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환경과장 유종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쪽입니다. 환경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95억 6,43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가 증가한 11억 4,287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연탄재 수거함 설치를 위하여 3,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대기실 컴프레셔 구입 및 청소차량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입니다. 관내 영농집하장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통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사업입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 사업추진 용역비용에 사무관리비 83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6,6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병방산 녹색생태 복원사업입니다. 병방산 생태복원지역 내에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시범식재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여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SF 대응을 위한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 및 운영비로 사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마을 보존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용탄2리 내 마을쉼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스카이워크 입장에 따른 환급용 아라리상품권 구매를 위해 기타보상금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소각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지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2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존 1일 20톤 처리를 계획하였으나, 태백시 소각시설 여건상 1일 10톤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매립장 포함 및 시설 노후화에 따라 매립시설 계근대 보수공사 및 제방 설치공사 용역사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매립장 진입로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 사업으로 매립장 내 공작물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관리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65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노후된 고지서 출력 및 봉함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안심 비상벨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화장실 관리입니다. 행락지 화장실 관리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락지 화장실 분뇨 수거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노후 화장실 철거를 위하여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6,544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77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301만 2,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기금 총 조성규모, 23쪽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사업으로 매립장 주변 3개 리 난방유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는 건가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총, 저희들이, 현재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백 한 오십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지금 시설에 노후된 화장실 7,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맞죠?

예.

노후된 거는 재래식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재래식 화장실이고요...

지금 북평 보면 버스가 있고 산행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 철거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오장폭포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북평, 그다음에 덕산기 가는 곳,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지금 노후 화장실 철거는 총 5개소 정도를 올해 철거할 예정에 있고 여러 재래식 화장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거나, 아니면 노후화돼서 사용을 못할 정도의 화장실만 5개소 정도 먼저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 5개소 중에서 제가 말씀한 곳은 없나요?

남면에 지금 3개소 있고요, 임계 1개소, 화암에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장폭포 거기가 너무 노후됐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장폭포에 의외로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제가 주말에 가보면 거기에 감자 부치기도 팔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데 화장실을 못 가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오장폭포, 어딘지 아시죠?

예, 예.

두 번째는 북평에 있는 곳이에요, 진부가는 방향에. 산행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주말에 버스 내지는 차량이 많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이 너무 너무 시급한 것 같애요. 제가 두 곳은 정말 시급하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신규 말씀입니까?

거기 재래식 화장실 있지 않아요? 그쪽에도 하나 있던데, 진부가는 북평쪽에 하나 있어요.

진부방향 북평쪽이라 하면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 있지 않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일 시급한 거는 오장폭포 한번 가보시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급한 곳부터 철거하거나...

보수하거나...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요즘에 순환형 수세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수세식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왠만하면 저희들이 재래식은 다 철거를 하고 수세식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만 되니까 일단은 오래 노후된 거는 철거를 우선으로 하고 정비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안 좋고 시급한 쪽부터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특히 오장폭포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 병방산 군립공원 스카이워크 입장권 환급이 있는데 이거 입장료가 얼만데 얼마를 환급해...

짚와이어같은 경우는 4만 원인데요, 5,000원을 환급하고요, 그다음에 짚와이어를 이용했을 때 스카이워크는 무료로 해서 5,000원을 다 환급해 주는 걸로, 2,000원 다 환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암동굴 거기 화암 경제가 너무 말이 아니게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좀 우리가 보살펴 본다면, 화암동굴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환급을 해 드려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관광과 소관인데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305페이지 보시면 병방산 생태 복원지역 내 소득작물 시범식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소득작물 식재인가요?

지금 병방산 군립공원에 매년마다 초화류 꽃을 심었는데요, 이게 단년생이다 보니까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2개월 정도 보면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녹차, 녹차단지를 한번 조성해 볼까 해서 하동에 있는 녹차를 저희들이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시범식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심지는 않은 거죠?

다음주쯤 심을 계획입니다.

소득작물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병방산 군립공원은 소득보다는 관광지에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은 나중 얘기이고 일단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아무래도 기후가 따뜻한 쪽에서 생산되는 나무다 보니까, 수종이,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저희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녹차단지를 조성하면 볼거리도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1,500주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남쪽지방 가보면 보성 녹차밭같은 것도 잘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잘 되기만 하면 볼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피해보상을...

