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김환중 의원 발언
김환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10시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서는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에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0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모두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임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무거운 책임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이번 결산과 추경 심의가 더욱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3차 추경은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 파주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내주시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파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서류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안 317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2026년 시민평가단 모집 선정절차 및 최종 선정인원 명단, 연령, 지역 분포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운영실적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운영실적은 3년 치, 3년 치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사고 내지는 민원, 민원성 이런 사고 현황이 접수된 것, 우리 시 담당 부서까지 민원이 왔을 수가 있고 또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이금옥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쓰레기 종량제 관련 건입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연도별 결산액 또 판매량 및 판매금액 3개년 거 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총원가, 주민부담률 및 일반회계 재정부담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관련 건입니다. 정류소 시설개선 수요조사 결과 및 대상지 선정절차 자료 주시고요. 송촌동·문발동 승강장 시설개선 세부 공사 항목별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철도망 구축 대응 전략 수립 관련해서 5억 원 편성하셨는데 노선 개수가 저희가 4개 올린 거 모두 포함인지 아니면 그중에 선택적으로 하시는지 대상 노선과 그다음에 세부 과업범위, 용역 추진일정 등 용역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입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2024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다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요 내용 요약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26년도 7월 6일에 재정지출 사전협의가 조건부 승인인데 어떤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받은 건지 구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예상 부지, 구체적 위치, 면적 등과 같은 상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있는 도로건설과입니다.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게 한 2년 동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가 지금 세워졌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가 있었고 보상 단계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집행률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에 완료될 수 있는지 완료 시점과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평화경제과의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 지금 주차장 관련된 사업 같은데 위치와 주차 면수 같은 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재정지출 사전협의가 조건부 동의인데 그 사유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공공건축과 운정2동·4동·5동·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랑 변경 예산을 같이 적어 주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사업비로 적혀 있어서 이게 3차 추경에 증액을 올리신 건데 뭐가 어디서 증액됐는지가 눈에 안 보여서 3차 추경 증액분 산정 근거와 세부 내역을 적어 주시고 연차별 예산계획에 따른 편성이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계획이 당초에 어떻게 됐는지, 현재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진도율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승철 위원님.
옥승철위원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사업 설명자료 51페이지 최근 3년간 천원택시 이용 건수, 이용률 등 추이 자료 그다음에 신규 3개 마을 수요조사 결과 및 운영위원회 심의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사업 설명자료 207페이지 관내 보도육교 승강기 32대 전체 명단 및 각 대별 설치연도, 노후도 평가 결과 그다음에 연차별 2026년부터 2030년 교체 계획표, 대상 승강기 교체시기 등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지은영위원
버스정책과 사업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6억 60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이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협정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7% 운송원가가 상승한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협정 운송원가 상승률 7%에 대한 산정 근거자료가 필요하고요. 여기 보니까 운송원가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용객도 늘어났고 운송수지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선별 탑승객 수, 운송수입 최근 1년간 추이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대 2개 노선 대당 운행비용 산출 세부내역,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등 항목별로 구성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 사업 설명자료 40쪽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지원과 관련해 서면답변서 요구드립니다. 보면 2025년 집행률이 62%였습니다. 그런데 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62% 집행했다는 금액만 나와 있지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 집행률 62%에 대한 불용액이면 불용액 규모 포함해서 발생 사유와 상세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노선 변경의 구체적 내용, 변경구간 또 시행일자 자료 요청드리고요. 최근 이용객 수 추이, 노선별·월별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가 오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속개 전까지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개별로 답변을 받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서면답변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사업 설명자료 71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1차 정산금 19억 원 반납을 받아서 부동산원에서 전도된 비용으로 해서 진행되는 어떤 공사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의재결 행정소송 현황 관련돼서 정산 예상시기 자료 부탁드리고요. 준공 지연에 따라서 어떤 수정공정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균형개발과 사업 설명자료 97페이지입니다. 이거 관련된 것은 소송대리인 사건위임 계약 및 성공보수 착수금 시기 산정근거, 성공보수·착수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왜 성공보수를 60% 선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검증 용역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고 패소 시에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에 관련된 자료도 필요합니다. 관련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 내에 자료가 부족하면 별도로 저와 같이 조사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사업 설명자료 189페이지고요. 현재 3년간 겨울철 제설제 사용량 및 연말 잔여 비축량 추이에 관련돼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운정권 창고 관련된 관리대책, 제설제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 그리고 그때 사고 이후에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해 왔는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과 예산안 401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243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분야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에 9억 1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수요 변동 때문에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까지 24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초중고 6개 학교 급식인원이 한 17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선위원
