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논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경임 의원, 부위원장에 박노진 의원이 선임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노진 의원, 부위원장에 최정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의회운영ㆍ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6년 9월 17일 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2026년 9월 18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에 논산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김형준 의원, 9월 18일 박민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건창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박노진, 국중숙 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김형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이 2026년 9월 2일 본회의에 심사토록, 아니,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1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2호 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탄원ㆍ호소 등 다양한 민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접수ㆍ관리하고 시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건창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7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9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2건이 2026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39호 2027년도 논산시창학회 출연 동안안입니다. 2027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산편성 전 논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8호 202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에 의거 202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7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광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장진호, 박민규, 홍경임 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9월 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이 2026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1호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예,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김재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6.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경임 위원장입니다. 지난 2026년 9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 및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36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1건으로 지출결정액 37억 4796만 1000원에서 35억 2749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잔액은 2억 2046만 9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7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5073억 7649만 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5143억 7984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2554억 1265만 3000원, 결산상잉여금은 2589억 6719만 4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총 11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01억 6075만 원이고 2025년도에 494억 3996만 8000원을 조성하였고 594억 5290만 9000원을 사용하고 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01억 4780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8.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노진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논산시 행정사무,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현안 및 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ㆍ예산ㆍ정책 심사에 관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침은 시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장 등 12명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시청 제1회의실 등입니다. 감사대상은 38개 실ㆍ과ㆍ소, 4개 읍ㆍ면ㆍ동, 2개 재단이며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4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2개반으로 편성하여 광석면, 취암동, 연무읍, 가야곡면에서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2026년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필요시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계획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이며, 주요사업장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관리실태, 사업추진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사업장 현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202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ㆍ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김형준, 박민규 의원)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김형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국방연구원 KIDA 논산 유치를 더 이상 선언과 기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황명선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고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가 함께 “국방 관련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전략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치뿐만 아니라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이, 국방 관련 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를 논산ㆍ계룡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방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요구를 국가균형발전과 국방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로 확장했다는 점에도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포럼을 통해 확인된, 확인된 것은 분명합니다. 논산과 계룡은 대한민국에서 국방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위해 가장 준비된 충분한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논산에는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가 있고 계룡에는 육ㆍ해ㆍ공 3군 본부가 있습니다. 또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국방산업 기반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훈련과 지휘, 정책과 연구, 기술개발과 생산, 실증과 군사지원이 하나의 권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논산ㆍ계룡이 유일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국방자원 관리와 안보 환경을 연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국방 현장과 멀리 떨어진 수도권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이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3군 본부가 집적된 논산으로 이전한다면 현장의 경험이 연구로 연결되고 연구의 결과가 다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논산을 대한민국 국방정책과 국방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국방연구원 현재 소재지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젠 이전 가능성을 이야기, 이야기하는 단계를 넘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놓고 경쟁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논산시는 2023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 유치를 추진해 왔고 두 곳의 후보자를 검토해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에 유치제안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자료 제출을 넘어선 전방위적인 실행입니다. 단순히 “논산으로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왜 논산이어야 하는지 보여 주고 논산으로 오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증명하고, 정부가 논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논산시에 4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이 직접 지휘하는 ‘국방기관 및 직할부대 유치 전담 추진단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국방산업, 투자유치와 정주 여건을 하나로 묶고 국회와 충청남도, 계룡시가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후보지별 입지 조건과 교통망,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환경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지원 계획을 정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부지만으로 연구원과 직원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과 가족들이 실제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국방연구원은 한 곳의 유치에만 머물, 머물지 말고,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 이전 가능한 국방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논산ㆍ계룡 공동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것은, 기관,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방정책과 국방산업의 중심축을 논산ㆍ계룡에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이 함께하는 범시민 유치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기업, 대학, 군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국방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논산시민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기관 한 곳이 이전하면 단순히 건물 하나만 옮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과 전문인력이 정착합니다. 주거와 교육, 문화와 의료,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합니다. 국방기관 및 직할부대 유치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인 논산의 산업구조와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기회입니다. 이제는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논산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정부가 논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말로만 국방기관 및 직할부대 유치를 외치지 않겠습니다. 관련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논산의 새로운 100년을 국방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국방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논산 유치! 논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5분 자유발언(김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를 신청하신 박민규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