 결정하는 그런 사업인 거고 이자수입이 는 건 정부에서 돈이 아마 경제 상황이 좀 좋다 보니까 그때그때 교부금을 좀 빨리 이른 시간에 주어서 그거에 따른 예금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사고이월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건수가 많아지면 그 돈이 다음 이월되면서 많이 뭉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월 사업비 금액은 좀 다 줄었습니다. 불용액이 는 것인 거라서 이월사업 규모와 이자수입이랑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최근 3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도 같이 지금 진행되시는 거죠, 예비비도? 예비비 지금 자료 여기는 없으신가? 심사보고서가 저기 나가 있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있으세요? 심사보고서에 거기 9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가 지금 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죠, 예비비 편성할 때?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면 되는 거인 거고요. ’25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450억이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25년도에 저희들이 정리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었던 거인 거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기금으로 적립을 했으면 다음 연도에 저희가 없을 때 쓸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좀 많이 억제, 자제를 좀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을 저희들이 예비비에다가 넣었었던 그런 의사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2회 추경에서도 예비비 증액을 안 시켰었나요, 혹시?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2회 추경, 저희들은 지금…
조성룡위원
추경에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추경에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갖고 세입세출 합계를 맞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비비가 약간씩 증액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지금 한 87억, 한 60억 정도를 저희들이 좀 남는 재원이 있어서…
조성룡위원
지금 예비비 편성하는 목적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예비비를 늘 그냥 연도 말까지 놔둬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재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리 추경하면서도 이걸 재원으로 쓰는데 ’25년도에 예비비 450억은 정리 추경을 하면서 생긴 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넣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놔뒀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되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그만큼 여유 자금이 많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놔둔 거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이건 ’25년도 정리 추경하면서 넣었었던, 그러니까 정리 추경이 저희들이 11월 말에 확정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조성룡위원
당초에는 예산 안 세웠었어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비비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 ’25년도 본예산에는 30억밖에는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도 그 정도 여유가 교육청에서는 돈이 많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예비비가 많으면 할 사업을 못하고 있다거나 할 사업이 없다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건비 올라가고 물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쓸 데가 있다고 그러면 빨리 써주는 게 좋은데 한 해가 넘어가면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비비를 30배나 놔뒀다는 이야기 이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가 연도 말에 과도하게 남는 것은 재정 운용에, 저도 문제가 있다는 데는 위원님 말씀이…
조성룡위원
문제가 있어도 심하게 있는 거 아닌가요?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추가경정 예산을 3회, 많으면 4회까지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2025년도에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가 저희들이 교부금하고 도청에서 오는 지방세 전입금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연도 중간에 감액을 한다고, 약 780억 원을 감액을 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 때 재원을 감액이…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중간에 감액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감액이 어차피 되면 그 감액되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이제 한 번 정도의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밖에 추경이 없었고요. 그런데 재원 자체가 연도 말에 정리추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또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어떤 사업을 찾을 수가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재원이 남는 것을 추경에서 세출예산으로 찾아가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해에. 다른 해에는 없었는데 ’25년에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 자체가 450억 정도 용처를 찾지 못해서 재원으로 이렇게 남게 됐고요.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증가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 범위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까지 연말까지 놔두면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1% 범위 내도 맞지 않지만 타 시도 교육청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런 경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저희가 연도 말에 이렇게 잉여재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을 할 때 안정화기금이나 교육환경개선기금 쪽에 넣어 가지고 미래 재원으로다 관리하고 또 그쪽 기금에 넣어야지 예금이자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아마 안정화 기금을 그때 이제 논의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교육부 자체에서 우리가 기금에다 자꾸 재원을 넣는 것은 이게 돈이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외부의 시각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자제를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의 출처를 찾지 못해서 예비비에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추경을 더 신속하게 한 번을 더 하든지 또 안정화기금의 운영에 대한 어떤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비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맞지만 일반 예비비는 이거는 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례는 제가 다른 데도 쭉 찾아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물론 이해는 되지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26년도 8월 24일 날 언론 보도에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교사 갑질 뭐 부당한 업무 지시 의혹 제기됐고 해서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수사가 진행 중인 개별 사건의 잘잘못이나 징계 수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시스템인데 학교 관리자의 갑질이나 부당한 지시를 교사가 신고했을 때 그 신고 이후 피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자와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진섭
엄진섭감사관
위원님, 감사관 엄진섭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갑질 조사에 대한 그런 진행상황을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이걸 분리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분리 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해당되는 장소에서 분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사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발설이 된다든지 하는 2차 가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천중학교 사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갑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 선생님들의 문제 제기가 되었던 그런 사항들이었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걸로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죠, 중학교가 아니고?
진섭
엄진섭감사관
예.
이재화위원
좀 전에 중학교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분리 조치는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요청을 했나요, 교직원이?
진섭
엄진섭감사관
대부분 선생님들이라든지 갑질을 신고하시는 분들은 2차 가해라든지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분리 조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담당 교장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 관리자가 접수가 되면 지금 인사이동이 됐다고 하는데 조사기간 중에 피해교원 보호나 업무 조정, 상담 치료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런 것 또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직원 심리상담, 예산을 보면 교원 보호를 위해서 교권 보호도 하고 교직원 심리상담, 조직문화 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실제 피해 교원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최근 3년 동안 도내 학교의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 현황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엄진섭감사관
참고로 우리 교권 보호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장님을 통해서 제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북부권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천을 비롯한 북부권에는 노후 학교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환경 개선까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제천지역 학교시설 환경개선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규모를 어느 정도 했었는지?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자료는 저희가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가 시군별로 균형적으로 오래된 건물 이상을 합니다. 올해 의림이나 제천여중, 제중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착수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3년간의 지역별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혹시 제천·단양, 북부권의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투자계획이 있을까요?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시군별로 격차가 없고요.
이재화위원
없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다 고르게, 저희는 12개 시군이 다 똑같이 하지 격차는 없고요. 건물이 오래된 순 그리고 내진성능이나 여러 가지 안전에 이상에 있는 데 우선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투자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격차가 있는 거는 없고요. 저는 시군이 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르게 지원하고 있으니 그런 거는…
이재화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격차 없이 골고루 잘 예산 분배도 되고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이월사업에 포함이 됐었는데 제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설개선 지연이 곧 교육환경의 불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월된 정확한 사유와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오입니다. 제천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착수 지연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 예정은 2027년도 5월 28일 목표로 ’25년도 12월 5일 날 출발은 했지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운영 중단 및 지연 사태가 발생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게 딜레이되다 보니까 불용이…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나요?
광오
김광오교육시설과장
지금 거의 마감단계 이상… 공정률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 했는데 지금 50% 정도 수준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재화위원
정확하신 거죠?
광오
김광오교육시설과장
이거는 따로 제가 별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27년도 5월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오
김광오교육시설과장
예.
이재화위원
그럼 그때 완공할 수 있는 건가요? 준공할 수 있는 건가요?
광오
김광오교육시설과장
이것도 쉬는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서 신경을 북부지역에도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골고루 다 똑같이 서비스를 받고 할 수 있게끔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여쭤본 거는 북부지역이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도내 사업을 보면 좀 소외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관할 그런 사업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오창근 위원입니다. 이거 아마 예산과 담당 같은데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누가 답변…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오창근위원
예, 과장님 부탁합니다. 법정 구매 비율이 1.1%, 과장님 맞죠?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근위원
근데 지금 ’25년도 충북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어떻게 되죠?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저희가 ’25년도에 0.81%입니다.
오창근위원
법정 구매 비율 1.1%에 좀 많이 못 미쳤는데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예, 1.30입니다.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는 수준입니다.