이게 전년도나 연초에 예상되는 그런 수요 확인이 가능한 사업은 아니었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사실상 본예산에 그만큼 확정을 받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도에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 재정 환경에 따라서 매칭 사업비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한 31억 원 정도 지출했었는데 올해 또 학생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배정된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도하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 덕분에 그나마 이번에 9억 원 정도 증액할 수 있는 내시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익선위원
네, 안정적인 급식 지원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게 학부모 부담금은 있는 건가요, 100% 무상인가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하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익선위원
농산물 재료에 대해서 1인당 1식 293원으로 이렇게 단가를 산정해 놨는데 이게 도에서 정한 건가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려올 때 1인 1식당 얼마 이런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학생 수로 나눴을 때 대략 1인 1식당 293원 정도가 차액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익선위원
우리 자체에서 했다는 얘기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익선위원
도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내려온 건 없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이익선위원
아무튼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37%인 9억 1800만 원을 추가 증액하는 만큼 학생 수 증가와 지원단가 상승 등 증액 요인을 명확하게 확인, 예산을 편성 및 관리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해서 예산안 384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18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사 인력을 늘리는 거네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위원
이게 17명에서 29명이니까 12명이 늘어나고 필지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7만 6081필지 이게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전체 필지 수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조사 8만 6000필지에서 실제적으로 심층조사로 들어간 필지 수는 7만 4000필지로 한 1만여 필지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농지전용허가 준공이 확인된 필지가 있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이 기간제 인력은 처음에 저희가 채용한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익선위원
기록화한다는 거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익선위원
그래서 조사원 2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고 현행화하는 조사원 인력이 3300만 원 정도가 또 늘었네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저희가 단순히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인력이 몇 명 필요하지 않지만 지금은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선위원
그러면 이 계획된 인원 가지고 조사가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그 기간 안에?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조사원을 채용했을 때 조사원 1인당 하루에 평균 16필지 정도를 조사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다 조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익선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도 도상 내지는 인공위성이 현황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나가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익선위원
이게 보면 2026년 9월 11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농지 제도개선 5차 토론회가 열렸어요. 여기서의 핵심이 물론 농지조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강조가 되면서도 실경작자,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경작자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됐어요. 자료 한번 보세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익선위원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현행화도 잘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조사인 만큼 조사 대상 필지의 실질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정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경작자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혁신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 사업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100% 시비 사업이네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위원
5500만 원을 이 사업을 위한 용역 수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이번 추경에 담은 거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위원
이미 먼저 질의도 했었고 이 배경을 보면 농업 관련시설 분산에 따른 불편,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해서 북파주 권역에 이전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담은 거죠, 확정은 아니고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위원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내용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농민회관도 더 하고 그다음에 반려견과 관련된 시설도…… 왜냐하면 민가 인근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다 반대해서 지금 어디 설치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같이 다 연계해서 여기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거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위원
이게 참,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성 원칙이 이 용역에 같이 담겨야 된다. 지금 제 나름대로는 별도로 이런 게 언론에 보도…… 이거 언론 보도된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언론 보도된 거를 이렇게 접한 농민들 또 일반 시민들도 농업기술센터 거기 부지 가격도 높고 위치도 좋은데 어딜 가려고 하냐,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왜 옮기려고 하냐의 이면에는 뭐냐.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냐, 시장이 바뀌었다고 공약을 했다고 100% 무조건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민선9기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익선위원
일단 용역은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민선9기 공약사항이며 향후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 시설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므로 농업인 이용수요, 접근성, 토지 확보 가능성, 기존 농업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농업인·전문가 등과 실질적인 소통을 하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용역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안 317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네요. 이게 예산상에는 시민평가단 실비보상으로 2000만 원, 원래 활동횟수를 530회 계획했는데 500회로 줄이면서 개월 수는 늘렸어요. 6개월에서 10개월로 4개월을 늘려서, 3월에서 12월까지 늘려서 활동하는 걸로 하면서 예산은 2000만 원이 증가했단 말이죠. 활동횟수를 줄인 이유가 뭘까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민평가단은 저희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1년부터 시민평가단을 매년 공고를 해서 모집했습니다. 올해도 2026년도에 한 100명을 모집했고요. 이 시민평가단은 매년 1월에 모집 공고를 하고 2월에 선정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총 10개월 치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6개월분만 먼저 세우고 4개월분은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익선위원
원래 할 건데 나눠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익선위원
그러면 1만 1000원이라는 이런 예산 숫자가 나오는데 1회당 1만 1000원을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한 번 평가를 하면.
