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 친지들과 함께 뜻깊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오늘부터 4일간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27년도 출연 동의안 등 여러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며,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7년도 출연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좋은 의견들이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성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안성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7일 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위원회에 속하게 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되신 본부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도 본부장님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우리 기조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에 70억이었는데 11억을 증액시켰거든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경북연구원 출연금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던 이유는, 작년에 72억이었는데 저희들 81억으로 된 것은 주로 경북연구원이 그동안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직들을 채용하는 것을 조금, 제가 알기로 많이 그동안 축소했고 또 인력들이 그동안 좀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충원하는 데 예산이 대부분…

인력을 보강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나 보강시켰는데 이렇게 11억이 늘어나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인력 충원이 연구직 4명, 기간제근로자 5명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2023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그때는 67억 5000, 도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7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6억 2000 했어요. 9.2% 집행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7억 7000 해서 12.6%를 또 반납을 했어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9억 7300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13.9%입니다. 이렇게 되면 11억 이것 안 올려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충원을 시킨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받을 만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북연구원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분리되면서 예기치 못하게 많은 인원들이 빠져나간 부분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있어서 아마 그렇게…

분리된 지가, 분리가 몇 년도에 됐지요?

’23년도 기준으로…

’23년도 이후에는 계속 그 인력이 필요 없었다, 그렇지요?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뽑고 싶었는데 못 뽑은 경향이 많습니다.

왜, 이유는요?

그것이 사실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해서?

안 오려고, 그 임금에 안 오려고 하는 측면이 많았고 뽑아 놔도 또 아마 단기적으로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아서…

지금 경북연구원이 과제를 여러 가지 했을 것인데 성과가 상당히 괜찮지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력이 그만큼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이 10% 이상 늘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출자·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것이 전년도 대면 11억을 더 올려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논리가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연구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한번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시고 정당한 지적이신데 저희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정된 연구원 환경 조성이 아직 3년으로 좀 미비한 결과 지금 많은 인원들이 퇴사를 해서 18개 연구원 중에 저희들이 퇴사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신규 적격자를 채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밤 11시까지 대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지금 A플러스 등급을 받고 기관장 평가에 S등급을 받고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이것이 과로로 인해서 지속되기 힘든 구조여서 이번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게 예산을 반납한 것이 우리 직원분들이 퇴사를 해서 반납한 것이지요, 맞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이것이 관련된 질의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반납액과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경북연구원, 지금 ’23년도에 분리된 이후에 우리 정원을 다 채운 적이 있습니까? 못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고질적으로 계속 퇴사가 반복되고 있고, 또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충원해 봐야 또 이것이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좀 증액, 10억 증액하고 예산 10억 반납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경북연구원의 존재 이유와 존립과 또 향후에 경북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차원에서 보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아니면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유철균 원장님, 그간 정말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께서 본인의 역량의 120%, 200% 노력을 갈아 넣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열정으로만, 또 희생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우수인력이 그렇게 단기간에 확보될 가능성도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있을 때 출연금이 한 50억, 50억 됐어요. 그래서 100억 가지고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제가 대구에 편중돼 있다, 또 경북이 소외된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우리 지사님과 그때 당시의 시장님과의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이것이 지금 분리가 된 이후에 사실은 경북만의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도 있지만 당연히 한계도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 한계의,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리적인 위치나 지리적인 문제,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연구원들께서 경북의 시각으로만, 또 경북에 계셨던 분들로만 채워진다면 보다 발전적인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과 함께 더 추구해 나가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경북연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한번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아이디어로는 본원을 우리 여기 도청, 신도청에 두더라도 분원 형태라도, 얼마 전에 우리가 환동해본부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좀 어떻게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느냐?” 했더니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우리 확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부서, 어떤 것이라도 들어와도 좋은데 사실은 도청과 그런 협의 과정이 잘 안돼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환동해본부 같은 곳, 포항 같은 곳은 대구·경상권에 우리 대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교통도 수도권과 이어져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또 환동해본부라는 우리 도청 기관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어떤 분원의 형태로라도, 환동해 지역의 어떤 연구도 좋고 아니면 또 여기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우리 또 원장님께서 보니까 경북 전역을, 또 수도권으로 어디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꼭 여기에만 앉아서 연구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기조실장 직무대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인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위원님 제안대로 저희들이 한번 구조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나아가서는 경북 안에만 경북연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뭐 있습니까? 서울에도 하나 경북연구원 둬서 수도권에 있는 훌륭한 석학들, 연구인력들이 경북을 위해서 연구하게 하고 그것을 갖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뉴욕에 경북연구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독일에, 영국에, 세계 각국에 경북연구원들이 있으면 그 나라의 핵심적이고 좋은 제도들 우리 경북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냥 알아서 될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게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마 또 안동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아니, 경북연구원에 박사들 몇 명 더 있다 그래서 대단히 무언가를,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일매일 경제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면 또 저를 공격하실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잠깐 한 가지만. 기조실장님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시는 것으로 제가…