이거는 이제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이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1월 말쯤 용역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예산이 한 1억 원 서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예산이 다 될까요?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매년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뭐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만이 뭐냐면 농가단위로 피해규모가 큰 데는 보상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균등배분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연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연되는 이유는 뭐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9월말에 끝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이전 부분 때문에도 마을별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 혐오시설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정말 거기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기간을 단축시켜서 최대한 빨리 선정하고, 또 진행을 빨리 하셔야지 30년까지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주청이 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지정을 하는 게 서로에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주민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느 회사를, 선정되신 거죠?

예, 대상지는 신동하고 충무화학 2개소입니다.

안그래도 신동이 지금 생석회 굽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대기로 그대로 배출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좀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곳들은 국도비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서요, 25페이지요. 지금 올해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사업 해서 1억 2,3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번 추경 끝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집행이 되시는 건가요?

기금운용위원회를,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지금 난방유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다른 의견을 좀 더 들어서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어쨌든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난방유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난방유 지원하는 주유소 이렇게 공고돼서 계약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져서 2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난방유를 써야 하는데 2월까지 가서 주민들이 한 드럼씩 사서 쓰시기도 하고, 그곳은 좀 멀지 않습니까? 배달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려서 난방유가 된다고 하면 최소 11월쯤에는 정리가 돼야지 주민들이 원활하게 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게 굉장히 이제 좀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되시면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2월달에 들어오면 그 난방유를 다 못 씁니다, 본인한테 배정된 금액만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느 주유소랑 이제 계약이 되었다고,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같은 게 늦어지지 않도록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

신동광업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주민들이 신동광업소 생석회 하는데, 신동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세 군데 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신동광업소 지붕이, 붓는 지붕에 구멍이 다 나서 먼지가 막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몇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지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그거 안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시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고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덕 산림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유종덕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246억 2,96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238억 8,613만 5,000원에 비해 7억 4,35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11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감리비 147만 6,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 숲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여량면 봉정리 및 신동읍 예미리 가로수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으로 여량면 달맞이꽃 가든 조성사업 1억 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활용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재료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 조림사업입니다. 감리비 30만 원과 민간사업 보조 1,59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사업으로 강원형 바이오매스산업 정착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2회 추경 보조금 예산 변경통보에 따라 시설비 2억 8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46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산불 소화시설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감리비 29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재난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출동 국내여비 375만 원을 감액하여 산불 진화 급식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산불 대응센터 증축사업을 위해 감리비 1,692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광하리 산림재난대응단 대기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 원, 자생단체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2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항골 숨바우길 내 낙석 방지책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9,978만 9,000원 감리비 2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따른 약재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숲 관리사업입니다. 천년의 숲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산림 재난대응단 참여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인건비 2,000만 원과 공공산림 가꾸기 일반운영비 2,491만 3,000원 총 4,491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사무관리비 3,49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공공운영비 1,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지급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강원도 임업인수당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2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신문광고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외 9건 국고보조 반환금 1,334만 1,000원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외 16건의 시도비 보조 반환금 1,997만 8,000원 등 총 3,33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박종부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 기억으로 한 7년~8년 전에 임계면 낙천3리에서 고양리로 가는, 옛날에 지방도가 생기기 전에는 고양리분들이 그 길로 시장보러 다니고 했던 길이에요. 가장 단거리거든요. 거기에 지금 임도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낙천3리에서 고양리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반천쪽으로 해서 돌아가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여기가 임도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계획을 세우셔서 임도를 설치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사업 목적이 임도사업이라 하면 임산물 생산·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화재가 나거나, 뭐 산불이 나거나 하면 도로가 없으면 산불을 어떻게, 그래서...

일단 현장을 저희들이 임도 설치가 가능한지, 임도 목적에 맞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312 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량면 달맞이꽃 가든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량면에 조성은 약간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조성이 완료돼 있는데 아우라지 갈금쪽에 안내간판이라든지, 야자매트, 경관조명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맞이꽃을 심는 게 아니라, 주변환경 같이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인프라를 확충해서 지역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보니까 이 사업이 여량면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산림과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량면에서 사업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불 감시하는 게 몇 월달부터 하죠?

보통 봄철, 가을철...

가을철에 몇 월달부터 하죠?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감시원이나 진화대 벌써 다 뽑았나요?