오창근위원
낮고 5년간 충북도교육청 구매 비율 저희가 죽 찾아봤더니 ’21년도는 1.20, ’22년도는 0.96, 죽 됐는데 사실은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에서 쓰기에 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점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선한 구매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좀 사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분기별이나 혹은 기관별, 학교별로 구매 실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하다가 저희도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시로 교장선생님들이나 계약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 모니터링에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월별 모니터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근위원
교육청 자료를 보면 ’25년 8월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해서 구매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역량강화도 하고 이렇게 노력한 바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 포상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지를 갖지 않으면, 그리고 저도 경험을 했지만 주로 쓰는 물건들이 복사용지라든가 품목의 제한은 많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르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장애인들의 물건을 적극 구매해서 다음 결산 때는 그래도 충청북도교육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오창근 위원님,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면…
오창근위원
예.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저희가 최근에 교육도 했고 중증장애인 제품에 대해서 전시도 했습니다, 그 교육장소 앞에서. 그래서 저희 교육의 주 내용에 저도 강조해서 얘기한 게 그냥 일반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식의 중증장애인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중증장애인 제품을 이거는 구입하겠다라고 해 놔야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올해 더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참고로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이광희 의원하고 같이 해서 만든 조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갖는 그런 조례로 생각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광오
김광오교육시설과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오입니다. 아까 이재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제천고 공정률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외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오
김광오교육시설과과장
지금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35% 정도, 4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제가 그 정도밖에 공정이 안 간 걸로 아는데 아까 60%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더 여쭤봤던 겁니다.
광오
김광오교육시설과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관련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규모가 약 4조 16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426억 늘었네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1,174억이라고 지금 산출이 되는데 5년간 추이를 보니까 ’21년도에 약 334억에서 시작해서 ’22년도 293억, 약간 줄었습니다만 ’23년 476억 수준이고요. ’24년 801억으로 약 68% 늘었고 ’25년도에는 1,173억입니다. 또 46% 늘었어요. 결국은 5년간 추이를 보면 ’21년 대비 ’25년에 무려 3.5배 증가했단 말이죠. 어떤 분께 질의드릴까요? 예산과장님께 하면 됩니까? 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지만 세입 추계가 이거 정확히 되고 있는 거냐, 재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경직성경비 뭐 이렇게 자연 상승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이해는 하겠고요. 그럼에도 곳간에 결국 예산을 상당히 쌓아 나가고 있고 또 지출 항목도 보니까 SOC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시설 여건개선비 이런 것들은 130억씩 감소가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결국 이런 현황들을 봤을 때 이것이 의회에서나 도민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과연 동의가 되는 수준이겠느냐, 좀 해도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불용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그거에 대한 환류의 어떤 체계 전반적인 문제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 저희들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학교에 투자해야 된다거나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의 대다수 한 80% 비중이 다 건설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특수성이 좀 있는데 저희들은 방학이라는 시간에 한해서만 시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중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4개월에서 5개월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시설비의 어떤 집행잔액이나 불용률·이월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다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당해 연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뭐 또 이런 교육과정 때문에 좀 딜레마… 좀 뒤로 미뤄졌으면 좋겠다라는 학교에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실제 집행하는 거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집행상의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여기 개요를 보니까 약 ’60년도대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셨고 그간에 상당한 노하우가 쌓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상당한 액수… 정말 큰 금액입니다. 뭐 좀 줄이겠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고 이렇게 상당히 쌓여 나가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문제 의식에는 동감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5년이면 사실은 좀 장기화된 것도 있지만 이제는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를 안 한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최근에 다 선거 거치고 오신 위원님들인데 본 위원만 해도 선거운동 과정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다 보면 시설 개선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뜨거워요, 주민분들이. 학생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 총액에 지금 잘 안 담겨 보입니다. 130억 줄었습니다, ’24년 대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좀 쓸 건 쓰고 투자할 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지점에서 상당히 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예산기조 끊어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답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학교 시설이 노후됐다고 하는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리해서 1년 동안 보수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 그래 가지고 재원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의지 밝혀주신 것처럼 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가 좀 교육청으로 잘 전달되지 않구나라는 좀 현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된 것 같아서 강조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11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요 일단은 잔액보다도 결국 이 71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신 것 같은데, 한 해에. 전체 세출예산의 약 0.18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준에 좀 놀랐는데 이마저도 다 집행을 못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점검해야 될 지점은 이렇게 예산 운용하고 계신데 ’24년 대비 ’25년 학교폭력 건수가 줄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24년 대비 ’25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건수는 좀 다소 줄은 편입니다.
정재우위원
심의위원회가 그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다수의 언론이라든지 다수의 자료를 보면 피해 응답 학생 수 이건 늘은 거 아닌가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그거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라고 해서 피해 응답률은 자기들이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경우에 대한 응답률은 지금 전국적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 도도 작년에 비해 0.2% 정도는 는 게 사실입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늘었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왜 위원회가 덜 개최됐다고 학교 폭력 건수가 줄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피해 응답률과 학교 폭력을 실제 당했다고 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건수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좀 늘었지만 실제 처리 건수는 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답률이 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이고요. 실제로 학부모분들이나 피해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상당한 용기를 수반하는 일이고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 응답 건수가 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위원회 개최 건수가 줄었다라고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식으로 줄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거 의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이 부분을? 너무 지금 현주소를 좀 못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스럽지만.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채숙희입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우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지금 응답률이 늘었다는 것은 학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익명으로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집계된 걸 보면 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대책 세우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가 요청이 되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최 요청된 것은 전수 다 이렇게 학폭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학교폭력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정말 계획을 세우고 또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관계 회복도 하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소통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우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실 전문가는 제가 아닌데. 지금 교육청 답변과정을 보면 민심이랄까요 학생들의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온전히 못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능사가 아닙니다. 다수의 피해 학생들은 신청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열린다고 하더라도 직접 대면하고 가해 학생들이 변호사를 이렇게 해서 오고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데 마치 그것이 능사인 것처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 무거운 심정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봤습니다. 이렇게 추진실적도 잘 적어 주셨는데요. 결국 이 사업 상당수가 계속사업 위주나 법정사업 위주 아닙니까? 특수 시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충북도 교육청에서?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학교 폭력 관련해서요?
정재우위원
예예.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교원 연수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도 많이 만들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런 학교 폭력을 줄여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예전보다 학폭에 대한 민감성이 또 높아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응답률이 늘었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부분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어린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또 뭐 이렇게 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좀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연수라든가 그런 기회의 장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또 과정 중에 상처받은 선생님들이 있다면…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교육국장님 답변 잘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연수라든지 사실 주신 지금 특수시책을 여쭤봤는데 답변 주신 것도 좀 연례적인 사업이고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는 교원 119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 지원하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모범 사례가 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모범적인 건 잘해 주시고요.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느껴집니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인식적인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늘고 있고…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지역구가 오창입니다. 오창에서도 강력 피해 건수 많았죠? 전국적으로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인식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하여튼 좀 줄일 텐데요.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해 본 결과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이런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의 사업 가짓수라든지 종류라든지 깊이가 좀 상당히 부족하고 상당히 보완해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인식하실 때 단순 응답 건수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실제 심의위원회로 가고 이런 단순 응답조차도 상당히 용기를 수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차기 연도도 있을 거고 계속 의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 텐데 좀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교육청에서 학생 안전에 대해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전국 신설이라든가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조직개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제가 조금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재우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사실 저희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 폭력이 사실 38.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게 이제 욕하는 거 폭언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특별히 더 엄중히 생각해서 눈높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올해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을 맞추고 서로를 좀 존중하면서 공감으로 이어서 좀 얘기해 보자라는 눈높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는 관계 회복을 1·2학년만 실시하라고 하였지만 저희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싶어서 관계 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에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서 직접적인 컨설팅 지원이나 다양한 연수들을 지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의견을 내고 정책을 펴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학교 폭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밤낮없이 정말 저희 과에서 장학사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있음을 좀 알려드립니다.
정재우위원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언어 폭력이나 이런 거에 나아가서 강력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불처주야 노력해 주시면 국장님들이 나서서 조직개편을 해 주시든 인력 충원을 해 주시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시스템 개편이 어쨌든 필요합니다. 현주소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인정하실 학생들, 학부모들 아무도 없을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잘해 주시고 있는 부분은 잘해 주시고요 보완할 것들은 좀 각별하고 차세대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정태 위원님, 한 0.5초 빠른 것 같아요.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예, 허철 위원. 양보하셨으니까 하세요.
