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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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계속 상정)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에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70쪽에서 5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61억 5592만 원이며, 640억 460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39억 327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22쪽에서 6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02억 9744만 원으로 1314억 3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억 864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301만 원, 집행잔액은 75억 9171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2쪽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143억 8055만 원 중 130억 431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65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618만 원, 집행잔액은 7억 1467만 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면 626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03억 8156만 원 중 479억 2435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52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15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941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정원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72억 4451만 원 중 138억 476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3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391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6910만 원으로 집행률은 80.3%가 되겠습니다. 다며 632쪽 물관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723억 4835만 원 중 440억 9298만 원을 집행하였고, 269억 19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163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396만 원으로 집행률은 60.9%가 되겠습니다. 다음 636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59억 4244만 원 중 125억 2816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232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111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986만 원으로 집행률은 78.6%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81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193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662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 현액은 66억 47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6억 478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66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54억 712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713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736쪽에서 7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20억 8120만 원 중 20억 4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829만 원, 집행잔액은 1057만 원으로 집행률은 98.1%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738쪽에서 739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 현액 66억 9660만 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4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54억 7123만 원 중 39억 57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1347만 원으로 집행률은 7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864쪽 일반 예비비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2025년 3월에서 4월 사이 이상 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30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재원은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전동면 심중2리 주민입니다. 결산서 887쪽 기금 수입입니다. 수입계획액은 2억 77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868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904쪽 기금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액은 2억 773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68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3%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 결과보고서 275쪽에서 284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3개 기관 6개 사업으로 81억 7039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1억 5188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4120만 원, 이자 1068만 원입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 1억 5188만 원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정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먼저 또 칭찬을 해야 할 게 환경녹지국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지방하천 공사하고 소하천 팀의 공사, 배수 펌프장, 여러 가지 등등이 연기가 많이 돼서 됐는데 내년도에는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은 제가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 놨으니까. 2페이지 보면, 여기 밑에 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11억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75억 원입니다. 여기가 결산서 622쪽에서 640쪽입니다. 이쪽에 사고이월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반납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금액이 남은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결산서를 말씀 주신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결산서는 여기 페이지 여기에, 지금 요약 보고 저희한테 한 거 보면 620쪽에서 640쪽까지예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총 11억 830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5억 9171만 원이라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전체 금액인 것 같고요. 그 페이지가 622쪽에서 64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국의 전체적인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왜 질의를 했냐면 돌아다니기만 하면 돈이 없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남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적재적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소진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남게 됐는지. 자, 돈이 없어서 다른 데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요.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반납하거나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5%만 따져도 1000억이에요. 1000억이면, 우리가 민생에 얼마나 지금 목말라 하고 의원들 돌아다니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이 돈이면 전용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집행할 수 있어야지, 매년 돈은 무지하게 남는다는 말이지요, 포인트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셔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들으려고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물론 한 가지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도 한 항목이에요. 가면서, 옆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납이 4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7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페이지를 계속 넘어가면서 이 돈이 얼마냐 이거. 이 정도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더 편리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행잔액만 놓고 보면, 반납액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조금이 반납되게 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비율 자체가 지방비 매칭이 같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도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반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사실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을 세운다고는 합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집행잔액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왜 발생해야 하지요? 현실적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실적인 계획을 100%······.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작은 금액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겠지요. 그럼 그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하기 전에. 환경녹지국의 1년 동안 예산 중에 고정비가 얼마고 신규로 하는 게 얼마고 계속사업이 얼마고 그거 얼마씩이지요, 비율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고정비라고 하면 보통 경상경비,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일 테고요. 대부분 제 기억으로 한 70% 정도는 국비 보조사업인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근한 예로 한 2년 전이었는가요, 정원도시박람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 사업 이외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상 환경녹지국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데 고정비가 아까 70%라고 한다면 30% 갖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돈이,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이거는 살림을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70%라면 신규 사업은 거의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만 꺼내면 “돈 없다.” “돈 없다.”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국장님 선에서 위에 보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기까지의 그 과정이나 절차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맞아요. 맞는데, 공직의 한 부서에 2년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아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장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어떤 자족 기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고정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임이 돼서 들어와서, 초선 때는 잘 몰랐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없는데 내 돈 없는 거, 시 돈 없는 거지 내 돈 없는 거 아니니까 그냥 무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돈을 앞으로 어떻게 구조 개선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더 할 수 있고 잔액이 안 남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신규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적극 활용해서 정리추경에 잔액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사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낙찰율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요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잔액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낙찰” “낙찰” 하시는데 낙찰은 우리가 최저가도 낙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고가도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센터값에 왔을 때 적정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를 벗어나서 약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그 금액이 뻔하거든요. 그럼 예산 잡을 때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몇 프로를 해 갖고 계획을 세우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돈이 남으면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세요. 전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메꾸면 돼요.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웠을 때 마이너스가 몇 프로 나올지는 통계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루이틀 우리 시가, “낙찰률” “낙찰률” 하는데 10년, 20년 통계를 잡아 보면 대충 평균치가 나온다고. 그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시 재정이 또 좀 더 원만해지고, 정말 돈 없다는 소리가 나올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정 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이 결산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해소된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낙찰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지고 낙찰을 했는데 낙찰률 90% 적용하면 90만 원에 낙찰이 됐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1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는 건데, 그럼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낙찰률 90만 원을 세우면 될 거 아니냐.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90만 원이 퍼펙트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1~2% 더 올려서 계획을 삼으면 그만큼 잔액이, 낙찰률에 대한 잔액이 조금 남을 거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를 들어 1~2% 올려서 95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낙찰을 한다고 하게 되면 95%, 이 낙찰률이라는 게 계약을 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 10만 원이 남았으니 90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세웠으면, 90만 원에 대해서 낙찰률이 90%다 하면 90%를 다시 적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낙찰률에 대한, 아니면 낙찰잔액이나 이것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계약의 구조인 건 줄 이번에 이해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하는 건데 할 수가 없다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할 수 없는 거는 줄일 수 있다 이거지요, 더. 그리고 추경을 이용해서 빨리 낙찰이 결정이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의회에 보고해서 모자란 부분에 채워 넣으면 돼. 제가 보기에 이 정도로 남아돌아가면 낙찰률에 대한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은 써야지요. 하나도 안 써. 이게 나중에 되면 불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 재정이 되는데 과연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려면 국장님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안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를 잘 이용하면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고 그 돈을 우리 서민 불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건의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희조차도 조금은 그 구조를 잘 이해 못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도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로드맵을 그려서 통계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줄여 봤더니 되더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10년만 하면 굉장히 퍼펙트하게, 남는 돈이 적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13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산림자원과가 정원도시과로 다 이관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 이체하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113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연희위원