올해는 하반기에 산불감시원을 이제 공모를 해서 내년 봄까지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산불감시원들 뽑는데 우리 군에 특별한 기준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 뽑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읍면별로 산불 나가보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애요. 선출하는 데 불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이런 거는 약간 취약계층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보니까 살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한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대책이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먼저 뽑고 소득에 따라가지고 좀 이렇게 선별해서, 공고안도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잘 안 되는가보더라고요.

다시 한번 세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제한도 있어요? 나이 제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한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와서 하니까 이분들이, 말하기 좀 그런데 가서 산불 끌 수 있느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요. 산불대응센터에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디에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죠? 산불대행센터가 역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역 맞은 편, 구 보건소 자리, 그거 이제 20년도에 신설돼서 21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일부 대응센터에 차고지 보수가 필요했고, 나머지는 광하리, 옛날 광하치안센터 그 자리에 대기실을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차고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차고지가 비닐천막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후도 될 수 있어서 차고지를 만들 계획인가요?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그거를 너무 민원을 많이 받아서 꼭 체크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비닐로 씌워져 있거든요, 차고지가.

예, 맞습니다.

거기 한 곳하고...

광하리, 광하리쪽에 산불 재난대응단 대기실...

예, 대기실, 잘 하셨고요. 잘 살펴주시고 319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로 변경하셨는데, 1억 원으로...

삼백...

319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리를 시설비로 1억 원 변경하셨어요. 시설비가 어디로 쓰이는 건지...

재선충 방제하고 난 이후에 소나무를 잘라내면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보상금으로 세웠던 1억 원을 감액해서 수종 전환, 자작나무든, 낙엽송이든 수종 전환을 해서 직접 식재하고 이런 시설비입니다.

그게 시설비인 거에요, 1억 원 쓰이는 게?

예.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리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 여기 방제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에서 날라오는 것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애요. 평창이라든가, 임계, 영월이라든가 여기에서 날라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는 지역이 각 시군마다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시군과 협력해가지고 시기를 정해서 같이 방제를 해서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지 않게 지금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활용하지 않는 거죠?

드론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날아오는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종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104억 6,911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92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은 청년 창업농에 대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지원액은 연간 최대 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 인원은 3명으로 지원 확정 잔액 발생에 따른 도비 감액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37만 6,000원을 감액한 362만 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은 신규 또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에서 각 2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교육 부담금은 강원대, 상지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선군 교육생 22명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 농업기계 수리와 배송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 임대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800만 원 만 원, 마늘 파종구, 풍구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600만 원을 증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리센터 운영은 친환경 농업 관리센터 내 토양검정 장비 교체를 위해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검역 세균병, 과수 돌발해충, 시스트선충 등 5개 국가 관리 병해충의 발생 억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관내는 물론 인근 시군에서 시스트선충 발생이 증가하여 국비가 추가배정됨에 따라 재료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과류 재배 확대사업은 포도, 대추와 같은 소과류 과원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사업비 잔액 2,075만 원을 감액한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은 동결건조장비 노후로 부품과 수·배전반 설비 교체비 4,100만 원을 증액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재료비와 시험연구비를 각각 300만 원씩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매년 11월까지 미생물을 공급하였으나, 금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노후된 미생물 저장탱크 시설을 교체할 계획으로 운영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재료비 전액 1,6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재료시설 운영은 축산 농가에 미생물 발효사료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 수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7,0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4,3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임대사업소의 직원이 임계나, 화암이나 이렇게 지금 같은 인원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임계의 농기계 임대 이용건수와 화암의 이용건수 통계가 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2026년도 통계는 아직 없고 2025년도 통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실적같은 경우에는 본소가 1,844건, 신동같은 경우는 1,169건, 화암같은 경우에 981건, 임계같은 경우에 2,043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건수만 보더라도 임계는 화암에 비해서 월등히 이용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직원이 같은 인원이 배정돼 있다 보니 임계의 임대사업소 직원들은 업무가 과중되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울 정도에요. 그래서 뭐 고용직이라도 이렇게 좀, 한 명이라도 추가배정을 해야 업무 과중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임계같은 경우에는 임계면 1개 면만 커버를 하고, 신동같은 경우에는 신동, 남면, 고한, 사북까지 올라가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가지고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지역을 본다면 조금 다른 분소같은 경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히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예초기같은 경우에 임계는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덕암리, 문래리같은 경우에는 임계에서 임대하기 어려우니까 그나마 뭐 화암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기계를 몇 대 좀 더 구입해 놓아야 원활한 임대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임계 지역만 제가 알기로 7대인가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임계지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당장 구입이 어렵다면 화암쪽에 있는 거를 가급적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하고 그게 만약에 더 어렵다면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화암에 기계가 그냥 쉬고 있는 거죠. 그 기계를 임계쪽으로 옮겨놓는 것도 한 방법이 있을 테고요. 화암에 대수를 좀 더 줄여가지고 임계쪽에...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신동이나 이런 데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지돼 있는 부분들 기계를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비의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를 임계쪽으로 몰아놓으면 임계 직원들이 정비를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S기같은 경우에 지금 약을 치면 캡이 안 씌워져 있는 걸로 다 기계가 준비돼 있더라고요. 그게 약을 치면 사람한테 전부 다 폭 젖는 거예요, 농약으로. 그래서 구입할 때 캡이 있는 걸로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캡이 없는 걸로 구입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게 이제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아마 좀 저렴한 걸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전에는 그래서 농가에서 바깥에 나와서 사제로 캡을 씌우는 걸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높아서 그거는 못 해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것만큼은 꼭 캡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물이 줄줄 흐르도록 농약을 뒤집어쓰는데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화상병약, 그게 인근 지자체에 보니까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눠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업체가 선정되면 세수도 좀 더 생길 것이고 한데 지금은 한꺼번에 입찰을 붙이다 보니 외지업체가 해서 우리 관내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좀전에 우리 박종부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임대사업소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한번 나가 보셨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기계장비 현황을...