허철위원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교육공무원님들 한 분 한 분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냥 간략하게, ’25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 결산액 자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산현액 4조 164억 원, 세입 4조 115억 원, 세출 3조 8,313억 원, 잉여금 1,803억 원, 순세계잉여금 1,174억 원입니다. 전체 낙찰액이 358억 2,000만 원인데 중요한 부분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처럼 순세계잉여자금이 1,174억 원이에요. 약 2011년서부터 2025년까지 약 1,174억 원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단계에 있어서 집행기능을 제대로 못했던 건지 아니면 제대로 어떤 그런 분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전체 예산 중에서 보면 매년 한 4조 가까운 예산 중에서 16%, 한 6,000억 가까이 시설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아까 저희 예산과장이 말씀드린 방학 중에 집중적인 공사하는 문제 또 방학이라는 기간이 날씨를 이렇게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혹서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동절기의 불가피성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당초 예측한 것에 대비해서 시설비가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일단 가장 많고요. 또 하나는 시설비를 집행하고 나면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을 부대시설이나 이런 쪽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완공 이후에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부분은 그쪽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교직원이 한 2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추계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사정이나 육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휴직을 하는 인원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발생…
허철위원
국장님!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네네.
허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액 감액에 따른 학생을 위해서, 시설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 종전까지…
허철위원
자꾸 뭔가 설명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예. 그래서 예년 같으면 추경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학교의 교육환경을 좀 개선한다든지 교재·교구를 더 개선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요. 2025년도는 추경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연도 말에 재원이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2025년에 저희 재정운영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러시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낙찰차액을 후에 추경에서 감액하지 못한 전체적인 사업 금액, 3년 정도 ’23년·’24년·’25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 최근 3년 자료, 시설비 집행잔액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복 이월사업에 있어서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이 계속 반복 이월에 지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스마트기기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갤럭시탭이라든지 스마트기기를 보급한 것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시점에 아이들한테서 회수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비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회수하는 시점이 교육과정이 끝나는 11월 말, 12월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용을. 그런데 이거를 재정비해 가지고 다시 보급하는 시기가 3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12월에 회수해 가지고 정비하는 1·2월까지 이게 꼭 연말·연초에 중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허철위원
국장님!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예.
허철위원
반복 이월사업이라는 거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상 차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반복 이월사업은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계획,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2개년으로 나눠서 예산 편성하든지 계속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11월 이 사이에 저희가 예산 품의를 하려면, 준비를 하려면 예산이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집행이 끝나는…
허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전체적인 예산 내용이나 보면 교육청 계속비 사업이 149건에 744억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학교의 공사기간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최소한 2개년 이상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자체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게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비 제도는 오히려 적정한 연도에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라 계속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계속비를 계획한 대로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철위원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몇 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특수교육원 감사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원 15억 규모, 2년 사업 중에 사업기간 적정성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본청 소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직속기관 소관이라 요다음 시간 오후 시간에…
허철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
허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수십년 동안 사실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참관해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은 이번에 제가 처음 보았고, 보면서 마음도 많이 뭉쿨했고 과연 우리 특수교육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우리 충북교육청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전국 규모의 재정상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위·2위·3위, 지금은 4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어제그저께까지만 해도 3위 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장애인체육 관련해서는 우리 박창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박창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토요일 1박2일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교육감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장애학생의, 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대회 현장에서 경청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저희도 일반 학생들 엘리트 체육선수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훈련비뿐만 아니라 장비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이 선수들이 입상했을 경우에 포상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1년에 두 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2개 대회가 열리는데요. 장애선수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훈련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초중고 또 대학, 일반, 실업 여러 가지 연계성에 있어서 늘상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아무래도 서울·경기도 아니면 큰 대도시 쪽의 예산 부분에 많이 치이다 보니 이런 연계 체육에 있어서 특수체육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수들이 잘 성장해서 결국은 대학이나 실업이나 일반 선수로 갔을 때의 어떤 문제점 제기를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알았고, 정말로 애써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충북도를 위해서 또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예산 때문에 선수들을 빼앗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육계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박창순입니다. 대회 현장에서도 아까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예산 문제, 그리고 또 진로 연계 부분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각 연맹에 갔을 때마다 그런 볼멘 목소리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저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진로 연계 부분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초중고·대까지 같이 장애학생 선수들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특수교육원과 같이 손을 맞잡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체육건강안전과장
이상입니다.
허철위원
17개 시도에서 전남·광주가 통합이 되면서 16개 시도에서, 물론 성적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성적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특수교육도 일반 선수들처럼 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올림피대회, 연금을 받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선수들도 연금을 받는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우리 교육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선수들이 충북에 남아서 충북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순
박창순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부서에서 창의특수교육과도 있고요. 특수교육원도 있는데 같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연계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이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모충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건립 연도가 너무 오래돼서 바로 옆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매년 매 계절마다 리노베이션하시느라고 좀 분주합니다.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8년간 신규 교육사업 발굴사업 있죠, 추진 목록하고 기획안 그리고 성과표, 자세한 설명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서 현안 교육사업에 대해서 관련 목록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맥락은 예산 운영에 관한 지점인데요. 계속비 부분하고 불용 부분입니다. 계속비 부분에서 지금 연도별로 보면 계속비가 과다하게 연차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교육예산 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까도 저희 기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시설사업의 어떤 그런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2개 연도로 저희들이 잡아서 계속 아예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을 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민되는 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 이거는 연부액으로 계속 확정이 되어서 다음 연도에 그 규모만큼을 확정짓고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산 운용 측면에서 이게 계속비가 이렇게 자꾸 과다하게 연차적으로 누적되는 지점들이나, 물론 가지고 계셔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나 정재우 위원님께서 표현하셨듯이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 일환의 방법이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못하고, 방학에 따라서 하고 못하고 있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매년. 근 10년간도 그렇고 20년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현장에서 어떤 시스템을 좀, 요즘에 과학기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하셨나요, 혹시?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아마 좀 이게 저희가 과거에는 계속비로 편성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정태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예. 천장 교체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월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월비가 너무 과다하게 생겨 가지고 당해 연도에 쓸 만큼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비를…
이정태위원
그 판단이 언제였죠?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그게 아마 한 5·6년 전이었을 겁니다,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월비가 엄청 급증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천장을 교체하게 되면 회계연도 자체가 겨울방학 기간에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겨울방학 기간에 겹치면 2개 연도에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태위원
예, 그 말씀은 제가 서두에 질의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누적되는 연차액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신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좀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이나 재정 운영 측면으로 보면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돈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게 가장 앞으로의 숙제 같습니다.
이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부권이나 남부권 같은 경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 워딩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시급한 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런 공평성과 순차적·연차적인 부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좀 해 봅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한다는 건 도내 형평성이라는 문제는 예를 들어 어떤 냉난방기를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든지 급식시설을 10년·12년 주기를 도내 똑같은 기준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형평성의 문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학교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복합적인 요인을 같이 봐 가지고 두 번 공사하고 세 번 공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번에 투자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우리 학교 건립의 공정률이 30%다, 보통 보면 골조가 3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꼭 동절기 계절 학기에 방학 때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짚어서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건축기술이 상당히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 지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 속도나 배경이나 그리고 지역에 맞는 속도나 양 그리고 질적인 부분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모듈러 임시교사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짚지만 계속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누적되고 쌓이는 지점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운영예산 전체를 보고 그리고 지금 불용률을 좀 판단을 해 보면 매년 이런 식이 반복되는데 교육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이 사실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이런 지점에서 자꾸 나타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지점들 좀 보시고 제가 서두에 자료 요청드린 부분은 좀 세세하게 면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ICT활용 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을 어느 분께서 좀 해 주시죠.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사업계획…
이정태위원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ICT활용 교육 지원사업은 ICT기반 교육·에듀테크 활성화 사업과 AIDT 관련 연수 그리고 디지털 수업 혁신 단기 연수,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연수, 학교 관리자 연수, 인정도서 개발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관련 사업의 주무기관이라고 할까요, 어느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이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이거는 어쨌든 운영비의 대부분은 교육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정태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예산 자체가 미집행 잔액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예.
