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멸 시대 관계인구를 통해 통영시 발전을 이끄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혜택으로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를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은 우리 지역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희망사업으로, 지역 문화를 꽃피우는 문화예술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 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제도는 출향인과,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을 응원하는 사람 사이의 다양한 관계 인구를 이루게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지역소멸 문제해결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존 정책사업과는 다르게 기부금 사업의 기획과 관리, 기부금 모금, 기부자와 소통, 답례품 지급 등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정도에 따라 기부금 활용의 성과도 차이가 클 것입니다. 모금 홍보대상으로 출향인 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심을 가진 관계인구도 포함되므로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가진 청년층을 발굴하는가 하면,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 대한 통계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답례품 구성 자체가 기부하고 싶은 이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담아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구성으로 지역발전 기폭제로 떠오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답례품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토리텔링과 함께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행정에서도 낯설지만 시민에게도 많이 낯선 제도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월 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16%에 불과했지만 그 취지를 듣고 기부금을 내겠다는 의견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왜 지역에 기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포털사이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이 사용되어지는 목적에 따라 기부 요청 대상과 모금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운영하도록 부서 간 유기적 협조를 잘 마련하여 기부금 사업 설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돕기를 주저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다 보면 지역 간 불균형은 극복할 수 있고, 지역소상공인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향사랑 기부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부의 이유를 만들기 위한 매력적인 지역홍보로 지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