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위원회 구성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집행부로부터 인구정책혁신 관련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정책과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방정부전략국장 이상수입니다.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발로 뛰시는 김용현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저출생,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북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 급속한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저출생 대응은 물론 청년 정책, 외국인 유치, 생활인구 확대와 초고령사회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인구증가 분야) 이상으로 인구증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 인구고령화에 대한 분야는 복지건강국 측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호섭입니다. 인구고령화 대응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인구고령화 대응 분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전략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모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이상수 국장님, 우리 인구증가에 지금 여기 나오는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이게?

뒤에 있네. 1쪽하고…

아니, 전체적으로, 인구만.

43페이지에 한번 좀 보시면…

43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저출생과 관련되는 예산은 총예산이 9556억이고, 연도별로 그렇고 올해는 3979억입니다.

얼마요?

3979억입니다. 국비가 1156억, 도비가 1206억…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태어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나 타 도에서 오는 인구 증가가 되든지, 안 그러면 출생률 해서 인구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증가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증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개 보면, 여기 아까 청년주택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신혼부부주택 이렇게 해서 좀 평수를 크게 지어서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대개 보면 청년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국 소관은 아니고 건설국…

아니, 지금 여기에도…

있긴 한데…

그래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주택은 약간 소규모,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작은 규모의 어떤 그런 주택이고요.

그래, 그런 것을 해서 좀 10개를 할 것을 5개, 28동을 짓는다고 예를 들면 한 14동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농업 쪽에 보니까 그 지역의 농민 후계자? 후계자 그 지역마다 그것을 접수를 받는 것 같데요. 받는데 그것을 또 떨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와서 농사지으러 왔으면 그것을 접수하는 대로 다 챙겨 줘야 되지, 그것을 일부를 많다고 탈락시키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북의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러 왔으면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혜택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국뿐 아니라, 또 우리 복지국뿐 아니라 하여튼 건설국하고 타 국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문경을 예로 들어서 한 13명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몇 명을 떨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청년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접수되는 대로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청년들이 있어야 여기서 활동도 하고 또 생산인구 가용,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가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도 한번 농정국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기간 머물고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역시 똑같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어차피 여기 다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커서. 그러면 한 10년, 20년은 우리 경북에 머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또 머물다 보면 여기에 영원히 살 수 있고. 이런 정책을 좀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우리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영주 출신 임무석 도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상수 국장님이, 인구증가는 이상수 국장님 파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증가 대책?

예.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인구증가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예, 저출생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출생과의 전쟁이라 이러지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내세울 수 있는, 경상북도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시책이 뭡니까?