기계장비나 인원 보충 이런 거를, 나가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같은 경우에는 임대 대수도 대수지만 운송하는 거리 이런 것들도 파악해 봐야 되고 이래서, 현재 읍면에 4명씩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은 배송이고, 1명은 정비이고, 1명은 내부에서 행정업무와 비슷하게 수리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임대 대수가 많다고 해서 과연 직원의 증원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 주는 거는, 대형 농기계같은 경우는 이제 트럭으로 수송을 해 드리는데 소형 농기계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가배송, 그분들이 직접 와서 싣고 가면 50% 다시 감면을 해주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면 그냥 쓸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대형 농기계 외에는 거의 본인들이 트럭을 갖고 와서 이제 싣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게 바쁠 때 많이 나가잖아요. 임계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이런데 바쁜 시기에 기간제라도 썼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쁜 시기만이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임대사업소가 지금 총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 있는데 인원이 지금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20명 정도 되면 한 과나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 그렇게 좀 대책같은 거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확대를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인력 문제라든가, 하다 못해 평창같은 경우는 읍면마다 임대 농기계사업소가 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 자체적으로는 읍면마다, 남면쪽에 한 군데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개 읍면에 다 설치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필요하다면 남면쪽에 한 군데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직이 지금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임계사과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배면적을 더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대책을 더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농가들이 불만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 원 증액해서 4,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4억 7,000만 원, 이 물품취득비에, 여기 보면 마늘 파종이랑 풍구, 몇 대정도 구입 예정이세요?

마늘 파종기는 한 대이고 풍구는 세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늘 파종기같은 경우는 대당 60만 원이고, 풍구는 대당 한 200만 원씩 해가지고...

이게 들깨 수확할 때도 지금 쓰는 기계죠?

예.

들깨 민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들깨 수확하실 때 어렵다고 많이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계가 비싸다 보니 이거를 내가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는 임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임대할 계획입니다.

임대, 그런데 이게 한 대고, 풍구가 세 대인데 너무 적지 않나요? 더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차적으로 한번 세 대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가격이 이제 뭐 한 200만 원으로 저렴하니까 만약에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몇 대를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깨 수확할 때 많이 쓰이는 기계같아요. 그래서 이 기계는 좀 보시고 많이 선호한다고 하면, 풍구같은 거는 좀 저렴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확대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면 33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서 삭감됐잖아요.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된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최대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200만 원이 안 드는 사람들도 있고, 임대비가...

1명당 200만 원 지원하는데...

최대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업물량이, 인원수가 감소돼가지고 도에서 감액내시를 했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지원받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3명, 3명...