이정태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미집행 잔액은 여러 사업에서 발생한 부분인데요 가장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AIDT 관련입니다. ’25년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상에 교과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AIDT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6% 정도 되는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AIDT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구독료를 편성을 해야 해서…
이정태위원
예, 됐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ICT활용 교육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ICT 교육의 기본 핵심은 뭡니까?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ICT 교육의 핵심은 일단 교사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것이 학생들의 어떤 역량이 또는 ICT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요즘 AI교육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기능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단순… 글쎄요, 교육 현장에서 정말 훌륭하신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교육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을 포함해서 이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지혜를,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한 도구 정도로만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니까 그런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담겨 있는 인문이나 철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어떤… 그러니까 디지털 쪽의, 디지털 교육 쪽의 말씀…
이정태위원
지금 기능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에 주력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파악을 설명해 주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물론 그 기능과 교사들이 AI 관련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쨌든 AI 디지털 관련해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AI 윤리 관련해서 설명자료집이라든가 인정도서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말에 인정도서는 개발 완료 예정입니다.
이정태위원
이 자료를 보면 디지털을 다루는 능력 향상 이런 데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채숙희입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태위원
네, 말씀하세요.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지금 이정태 위원님 말씀 부분은 저희가 본청에 창의특수교육과도 있고 인성시민과도 있고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말씀드린 창의특수교육과에서는 디지털 관련해서 AI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하고 거기에 따른 폐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 교육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AI를 활용하는 시대에 인문학이나 철학적인 부분이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성시민과라든가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고 저희가 6대 정책이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그 정책에서 독서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저희도 굉장히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자료 제출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AI 교육에 관한 교육청의 현안사업 내용을 체크해서 보내주십시오.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자료준비…
이정태위원
위원장님!
김외식위원장
예.
이정태위원
그럼 말씀하십시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정회 시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드려서 제가 AI 교육에 대한 6년의 범위가 조금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린 다음에 구체화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정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경제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방향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실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ICT라고 표현을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AI인데 그 AI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적극행정, 적극교육이 필요하다. 예산 많으시잖아요. 활용 많이 하셔서 발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긴 시간 수고 많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0.5초 정도 빨랐어요.
김성규위원
제가 빨리하고 넘겨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건강 관련해서 계약직 근로자 이렇게 인건비 지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여기 청주공고 옆에 있습니다, 시내에.
김성규위원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이용률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용률이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용률이 따로 별도 제출할 자료가 있을까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홈페이지보다는 학교로부터 의뢰가 들어와서, 거기가 저희 전문의가 상주해 있고 그다음에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임상심리 전문가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풀배터리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의 선생님께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김성규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부모와 동반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시는 건 직접 신청하면 학교로 온다는 얘기죠, 의료진이?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학생과 학부모님이 마음건강증진센터로 방문하시기도 하고요 어려운 경우는 직접 학교로 저희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김성규위원
일반적인 경우는 찾아가는 겁니까? 찾아오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찾아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김성규위원
오는게 대부분이고요. 2025년도에 보니까 인건비가 월 1,900인데 아마 고용이 안 돼서 2차 공고까지 난 것 같고 올해는 2,300에서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300 정도에 전문의가 오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문의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전문의 선생님은 지금 40대 초반 정도 되시고요.
김성규위원
40대 초반!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이 전문의 선생님께서 원래는 중등 과학교사를 하시다가 다시 의대에 편입하셔서 그래서 지금 전문의가 되신 경우라서 사실은 보수는 다른 곳보다 엄청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학생들 정신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저희와 함께 일하고 계셔서 저희도 아주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분이 이렇게 우리 충북교육에 같이 일하게 되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걸 지자체에서 하면 연로하신 분이 또 사실상 이용률 적고 또 이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하면 이용률이 좋으면은 이렇게 본 사업을 유지하는 게 맞는데, 이용률이 나쁘다고 하고 또 연령층이 있는 의료진이 오면 사후정산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상담을 하고 후에 진료비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바꿔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일반적인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고, 일단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용률, 이용되는 거 보고 같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신광… 신현광 위원님, 이름도 바꾸려고 그러네!
신현광위원
신현광 위원입니다. 장시간 사실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기관 여러분들한테 참 지루하죠.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자산 취득에 대해서 대형버스 구입이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년씩이나 되면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자산 관계가 다 정산이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 이 대에는 아닌데, 또 2년이 늦춰지는 이유가 뭔가요?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2억 6,100만 원에 대한 질의이실까요?
신현광위원
네, 대형 버스 구입 같아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저희가 본청에서 버스를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45인승 대형버스가 15년 이상 경과 돼서 너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5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하고 쭉 추진해서 진행을 했는데 기아와 현대 두 업체에서 생산하던 내연기관,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대형 버스를 기아가 생산 중단을 하면서 현대 쪽으로 물량이 집중이 되게 되면서 납품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4월에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답변을 최장 납품이 24개월이 소요된다 이렇게 들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납품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락도 하고 또 올해는 공문도 보내고 현대자동차 충북지역본부로 방문해서 협의도 드리고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러면 15년이라고 조금 전에말씀하신 거 같아요, 연한이?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연한은 기존 대형버스 45인승 사용했던 거는 15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신현광위원
15년?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예.
신현광위원
그러면 15년이 아니라 17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2년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위원
활용도가 사실, 노후차를 2년을 더 활용해도 상관이 없나요?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그 버스를 지금은 폐기한 상황이고요. ’24년인가 1월 달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 차가 섰습니다.
신현광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5년 기한인데 2년을 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예, 그 차는 너무 위험해서 이미 폐기를 했습니다.
신현광위원
아, 폐기해서.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45인승 버스는 지금 운영을 못한 상태로 ’25년’·2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어떻게 보면 현대나 기아나 단합행위를 하면서 한쪽으로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사실 전기차 쪽 생산라인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차는 생산라인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럼 전기차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그 당시 ’2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는 하반기에 전기차 45인승 버스의 가격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이거는 2억 6,100에 내연기관차를 편성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전기차 버스 비용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사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신현광위원
그 당시는 버스를 내연기관으로 했는데 사실 전기차는 고가였고 예산은 그렇게 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예, 그런 상황이고 ’25년 본예산에 편성된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광위원
그렇게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15년이 넘어서 2년을 또 활용, 사실 지금 사고가 나도… 어쨌든 고장이 났기 때문에 폐차 처리했다. 그럼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나요?
정원
이정원총무과장
대형버스를 저희들이 장거리 운행, 행사 지원 그다음에 수송 인원이 좀 되는 규모가 있는 그런 행사 지원을 해 왔었는데 지금 각 사업 부서별로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새 버스가 들어오면 배차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의 사업 행사 이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김외식위원장
예.
신현광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익잉여금이 쌓여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신가요? (｢예｣ 하는 이 있음) 아까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과장님이 학교 증축이나 이런 거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4개월밖에 공사를 못하니까 그게 이익잉여금에 가서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이 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낙찰차액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보통 그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을 하면서 감액을 좀 해 줍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감을 해서 저희들이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이것도 늘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현광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80% 정도되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낙찰차액이랑 지출잔액 이런 것들이 다 시설비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현광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성룡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액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거 폐교도 여기 포함돼 있는 거겠죠?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포함되어 있죠?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조성룡위원
우리 지금 현재 폐교 현황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폐교가 언제 됐는지 기본현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본현황하고 혹시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안 하셨는데 점심 먹고 하자고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글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위원
박희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불용액 증가에 대해서, 아까 불용액에 대한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이 1,223억 원으로 전년보다 770억 원 증가했고 불용률도 3%로 최근 5년 평균 1.4%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교육사업에 쓰라고 편성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놓친 것이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규모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용액에 대한 답변은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충북반도체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반도체고는 우리 충북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관련 시설사업을 보면 설계 변경이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르고요 시설이나 실습환경 구축이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충북반도체고 관련 시설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인데요. 위원님, 지금 그 건은 본청 소관 사업이라서 제가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남위원
예,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음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많이 세우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제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위원님,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반도체고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 소관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계약 건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9월에 설계 계약을 시작해서 ’25년도에 공사 입찰하고 ’25년 7월부터 공사 계약을 해서 ’25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6년 12월 16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남위원
그럼 ’26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는 건가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등교육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박희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집행부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렇고 질의 답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귀에 쏙 들어오게 이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태위원
이정태 위원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자꾸 바꿔.