이익선위원
그러면 530회라고 하는 것은 110명이 한 번 움직이면 100회가 되는 거네요, 숫자상으로?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이익선위원
왜냐하면 100명이 530회를 움직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평가단이 자기 생활 속에서 한 번씩 들여다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우선 말씀하신 1회당 1만 1000원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평가단 활동비를 회당 1만 1000원을 드리는데 2개월마다 한 분이 최대 10회까지 활동했을 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익선위원
활동을 하면 보고를 하겠죠?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앱으로, 평가 앱이 있거든요. 앱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버스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쾌적성이라든지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차량의 내부나 외부 청결은 어떤지 앱으로 직접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집계가 되고요.
이익선위원
준공영제 아니라 대중교통 하는 버스는 대한민국 공히 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무정차 그다음에 시간에 쫓겨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부분 그다음에 난폭운전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노약자죠, 노인분. 이거 신문에 나온 거 알죠? 무정차해서 조치했다고 언론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85번이네요, 085번. 손 흔들고 했는데도 그냥 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얘기했더니 업체에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제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민평가단에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그 차량 내부에 외부를 촬영할 수 있는 영상장치가 다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그 버스의 기사가 이걸 고의적으로 지나간 건지 아니면 버스가 오면 승객이 보통 버스를 타려고 일어나서 손을 흔든다든지 하면 버스가 서는데 그러지 않고 버스가 오는데 가만히 있다가…… 승객이 반응이 없으면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그런 걸 확인해서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익선위원
버스회사의 민원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일에 22번 버스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사람이 많이 탔겠죠. 그러면 버스가 급정거할 수도 있고 서행을 하다가 섰든지 간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출입구 내리려는데 밀릴 수가 있잖아요, 문이 열리면서 발이 끼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까지 다 냈어요. 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해서 이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올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요청사항에 이렇게 썼어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승객 안전조치 및 안내의 적절성 검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사고 관련 보험처리 가능여부 확인, 향후 후유증 발생 시 대응절차 안내 이런 식으로 학부모가 이렇게 본인이 그때 당시에 슬리퍼 신고 있고 발이 껴서 멍든 거까지 다 찍었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건 진단서 끊으면 진단서에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니다, 우리는 기사가 일시정차에 대한 안내를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민원 대응하는 자체가, 이 회사에서 자세가 잘못된 거죠. 끼었으면 데리고 병원을…… 내근하는 담당 인원은 뭐 합니까, 사고 처리하는 인원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가 하루에 10건, 100건 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면 얼른 쫓아가서 애도 한번 찾아가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기들끼리 단톡방에 올려서 버스기사가 안내방송을 한 걸 들은 적이 있냐, 없다, 이렇게 카톡까지 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우리 관청이 감독관청이니까 100%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22번은 마을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고요. 시내버스는 경기도와 지자체가 비율에 따라서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익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시의 예산도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그럼요.
이익선위원
그러면 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는 반드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버스회사. 그 일만 전담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전문적으로 처리하신 것 같아. 너무 소홀히 하셔서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시민 만족도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그래서 제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구했던 거예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시민평가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기사들의 무정차,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안전 소홀, 난폭운행 등 현장서비스 품질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삼진아웃제 도입 및 운수사 노선 관리실태 전면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통해 승객 수송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257페이지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관심과 질의드려서 오늘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오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센터 건축물 준공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임시 사용승인으로 가오픈하시는 건지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까지 하고 저희가 오픈 예정입니다.