이 3명이 제한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확대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정책자금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더 증액하면 3명에서 더 5명, 6명 더 늘어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지원 대상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1인당 200만 원 기준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1년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분도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분도 있고, 물론 더 많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조정하다 보면 이제 예산이 아무래도 감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니까 청년 농업인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살펴보시고 청년들이 좀 더 할 수 있게끔 지원금도 높이는 방향을 세우든지, 아니면 도비를 좀 더 가져오시든지 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선군에 지금 네 군데가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임계같은 경우는 기계가 밀린다든지 이러면 업무협조를 해서 다른 데, 화암면이나, 예를 들어서 북평면이나 이런 데서 업무 협조를 하면 안 되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약관계를 임계에서 받지 않고 만약에 화암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화암 농기계사무소에 임대예약을 해서 가져다 쓰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신동 지역하고, 임계 지역하고 사용기간이 보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저쪽에 있는 기계를 임계쪽에 갖다드리고 이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사과 방제기같은 경우에는 신동도 지속해서 쓰고, 여기도 지속해서 쓰고, 또 어떤 기계같은 경우는 그렇게 5일 정도밖에 이렇게 영농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신동 꺼를 임계에 갖다놓는 시기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묘를 취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근 분소에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임대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임대가 그러면 며칠씩 나갈 수 있나요, 최대한?

3일까지, 조례에는 3일까지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 나갔으면 그런 거를 표시를 해 놓으면 농민들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탄력있게, 예를 들어서 임계에 꽉 차면 화암면에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탄력있게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4명밖에 없다면서요, 한 거기에?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있고, 한 사람은 기계 고치고, 휴가내고 이러면 업무가 지속성이 없잖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이 어디 휴간다거나 이러면, 1명 정도 빠지면 한 사람이 사무실하고 수리하는 것까지 겸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하는 부분이고 운송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는 항상 사무실에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바쁜 시기는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인원을 더 확보를, 현실적인 인원을 확보를 더 해 주시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인력 상황을 좀 보고 한번 함께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뭐 같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삭감된 부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토지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예.

토지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 토지 임차비야 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왔을 때 저희 정선군에 어찌 됐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토지 임차비 말고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서 정선군의 청년 농업인이 없으면 굉장히 농업이 앞으로 어려워지잖아요. 현재도 고령화돼서 굉장히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확대해 주시는 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341페이지요. 소과류 재배 확대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170만 원이면 이 사업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포도하고 왕대추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포도같은 경우는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 이제 왕대추같은 경우는 묘목비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마 포도를 희망하는 농가가 없고 왕대추를 희망하는 농가만 있어가지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했는데 내년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도가 거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농업인들이 그 부분을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는 수익이 안 된다든가, 이 지역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과류 재배를, 시범포도 많이 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품종보다는 다른 품종들을 계속 재배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라도 어떤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또 있는지,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험연구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센터에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품목들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하셔서, 어쨌든 시험재배에서 성공해야지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시범포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품목으로라도 해서 지역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명 보건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종명입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5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98억 6,0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81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은 진료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의료가운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은 안정적인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기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 당직 의료기관 지원은 국가기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관리의사 운영 관리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관리의사 인건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의약품 확보는 보건기관 진료 후 처방의약품 구매예산으로 추후 약품 수요를 예상하여 의료 및 회복비에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사업(만성)은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만성질환 원격협진 의약 구입비에 200만 원 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협진기관 증가로 의료 및 회복비에 76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군비 추가는 급식관리지원센터 팀원 임금, 보조수당 지급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사업(재활)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75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750만 원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1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4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임산부의 산후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9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 예방접종 지원은 대상포진 등 정선군 성인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방접종실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계획인원 대비 적정인원의 감소로 보건기관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접종 지원금 및 의료 및 회복비에 2억 7,14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실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비 및 회복비 3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지원(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비 및 회복비 98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연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금연사업 전문인력 급여 지급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200만 원, 금연클리닉 대상자 보조제 추가구입을 위한 의료비 및 회복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앞부분까지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는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업무용 모바일기기 통신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에 15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8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공무직근로자 인원 조정을 반영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수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경비 및 치매관리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사업(치매)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협진 수가비용 5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만 원, 다음 쪽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질환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심리상담사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외 29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6,33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5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외 22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6,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정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353페이지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용품 구입인데 홍보용품은 어떤 걸 구입하신 거예요, 1,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운영비 및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읍면별로 나가서 주민분들을 만나가지고 치매 관련 검사를 실시할 때 협조해 주신 분들한테 소정의 기념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우산을 할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치매 홍보문구를 넣어서 제작한 그런 홍보물품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걸 많이 봤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치매라고 하면 어르신, 뭐 65세만 해당하는 건가요? 65세 이상만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젊은,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도 치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몇 세까지 가능한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젊은 분들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만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 이하는 이제 뭐 받고 싶다고 하면 추가비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업은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해당하는 거...

