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규철 의원 발언
김강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복지도시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전기차량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선은 확정돼있다는 거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사로 마을버스 노선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사업자도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차량이 1대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영화사로 마을버스 노선이 2020년에 서울시에서 노선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은 작년 2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마을버스는 4대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량은 4대인가요, 전기차량 자체가?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전기차량은 2대요.
최규철위원
2대, 그러면 1대당 가격이 얼마나 하는 건가요옳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3억 3,000만원 정도 합니다.
최규철위원
그중에서 1억을 지원한다는 거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국비가 1억 중에서 70%, 그리고 지방비가 30%가 들어가고 그리고 저상버스 보조금이 8,600만원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한 1억 4,000 정도 되는 그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노선이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노선 신설 자체가 사실 이번에 보니까 많이 어렵고 노선이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 구에서 노선심의위를 열어서 주민 그리고 전문가, 각계각층이 모여서 일단은 노선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노선안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 노선, 버스정책과 노선팀에서 그걸 승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규철위원
절차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시 노선이 생기게 되면 또 다시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재정 부담 같은 경우도 고려해야 하지 하나않나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공모신청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국비, 시비, 지방비 같이 들어가서 보조금이 매칭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최규철위원
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하지만 신설로 이렇게 구비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산상.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국비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괜찮지만 사실 그 버스회사가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전액 버스를 사서 운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운행하기가.
최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설명서 249쪽이요. 보행자하고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안 되는 데가 많죠, 광진구에?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보차도 구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사업 넣은 것도 광양중고등학교 그 통행로거든요. 그런데 보차도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여기가 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곳을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차도구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광진구 내에서 해야 겠다는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우선순위가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로,
이동길위원
학교 주변에?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거기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광양중고등학교는 잠실대교에서 건너오는 코너, 코너는 거기가 너무 좁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꺾는 데서 오토바이가 저쪽에서 오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인도를 좀 확장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 여기가 이번에 그 뚝섬로 58길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인데 보차도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동길위원
일방통로에서 꺾다 보면 저쪽으로 오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는 해결한 것 같은데 거기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구분하려고 예산을 넣은 겁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10월달부터라도 공사 들어갑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공사를 하려고,
이동길위원
12월 말?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공사 의뢰는 저희가 7월달에 도로과에 이미 의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9월부터 착공을 해서 11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전쟁 때문에 자재비가 많이 상승 됐습니까? 러시아 전쟁한 지는 한 몇 년 된 거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동길위원
이란? 이란 때문에 또 더 올라버렸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유류비가 올라가고 하면서 거기에 유조선도 못 오고 하면서 아스팔트 재료가 되는 그게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한 30%이상. 그래서 공사 자재비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데 또 표시는 잘 안 나는 것 같아. 그렇죠? 특히 역 주변에 자전거. 치우고 돌아서면 세우고 가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노란 조끼 같은 거 입혀가지고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는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데도 아직도 많이 미흡해요. 출근 시간에 그냥 던져놓고 지하철 타기 바쁘기 때문에, 이게 잠깐 서서 보니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 바로 타야 하니까. 한번 놓치면 지각하잖아요.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크게 표시 나는 성과는 없다. 그러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무슨 대책은 세워야 하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나마 하니까 지금 그 상태인 거지, 사실 저희가 자전거순찰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내에서 또 자전거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열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나마 그분들이 정리를 하니까 그 상태인 거지 정리를 안 하면 정말 더 난장판이고,
이동길위원
못 걸어 다니지.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1월부터 2월까지는 정리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동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더 어수선하고 자전거가 또 많이 널부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줄은 잘 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자전거 거치대가 그게 별로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교체를 했죠? 2단으로 했다가 1단으로 했다가 구의역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철거를 시켜버렸다가. 그게 정확히 제대로 된 게 안 나오는 거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거치대가 2단은 조금 사용이 어려워서 2단 설치는 안 하고 있고요. 1단으로,
이동길위원
그렇지. 그게 특허 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설치가 어렵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의 이용을 안 하고, 2단은. 그래서 1단으로 거의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가 그나마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렬로 세우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세우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의역은 그때 도로를 새로 깔면서 그때 다 드러냈다가 다시 설치 다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전문가이시니까 이쪽 자전거 거치대를 할 때 거기다 얘기를 해서,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핸들 있잖아요? 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못 놔. 너무 자전거를 많이 데려고 붙여놓다 보니까. 그러면 옆을 꺾어서, 핸들을 꺾어서 하든가 일률적으로 하면 보기도 좋아요. 앞전에 해외 한번 가보니까 오토바이를 다 여기다 쭉 놓으니까 지나가면서도 보기가 좋더라고. 딱 놓으면 줄이 딱 맞게끔. 자전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사용을 하니까 만드는 사람부터, 그리고 또 주문 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자전거가 있어도 거치대에 딱 넣으면 깔끔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 좀 해봤으면 합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임기 중에 해서 뭔가 다르게끔, 색깔도 예쁘게 칠해서 이렇게 하면 더 거리가 산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고민은 하겠는데요.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자전거 거치대가 1대에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한 9,6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치대가.