곧 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게 총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연구사업비가 7.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연구비가 차치하는 비율이 너무 적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옳은 말씀…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3.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기조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및 AI데이터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수입·지출 결산, 그리고 채권 현재액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첨언해 드리면 저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와 AI데이터과 업무 일부가 저희 기조실에 소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기능·재정 진단 모델 구축 및 평가용역에 대한 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예, 정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정 정책 개발 및 주요 현황 관리에, 여기에 연구용역 과제 목록, 금액, 내용 기재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인 만큼 즉시 작성하셔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주 질의 시간은 7분,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는 답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간이 종료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가 정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질의 내용에 따라 실·국장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장을 직접 지정하여 답변을 요구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출신 도희재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이 고생 많으시면서, 2025년도 한 해 결산을 잘하셨는데 저는 제가 들어와서 했던 내용이 아니고 훌륭하신 선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하신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하는 데 보니까 검사 결과에 보면 수검되는 부서에서 자료 요구가 과다하다는 이의제기가 있었고, 결산 검사가 사후적으로 확인에 불과한 관행적인 절차로 인지하고 있어서 부실한 결산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결산검사서에 실려 있어요. 이것이 아마 일부 부서에서 과도한 보완 자료 요구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의 불만도 나왔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자료 제출에 좀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제가 안 했으니까 알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예.

적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 검사할 때 공직자들한테 좀 성실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의견을 결산검사위원장님께 제가 그때 들어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주지를 당부했고, 반드시 결산 검사의 중요성도 한 번 더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국정감사,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감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가 계속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있어서 피곤할 법도 합니다마는 한 해 동안 사용했던 예산에 대한 결산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적극 공감합니다.

이렇게 결산 검사 결과서에 실릴 정도 같으면 선임되셨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그런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물론 잡아가야 되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서에 보면, 72쪽에 보면 사업 사전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 중단과 예산 불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다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지만 여기에 보면 ‘관계기관 협의 지연, 운영비 조달 대책 미비, 부지 미확보’ 이렇게 되어서 예산은 성립되었습니다만 전액 집행이 못 되거나 포기되고 중단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 총괄 말씀이시지요?

예, 총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 계시니까,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일선 시군에서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성립해 줬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버젓이 가져갔다가 전액 불용돼서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정말 꼭 필요한 시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중요한 사업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지도 미확보되어 있고 관계기관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운영비 조달 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준다는 것이 저는 의아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최근에 제가 22개 시군 기조실장들을 모아서 그런 사례를 비롯해서 우리 현금성 지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논의를 했고, ‘만약에 올해 이월이나 불용액이 합리적인 이유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성주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안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금 관련해서는 우리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요? 결산서에 보면요, 2025년 도세 중에 걷지 못한 세금이 444억 정도가 되고 이 중에 88억 정도가 결손처분으로 처리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재산이 없어서 걷기 어렵지만 나중에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징수해야 될 정리보류가 있고, 그다음에 시효완성정리라고 해서 징수 기간이 끝나서 걷을 수 없는 세금이 있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88억 모두가 포기를 한 금액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포기한 금액은 4억입니다.