예.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진료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담당자께서 나가셔서 이제 경로당별로 가셔서 진단하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련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분들하고,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직 분들을 채용해서 읍면별로 담당을 정해서 자기 담당인 읍면으로 매일 출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검사하고, 출장 복귀하고 이런 절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어르신께는 참 좋은 것 같고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젊으신 분들한테도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우리 정선군 관내에도 40대~50대도, 원래 치매는 초기 진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대~50대 이런 분들도 치매 초기환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다, 아니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관련해서 홍보계획하고 수립해서 철저히, 내년부터는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층을 확대시켜서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려고, 이 보고서에 보청기 지원사업이 있죠? 없나요?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왜서 없어졌죠?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방문보건팀장 유은미입니다. 제가 알기로 보청기 사업이 보건소 자체에는 없었고요, 아마 다른 강원랜드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연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없었나요?

예, 보청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쓰여 있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여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그거는 신생아들 난청검사라고 해서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의 검사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는 아예 없네요, 그죠?

예, 예, 그거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없나요?

보조사업비로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보건복지부라든가 그쪽에서 저희가 보건소로, 보조사업이 있으면 거의 모든 보건소에서 할텐데 그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민간이라든가, 다른 협회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잠깐 그렇게 외부, 강원랜드라든가 그쪽에서 한 걸로만 ...

민간쪽에서 하는 사업은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도 좀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위원님.

349쪽에 보면 산후 건강관리원 있죠?

예, 예.

여기 이제 9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지금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산부인과는 지금 군립병원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보건소에는 군립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와서 봐주시고 군립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군립병원에?

예, 예.

과가 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900만 원 가지고 관리 지원을 해 주는데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의료기관 처방을 받을 경우 이제 의료비나 약제비가 나가는데 첫째 아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약값으로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둘째 아는 2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9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지역이 애를 많이 안 놓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출산율이 낮아서 금액이 적은 부분입니다.

독려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 운영에 가정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치매를...

주로 경로당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복지과나 이쪽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검사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2억 7,000만 원이나 잡혀 있는데...

담당 팀장으로부터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냥 보고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이덕종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114억 1,30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0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교통질서 유지사업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국비 변경교부에 따라서 4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희망택시 지원사업이 금년 6월부터 협약금액 인상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3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회관 보강공사사업입니다. 정선군 교통회관 주차장 석축 보강 및 안전휀스 설치 후 남은 예산 3,37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북읍 공영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설비 3,000만 원과 노후 주차 관제시설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뒷바퀴 조명 등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17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가 상승 및 전세버스 지원사업 추가로 전년 대비 확대하여 3억 9,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82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사업입니다. 구 임계터미널 공중화장실 철거 공사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니스 이동 지원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신설 및 유지보수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 2개소와 정비 12개소, 표지판 신설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택시 감차보상 반납금 및 이자 1,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택시 배차비용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5,49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72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1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억 2,72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469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5,49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72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한읍 공영주차장 직영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추가 고용을 위한 인건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비 및 불법 주정차 예방 등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비로 3,4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지류형 주차 할인권 대신에 인터넷 웹사이트 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교통안전 예방 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설비 교체 및 운영물품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8,322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366쪽에 보면 사북 공영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지금 기존에 석탄회관 앞의 주차장에 대해서 바닥 정비하고 감시카메라, 그다음에 무인정산기 이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면 지하 있고, 지상 있는 주차장 있죠? 그거는 장애인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예.

그것도 뭐냐하면, 이번에 뭐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예, 거기 사업비는 지금 특별회계 사업비로 뒤쪽에 별도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를 장애인센터에서 통으로 전당포에 줘가지고 일반인들이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차단기에서 돈을 받고 이러는데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해서 이 돈을 받고 뭐 임대료를 주는데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도 관리를, 사북은 전체가 내가 알기로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병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지역을 정해놓고, 모텔이든, 예를 들어서 전당포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으로 주고 관리하게끔, 자기들이 관리도 안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하층하고 2층, 그 위에 층하고 좀 별도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저는...