이동길위원
9,600개 정도 돼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9,600개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게 보도폭이 너무 좁잖아요? 자전거는 많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핸들까지 집어넣고 하려면 자전거 거치대가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워낙에 저희가 공간이 없어요. 저희 광진구가. 그래가지고 이게 자전거 거치대가 촘촘히 이렇게 설치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동길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해서 깔끔하게 하세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돈이 중요하지, 돈이 있는데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교통국은 추경안 3개 모두 다 교통정책과에서 올려주셨네요. 3개 다 질문이 있는데요. 245페이지에 친환경차량 보조금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건 지난번에 저희 시비 매칭으로 한 버스 노선 증설 그 건인가요? 그 건이랑 관련이 있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때 의원님들께서 한 번 동의서에, 추경 확보에 대한 동의서 서명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그때 국비 매칭으로 해서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훈위원
그때 국비 매칭으로 신설 노선 거기에 친환경 차량을 더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때 서명해 주신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70대30으로 들어가는데, 지방비가 3,000만원이고 국비가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억을 넣은 거는 저희가 혹시라도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비 부분까지 1억 편성을 이번 추경에 넣은 부분이고, 저희가 8월 20일 날 그 환경부 공모 선정이 되면서 국비 부분은 편성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7,000만원은 감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훈위원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도 팀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잘해주셔서 국비 사업을 잘 따내신 것 같아서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 노선 관련해서 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차산역에서 건대입구 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다’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차산역에서 반대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거기에 학원가가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차량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스노선 증설 관련 내용은 되게 좋은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또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쪽에 협의도 해야 하고 총량 제한도 있다고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늘어나서 구민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군자역사거리 횡단보도 신설 관련된 내용이죠? 지장물 이전 그 비용이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이거는 추경이 되면 진행이 잘 될 예정입니까?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여기에 횡단보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 신설에 관해 작년 11월에 설치해도 좋다는 게 서울시경에서 가결이 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7월까지 해서 완료된 상태이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군자역 3번 출구 앞에 사실 지장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전자게시대 7m짜리가 있고 전신주가 있고 그리고 교통시설에 관한 신호기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지장물이 다 없어진 후에 거기에다가 보행자 신호등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신호등 설치 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9월 말까지, 거기 전자게시대가 9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게 나중에 철거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횡단보도 긋고 거기다 신호등 설치할 예정이고 빠르면 10월 중에 아니면 11월까지는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사업설명계획 추진일정에 보면 공사 추진일정이 8월에서 9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지장물이 이동되고 나서 신호등이 설치되고 그 이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이 말씀이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지장물이 먼저 없어져야 됩니다.
유지훈위원
8월, 9월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처리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마지막으로 보행자가 행복한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도로다이어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도로다이어트는 보도폭을 축소해서, 차도를 축소해서 옆에 보행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유지훈위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도를 축소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걸 위해서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재포장하는 사업인 거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철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규철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군자역 있잖아요? 조금 전에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추경을 잡아주셨는데 그 지장물이, 저도 그 위치를 아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건데, 지상에 있는 건데 사업계획 초기에 그거를 예상 못하셨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교금으로 해서 3억을 확보했는데, 그 당시 설계하시는 분께서 전자게시대 이전 관련해서 1,500 정도면 된다고 하셨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자게시대 자체가 전기면허를 가진 전문업체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설비가. 그래서 조금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최규철위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처리 부분에,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규철위원
제가 과장님 민원 2건을 교통행정과에 넣었는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3건 넣으셨습니다.