이정태위원
안녕하세요? 청주시 제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을 비롯해서 특수교육원까지 각 분원 그리고 출연기관들이 나와 계신데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청 못지않게 우리 기관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이나 정규 행정에 기본을 바탕으로 둔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확장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지원이 절대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본 위원은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공간 구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부권·남부권 그리고 중부권, 물론 청주 중요합니다. 교육의 속도나 방향 그리고 질적인 부분, 지역별 편차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정신 함양, 심신 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이정태위원
이런 지점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하셔서 같이 성장하는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태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조금 특수한기관을 하나 보게 됐어요. 뭐냐 하면 여기… 다른 부분들은 조금 제가 인식을 많이 하겠는데 해양교육원이 있습니다. 해양교육원 원장님?
명희
최명희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최명희입니다.
이정태위원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청소년연맹 활동이나 해양교육대 이런 거는 활동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해양교육원은 처음 접하게 되는데 해양교육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최명희해양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해양교육원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해양교육원은 충북에서 바다가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충남 대천에 본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자기성장 해양체험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기충전 탐험활동이라고 그래서 걷기·오르기 이런 사업들을 해 주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들에게도 과정을 만들어서 5개 과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연수와 바다체험 힐링 연수 그다음에 해양안전 강화 연수 그다음에 제주를 탐하라, 한라산을 탐하라 하는 과정으로 교직원들의 치유 회복에 힘쓰고 있고요. 마지막에 소통과 협력의 교육복지 실현이라고 해서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저희 본원에서는 콘도와 생활실을 교직원들에게, 현직 교직원과 퇴직하신 교직원들에게 휴양시설을 임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수련활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저희가 바다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 수련 지도사님이나 경력관님들 그다음에 임기제 선생님들께서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아이들에게 바나나보트나 고무보트 이런 걸 태워주면서 해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는 해녀 물질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한라산을 등반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수혜 대상은 저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수련활동을 받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이주배경학생 그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 그다음에 교육급여수급자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충청북도를 저는 큰 도시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거대도시, 시민과 도민이 성공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만들자라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충북지역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좀 든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이 바다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공항특위를 추진하고 있고요. 공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판단한다면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통해서 바다를 접하고 바다 해양 생태계가 어떤가를 만약에 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됩니다. 단재교육원장님 와 계시는데, 단재교육원장님께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단재교육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이미숙입니다. 저희 단재연수원에서는 비전이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의 그런 비전으로 지금 변화하는 정책사업 이런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감님의 6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평가 그다음에 인성교육 이런 쪽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연수를 책정해서 전반기에 해 보니 정말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일정 자격 연수에도 필요한 연수 그런 걸 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걸 바탕으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또 인성이나 힐링 이런 쪽에도 같이 종합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교직원,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교육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해양교육원장님 이런 부분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런 체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꿈나무로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역을 지탱해 줄 힘이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 원장님들의 분투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열심히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너무 빨리 집에 가시면 안 되겠죠? 제가 오전에 요구해서 받은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음성교육지원청과 또 직속기관 한 가지 또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공통으로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에서 농어촌 학교 문예예술 교육사업은 2023년도에 예산현액이 4억 5,900만 원 중 3,622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됐고 ’25년도에는 예산현액 2억 9,800만 원 중 5,600만 원이 다시 사고이월됐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오히려 이월액이 늘었습니다. 2023년 이월 경험이 있었는데도 ’25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교육청은 직속 끝나고 다음 타이밍인데…
이재화위원
그래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그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직속기관은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직속기관장님은 여기 지금 계십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직속기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교육연구정보원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연구정보원에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으로 노트북 구입하는 사업은 예산현액이 약 43억 8,284만 원 중에 약 1억 9,083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을 포함한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또 센터 조성 일정 지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계약 납품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우관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교육센터가 중부권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25년도 2월 달에 개원이 됐는데요. 원래 ’24년도 내에 완료가 돼서 개원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여기 노트북 구입 예산 이게 12월 말까지 납품 완료 예정이 됐었는데 낙찰자 선정 이후에 항공수송이나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2025년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재화위원
’25년도에 예정이었었는데 이렇게 연기된 건데 ’26년도에는 그럼 지금 다 납품 받으신 거죠?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25년 1월 2일 자로 노트북 73대 검수 완료돼서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1월 14일 날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이재화위원
직속기관 사업은 학생과 학교 현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시설 조성이나 기자재 구입 지연 등으로 실제 프로그램 운영까지 늦어진 것은 또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미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졌을 경우에, 납품이 늦어졌을 때 학생들이 받는 영향,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거는 개원 전이라서 이미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최초로 처음 설립하면서 노트북을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팟캐스트나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예정됐던 건데 항공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라서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후에 음성교육청 답변 주실 때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창근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오창근위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우리 예산서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도하고 약간 좀 이렇게 방법이 차이가 나서 왜 돈을 원 단위를 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결산은 기본적으로 원 단위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지침상.
오창근위원
도가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면지침이 다른 건가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이랑 교육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으나 도청도 원 단위로 결산을 하진 않나요?
오창근위원
아니에요, 천원 단위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서…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재정북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저희 결산은 교육부의 결산 작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침상 그렇게 원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아, 그렇군요. 나는 궁금했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 더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게 금액은 별거 아닌데 하여튼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더 답변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 오셨을 건데, 쉬운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기관에서 예산 세우느라 굉장히, 어떤 예산 세우려면 힘이 많이 드실 텐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163페이지에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예산 이거 여비 2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경식
황경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황경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정책 기획관리로 해서 정책 추진이라든가 도서관 운영 협의 등으로 해서 도서관 운영 협의를 위한 사업추진 여비인데요.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기관 기본 운영 여비에서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집행잔액이 그래서 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국제교육원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민원행정서비스 관리에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도 안 쓰셨어요.
강석
서강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건이 있을 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체를 하게 돼 있는데 안건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70만 원을.
조성룡위원
이거 지금 마지막 정리 추경을 언제 하셨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나가 있고요. 저희들 한 10월 중순쯤이면 예산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그러니까 정리 추경, 올해 ’26년도…
조성룡위원
올해 거 말고 ’25년도에.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25년도도 똑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했어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조성룡위원
마지막 추경…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마지막 정리 추경이 저희들 11월 마지막 자로 방망이 두드렸습니다.
조성룡위원
언제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11월 30…
조성룡위원
12월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11월!
조성룡위원
11월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11월 28일 자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조성룡위원
한 달 여유가, 한 달 전까지도 이게 예측이 안 되나요?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도 이거 지금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요. 저는 집행 안 된 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왕 이래됐으면 이거를 정리 추경에 삭감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대다수가 위원회와 관련된 수당, 여비 등 업무추진비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 경우들은 위원회가 개의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법정 위원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에는 세워놓고 집행을 보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정리 추경하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조정을 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위원회가 열릴 걸 예상해서 한 달 사이라도 열릴지 몰라서 그런다 그 말씀이네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리 추경을 하면서 최소 금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하 짜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되게 두꺼워지는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500만 원 이상 되고 집행률이 20% 이상 되는 것만 저희들이 불용으로… 예산 조정으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도 좀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성룡위원
그거보다는 그냥 빠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빠진 거, 누락된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워 이런 거는 이제 예산 세워놓고 빠진 것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과목들이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다음에 추경하실 때 조금만 이래 챙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정태위원
예, 이정태 위원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괜히 물어봤네! 이정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주시 제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는 직속…
이정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다음 시간에 하세요.
이정태위원
예.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아니에요?
허철위원
제가 할까요?
김외식위원장
예.
허철위원
오전에 본청에 앞서 12개 집행기관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고이월도 생기고 명시이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깁니다마는 우리 학생수련원 최영미 원장님,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62억 9,400만 원, 지출액 60억 5,100만 원, 집행잔액 2억 4,100만 원. 아, 4,300만 원이네요. 직속기관 평균 불용률보다 우리 기관이 조금 불용률이 높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저희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들어올 때 1년 계획을 다 수립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인원들보다 들어오는 학생들이 병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갖고 계획된 인원보다 실제 수련활동에 임하는 학생들이 불일치가 발생되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체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고요. 특히 또 그외 저희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관 기본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예측을 조금 여유 있게 세워 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가 갖고는 절약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측했던 부분보다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된 상황입니다.