완전 포기된 것은 4억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88억 중에서 4억을 빼고 나면 84억은 재산이 나중에 확인되면 다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38기동대, 38징수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도에도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지만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체납을, 저희들도 민간을 채용해서 지금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8기동대, 이것이 왜 38기동대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그때 봤더니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세금을 납세할 의무를 진다는 그것 때문에 헌법 38조를 기초로 38기동대라고 칭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니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내는 사람도 따라서 안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것을 보여 줘야 세금 납부가 성실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 경상북도에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이런 세금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말씀드립니다.

예, 지금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없더라도 막상 집에 찾아가면 금고 안에 돈이 들어 있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없어서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강제로 따라다니면서 야간에 막 잠복했다가 찾아내고, 이런 것 좀 안 합니까, 우리는?

저희들도 은닉재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들도 가상자산까지 다 압류해서 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은닉자산, 그다음에 가상화폐, 주식, 펀드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추적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릴 때, 숨어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재 위원님, 시간 정확하게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정숙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61쪽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를 보면 통합기금하고 안정화기금하고 계정을 따로 쓰게 되어 있는데 혹시 돼 있나요? 지방기금법 16조에서 반드시 따로 계정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예, 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정이 따로 되어 있나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 그것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있는데 왜 여기에 따로, 예컨대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는 이것이 다 따로 이렇게 통합기금하고 안정화기금하고 분리해서, 이것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사용 용도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예, 저희들 표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따로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정안정화 금액이 없어서 이게 표기가 안 된 것인가요?

예, 지금 금액 자체가 제로이긴 합니다. 통합 재정에만 2467억 원이 들어가 있고 안정화 계정에는 지금 계정에 돈이 없어서 아마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초과세수가 생겨야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금액이 없어서 그렇게 표기했는데 위원님, 그것 표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제로이면 제로라고 표기해 주셔야, 분리해서 해 주셔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예산전용 이것 의회에 보고됐지요?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49조에 의해서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보고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은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전용이 발생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의회에 다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용된 내용 중에서 산불피해지역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탐방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잘 몰라서요. 우리 예산담당관이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예, 예산담당관 지진태입니다. 저도 세부 내역을,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지금 숙지가 안 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산불피해지역에 문화탐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예, 그래서…

그것으로 전체를 전용해서 썼는데…

그게 산불이 크게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것 같고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좀 변경을 해서 해야 사업이 추진돼서 그렇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상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때 상세 내역이 특별교통수단 구입하고, 교통수단 구입하는 데하고 문화탐방 1식인데 이것은 세부 내역을 저희들이 해당 과에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3쪽의 예산 변경 부분에 있어서, APEC은 이미 예정된 부분이고요. 산불하고 APEC에 변경해서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산불하고 APEC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산불하고 APEC 이것 말씀입니까?

예, 전용된, 변경해서 쓴 금액의 사용한 비율이.

위원님, 그것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밑에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했다고, 변경해서 9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되는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썼는데…

이것도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쪽의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비, 이것은 ’25년도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위원님,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영 효율, 조금 필요성을 많이 지적받거나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기적으로?

예.

지금 현재까지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하셨나요?

그것이, 우리 그것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세부 내역을 다 몰라 가지고요,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보고할 때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은 정책 반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책 반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서 같이…

예, 그것 가시적인 효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78쪽에 보면요. 징수교부금 교부인데 이것이 기초단체에 3%씩, 이것 3% 이렇게 교부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징수금액의 3%이기 때문에 이게 도내 기초단체에 지역별 편차가 있을 것인데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위원님, 최대치가 지금 포항인데요, 그것이 72억 정도 되고요. 포항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영양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 그렇지요?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금액 대비로 하지 않고 50%는 금액으로 하고 50%는 건수로 해서 이 편차를 상당히 줄여서 교부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그것을 또 편차를 조정을 해 줍니다.

아, 이것 자체를, 여기에는 지금…

이것이 또,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징수금액으로 3%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은, 징수교부금 교부는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3%를 해 주고요.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서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이 편차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징수금액에 대해서, 도세 징수금액에 대해서 지방에 3%를,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3%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건수와 금액을 반반 섞어서 하면 이 편차가 줄여지는 것이, 실지로 서울시의 경우에 굉장히 편차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경북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사실 이렇게 3%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군의 징수율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충분히 좋은 제안이시니까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감사가 있으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평가를 했을 경우에 18개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좀 시킵니까? 페널티를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적용시킵니다.