본연의 그거를 다 해야지,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군에서 관리 안하고 본인들이 뭐 전당포든, 모텔이든 한꺼번에 줘서 관리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서,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든지, 그런 민원을 안 받을라면 그런 것들을 좀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위탁업체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를 한 게 있나요? 여기 보면 국도비 반납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감차가 없습니다. 감차예산도 없고...

이거 어차피 국도비...

작년도 반납금 세워놓은 거...

그러면 작년에는 한 게 있어요?

작년에도 감차한 게 없어서 지금 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이 1,500만 원인데 그럼 예산은 1,500만 원밖에 안 세웠다는 거에요?

작년에 1대 감차예산을 세웠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전부 다 반납하고...

지금까지 한 대도 감차된 게 없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택시 수요조사가 돼서 감차 64대가 확정됐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1대분을 세웠는데 없어가지고 일단 그 이후에는 아직 감차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와와버스 배차를 언제 한번씩 제대로 하나요? 1년에 한번씩 하나요?

배차요?

운행 노선을...

작은 거는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작은 부분은 조금씩 변경하는데 대폭 개선은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내년에는 전반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택시 업계에서 이제 와와버스가 호응도도 좋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지만 빈차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데 와와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놓치고, 또 어떤 데는 빈차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 뭐냐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름값 없앨 바에는 택시 그거 있잖아요, 불러주는 거. 뭐라고 하나, 콜택시, 벽지노선에, 그런 거를 이용하면 오히려 한두 사람 타면 더 나을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택시 부분하고, 와와버스 노선하고는 개편할 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특정 시간대에 빈차로 다니는 부분은 저희도 통계가 계속 나오니까 충분히 파악은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편할 때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가면 몇 사람이 타고, 내리고, 승하차가 다 체크가 되는 거죠?

승강장별로 다 체크됩니다.

다음에 하실 때 그거를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소장님, 367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에서 지금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승강장이나, 온열의자 이런 민원들은 굉장히 크신 거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온열의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저희 대부분 이제 온열의자하고 쉘터형으로 만드는 부분은 사실 이용객들이 좀 많거나 이런 부분 쪽에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실 농촌지역에도 운영이 좀 많고 이런 데는 계속 요청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쉘터형 시설 중에서도 바로 주위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하기가 좀 어렵고, 가까운 데, 있는 데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나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어느 정도 봐서 충분히 가능하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온열의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봐도 민원이 많고요, 지금 주위에 전기시설이 없으면 온열의자가 힘드신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지금 다 들어가 있을 테고, 저희 지역같은, 정선군은 워낙 이제 섹터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이 작아도 어쨌든 버스 승강장이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는 새로 만든 승강장 있잖아요. 그런 승강장에 온열의자가 없는 게 제 눈에는 좀 불편한 것들이 뭐냐하면 승강장을 지어놓으면 어쨌든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온열의자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또 다시 그걸 뜯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이중적으로 쓰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눈에 보이거든요. 새로 신설하는 승강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온열의자 안 들어가는 게 더 많으신 건가요?

신규 중에서 사실 좀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은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대부분 과거에 비가림 시설 정도나 이런 게 있다가 신규 쉘터로 들어가는 데가 간혹 있는데 그중에서 온열의자가 없는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한 거는 대부분 다 넣어서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신동도 어쨌든 새로 지은 승강장에 온열의자가 안 들어가서 계속 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행정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야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군민들은 또 똑같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승강장 이런 부분들 온열의자는 지금 몇 명 안 계시는 동네라든가, 이런 데는 경로당이 또 떨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거의 마을 사랑방처럼 운영을 하십니다. 겨울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면,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그렇게 온열의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 부분들은 또 이중예산 들어가지 않게 온열의자를 배치해 주시는 것도 고민해 주시고 온열의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역에 불편함들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박종부 위원님.

화물자동차 뒷바퀴 조명등 설치 해 주는 게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거는 지금 국비 보조사업은 올해 저희가 확정돼서 받은 거고요, 전에는, 기억이 좀 안 나고 하여튼 이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거의 농촌에는 화물자동차가 거의 한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걸 설치해 드려야 될 것 같애요.

이거는 국비사업을 봤을 때 야간에, 야간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아니면 이럴 때 뒤에 미등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고 해서 바퀴 뒤쪽에 LED라든가, 탑차같은 경우에는 빙 돌아가면서 설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사실 14대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돼서 일단은 한번 공모를 해서, 한번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