허철위원
수련지도 인력에 있어서 ’24년도·’25년도에 보면 수련지도 인력이 조금 부족한 듯한데 어떻게 이번에는 인력에 대해서 조금 보충이 되는 건가요?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저희 수련지도 인력은 기본적으로 전문경력관과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수련지도사로 구성해서 수련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학생들의… 저희 ｢청소년활동 진흥법｣ 기준에 보면 학생 몇 명당 기본적인 안전관리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기간에는 기간제로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2025년도에는 충분히 그렇게 운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정여건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그런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저희 교육요원들이 올 1년을 열심히 학생들 수련활동 지도를 한 상황입니다.
허철위원
약 2∼3년 동안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개선되는 점이라든가 또 뭔가 약간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예, 사실은 뭐…
허철위원
큰 거 한두 가지만이라도, 예.
영미
최영미학생수련원장
우선 요즘은 저희 수련활동에 들어오는 우리 충북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아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좋고 한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6개의 수련시설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수련 환경의 여건은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저희 진천 본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 숙소를 글램핑텐트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의 수련시설 중에서 생활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도는 저희 충북만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입소를 해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시설적인 환경 개선이 꾸준히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예,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게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의할 때마다 여러 번 지적하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귀에 쏙 들어오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정태위원
이정태 위원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충청북도 전체의 우리 희망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동교육청 김보현입니다.
이정태위원
지원청 관련돼서 아울러서 미수납액, 토지 관련된 미수납액 관련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에 납부자가 태만한 이유로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정태위원
관련해서 말씀 주시고요. 예,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장 김보현입니다. 용산초 폐교와 관련된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용산초 폐교는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업체 두 군데에서 무단점유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명령 및 변상금 부과에도 불이행 중으로 원상복구 소송 추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태위원
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정태위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현
김보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용산초 폐교가 2023년 9월, 30일 전 임차인 2명이 원상복구명령에 불응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단점유를 지속하고 있어서 변상금이 미납된 상태인데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변상금 사전통지 및 확정고지, 그리고 원상복구명령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A사·B사, 2개 회사에 여러 번 유선연락도 취했고 면담까지 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납부자 태만으로 저희가 사유를 적어 보낸 것 같습니다. 향후 계속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를 통해서 파악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교육청 법무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영동 뿐만 아니라 충주·괴산·단양·보은 이런 아이들이 없는 지역하고 도시가 어려운 지역들은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이정태위원
그러면 말씀 여쭐게요. 폐교 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나 어떤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 건가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저희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폐교는 증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장기 미활용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폐교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폐교 관리 종합대책을 지난해에 수립했고 폐교 관리에 조금 어려운 점은 약간 물리적인 한계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폐교가 농산어촌 오지가 있다든가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다든가 또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좀 부족한 부분의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등급이 D등급이라든가 E등급이라서 약간 안전에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폐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이런 D등급·E등급 같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조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철거 10개, 보수 1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자체 활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역주민들 대부분은 민간한테 매각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한테 활용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이라든가 자치단체 매각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은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획을 축적해 온 기간을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보면 되나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폐교가 한 266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141개는 지금 매각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26개는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개가 대부 중에 있고요.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 35개 정도 됩니다.
이정태위원
관련 통계 본 위원께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폐교가 도심 지역하고 북부권과 남부권 같은 취약지역에 폐교의 형태가 많이 다를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도 있으신 건가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저희가 폐교를 관리하면서 미활용 폐교를 지역별로 관리하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폐교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연구용역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분류해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체 활용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단양이나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중앙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폐교 활용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한테 매각을 거의 확정된 데도 있고 지금 같이 협의해서 매각 진행하는 곳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정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 북부권과 남부권의 폐교하고 최근에 이슈가 중앙에서 코멘트하는 내용을 보면 학교 간에 어떻게 표현하나요? 통폐합 과정인가요? 아니면 요즘에 다른 표현을 좀 쓰시던데. 그런 관점의 접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은 중앙에서 전국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깊이 좀 들어가서 지역적 한계하고 그리고 대비 예를 들어 소멸 지역이긴 하나 추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폐교된 학교를 부동산의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상생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런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그런 지점에서 적극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통해서 교육의 방향도 지역적인 특징을 살려서 교육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그런 논의들이 혹시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있으면 좀 저에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지금 중앙이나 교육부에서는 혁신 선도 모델이라고 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협력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또한 같이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작년에 했던 연구결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출된 모델 안을 보면 저희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활용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친화 모델 그리고 경제활성화 모델을 저희가 크게 분류해서 미활용 폐교를 분류해서 모델에 맞게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설정해서 폐교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응하시는 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응원하시는 것도 좋고요. 중앙교육과 교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 교육의 방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중앙이 얘기하는 방금 얘기한 혁신 선도 모델 매뉴얼화되고 규격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교육청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채동하, 유충석, 이범모, 한상현, 박정애, 김보현, 안병진, 김용인, 안병권, 김남주 열 분의 리 교육장님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 앞으로 우리 11개 시군, 10개 교육청이 체육 관련 사업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체육교육 이거에 대해서 아울러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계시죠? ’25년도 결산액을 보면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비 280억 7,900여만 원, 운영지원비 51억 9,000여만 원, 학교 스포츠클럽 5억 99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예산이?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허철위원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른 예산 목보다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개 교육지원청이 물론 교육이라는 건 다 교육에 합하지만 이 체육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충북도가 17개 시도에서 광주·전남이 합치면서 16개 시도로 줄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체육교육이 그간에 역대 교육감님들의 체육에 관심, 열정 이런 것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 부분에 학교 교사분들 또 체육 지도자분들, 코치분들 이런 분들의 열정이 없었으면 충청북도 체육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11개 시군, 10개 교육지원청이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 청주가 그래도 규모가 제일 크니 채동하 교육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최동하입니다. 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체육인이시니까는 체육에 앞으로도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체육과 관련된 예산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허철위원
그렇죠, 본청에 질의드려야 되는 건데.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하고 있고 청주교육지원청에,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약 1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청에서 예산은 배부하고 체육 관련된 지정 종목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은 청주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해 갖고 계속적으로 순회 코치라든가 지도교사라든가 관리자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저희들이 금메달… 아이고, 괴산교육장님이 작년에 체육과장님을 하셔서 더 정확하게 아시는데요. 전국에서 상당한, 저희들이 높은 금메달을 수상해서 비교 등수 우위가 됐고 올해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0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항상 학교 아이들의 엘리트 체육과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전념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위원
