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법수‧군북 지역구 의원 조만제입니다.

저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원으로서 여러 정책을 다루며 활동해 왔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 농업기반시설 문제와 대책 그리고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2년 3월 27%에서 2026년 3월에는 34%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그 심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어른들은 운전면허 반납 등으로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버스 운행 횟수가 줄고 택시마저 줄어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의료용 스쿠터, 일명 전동실버카 이용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보조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동실버카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없어 운행 실태 파악과 안전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으며 최고 시속 15km 미만의 느린 속도와 작고 낮은 크기로 자동차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 어르신들의 신체 특성상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용자의 대부분 저소득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실버카를 차량이 아니라 보행용 이동 보조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사가 너무 급하거나 보도와 도로의 높이 차이 등의 불량한 보행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와 주행하는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지역과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곳이 많아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동실버카가 보행로를 이용하더라도 폭이 좁고 적치물 등이 많아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이 있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들은 전동실버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 장애물 제거, 보행로 확장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전동실버카 운행 방법과 인지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야간 주행등 지원, 수리비 지원, 보험 가입 지원 등 고령자들의 전동실버카를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김제시에는 2022년도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이동 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동스쿠터에 단말기를 달아 사고 발생 시 통합 관제 센터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춰 다른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전동실버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 강화와 보행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전동차 보험 지원 정책을 도입해 어르신들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첨단 안전 시스템과 함께 도입하면 어른들의 안전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각 마을 이장님들의 협조를 통해 전동실버카 이용 현황 등 선제적인 실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전동실버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