방인혜위원
준공이 나왔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인혜위원
그러면 포스 유통시스템이라든지 진열 냉장고라든지 소방안전, 위생안전 이런 점검 다 준비되었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통신도 어저께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 집기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17일에 저희가 가오픈하는 데 차질 없이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저는 준비가 굉장히 아직 덜 되어 있는 걸로 밖에서는 보여서 혹시 임시 사용승인으로 들어갔는지 해서 화재보험이라든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준비되셨겠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인혜위원
이번 추경에 복합센터에 104일분 관리위탁비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해서 환산했을 때는 7억 원이거든요. 이게 인건비, 공과금, 시설유지비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문산 대비 예산이 굉장히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문산의 경우에는 실제 매장 규모가 운정에 비해서 작고요. 면적당 필요 인력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위탁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개장 초기에 주민들 대규모 방문으로 교통정체가 우려되거든요. 임시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 예상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가 자체 주차면을 한 9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객들이 동시에 밀려서 혹시나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위원
인근에 호수공원도 있기 때문에 연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요청을 드렸어요, 두 번 정도. 제가 3개년 해서 중장기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요청드렸거든요. 그때가 개장 준비로 시급한 상황이어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당장 이틀 뒤에 성공적인 개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건 아니지만 추후에 천천히 오픈하시고요. 출하농가 확대 목표라든지 연도별 목표 그다음에 도농상생 문화프로그램도 추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문화 분명히 접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복합센터 3개년 중장기 운영계획서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위원
운정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파주시 소농가, 친환경농가에는 소중한 생계 판로이자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2억 원의 추경예산이 시민의 혈세인 만큼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고 개장 초기의 작은 미흡함이 시민들의 불편이나 로컬푸드 전체의 신뢰 훼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장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과 현장 점검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위원
두 번째 질의 농업기술센터 동일하고요. 예산안 401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243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과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이익선 위원이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똑같았어요, 이번에 6개 학교 해서 1700명 정도 아이들이 증가되었던 부분. 그런데 그 계산으로 따졌을 때 사실은 추경 금액이 좀 과하게 올라갔거든요. 기존 급식 대상자 했을 때 사실 한 3%도 안 되는 대상의 인원이 올라갔는데 그거 빼고도 293원으로 계산했을 때 추경 단가 예상이 그 외에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들어간 걸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정산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각 학교에다가 필요한 농산물 및 가공품을 제공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다달이 정산해 봤을 때 1년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걸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해 봤을 때 한 9억 원 정도 지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에 많이 배정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학교급식 지원하는 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방인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3 대 7이라든지 어떤 그런 매칭 비율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는 도와 함께 50 대 50, 비율은 매칭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염려되는 부분이 요즘에 경기도에서 도비 축소비율이, 굉장히 보조율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도에서의 어떤 지원이, 재정지원이 줄어들 경우에 우리 시비 부담이 커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 채널이 잘 되고 있고 재정에 대해서 충격 완화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들과 대책이 있으신지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 각 시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했을 경우에 기존에 제공되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농업인들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도 도와 협의해서 예산이 기존처럼 5 대 5 이렇게 매칭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관련된 농업인 단체에서도 경기도에다가 계속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혹시 모를 일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친환경 급식 농산물이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쪽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경기도에 지원센터가 하나 있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개입니다.