문화·체육·예술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인프라가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 원래 본청의 체육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교육감님 계시면 교육감한테 질의를 하고 할 부분인 건데, 그마만큼 우리 10개 시군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뽑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점점 학생 수도 줄어드는 반면에 체육은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들조차도 많게는 청주가 84명인데 단양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3명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격차 이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운동부 지도자가 보니까 ’24년도에는 256명에서 ’25년도에는 232명으로 24명씩이나 감소됐더라고요. 그마만큼 세부 종목에 있어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쓰임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어떤 몫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고 어려운 환경이겠지만 그래도 청은 청대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예산을 조율하겠지만 우리 10개 시군의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 아울러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산이 없음에도…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에 관련된 학생 운동선수 육성 관련 또 체육시설 인프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체육이 복합적인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교육장님들께 다 질의드리고 여쭙고 싶지만 우리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지금 괴산교육장으로 나가신 우리 교육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사실 어디서나 운동장이 저희들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그리고 매일매일 몸 근육을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정말 튼튼하게 성장해서 그런 바침 아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그렇게 양분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철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 주신 내용처럼 충청북도교육청과 그리고 각 시군 교육청, 각 학교 그리고 운동부 지도자들이 사실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전국소년체전 금메달 역대 44개를 저희들이 획득을 했지만,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내년도의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올해 지금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해 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위원
물론 결산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은 결산 나름대로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세입세출 또 결산상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건 자료에 다 남아 있는 거고, 이런 이야기는 본 위원이 드려야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동하·김용인 교육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름을 자꾸 내가 잊어버리네! (｢신현광｣ 하는 위원 있음) 신용광…아, 신현광! 아, 이거 혼나겠네!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위원
크게 써붙여야 되겠어, 암만해도!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어두운가봐, 눈이. 여기까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저는 아까 폐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한테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돈 안 주는 사람한테 그거 어떻게 받느냐고 그리고 공무원이 가서 얼마나 싸워서 받아, 법적으로 한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공직자가 거기 가서 매일 싸우고, 죽고 살 내 재산이라면 어떤 죽고 살고 하겠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쉬운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폐교가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도 146개 정도 한 35%, 도회지 인근에는 활용도가 조금이라도 나와서 활용할 사람이 나오는데, 임대하는 분이. 그렇지 않고 영동군이나 단양군이나 이런 시골에는 거기에서도 면 단위까지 1시간 이상을 가면 사실 옛날에 분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흉물이 되고 있어요, 흉물. 그럴 바에야 사실 지자체에서 요새 체육활동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이런 게 지금 대세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활용도보다는 차라리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그런 활용 방안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놔두고 있는 들 풀은 산더미같이 올라오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해시설도 되거든요. 가보면 학교 같은 데 문 유리창 같은 거 다 두드려 깨 놓지, 그거 누가 지킬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세콤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 방안을 과장님이 좀 강구해서 정작 안 되는 데 마을에 활용도가 있는 데는 그런 지자체와 연계해서 꼭 임대료 이런 거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안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어떻게 연구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인한테 그냥 매각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다가 매각해서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예를 들면 단양군 같은 경우 단양의 가곡초 보발 폐교나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에서 어떤 청년예술인 거점센터라든가 아니면 체험센터 그리고 배움센터 이런 것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활발하게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 이미 매각된 데도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도 자치단체랑 공동 협력사업으로 같이 발굴해서 이 폐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광위원
그게 보면 찾아가는 문화시설이나 지자체가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갖다 해 놨는데 임대자가 안 들어와, 임대자가. 해서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는 임대자가 없어, 임대자가.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몇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도가 어떻게 보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인근 지역의 인원이늘어나면 와서 이렇게 좀 되는데 제가 지역구는 영동군인데 우리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사실 한 두 군데가, 추풍령·영동군 상촌면 삼도봉 그게 더 빠를 거야, 그런 데가 있는데 아마 지금 활용도 못하고 풀만 잔뜩 나, 누가 거기 와서 텐트 치고 하루이틀 자지, 그게 되느냐고? 그런 것보다는 지자체한테 꼭 팔려고 하지 말고 그게 대부분 학교 부지들이 분교 부지가 보면 지역의 어떤 유지나 그분들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부채납한 게 많아요,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마을의 어떤 부분이 옛날 서당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시던 분들이 자기들이 내 놔서 땅을 내 놓고 이렇게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교육청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지자체와 기부채납해서 운동시설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어쨌든 운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의료보험수가도 줄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매각보다는 기부채납도 지자체와 연결해서 필요 안 한 거는 활용도가 있는 데는 했으면 싶어서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숨겨진 보물 단양 금굴을 보유하고 있는 단양군을 지역구로 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정말로 멀리들 오셨습니다. 가장 남부에서는 우리 김보현 교육장님도 이렇게 멀리서 오시고요. 또 북부에서는 김남주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가깝게는 최동하 교육장님, 열 군데 교육장님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을 위해서도 수고하셨지만 오늘 먼 길 오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 가지고 전국소년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직업계고 전성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국상업경진대회와 전국영농학생축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둔 뉴스도 봤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우리 충북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결산자료에 보게 되면 3개 교육청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느 교육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산을 세워 놓고 전액 그냥 반납하는 거,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제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이래 보다 보면 홈페이지가 교육청마다 다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육청 나름대로니까 관계없겠지만 거기 잘돼 있는 데 몇 군데를 보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느 교육청을 보니까 일반현황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의 연혁을 보면 어느 교육장님이 오신 건 돼 있어요. 다음 교육장은 몇 대 어느 교육장님 부임한 것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전임 교육장도 하신 일이 있을 텐데 있는 사이의 성과가 어느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보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성과라 그럴까 그 연혁에다가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교육장님의 전체적인 어떤 성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교육청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했던 거를 제가 방금 받았는데 폐교 현황, ’82년 이후에 266군데가 폐교됐고요. 그중에서 141군데는 매각을 하고 지금 미활용되는 게 35군데고 자체 활용 26개, 대부는 64개라고 방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도 교육청 나름대로 굉장히 잘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 위치까지 파악해서 지금 어떤 영상으로 막 띄워 가면서 그게 딱 하게 되면 영상을 보면 폐교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고 폐교된 거, 미활용된 거, 다 표시까지 해 가면서 아주 활용을 잘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도 좀 관심 가지셔 가지고 한번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 관계를 정보공개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있기 때문에 저희 본청 차원에서 예산 공시, 결산 공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보니까 이거를 공시를 한 데도 있어요. 여기 물론 초등학교 거를 공시했는데 ’21년도까지 공시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별도로 한 데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은 다 하게 돼 있나요?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보는데 저희 본청 차원에서만 공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어떤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홈페이지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법적 사항이라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계없겠지만 더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도 많은 분들이 자주 보는 사항이고 해서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왕이면 칭찬합시다 코너도 많이 있는데 자주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요즘에 활용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본인 피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교육의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 폐교에 대해서 아주 영상을 잘 찍어줘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을 세워 놓고 과목을 그냥 통채로 하나도 지출하지 않은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진천 안병진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복지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치료바우처로 우리 유·초·중·고 대상자한테 월 14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천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다 하시는 거죠? 자료가 없어서. 이게 그러면 치료바우처를 준다는 게 혹시 어떤 내용으로 치료바우처를 제공하는 거죠?