시키고 있습니까?

요새는 저한테 로비도 많이 들어오는데…

일절 전화도 안 받고 칼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성과급에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예, 100%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것 참 잘된 말 같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감사를 통하거나 평가를 불이익, 불이익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잘하신 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또 결과로 봤을 때 자꾸 D등급, 예를 들어서 좀 열심히, 결과가 어쨌든 안 주어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페널티를 주는 사례가 지방자치제가 조금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같은 것이 중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도 말씀, 우리 기조실장 직무대행께서 반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평가 결과가 실제로 기관의 경영 개선과 어떤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이 연결이 같이 되기를 응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우리 예비비가 통상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것들을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우리가 당초 예비비를 600억 정도 했다가 1회 추경에 43억 증액했다가 또 200억을 반납을 했다가, 물론 예비비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비율대로 그 이하에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4차 추경, 이것이 감액을 안 했을 경우로 봤을 때는 엄청난 퍼센티지가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물론 우리가 경상도 같은 경우는 지진도 일어나고 의성 산불이라든지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또 산사태, 이런 부분이 없잖아 솔직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말씀해 주시지요.

예, 위원님 지적은 당연하시고요. 저희들도 예비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도가 제일 넓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최대한 그래도, 연간 추세라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도록…

연간 추세에 비례해서 솔직히 연속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예비비를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금방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특이한 사항, 천재지변 이런 것도, 재난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 긴급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4차 추경 때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지, 그러면 중요한 사항에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우려를 좀 많이 범하게 되면 진짜 소중한 우리 예산을 중요한 곳에 못 쓸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엄밀히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기획조정실부터 불요불급한 예산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보통,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의 최종점을 결산으로 보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결산은 상당히 중요한 행위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한 해의 살림을 잘못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을 제가 보면 이 결산에 대한 준비 태도들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한번 먼저 좀 상기시키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모르신다? 여기 지금 담당자들 거의 다 나와 계세요. 뒤에서 자료라도 주셔야지요.

위원님, 변명을 좀 드리면 이것이 아무래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던 업무라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릴 것이고, 또 존경하는 저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께서 지금 국비 확보나 국회 업무처리에 여러 가지 바쁘시고, 또 노력하고 계신 부분도 이 자리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립니다. 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출연 동의안과 좀 연계돼 있는 부분에서 제가 결산에 다루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님, 경북연구원은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공공기관 통합 이렇게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고 좀 모호한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공기관 우리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고 일부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을 계속 요구를 드리고요.

예.

세정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정담당관 정경희입니다.

예, 설명서 81페이지의 세원 발굴 운영 지원인데요.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 합동세무조사를 5회 실시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조사 실적이 95억 6700만 원입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실제 세무조사를 맡는 기업 차원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5회 조사에서 95억 6700만 원이 실적이라 그러면 기존에 세무 관련, 세원 발굴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사에서 95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 비하면 이 세무조사 금액이 미흡하기는 하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상위 5개 법인에서 77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세원 발굴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건수로 치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여기 95억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적은 금액 아닙니다. 제가 적은 금액이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95억 중에 상위 5개 법인에서 77억 43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95억이 금액적으로 보면 비율이 상위 5개 법인에서 77억 정도 들어와서 한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세원 발굴에 의한 세무조사는 격년제로,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예, 1년에 방문조사는 한 4회, 서면조사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만 1개 좀…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숙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 조정교부금으로 우리 징수교부금에 대한 부분들, 또 각 기초단체의 예산 상황을 조금 보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2개 시군에 조정교부금 교부한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분리해서.

예.

특교도 10% 있잖아요, 그렇지요? OK,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영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위원장님. 준비했던 내용들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고개를 저음)

그러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

하도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 때 하면 되지요.

질의 많이 하지 말라 해서…

추가 질의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추가 질의 안 하시겠어요? 김예영 위원님도 질의 안 하시겠어요?

(고개를 저음)

예,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성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같이 하셔야 되는데 보고 안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 책자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세부 내역까지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예, 그쯤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