방인혜위원
이게 남부에……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북부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에서 북부센터에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지금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인혜위원
북부 쪽에도 생겨서 저희 파주에도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 유통 취급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방인혜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농수산물들이 올 때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매년 단가를 지정하게 돼 있고요. 그 단가를 그대로 농가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인혜위원
농가에서 지정한 그 금액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대표들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가격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농가에서는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아까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로 넘어올 때 중간적인 마진 수수료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수료를 먹는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가격결정협의회를 통해서 품목의 납품 가격이 결정되고 농가에서는 그 가격에 준해서 농산물을 납품했을 때 가격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납품하는 농가 사이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이 지역농가 소득 증대인데 파주 학교에 급식 공급되는 농수산물 중에서 파주시 관내의 농가 생산물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품목 수는 한 30품목이 되고요. 납품하는 농가는 한 85농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인혜위원
전체 농산물 중에서 파주시 관내 농산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50%, 60%, 우선 쌀을 공급할 테니까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30품목이라면 전체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취급하는 품목 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30품목은 큰 품목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비중이 궁금해서 그렇고요. 혹시 예산이 타 지자체 농산물에 과도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퍼센티지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주 농가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협의·회의할 때 항상 하는 제안 하나 하는데 단순한 식재료 가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파주 로컬푸드의 날 이렇게 해서 우리 파주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그들한테 맛 보여주고 이런 이벤트적인 날들, 학교에서 혹시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식생활 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까지는 했었는데요. 올해는 지역아동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 그리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인혜위원
그런 체험을 통해서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식문화로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파주를 알릴 수 있고 학생들에게 우리 파주 농수산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조사하면서 민원 세 가지 정도 뽑아왔습니다.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벌레 자국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친환경이다 보니까. 신선도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짧고 식재료 물러진 것도 있고 시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불만 제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가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급식 선호 식품인 품목만 있습니다, 아주 선호적인 품목들이죠. 그 품목으로만 중심 계약이 되기 때문에 비선호 품목 농가에서는 급식 판로에 대한 진입이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측에서는 계절별로 기후별로 친환경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서 갑자기 급식을 바꿔야 된다든지 식단을 변경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위원
그리고 당부사항 남기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학생 수 증가분과 단가 물가 상승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밀 산출내역을 관리하시고 연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가 보호를 위해서 친환경 급식예산이 타 지자체 농산물로 소진되지 않도록 파주시 농산물 공급을 철저하게 설정하시고 기획생산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기후에 대한 식재료 수급안전 매뉴얼 수립하시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식재료 정보, 안전성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위원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순히 식재료를 사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하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아주 가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위원
오전에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질의로 이번 추경 최종 지원 단가를 학생 1인당 293원으로 산정하셨습니다. 맞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학교급식 지원 단가라기보다는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산출내역을 쓸 때 총예산이 34억 원이 됐는데 그거를 현재 학생 수로 나눴을 때 그냥 단순 계산이 1인 1식당 293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반 농산물인 경우에는 그 차액의 30에서 50%,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0%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미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쌀은…… 그러니까 정부미에 비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사실은 요즘에 학교 무상급식에 1일 1식 얼마 이렇게 단가를 지정하는데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1인 1식단 지원 단가는 어떻게 변해 왔는지 설명……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단순히 1년 동안 결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29억 4500만 원,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31억 2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때 학생 수를 나눠서 그냥 단순 산출을 한 내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1인당 단가 얼마 이렇게 지원된 게 아니라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인당 얼마 이렇게 단가 산출하는 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표현을 조금 단순하게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격 차이가 커지거나 줄어들 경우 지원 단가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하시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는 저희가 지정을 한 게 아닙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경기도 전 학교 초중고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파주시인 거고요. 그래서 단가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가격결정협의회를 통해서 학교에 공급되는 단가들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 자체가 한 번 결정하면 1년 내내 계속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예산 나누기 학생 수인가요, 급식인원으로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일단 예산에 맞춰서 학생 수를 나눠서 그냥 지원하는 단가를 결정한다, 이 부분이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식단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식단 관리는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전체 학교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컨트롤 타워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영양사들이 아마 그 시스템으로 식단을 올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방인혜 위원님께서 학교나 학부모에서 약간 불만적인 그런 민원 중에 하나가 수급 불안하다, 수급이 불안정하다, 어떨 때는 필요한 거를 요청했는데 없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제철에 따라서 어쨌든 학교마다 각 31개 시군의 학교에서 아마 식재료에 대한 주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시기에 부족한 거는 다 다른 재료로 권유한다든지 해서 수급 조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한 달 단위로 정산을 하다 보면 학교마다 많이 쓸 때도 있고 조금 적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계속 경기도에다가 추가 예산을 조금 더 협조해서 받아내는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옥위원
지금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간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매번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양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지원하는 단가가 딱 결정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소장님께서 계속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와 매칭사업이고 그쪽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저는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사실 아이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식단은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재료가 맨날 달라지는데 1년 내내 똑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학교에서도 학교의 1인당 급식 단가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아마 그 단가 선에서 식단을 짜다 보니까 운영의 폭이 조금 좁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농업 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 5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용역비죠, 전체가 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리고 이게 2027년 3월까지 용역을 해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6개월 정도로.