최규철위원
3건인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최규철위원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에서, 저도 주민들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데, 1건은 중간 정도 이렇게, 그 영동교 횡단보도 있죠? 롯데캐슬하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최규철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제가,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볼라드는 「도로법」에 의거해서 도로과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고, 볼라드는 차도에는 설치할 수 없고 보도 쪽에 설치하는 게 볼라드입니다. 차량 진·출입을 막기 위해서.
최규철위원
그런데 거기가 참 위험한데 차량이 곧바로 이렇게, 사람 심리가 중요한데,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딱 양쪽을 쳐놓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그리로 통과하게 되거든요. 차로.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 볼라드 한두 개만 설치하면 차가 못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볼라드는 박을 수가 없습니다. 볼라드는 차도에는 박을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에는.
최규철위원
그래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볼라드는 박을 수 없고 저희가 횡단보도 그 양쪽에다가 시선유도봉이라고 박잖아요? 그거는 차도에다가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교통을, 그래서 시선유도봉을 박고 볼라드는 조금 다릅니다.
최규철위원
그렇죠? 볼라드는 고정되어 있는 게 강한 거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건 보도에다가 박는 겁니다.
최규철위원
시선유도봉은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선유도봉이 횡단보도 양쪽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가 시도이다 보니까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그 횡단보도가 한 2.3m 정도거든요. 그런데 원래 횡단보도가 정상적이라면 4m여야 하는데, 이미 횡단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시선유도봉을 그 안쪽으로 더 이동해서 박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4m 기준을 초과해서, 욱여서 2.3m로 했는데 시선유도봉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더 이상 좁으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철위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그 아케이드 기둥 있잖아요? 영동교시장에. 그 부분 활용하면 이 차량 폭이 통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성모약국 사거리 그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비정형 사거리에 차량유도선을 그릴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진을 허용하면.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차량유도선이요?
최규철위원
네. 그러니까 비정형이라고 해서 꼭 직진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사실 어렵죠, 신호 주기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차량유도선은 경찰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어떻게 줄지와 그리고 유도선 부분까지 경찰서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 신호 부분은 이미 저희가 경찰서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최규철위원
좌회전 신호?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최규철위원
그리고 횡단보도가, 지금 사거리 횡단보도가 하나가 없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최규철위원
하나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널 때 대각선으로 건너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잘 아시잖아요?
그 문제, 여기 횡단보도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 횡단보도 한쪽이 없는데 거기에다 신호를 주게 되면 4면에 다 신호등이 생기기 때문에 대각선 횡단보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철위원
저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양2동에 현재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새마을금고 사거리도 비슷하거든요. 거기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끝나셨나요?
최규철위원
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추경에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면 제가 심도 있게 모시겠습니다.
최규철위원
추경에 관련된 발언, 민원 발언하고 비슷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따로 설명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교통행정과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자양사거리에 아마 사망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관기관에 협조를 하셔서 어떤 내용이고 또 저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나중에 그러면,
김강산위원장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세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광진구 관내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나면 유관기관이 다 모여서 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교통시설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 바로바로 검토를 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럼 아직 연락은 못 받으셨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침 7시에, 역과사고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회의 아직 안 했고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오늘 바로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김강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하시면 회의내용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추경 외의 질문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추경 외의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난 게 궁금했는데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251쪽, 찾으셨습니까? 추경을 3억 4,700 정도 필요하다고 했네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추경 사유를 보니까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었죠? 26년 초에.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예고된 거죠? 작년도 아니죠, 갑자기 지정하는 게 아니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미리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본 예산에 안 태웠습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작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요청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거의 부서별로 제 기억으로는 20% 이상 삭감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요청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달에는 어디서 돈이 나왔습니까? 예산이 없었으면 지금 9월 달이니까 8월 달까지 해서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디서 벌어왔습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예산팀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예산이 되니까 이게 통과가 된 거잖아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어디서 돈을 좀 많이 벌어오셨나 보네. 뭐 대리운전이라도 하셨나? 그리고 능동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안전정밀사업 했는데,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등급 나오기 전에 정밀안전점검이라고 좀 약한,