네, 113쪽. 그럼 92억 5422만 5000원을 산림과로 다 이체하신 건가요? 검토보고서 113쪽.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검토보고서입니까?

정연희위원

네. 그러면 산림자원과에 있던 예산액을 다 정원도시과로 이체했다고 하셨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차이가 있지요? 돈이 조금 남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이체가 덜 됐나요? 전액이 다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검토보고서 113쪽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데······.

정연희위원

네, 검토보고서 113쪽. 결산서 662에서 640쪽으로 돼 있어요. 여기 차액이 조금 돼 있는데 이 돈이 그러면 산림자원과에 돈이 있는 건가요? 맨 밑에 보시면 산림자원과에서 정원도시과로 기본경비 그다음에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이게 3월 17일에 다 이체했다고 하셨거든요.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기본경비 말씀인 거지요?

정연희위원

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그 부분은 다 이체가 되지 않은 건가요? 산림과에 있는 예산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이게 이체가 다 된 거고요. 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말씀 주셔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이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3057만 8000원이지요. 그다음에 정원도시과는 1649만 8000원이고요. 그러면 그 위에 이체 금액이 179만 6000원인데 산림자원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정원도시과에는 179만 6000원을 증액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연희위원

여기 보면 이체했다고 돼 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체 금액을 보시면 산림자원과에서는 그 해당 금액이 감액이 돼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액에서 뺀 금액이고, 정원도시과에는 산림자원과에서 뺀 금액을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자원과에 남아 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체된 거는 일단 예산상으로 남아 있는 돈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 전체에서 이체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맨 위에 합계 금액에서. 조직개편이 됐으면 전액이 다 같이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액이 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림자원과에 업무가 10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원도시과가 생기면서 새로운 업무가 분장이 됐었을 테고요. 그중에 기존에 산림자원과에 있던 업무가, 예를 들어 3개가 정원도시과로 옮겨 간다고 하면 3개의 업무에 해당되는 예산만큼만 옮겨 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액이 다 옮겨 가는 건 아닙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산림자원과에 남아 있는 돈이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림자원과는 산림자원과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 뒤에 설명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그동안 산림자원과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학습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해 잘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38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가정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가정용 목재 펠릿 말씀이지요?

박병남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가정용 목재 펠릿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산림청 주도의 정책입니다. 예전에 화목 보일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열량이 높은 보일러를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보일러를 공급해 주고, 그 연료를 목재 펠릿을 쓰도록 한 겁니다. 그럼 목재 펠릿이 뭐냐 하면 나무를 파쇄해 가지고 그걸 목분, 가루로 만들어서 사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이거보다 작은가요? 하여튼 동글동글한 입자로 뭉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펠릿이라고 하거든요.

박병남위원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초창기에는 열효율이 높다고 해서 활용도가 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열효율이나 이런 사용 면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다 보니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러면 2025년 이후로는, 이 사업은 2026년에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네요,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산림청에서는 전액을 부담하면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냥 산림청에서 돈을 주면 받아서 일단 진행을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바로 같은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박병남위원

639쪽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한림개발이 나오는데 이 예산액이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좀 차이가 있어서 이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39쪽 맨 밑에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결산서상에 보면 예산이 전체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만 남아 있는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거······.

박병남위원

아니,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결산서상 시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출이 이미 11억 7000만 원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생각건대 결산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는 시기가 보통은 한 7월이나 8월이나 이때쯤 되거든요. 저쪽에서 편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액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럼 현재 잔액은 얼마 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18억 4200만 원입니다.

박병남위원

아, 그럼 이미 제가 알고 있었던 금액에서 11억은 기이 집행이 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이 돼 있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