이금옥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을 올해 다 지급하실 건가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계약 절차를 밟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6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계획이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용역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 금액의 한 30% 내에서는 연내에 선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이금옥위원
이월할 예정을 가지고 추경을 하시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공약사업이 어쨌든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고이월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금옥위원
내년도 3월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배분해서 비율로……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금옥위원
계약을 5500만 원 다 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이금옥위원
이런 부분은 결국 이월할 예정을 가지고 예산을 추경하신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불가피하게, 이거를 지금 10월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 6개월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또 이행하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적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예산 집행이나 이월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러면 현재 미래농업 혁신타운의 대략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현재 아주 기본적인 구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략 부지면적은 10만 ㎡, 건축 연면적은 1만 2000㎡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그냥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금옥위원
총사업비도 대략은……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추정치로 저희가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금옥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 등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행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단,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과학영농시설이나 스마트팜, 기타 등등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가능한 한 국비나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금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또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금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또 새로 조성할 미래농업 혁신타운이 각각 어떤 기능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거를 기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용역에 저희가 잘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북부·남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합하여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미래농업을 설계하는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파주북부 농업기술센터 건립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데가……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공약명이 그거여서 나중에 저희가 미래농업 혁신타운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다 보니까……
이금옥위원
잘 바꾸신 것 같고요. 만약에 파주북부 농업기술센터 건립, 그러면 북부라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또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금옥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고 또 세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혁신타운은 향후 대규모 시설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정 후보지를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기보다는 농업인 이용 수요, 접근성, 토지 확보 가능성, 기존 농업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총사업비와 국·도비 확보 가능성 등 재원 조달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환중위원장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위원
이금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버스정류소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신청하셨더라고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 예산을 보면 36.8%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7월 31일 기준으로.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된 금액이 80-90% 진행이 됐는데 아직 그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기성 신청이 안 들어와서 대가 지급을 못 한 상황이고요. 10월 정도 되면 대부분 90% 가까이 지출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7월 31일 기준이라 할지라도 36.8%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굳이 22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넣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2200만 원을 신청하신 겁니까?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유지관리 예산이 계약돼서 진행했는데 계약을 한 업체에서 기성 신청이 아직까지 없어서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은 계약 이외에 추가로 더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옥위원
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계속하는 부분은 여러 사업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업이 송촌동하고 문발동에 시설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대상지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읍면동의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서 하고요.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금옥위원
지금 파주시에 표지형 정류소 가운데 쉘터형으로 전환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지금 저희 파주시에 정류소가 위원님 말씀하신 쉘터형 정류소가 1062개소가 있고요.
이금옥위원
1062, 1025로 나오는데?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1062개소, 올해 8월 기준으로. 올해 8월 기준으로 쉘터형이 1062개소가 있고 표지형이 487개소가 있어요. 쉘터형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 오래 지나서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하는 지역이 있고요. 표지형은 순차적으로 쉘터형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표지형을 쉘터형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 기준하고 연차별 설치계획은 다 나와 있으신 거예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이게 파손되거나 노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487개 남아 있잖아요, 표지판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487개소를 다 전환하려면 1개소당 최소 1000만-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옥위원
어제도 말씀 나눴었는데 우리가 잉여금을 자꾸 쌓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1개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올해는 몇 개, 내년에는 몇 개, 이렇게 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연차적으로 보통 15개소에서 2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그걸 정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읍면동의 수요조사.