이동길위원
위험하니까 지금 점검을 한 거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여기 등급이 나온,
이동길위원
그거 등급 판정한 거 아닙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등급까지 가기에는, 정밀안전진단인데 그 전 단계로,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좀 너무 노후되고 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진단이 아니고. 점검해서 이 능동주차장도 99년도에 지어져서 저희가 계속 보수는 하고 있는데 많이 열악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253쪽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보면, 바닥재 도장하네요. 그리고 콘크리트 균열된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추경은 급히 안전진단을 했는데 위험하다 그럴 때는 바로 추경으로 해서 긴급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닥이 어디 많이 균열됐습니까? 비는 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내잖아요, 이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거기가, 능동공영주차장 혹시 위원님 가보셨으면 그 벽을 활용해서, 실내가 아니고,
이동길위원
아니, 노후바닥 재도장이니까, 바닥 도장한다고 했잖아요. 칠한다고 했잖아요, 바닥. 그러면 칠이 벗겨져서 하는 거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많이 벗겨지고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낡아서,
이동길위원
균열도 가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기존에 방수됐던 거를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우레탄 철거를 하고 시멘트 방수하는 거예요? 한 73편 정도 되는데 2,049만 8,000원. 기존 방수가 돼 있는 거를 철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갈라지고 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묻는 거예요, 제가. 왜 철거를 합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대로 두고 만약에 위에다 덧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속에 갈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철거를 하고,
이동길위원
그렇죠. 도색을 하려면, 방수를 하려면 먼저 다 갈아내고 갈라진 거 떼우고 나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건 기존에 방수 있는 걸, 우레탄 방수 있는 거를 갈아내고 시멘트를 방수한다는 걸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게 맞느냐는 거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맞아요? 왜 우레탄을 다 철거하고 시멘트 방수를 하죠? 이게 옥상이에요? 바닥이에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바닥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미끄러워서 그러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 보수를 해서 갈아내고 거기에 한번 더 입히는 거는 간단해요. 그런데 다 긁어내고 시멘트 방수를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방수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시멘트 방수잖아요, 물새지 않게끔. 그럼 여기는 실내 바닥이면서 요. 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와서 물이 들어오지는 않을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이게 100% 건물식이 아니고,
이동길위원
노상이에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중곡동 긴고랑길 지은 것처럼 옹벽을 활용해서 주차가, 옹벽을 활용해서, 뭐랄까 밖에서 바라볼 때 1층과 지하 1층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이동길위원
능동이죠? 능동주차장.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능동인데, 능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거 말고,
이동길위원
거기 아니에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거기 아닙니다. 새마을회관 있는 그 뒤쪽으로,
이동길위원
새마을회관 올라가는 쪽으로?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거기 보면 정자 있고 그 언덕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인데 옹벽이 있다 보니까,
이동길위원
주차 면수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44면입니다.
이동길위원
자그마한 거 이쪽 안쪽에 있는 거?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그거거든요. 노출되고 해서 바닥도 현재 콘크리트로 된 부분들이 많이,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구의3동 화장실 개선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아 그게 저희가 일부는 했는데,
이동길위원
저번에 했는데,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일부는 했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동길위원
일부가 화장실 그 하나있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1층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거기 지금 저희가,
이동길위원
그거 장기간 공사해서,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 달아놓은 앞에 보행로 재조성 해서 지금 미끄럼 방지 포장, 이게 일반인과 따로 장애인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장애인들도 이용하기 편하게끔 바닥에,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화장실 거기가 좌변기가 두대 있고 남자화장실 하나인가,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남자, 여자 하나씩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하나씩 있죠? 그런데 전에 공사하는 데는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 갔어요? 지금 이거 2,470만원 들어갔네요. 그게 화장실이 크지 않아요. 실내만 지금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게 다 해서 끝난줄 알고 있어요.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자주 봤거든요, 거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됐는데 지금 또 2,47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없어서,