병진
안병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안병진입니다. 치료바우처 치료 지원사업은요 말씀드리면 치료 영역은 물리치료·직업치료·언어재활·미술재활·음악재활, 다양한 영역에서 1인당 월 14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연 16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 범위 내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에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면 관내에서는 사실상 시군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울 것 같고 청주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멀리 가서 치료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좀 우리 충주교육장님께…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유충석입니다.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치료기관들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관계도 많이 어렵고 또 학부모와 동행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의 관내에 있는 그런 치료기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반적으로 특수치료라고 생각하면 관내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래도 이런 치료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를 보니까 그래도 좀… 어제 저희들이 특수교육원을 갔다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유충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예, 좀 짧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항상 교육청하고 얘기를 할 때 단골 메뉴가 폐교 얘기죠, 사실은. 원래 폐교 자체에 아마 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 이용일 테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가 원하면 매각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민간한테 매각이나 임대, 이렇게 순위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같은 내용인지 모르지만 예산서 41페이지에 보면 위압금·연체료·과태료, 본청 예산하고 섞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폐교를 갖다가 우리가 임대하거나 했을 때 성실한 납부를 하지 않을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체금도 나올 테고 때로는 과태료도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그거 누가 답변 좀…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저희가 폐교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사실 아까도 영동의 용산초 폐교처럼 대부기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무단점유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계셔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물게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요…
오창근위원
과장님,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독촉을 하고…
오창근위원
또 그래도 안 내면?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강제집행을 하고…
오창근위원
아,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압류와 끝까지 가서는 소송까지 갑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 법원에 본인의 재산명시 신청까지 하고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 초기부터 그런 거에 대한 강제적인 거를 좀 강하게 하는 게 행정력 낭비를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건데 지원청 예산을 쭉 봤더니 청주교육청이야 워낙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623억, 충주가 137억,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진천 같은 경우 예산이 66억 정도 되죠, 지금 봤더니. 반면에 옥천 같은 게 37억 정도. 그런데 이 예산 기준이 뭘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인구로 하면 영동 인구가 지금 한 4만 3,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진천이 한 8만 정도 넘을 텐데 이렇게 지원청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예산 차이가?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건 그때그때마다 시설사업비 규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근위원
학생 비례 뭐 이런 거는 상관…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창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아이들이 많으면 예산이 더 가고 그게 아니라 어느 연도에 예를 들어서 보은 같은 경우가 시설개선이 많이 들면 예산이 증폭되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옥천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자체 리모델링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 음성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한 해 전체 비용이 높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를 줄 때 산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은 시설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창근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제천 2지역 도의원 양순경입니다. 결산서 260페이지·주요사업 설명자료 657페이지입니다. 제천교육청입니다. 교육장님, 이렇게 봬서 감사드립니다.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양순경위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 집행액이 7,024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격 실시간 화상영어수업 지원과 주 2·3회 지원했고 학생 216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원어민 원격 실시간 화상영어수업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 집행액이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칠천…
양순경위원
24만 원!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2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에게 희망 조사를 받아서 화상영어 수업을 지원하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입찰 단가를 정하고 거기에 낙찰이 되는 데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인원수를 최대한 우리가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2025년도에는 주 2·3회 해서 학생 2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양순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신청자 216명이라고 했는데 제천에 학생 수는 더 많죠. 그렇죠?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네네,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천시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중소도시가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천시 인구가 현 12만 7,898명, 노인 인구가 25%가 됩니다. 이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데에서도 이 글로벌화된 이 지구촌에서의 공통 공용언어는 영어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보은교육청에서는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진천에서는 ICT활용 교육 지원해서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케이팝이나 스포츠나 모든 문화에서 기본이 영어입니다. 조금 중소도시든 사업이 어렵든, 모든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이쪽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좀 글로벌화된 이 상황에서 교육을 시켜야지만 전체적인 같은 레벨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더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한은 사업도 힘들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모든 그 인간관계 네트워크에서도 이제는 영어가 기본이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해도 뭐를 해도 이런 상황에 아이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물론 또 선별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쪽의 교육방향이 또 있지만 216명 이런 차원보다, 347명 이런 상황보다 될 수 있으면 전체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될 부분은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위 학교에서도 우리가 도 교육청에서 배치된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언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특별히 제천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경비도 보조를 해 주고 또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발전특구사업 예산을 일부 투자해서 화상영어 수업을 특별히 했었는데 지금 신청자가 더 많아서 내년에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아주 우리 교육장님 교육에 대한 지향점이 아주 참 좋으십니다. 더 많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인재로 양성을 시키나 이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옛날에는 국영수 이래서 좀 잘 나간다는 그런 학원에서 강사들을, 아니면 화상으로나, 이렇게 와서 또 교육을 시키고, 이제는 국영수가 아니라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좀 정말 배우는 게 재미있고 자기 소질을 개발하는 게 재미있어서 올인할 수 있으면 그 학교의 특화된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로 인한 화상교육은 잘 시키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기대는 하겠습니다. 전 학생의 기본으로 영어가 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교육부에서도 신경을 쓸 문제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주 열심히 영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나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약간 이게 차이점이 생겨요. 중고등학교를 가면 더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때 깔아놨던 기본 영어가 자꾸 어떤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같이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교육이 지금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삶의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교육에서 많이 감안해 나가지 않는 한 이 교육에 대한 갭은 계속 벌어진다 이걸 많이 좀 유념해 주셔서 고민해 주시면 이렇게 언어민 보조교사가 더 많이 투입이 되고 더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이 축소가 돼서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 우리 제천교육에 반영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양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철 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맡으셔야 될 역할들이 막중하시다 그런 관점에서 언젠가 교육감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AI 교육을 중요시하고 그 지점의 지향점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셨을 때 전통 교육이 교실 교육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전통 교육이 교실 교육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는 운동장 교육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운동장 교육은 교실 교육하고 다르게 많은 물리적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신체교육은 행동발달 신체 발달을 통해서 두뇌 발달도 촉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의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적으로 보면 폐교 문제라든가 우리가 지역 소멸에 근접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적 입안이 나타날 수 있다. 체육의 관점도 매주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주교육지원청하고 보은교육청, 음성교육청 불용률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동하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저희들이 알려드렸지만 불용률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 사업을 면서 잔액이 남아서 이걸 예비결산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다음 연도로 불용 처리하는 게 거의 10% 이상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이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그러한 정책적 변화도 갖고 있고 저희들에게 이 불용률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청주교육청에서도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결산에 앞서서 미리 지원청 자체로다가 3개월, 대개 9월 말에 예비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내게 되는데. 10월, 11월, 12월 사업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정확하게 수요나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결산에 태우는 이런 방법을 1번으로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어쨌든 낙찰차액이 생기는 그걸 가지고서 학교에서는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걸 좀 더 세분화 해 갖고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바로 예비결산에 태우지를 못하고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월·11월·12월 달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불용으로다 처리가 되는 확률이 많이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사업, 교실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청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른 말씀드린 음성이나 보은에 비교해서 불용률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거든요, 비중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느냐 하면 불용률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어떤 지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전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불용 예산이 자꾸 발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적인 말씀을 들으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긴 하나 노력의 경주를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띄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최동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최동하입니다. 저희들이 이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도 저희가 하고요. 또 저희 10개 시군 교육청 교육장들이 모여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이 불용률을 줄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예산 상황에서 변화를 주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결산에서는 아마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태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교육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외식위원장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위원
저는 음성군의 박희남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교육장님의 역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음성군의 사례를 보면 안병권 교육장님께서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지역교육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여러 단체와 이렇게 교육장님께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은 지역주민과 교육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음성군에서 음성읍의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뽐·끼’라는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될 것 같고 이렇게 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이 거리를 좁혀 가면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다른 질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거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선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장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모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이재화위원
오전에 제가 제천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공정률 및 준공 예정일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지금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공정률과 이런 거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해 주신 분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60%’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38%’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35% 이렇게 현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층 골조공사 중이라고 하시고 준공 예정일은 ’27년도 5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5% 공정인데 내년 5월 달에 준공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장님?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고등학교하고 제천산업고 관련해서는 저도 공정률 때문에 매주 체크를 하고 있고 실제 위원님께 지금 보고드린 거는 우리가 예산상, 집행된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삼십몇 퍼센트의 공정률이고 실제로 진행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정은 그거를 넘어서 50%를 갓 넘었습니다. 그래서 골조사업이 지금 9월 중에 제천고등학교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산업고가 조금 늦어져서 골조사업이 끝나고 나서 약 7개월 정도면 마무리돼서 준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천고등학교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 다만 산업고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시작했었던 사업이죠?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23년도인데 ’23년·’24년·’25년…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계속사업비로 추진 중인데 지금 이게 ’26년도에도 마무리가 안 되고 ’27년도에도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제천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가망성이 있다 어느 정도 공정률이 진행돼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는데 산업고 같은 경우는 그럼 ’27년에 또 이월될 수도 있을까요?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업고가 4월 이십몇일인지 제가 날짜를… 제천고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고도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더 좋은 학습권과 안전문제 이런 거를 해 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고 빨리 안전하게 완공돼서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제천지역에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입니다. 제천고도 하고 있고 제천산업고도 지금 하고 있고 제천의림여중·제천중학교·제천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에 제가 사실 이거 공사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면 조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니니 또 조금 문제가 될까 싶어서 조용히 제가 한 번씩 가봤는데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있고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제천 교육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범모
이범모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음성 대소, 여기 교직원 빌라 이번에 관사 매입을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하신 건인지 아니면 신축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은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장 안병권입니다. 작년… 그거는 대소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것을 매입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반적으로 관사를 신축으로 하나요, 있는 거를 매입하나요?
병권
안병권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저희 음성 같은 경우, 이번에 성본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교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청주에서 출퇴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 2추에 반영을 해서 성본단지 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26억 정도 추경을 통과시켜 주셔서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기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관사는 자체적으로 증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뽑아 보니까 실당 비용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난 회기 때도 올렸다가 그게 삭감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한 80호 정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반적으로 청주 근거리는… 음성·진천, 음성에 있는 거 보니까 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양·제천 또 옥천·영동, 이쪽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의 수요가 있어서 관사를 매입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늘 관사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직원 주택임차기금도, 그러니까 관사가 적기, 적시에 필요한 만큼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기금을 지원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었던 그런 사업인데 이번 2추 때 정부가 전쟁 추경을 하면서 교부금을 추가로 주는 덕에 좀 여유 있게 관사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저희 지역 괴산에서도 관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