예,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K보듬 6000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동 돌봄 보육시설들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틈새, 그다음에 연장 돌봄,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태어나기 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우선적으로 태어나 있는, 돌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과 관련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만남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예를 든다면 난임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어떤, 저도 공직자 출신인데 본 위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간부들이나 누가 임무석 도의원이, 저 양반이 공무원 할 때 대한민국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시책을 만들었던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예, 안 그래도 뒤의 우리 과장님들 이야기가 보건소장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출생, 지역의료와 관련되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표적으로 어데, 내가 농수산위원회 가니까 농수산위원회 직원들은 날 보고 황소라 하는, 내가 요새 닉네임을 황소라고 쓰니까 황소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임무석 의원이 공직자 생활을 할 때 대표적인 어떤 뭐를 내놨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묻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에 경상북도 영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제도, 그 출산장려금. 두 번째로 100세 시대 건강이라 하는 이야기를 20년 전에 내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고령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영주시가 그 당시에 120만 원, 29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내놓고 출산장려금을 시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경상북도가 저출생에 어떤 전쟁을 선포했으면, 대한민국 19개 시도 중에 뭔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던져 놓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어떤 시책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 현황이라든가 이 문제에 국장님,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가임여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통계 자료에 안 나와요. 가장 출생의 기본이 되는 우리 가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인구수를 파악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시책을 만들고 그분들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만들어내야 경상북도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계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면서 그냥 하는 것, 그런 통계 만들지 마십시오.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하면, 제가 이 행복위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국장님하고 이런 논쟁을 할까 봐 내가 안 했어요. 내가 그래서 농수산위원회로 갔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 가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창기 위원님 말씀에 똑같아요. 자료 내놓고 “이러이러하게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농수산위원회 얘기까지는 할 것 없고. 이번에 제가 13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내놓은 화두가 생존농업입니다. 농업을 내가 생존이라 하는 어떤 단어를 붙여서 대한민국에다 생존농업을,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전쟁을 하시겠다고 이철우 도지사를 도와서 선포를 하셨다면 최대한 우리 가임여성이 경상북도에 몇 명 정도 되는데 그 몇 명 정도 되는 가임여성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책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경상북도에서 자리 잡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하나 내가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주택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경상북도가 내놓을 수 있는, 좀 황당한 어떤 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녀 하나 낳으면 15평 아파트 무료 공급, 둘이 낳으면 25평 아파트 무료 공급,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좀 앞장서서 이런 시책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두 가지 건의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상북도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영주 인구가 10만이 무너져서 9만 5000 그럽니다. 제가 보건소장 하던 시절에 한 11만 명 되는데 그 당시에 출생아 수가 144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영주시의 출생아 수가 250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경상북도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애들이 태어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되는 것이 주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우리 K-U시티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건설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주택, 이런 부분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임여성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난임과 관련되는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남성 난임까지도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경북에서 이러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가…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예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이 됐지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개원 안 됐습니까? 그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집의,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다 집에서 태어나면서 몸조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전문의료기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관에 가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 시설도 있고 우리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조리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50만 원, 400만 원, 많은 데는 500만 원씩 그 기간 한 2주 정도 하는 데 드는데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그러면 한 180만 원, 작은 데는 16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4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예천하고 김천하고 안동, 의성, 상주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울진·김천·상주·예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김천은 증축을 조금 더 해서 지금 확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만족도가 사실은 조금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민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350만 원, 많게는 400∼500만 원쯤 드는데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담들이 한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내가 자꾸 나 혼자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우리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요하고, 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참말 투입한 어떤 예산만큼, 또 노력만큼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고. 우리 경상북도가 인구 전쟁과 같은 그런 각오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고 17개 광역단체에, 정말 우리 같은 그런 수준의 어떤 인구 유입 정책, 지방소멸, 저출산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22개 시군 간에 나름대로 정책이 있다. 유사한 정책들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에서 하는 정책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 간에 경계를 놓고 비슷비슷,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인구가 사람이 있어야 생산이 되고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는 것이 인구 정책이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우리, 적게는 기초, 광역에 똑같은 정책을, 많은 예산·행정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똑같이 안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들고 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한 만큼 또 효과가 안 나오고 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역으로, 아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잠깐만요.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주민등록상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물론 부단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도 없고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구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사람이 어떤 생산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구, 인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고집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류형인구’ 하는 것 있지요?

예, 생활인구…

생활인구는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체류형인구하고 외국인 등등 해서 다 포함해서 생활인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체류형인구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생활인구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인구 플러스 외국인, 그다음에 1일 3시간을, 한 달에 3시간을 지역에 관광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다 생활인구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2개 시군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생활인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2개 시군 중에 15개가 인구감소·소멸지역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다.

경주, 김천 정도는 예비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관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거의 다가 우리 경북에는 해당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통계는 그러면 전체 경북의 2026년도 1분기, 그러면 석 달 동안의 통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경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 5000만 명 왔다 하는데 그것도 도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행정안전부하고 국가데이터센터에서 자료를 다 추출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통계를 저희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소멸발전기금 하는 그것을 정부에서 교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대응기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북에, 우리 지난 한 해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 경북은 광역계정하고 기초계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520억 정도 받았고 우리 광역계정은 268억입니다.

그래, 한 200∼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매년 268억,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것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말 그대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기반 시설들에 좀 많이 썼습니다. 건물을 지어 준다거나 아니면 센터를 건립한다거나 했는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전에는 유동인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유동인구가 결국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을 살찌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 정책도 펼쳐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류인구, 생활인구 증가에 우리가 역점을 둘 시기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지는 다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자료에 보면 체류형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것이 정책도 없고 예산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있는데…

13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에 있어요?

하단에 인구구조 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반 시설들, 그다음에 연구센터도 지금 만들어서요, 경북연구원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정책하고 너무 빗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5·2 정책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도에 5일은 도시에서 살고 2일은 농촌 지역에 와서 체류하는 식으로, 그것 참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게 다 생활인구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가구 2주택 못 하게 하잖아, 그렇지요?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인구감소지역은 세컨드 하우스를 가질 수 있도록 세금을 다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고, 우리 농촌에도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문화만 관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여러 가지 축산, 원예, 여러 가지 특수작물 이런 것들이, 외국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농업이 선진 농업이거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그것을 굉장한 어떤 관광상품으로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촌지역, 소멸지역에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농촌에 돌아가시고 새로 청년들 안 오는데 자꾸자꾸 “인구, 인구” 해 봐도, 우리 면에, 제 지역구에는 1년에 1명, 2명 출산하거든. 거기다가 돈 암만 쏟아부어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류형인구 증가하는 데도 앞으로 국장님이나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행정력도 좀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지난해 안 그래도 우리가 APEC을 성공리에 개최를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식품한류산업국도 만들었고 또 관광도 사실은 올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고, 말씀 주신 생활인구 이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도, 우리가 경상북도의 관광상품도 지역별로 벨트화를 하고 그다음에 상품도, 그렇지요? 관광, 역사·문화, 농촌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함께 상품으로서 내놔야 그것이 효력도 있고 그것이 또 활성화돼야 우리 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우리 경북하고 같이 연계하는 광역형 관광벨트, 이것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질의… 우리 권백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안동 출신 권백신입니다. 통합돌봄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되면서 기존의 통합하기 전하고 비교해서 필요한 인력이, 소요인력이 더 늘었는지요? 아니면 단지 합산하는 경우인지요, 소요인력이?

