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위원회 구성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집행부로부터 인구정책혁신 관련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정책과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전략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모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우리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

우리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질의… 우리 권백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백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다른… 예, 우리 허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상임위 다른 쪽에 계속 가시고 해서 이제 질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인데 아마 우리 위원회가 되게 무거운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경북을 봐서는. 우리가 아이가 없어지고 인구가 없어지면, 경북의 존폐가 달려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2024년 2월 20일에, 그때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 예산도 지금 한 3배 정도는 계속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오늘 우리 지방정부전략국 이상수 국장님과 또 복지건강국의 김호섭 국장님, 두 분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첫 페이지에 보니까, 인구 현황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했는데도 보면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구증가 프로그램을, 뒤에 보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경북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거의 우리가 만남 주선을 해 줘서 출산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성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숙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형 완전 돌봄, K보듬 6000도 정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확산이 되고 구석구석 되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기존 있었던 네트워크들, 아동센터라든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 이런 여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돌봄을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자꾸 생기면 반대급부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더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함께 경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 돌봄을 해 주기 위해서, 24시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면 그 인력들, 많은 인력들이 그쪽으로 빠져 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돌봄을 하고 있는 부분에 교사 구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머니들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지 않게, 많은 부분들이 신청을 해 보면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람들을 놓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돌봄도 보면 돌봄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민간도 있지만 소방서에서도 또 돌봄을 하고 많은 곳에서 돌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한번 우리 국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우리 K-돌봄 쪽으로 가 버리니까 가정, 민간 이런 데 소규모에 있는,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교사들이 다 그쪽으로 가 버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정부전략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차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