이동길위원
앞전에 공사는 그럼 뭐 했어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있는 돈으로 그 바닥, 그 안에 변기 교체하고 벽 타일 교체하고 문 교체까지는 마무리가 됐고,
이동길위원
그럼 지금은 장애인화장실 변기만 하는데 2,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거기에서 경계석 턱을 좀 높여,
이동길위원
앞전에 타일 같은 거는 다 했다는 거잖아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화장실 안쪽에는 다 했는데 화장실 입구 쪽 앞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이용하기 편하게끔 경계석 턱도 낮춰야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지금 난방시설은 돼 있는데 냉방시설,
이동길위원
냉난방 그거 히터로 돼 있잖아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게 난방만 됩니다. 그래서 좀 냉방도 추가하고, 그래서 에어컨 각각 하게 되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동길위원
했어요, 이번에 할 거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게 난방은 추가가 됐는데 냉방,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방을 지금 할 거예요? 이 돈에 들어가 있습니까, 2,400에?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지금 여름 다 끝났죠? 그런데 겨울돌아오는데 냉방을 추경으로 해서 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잘. 그렇죠? 내년 예산도 있고 봄에도 있는데 냉방을, 난방이 없어서 난방을 한다면 9월, 10월에는 맞아요, 없으니까. 그런데 냉방은 끝났는데 급히 추경으로 해서 얼른 냉방시설을 해야 한다는 거는 이게 좀 상식이 안 되는데,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이렇게 추경받는 거 어차피 하는 김에, 그러니까 올해 할 수 있으면 다 제대로,
이동길위원
그러면 앞전에 공사할 때는 왜 안 했어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동길위원
돈이 부족해서?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애인들 이용하기 편하게끔 미끄럼 방지 포장도 하고,
이동길위원
이유는 다 있죠. 이유 없는 데 어디가 있습니까? 이유는 다 있는데 이거를 보고 제가 이쪽 능동은 공영주차장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거라니까 그걸로 제가 생각한 게 안 맞다 했어요. 이건 제가 한번 가서 볼 거고. 구의3동은 계속 공사를 하는 데 제가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공사 끝났는데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게 구의3동에 2009년에,
이동길위원
화장실 개선하고 우레탄 방수하고 지금 바닥 다 했다고 했죠? 바닥 타일하고 다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방수를 해서 들어오고 카스토퍼 철거 및 설치, 코너보호대, 볼라드 철거, 주차라인 재도색, 바닥도색, 그런데 냉방은 안 들어와 있어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동길위원
화장실 안에만 들어있는 거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 화장실만 2,400이고 나머지는,
이동길위원
이거는 주차장 얘기하는 거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건립된 이후로 그 구의3동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유지보수할 상황이 없어서,
이동길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그냥 세부적인 거고 화장실 개선해가지고만 2,4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냉방이고 뭐고 이렇게 세부적인 건 없고. 그러면 이게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나왔죠? 이 견적서를 줘보시고 제가 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일단 예결위로 올리기 전에도 충분히 여기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예결위로 다 올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심오한 문제점이 발생됐다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위원장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강산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올라왔으니 상임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가 예결위로 다 올려서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결위가 생기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예결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동길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잘했다는 건가 잘못했다는 건가.
김강산위원장
지적을 잘해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 일단 예산안 산출근거를 되게 세세하게 잘 적어 주셨어요. 모범적으로 잘 적어 주셔서, 이렇게 되면 꼼꼼한 지적이 있는 단점이 있지만 되게 하여튼 모범적으로 잘 적어 주신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는 교체가 되는 거고, 주차장 공사가 3건이 있습니다. 능동공영주창장이 있고 화양동공영주차장이 있고 구의3동이 있는데, 각각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공영주차장은 면적이 좀 작습니다. 1,167m²에 77면입니다. 그다음에 또 화양동 이것도 굉장히 면적이 작은데 664m²에 44면입니다. 그다음에 구의1동 말씀하셨죠?
유지훈위원
구의3동 공영주차장 아닌가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구의3동. 구의3동 공영 이건 비교적 면적이 커서 1,237m²에 159면입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공사는 이제 추경이 되면 11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공사가 되면 이 면들은 사용이 그동안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바닥공사 할 때는 일시적으로 잠시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전체 다 사용을 못하나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짧은 기간으로 가급적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주차 전체가 막힐 수 있으니까 구간구간 나눠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유지훈위원
바닥공사를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어쨌든 주차장들이 많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이용되는 건데 공사하면 주민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주차면수가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사전안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유지훈위원
바닥공사만 하면 한 일주일이면 하나요? 바닥공사 며칠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만약에 일주일을 잡는다면 구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크게 주차면 부족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전체 한 번에 다 막고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한 주차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의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그 차가,
유지훈위원
구역을 나눠서 하신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구역을 나눠서.