이금옥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읍면동의 수요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5년마다 조사를 해서 표지형에서 쉘터형으로 교체에 대한 개소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이금옥위원
답변서 주신 항목에 선정 기준으로는 이용객 수, 승차인원, 설치 가능한 보도 폭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용객 수로 따진다고 하면 광탄이나 조리나 월롱이나 파주, 저쪽 파평, 적성, 농촌지역에는 이용객 수로 그 기준으로만 전환한다면 엄청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용객 수만으로 쉘터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고령자 이용률,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령자 이용률, 배차간격, 왜냐하면 배차간격이 텀이 길면 그 시간에 거기서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더 큰 거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배차간격, 대기시간, 보행환경, 도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재 저희가 순차적으로 표지형에서 쉘터형으로 전환은 매년 15개소에서 20개소 내외로 하고 있는데 그거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이게 농촌으로 갈수록 받는 혜택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어르신이 많은데 그분들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하는 방법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운정이나 교하, 금촌 이런 쪽에도 표지형 남아 있는 데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어떻게 보면 파주시 인구가 55만인데 55만 중에 30만 명 이상이 운정, 교하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저희들은.
이금옥위원
그 부분은 조화롭게 절충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성한 1100만 원의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 주시긴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이것은 조달청에 관급자재 신청을 해서 계약이 되면 현장설치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자재대가 1개소에 998만 원이고요. 조달수수료가 0.54% 있고 여기 조달청에 신청할 때 산업안전보건비가 있어요. 합쳐서 1개소당 1100만 원이 조달청 등록에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현장설치도로.
이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정류소 시설 개선은 이용 시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객관적인 수요조사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개선 대상지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에 자원순환과 쓰레기종량제 관리 사업설명자료 9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사업은 크게 나눠서 예산 보니까 재료비하고 또 관리비, 종량제 봉투 업무 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단가가 77.8원 곱하기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봉투는 10리터든 20리터든 50리터든 똑같이 77.8입니까, 단가가?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아닙니다, 봉투가 5리터부터 큰 거는 75리터까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산 산출내역 표시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가 20리터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량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규격별로 편성하게 되면 산출내역에 있는 수량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발주를 시에서 하면 한꺼번에 발주를 하나요? 그 시스템을 좀 알고 싶어서요.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갖고서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그전에는 도시공사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하는 부분을 위탁을 준 부분인데 보관창고가 그런 부분이 여유가 없어서 재고를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에 맞춰서 그리고 판매량 추이를 보면서 중간중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그 운영비에 보면 종량제 시설장비가 있고 배송차량이 있고 보관창고 유지관리 등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위탁을 주셨으면 실질적으로 위탁 이 부분도 시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지만 보관창고 관리라든지 아니면 배송차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지금 쓰레기종량제 관리 사업도 2026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24.9%밖에 집행을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저희가 조달청이나 업체에 제작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납품받은 걸로 기성금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7월 31일까지인데 8월 31일까지 계산한 걸로는 1800만 장 중에서 1600만 장 정도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납품하는 기성에 따라서 자재비용은 종량제 봉투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된 것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몇 프로나 집행하셨고 연말까지는 얼마나 집행하실 것 같습니까?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현재 지출한 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연말까지 100%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봄에 중동전쟁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량제 봉투 사재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의 작은 부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재고를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관리했었는데 3월하고 4월에 할 때 보면 많으면 60% 이상 사재기를 하셨어요, 실제 사용하는 양보다. 그래서 적정 재고를 3개월 이내로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편성된 거는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제작도 발주가 다 나간 상태이고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는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해서 재고를 관리해야 될 수량을 자재에다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일단 올 예산 자체는 연말까지 비축할 것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종량제 봉투가 전쟁 때문에 원자잿값이 많은 거는 36%까지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청했던 것보다 자재 가격하고 납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재고를 1개월에서 2개월 비축했던 부분을 조금 더 비축하려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금옥위원
지금까지 예산 17억 7200만 원, 여기에 보면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는 13억 4100만 원 해서 증감되는 게 4억 300만 원, 그래서 17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전용해서 쓰신, 전용 및 변경된 부분이 또 있잖아요, 3억 100만 원. 그러면 20억 원이 넘는다는 건데?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네, 20억 원.