소요인력…

우리 의료돌봄 이제 통합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행정조직 체계에서 많은 인력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택의료센터랄까,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본적으로 한 3명 정도 그룹들입니다. 그렇게 시군마다 그런 인력들 소요가 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대구 사례인데 제도는 시행이 됐는데 인력이 아직 확보가 덜 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가중된다, 업무가.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현재 경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경북도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행정 체계에서 보면 작년 연말에 이것이 통과돼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월 27일부터 제도는 시행됐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 시기하고 집행 시기하고 여기에 조금 갭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보니까 제도는 행정적으로 매우 훌륭하게 준비가 됐고 인력 부분이 늘 준비하시는 데에 문제인데, 단적인 예로 자료에도 응급관리요원 예순한 분이 2만 4000여 가구, 1인당 한 400가구 정도. 사실 현실적으로 봐도 과로사하기 딱 맞는 수치인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때 뉴스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좋은 제도가 생겼지만 사실 인력을 보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육아친화 두레마을. 육아친화 두레마을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올해인데 처음 시작이 올해인가요? 어느 국 소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시범사업으로 올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름에, 단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아이를 일일이 직접 돌보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두레했듯이, 예를 들어 마을의 어른들끼리, 엄마들끼리 돌아가며 본다든지, 아파트단지에서 돌아가며 본다든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콘셉트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 취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어떤 그런 협의체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돌봄을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애들한테도 조금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주요 사업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설 사업인데 돌볼 분들은 다 확보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예를 든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공동나눔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조금 더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점 역할을…

기존의 시설이 있다면 더더욱이 두레라는 방식으로 공동육아를 하실 인력권, 엄마들이 됐든 동네 아주머니들이 됐든 이것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이 청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설,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기업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긴 한데, 이런 모델들도 사실은 안동이나 이런 데도 지금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 초기라서 그렇게는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모델로 해서 한다면 유료로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무료로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지금은 청도 말고 다른 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간보다 엄마 몇 명이 참가할 것이냐,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돌볼 분이 없이 사업, 그 시설에만 치중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초반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부모님도, 아빠도 참여하고 엄마도 참여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초기인 만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좀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의 예산표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보고, 7만 7000여 개 사업량이라고, ‘개’라고 적으셨는데 사업 1개당 한 4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1년에 그러면 40만 원이 안 되는데 1개 사업에 1년에 440만 원, 혹시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저희 주변에서 보실 때 청소하시거나 이런 공익형도 있고 약간 상업화되어 있는 사업단 형태, 역량강화 사업하고 시장에 나가는 기업형 형태로까지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단가들이 기본적으로 적은 것은 30만 원 정도 월,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말씀 주신 그 정도 예산하고 일자리가 7만 7000개∼8000개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일자리 하나가 한 분의 어르신이 받는 금액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라는 것이 그러면 명으로 봐야 됩니까?

예, 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쳐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 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 해서 74개소에 9900만 원, 이것도 1개소당 130만 원 정도인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복지관 형태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요. 또 작은 규모로 어르신들이 노인교실 해서 음악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소규모 프로그램들의, 일종의 클럽활동이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사업들을 프로그램 하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만 원 정도니까 매달 1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회 내지 2회 프로그램비로 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백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다른… 예, 우리 허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근무하신 지, 이 아이의 저출산에 대해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달 조금…

한 달 됐습니까?