유지훈위원
저는 이해를 아까 반대로 알아들었는데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 불편이 없게 최대한 빨리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뒤에 예산안 산출근거는 잘 작성해 주셨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삭감 내용이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12억 이상 지금 감액이 되는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입 삭감.
김강산위원장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세 가지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전년도에 다음 연도 예상할 때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세입·세출 맞출 때 한 390억 정도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세입이 덜 발생해서 5억 4,000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오늘 추경 요청한 거 3억 4,700이 반영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 시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 건설하면 한 2～3년, 3～4년 큰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보조금은 100% 다 집행했는데 그에 따른 이자 금액만 3억 3,500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합했을 때 12억 2,000 정도가 삭감됩니다.
김강산위원장
감액한다면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이나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미영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263쪽이요, 치아진료사업. 돈은 500만원, 그렇죠?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추경 500만원.
이동길위원
맞습니까?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이동길위원
고압증기멸균기 이게 스팀으로 나와서 균,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살균·소독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이게 15년도에 샀는데 언제 고장 났습니까?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2015년도 구매를 해서 사실 내구연한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대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1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쓰는 건 또 많이 써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계속 조금씩 잦은 고장이 있었는데, 내구연한 전에도. 그래서 빈번하게 장비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거기에서 단종이 되어서 더 이상 부품 수급이 어렵다고 업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 이렇게 살균소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게 기계 고장이랑 이런 거 때문에 조금씩밖에 못하고 있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대 가격이 500만원이에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500만원입니다.
이동길위원
내구연한 다 됐고, 어차피 고장도 자꾸 나고 어차피 내구연한도 끝났고 그러니까 구매를 하자 이거죠?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환자분들 오시면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왜냐하면 치과 진료 기본이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기구가 멸균 소독이 안 되면 일단 진료라든지 이런 거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받아본 것 같아가지고, 안 해본 것 같아갖고. 어른들은 안 하는 거예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어른들도 오십니다. 일반진료도 합니다.
이동길위원
해요? 제가 다니는 치과에는 이 기계가 없는가 봐, 비싸서. 보건소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야 한다는 거죠?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결핵 관리는 매칭이니까 하는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죠?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이동길위원
관리 좀 잘하셔야 하고.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사야죠.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동길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1,000만원 미만의 사업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의료과 사업은 구강진료사업 빼고는 다 확정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의 변경 건이잖아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확정내시 매칭사업입니다.
유지훈위원
구강진료사업도 내용연수가 오래 지난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대상포진은 얘기 잘 들었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했고, 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난임시술비지원 있잖아요? 이게 1억 8,700이네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급을 1,746명 했는데 26년에,
이동길위원
1,000,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1,746명.
이동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건수로 나갔기 때문에 두 번 하신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1,857건, 지금 6월 30일자 올해는 1,680명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110만원, 1인당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출산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최대 25회까지,
이동길위원
25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해갖고,
이동길위원
그 안에 임신이 되면 마감이 되고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 돈,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본인이 원하실 때까지, 최대 2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생.
이동길위원
25회면 거의 결정이 납니까? 되든 안 되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전에 그만두시는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이거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그만두는 거고, 제 얘기는 이게 25회 정도로 잡아놓은 자체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5회 정도까지 해서 되시는 분들은 되고 안 되는 분들은 안 된다든가 뭐 종합적인 뭐가 있으니까, 그냥 25라는 숫자가 50의 반절이라 잡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아닌데 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동길위원
뭐 때문에 25회로 해놨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마 인공수정하고 같이 하는 거, 체외수정만 하면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인공수정하고 횟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평균 진료 횟수의 최대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쭉 하다 보니 25회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면 거의 임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임신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동길위원
아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평균 한 25회까지는 최대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광진구는 그러면 신생아 낳는 비율이 올라가요? 지금 출산율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올라갔어요.
이동길위원
어떻게 됐어요? 앞전 연도에 비해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출생아 수로, 그러니까 광진구에 출생등록을 하는, 0세 인구수 말고 주민등록 0세 인구 말고 출생하였다고, 광진구에서 출생하였다는 신고한 건수를 보면 작년 한 해에 1,373명 출생신고를 하셨고요. 그럼 월평균 한 11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859명이고 월평균 143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한 20% 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가 공기가 좋고 물이 좋다는 얘기네.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올해 출생률이 그러니까,
이동길위원
지역적으로는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좋습니다.
이동길위원
출산율이 좋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라 보면 보건소에서도 과장님도 열심히 했다는 거고, 그게 증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들이고 하는데도 출산율이 내려가면 잘못된 거잖아. 프로 수는 올라가야 하고,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는 잘하셨고. 여기 227쪽에 보면 산후조리경비 있잖아요? 이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저는, 항시 그래요. 애를 많이 낳으라고 권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태어나는 애는 부자인가 가난한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는 분은 오랫동안 산후조리원에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비용 때문에 조기에 나와야 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돈은 들이는데. 애를 낳고 신생아 태어났을 때는, 커나가면서까지 자기 노력이 있을 때까지는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당연히,
이동길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서,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출생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이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복지부에서 건강관리사 집에, 태어나고 나서 90일 이내에 서비스받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 예산에 올렸다시피 산후조리경비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120만원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내역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최대 저희가 50만원까지 구비 100%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50만원. 그러니까 애 하나 낳으면 현실적으로 그러죠? 시어머니 오셔야 하고 시아버지 오셔야 하고, 부모님들이 자녀 낳은 데로 이사를 가요, 하물며. 그렇죠? 이사를 가고 그런, 돈 있는 분들은 한 150만원씩 준다 그러대. 그런데 제가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산후조리원을, 아시는 분들이 이거 몇 개 가지고 있어갖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를 하면 좀 저렴하게,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만들 수 없으면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는 데를 구에서 지원해서 저렴하게 해주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20% 증가했으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타 구로 가시는 분들도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3개가 있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출생아 수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하는 산후조리원 입실인원하고 하면 저희 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충분하고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아니 운영비를 지원하는 안심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산후조리경비를 좀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광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는 잊어버려도 되고 여기에서 지금 3개가 있으면 거기다 광진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좀 낮게 금액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냐 그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를 구에서 만들면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낫지 않냐, 왜, 돈은 어차피 많이 드립니다, 드리는데 애를 낳는데 낳고 나서 그 뒤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엄마들도 둘, 셋을 낳으려면 하나 낳았을 때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애는 안 낳아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르신들 보고 엄마들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산후조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곧 검토해서 시행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방식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혹시 부족함이 없는지 충분한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르신 연령대가 늘어난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75세 이상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늘어난 게 법률이나 이런 게 변경이 있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대상포진이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은 약값이 좀 많이 내려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 한 개당 9만 8,000원 이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7만 5,000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한꺼번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75세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75세 이상 접종률이 40%가 넘어서 이제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유지훈위원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예산이 올해도 추경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유지훈위원
올해도 본예산으로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바꾸신 건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원래는 본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올해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75세 이상 일단,
유지훈위원
하셨다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65세로 바꾸신 거군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이건 내년에 한번 65세로 확대하시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편성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검사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검사비입니다.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저는 사업명이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라서 뭔가 가임력을 늘리는 그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런 사업은 따로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사업은 없고요. 사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건강 가임력에 대한 검진을 해서 본인이 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좀 많습니다.
유지훈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도 따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교육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난임인 사람들도 많고 출산율 증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동길 위원님께서 열심히 주구장창 과장님을 괴롭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아름 지소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보건소가 참 열악한데, 그렇죠? 다른 건 아니고 돈도 얼마 안 되고, 이거 100만원짜리라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발생예방 인식개선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거 장애발생 예방교육은요 국립재활원에 소속된 강사분이 있으세요.
이동길위원
네?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국립재활원이라는,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원아들한테 혹시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참여하고 싶은지 사전에 모집을 해서, 그분이 지금 후천적으로 장애인가 발생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강사님이.
이동길위원
후천적으로?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신청하는 경우에 직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인식개선교육은 정립회관이랑 협력해서,
이동길위원
정립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게 장애발생 예방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식개선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립회관이랑 저희가 협력해서,
이동길위원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궁금한 게 장애발생 되는 거를 예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원아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동길위원
교육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도에서 공놀이를 한다 거나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횡단보도 건널 때는 그 도우미 있잖아요, 녹색어머니회 같이 그런 분들.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저도 현장에 교육하는 거 같이 가봤는데요. 그 선생님이 동화구연 하듯이 영상을 만화처럼 틀어주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안 가보셨구만. 그렇죠?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아니요. 저 교육에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10명, 20명 정도 앉아서 그 교육을 듣는데 엄청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재밌게 해주시기도 해서,
이동길위원
생소해서,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제도잖아요. 장애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인식개선교육을 시켜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돈은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저희가 협력해서 하고 있어서요.