조금 더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우리 군의 군의원 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행정공무원들께서 그 직에 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구를 좀 하고 그런 장기적으로 관계되는 업무를 파악을 해서 좀 실행을 하면 어떨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권유도 했고요.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일단 먹고사는 문제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으면 어떻든 간에 또 주거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비용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어떤 사회에 적응한다든가, 안 그러면 젊은 세대들의 모임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서로 배려나, 듣거나 존중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이미지가 거의 잘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들 세대에서 났을 때는 윗사람이 얘기하면 아니더라도 들어 주는 척, 또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있고 이랬었는데 ‘사회 분위기가 너무 각박하게 그 젊은 세대들로서 커 온 그런 과정들이, 이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었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낳는 부분이 돈에 관련되지만 제가 통계청에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아이 하나 낳는 데 평균 얼마 지급을 하고 있지요?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딱히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을, 이것이 왜냐하면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그러한 기반 시설들을 하는 데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나 현금적으로나, 아마 의성이 한 2200만 원 정도, 경남 거창에는 한 5800만 원 정도,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본 그 자료는 그런데… 이렇다 하면 물론 돈에 관련돼서 아이의 저출산에 문제가 개입된다면 그런 부분들로서의, 우리 경상북도도 행정의 어떤 영향력이 그런 방향으로 빨리 먼저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연구용역을 저도 한번 옛날에 본 것 같은데, 현금을 준다고 애를 낳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금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애를 낳고 나면, 예를 든다 그러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왜 안 낳는지 통계조사, 그런 부분들로써 하여튼 역학조사를 해서 정말 아이를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결혼해서 아이 낳자.’ 아이 낳으니까 행복한 도시,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예천에서는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주말 기준으로 해서 처녀 총각들이 1박 2일 모임을 했어요. 금당실에 그런 쪽으로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7쌍, 6쌍 결혼을 하고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아마 그런 정책이라든가 부분들로써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만남, 사실 연구용역을 한번 저도 봤는데 보니까 결혼 의향은 있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연구용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칠월칠석 청춘만남,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촘촘히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련된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어떤 모임의 어떤 단체에 가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많은 행사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출생과의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다양한 프로젝트 할 때에도 우리가 콘셉트 자체가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집행부 생각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한말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 경로당이 몇 개지요?

8200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8300, 8200개?

예.

경로당의 기준점이 저희들 시골에는, 사실 이것은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시군에 가면 1년에 문을 한 번, 두 번 여는 데가 있어요. 매일 열어 놓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돌아가면서 해서 자시는데 쌀이나 반찬이나 이런 부분들로써 경로당 어르신들의 활용도가 많은 데는, 적은 인원이지만 많은 데는 한 70명, 60명∼70명 활용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그다음에 여름철 휴가철에나 겨울에 아주 농한기 때나 이럴 때는 한두 번씩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의 지원책은 아마 우리 경로당에 세밀한 조사를 해서 정말 지원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음식거리나 이런 것은 지원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비는 어차피 이렇게 있어도 월 내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하지만, 좀 지원책이 된다면 앞으로 경로당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잘 세밀하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인근에, 여기 바로 신도시에 가면 동일경로당이 있어요. 동일경로당에 제가 늘 인사드리러 가 보면 거기에는 한 80명 어르신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르신으로서 경로당에 안 들어온 분들이 훨씬 더 많걸랑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경로당에 안 들어옵니까?”라고 하니까 “나이가, 내가 아직 거기에 갈 나이가 안 됐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가 크게 할 역할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본 위원이,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그분들이 그런 데 와서 역량을 좀 쏟아서 잘 갈 수 있는 방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귀찮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경로당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활용하는 분들, 어르신들은 굉장히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좋아하고 하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역할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특히나 또 노인대학,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이 노인대학이나, 와서 듣고 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로당에 반찬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실제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이시는 핵심 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행복선생님이라고 가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야까지 확대해서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최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상임위 다른 쪽에 계속 가시고 해서 이제 질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인데 아마 우리 위원회가 되게 무거운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경북을 봐서는. 우리가 아이가 없어지고 인구가 없어지면, 경북의 존폐가 달려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2024년 2월 20일에, 그때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 예산도 지금 한 3배 정도는 계속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오늘 우리 지방정부전략국 이상수 국장님과 또 복지건강국의 김호섭 국장님, 두 분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첫 페이지에 보니까, 인구 현황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했는데도 보면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구증가 프로그램을, 뒤에 보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경북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거의 우리가 만남 주선을 해 줘서 출산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성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숙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형 완전 돌봄, K보듬 6000도 정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확산이 되고 구석구석 되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기존 있었던 네트워크들, 아동센터라든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 이런 여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돌봄을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자꾸 생기면 반대급부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더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함께 경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 돌봄을 해 주기 위해서, 24시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면 그 인력들, 많은 인력들이 그쪽으로 빠져 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돌봄을 하고 있는 부분에 교사 구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머니들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지 않게, 많은 부분들이 신청을 해 보면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람들을 놓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돌봄도 보면 돌봄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민간도 있지만 소방서에서도 또 돌봄을 하고 많은 곳에서 돌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한번 우리 국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K보듬 6000,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예천이나 그다음에 대도시는 조금 돌봄사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봉화나 청송, 이런 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촘촘히 살펴보고 제도의 누수나 또 중복투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잘 살펴 가면서 저희들 정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우리 K-돌봄 쪽으로 가 버리니까 가정, 민간 이런 데 소규모에 있는,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교사들이 다 그쪽으로 가 버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정부전략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차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