이동길위원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 데이터 같은 거는 없겠네요. 교육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고 이렇게 했다는 성과 그런 게 있습니까?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이랑 대화를 해보면 일단은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똑같이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야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휠체어 타신 분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치게 됐고 그런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을 하니까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동길위원
네, 이해를 했어요. 본인 당사자가 겪은 사람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하니까 교육열이 좋다,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네, 겪은 내용을 아이들이 알기 쉽게,
이동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
김아름보건지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아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교통행정과 친환경차량보조금 지원에서 국비 매칭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8월 20일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구비 중 7,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동길위원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에 대해서 3,000만원 쓰고 7,000만원은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수정해서 3,000으로 하겠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 7,000만원을 감액하고 3,000만원만 예결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아예 자체적으로?
김강산위원장
네. 상임위에서. 왜냐하면 아까 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감액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동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 발의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전 1억에 대해서 했던 건 돌려줘야죠? 팀장님.
김강산위원장
어떤 걸 돌려줘요?
이동길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며,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상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우입니다.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기금은 도로과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입니다.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은 2026년 회계연도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5,12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121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자문단 수당 530만원과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이며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은 4,491만원을 지출하여 총 5,121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기여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민간자문단의 운용, 부대 경비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철도 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김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00호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은 책자 41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성우 도로계획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앞으로 이걸 계획하기 위해서 5,000만원씩, 1년에 5,000만원씩 계속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 이번이 처음 적립하는 거라서 추경에 5,000만원 했고요. 내년부터는 구 재정 상황에 따라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동길위원
1억이 될 수도 있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최종 목표는 얼마입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최종 목표는 162억원입니다.
이동길위원
162억. 이게 지금 3개 구에서 하는데 예산을 잡은 게 한 3조 정도 잡았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총예산은,
이동길위원
지하화하는데 이게 갈수록 더 올라가겠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공사비라든지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162억이 3개 구에서, 각자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각자는 아니고요. 3개 구와 협약을 맺을 때 연장에 따라서 분담률을,
이동길위원
거리에 따라서?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거리에 따라서 연장,
이동길위원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송파는 얼마, 성동구는 얼마 이렇게 돼갖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송파는 얼마,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해놨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지하철 그 위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할이 있습니까? 철도공사에서 합니까? 거기가 지금 자갈이에요? 시멘트예요? 철도 레일 밑에.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시멘트입니다.
이동길위원
시멘트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자갈이 무게가 더 있죠? 하중을 더 받죠? 자갈이.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시멘트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시에서 아마 하고 있어서요,
이동길위원
주기적으로, 그게 우리 구에는 내려오는 거 없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안전검사한 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알았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시에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다 하니까,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게 하중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자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덜 받는 거고, 시멘트가. 금액으로 해서 그 재정에 따라서,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연장별로 해서 분담을,
이동길위원
매치를 할 거다?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건 결정이 안 났습니까? 아직.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국회에서 그냥 있는 거지,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직 계류중입니다.
이동길위원
계류중이에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게 결정이 나면 이 돈은 예비비로 따로 쓰겠네요? 이제. 뭐 어디다 반납하는 돈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직 분담률 얼마라고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나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2% 정도 적립해 놓으면 그다음에 어떤,
이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는 지금 첫 번째 하는 거예요? 5,000만원을.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5,000만원 처음,
이동길위원
송파나 성동구는 거기도 같아요? 우리하고. 알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최초 하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그 양쪽에는 안 하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작을 하면 두 구에서도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분들이 공약을 했던 사안인데, 지금까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 우리 민선에 들어서서, 기존에 송파, 성동, 광진 구청장 후보자분들이 모여서 삼자 또 그런 기사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금 조성을 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광진이 선도적으로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또 많이 확보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국비 예산을 어쨌든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 시비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은 분담률이 나오게 되면 그 안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될 거고요.
김강산위원장
그렇죠. 하여튼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어차피 우리 팀장님, 국장님은 가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고요. 그럼 이상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