이금옥위원
그런데 17억 7200만 원으로……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목을 정리해서 세부 세세한 사항을 다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이 부분은 해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안전 재고량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월 판매량이 적을 경우에 140만 장에서 많을 경우에는 180만 장까지 나갑니다. 월 비축하는 부분을 한 150만 장 계산해서 3개월 치는 400만-450만 장 이내로 재고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위원
계속 말씀하셨는데 중동발 원료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평상시 하루 평균 7만 6000매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11만 매 이상 확대됐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월로 말씀드리면 3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35만 장이 나갔는데 190만 장이 판매가 됐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서 2025년 157만 장 판매된 수량이 257만 장까지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은 5월, 6월에도 4%, 5%까지 늘다가 어느 정도 본인들이 미리 사 놓으신 것들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조금 준 부분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판매량이 원상 복귀로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이금옥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도 어려웠고 판매소별로 주문량을 제한하고 제조업체를 갑자기 찾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제조업체는 한 군데에서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한 군데 있고 추가로 2개 더 해서 현재 발주 다 나간 상태에서 그쪽으로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업체를 다변화해서 관리할 사항이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재고 비축량을 조금 더 과거에 갖고 있던 것보다는 비축을 더 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금옥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서 계속하면 발주 단가 같은 거는 낮출 수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금옥위원
이번 사업설명자료에는 2026년 필요량을 1893만 6400매로 산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재기 당시 시민들이 미리 구매한 물량은 향후의 구매 수요를 앞당겼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서 계산하신 걸까요?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전년도보다 수량을 계산을 뽑을 때 올해 4% 증가한 수량으로 올해 판매되는 부분을 계산하고서 예산 신청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산술을 보면 저희가 인구 증가하는 비율이 파주시가 평균 2024년하고 2025년 대비 2.9%,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 배출량도 인구 느는 관계 비례해서 3.2% 정도 비율로 폐기물 배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종량제 봉투 제작하고 배부하는 수량도 4% 정도 증가하는 부분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쓰레기봉투가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비싸요. 알고 계십니까?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옥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저희가 폐기물 청소 관련된 주민 부담률하고 예산을 자체 한 비율이 25%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라든지 판매 비율 해서 예산을 투자한 비율로 따졌을 때 나오는 비율이거든요. 저희가 면적이 인구 대비해서 경기 북파주라고 하는 문산, 파평이라든지 아니면 장단지역에도 똑같이 수거하는 인원이 들어갑니다, 대행업체가. 그런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동네를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해야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범위는 넓고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조금 청소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비용이 다른 데보다 높은 비용도 있는데요. 환경부 지침은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주민 부담률을 50%까지 맞추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1년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이 높은 걸 저희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11년째 문제점을 알면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옥위원
비율을 주민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그런데 50%까지는 부담을 시키라고 한다면 쓰레기봉툿값을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그걸 50%까지, 저희가 지금 25.6%예요. 그리고 전국 평균은 28.5%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주민 부담률이 저희가 7위예요. 그러면 쓰레기봉툿값을 올려야 하는데 갑자기 올리긴 어렵고 또 한 가지, 거꾸로 처리비용이 적정하게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가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신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부담률을 낮추려면 봉툿값을 인상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줄여야 하거든요.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업무 보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사실 파주시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면적은 넓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네,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그리고 시민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계속 묶어놓고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간격을 유지해서 인상하는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위원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제작 원가와 판매가격, 판매수입 간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정 안전 재고,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과다 제작이나 품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 지원 천원택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원택시의 개요나 짧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원택시 운송사업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교통 복지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천원택시 관련해서 이 사업을 최초 2019년에 30개 마을로 시작해서 2026년 6월 말까지 66개 마을로 현재 확장돼 있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용한 횟수가 약 82만 건에 이릅니다.
옥승철위원
이 사업이 구조가요, 선정된 마을에서 택시를 부르면 1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주는 건가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나머지 시비가 전부는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인데 도시형 교통모델은 국가에서 50%,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이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만큼 시에서 시비로만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혹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국비와 시비 5 대 5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받았나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이번에도 올해 예산이 14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 해서 14억 원 했고 3회 추경 때도 국가에서 국비가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비가 약간 남아서 남은 비용을 다시 해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작년 3회 추경에 세워서 작년에는 15억 원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는 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 해서 총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매년 증가율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5억 원 예산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15억 원에서 14억 8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올해도 그러면 14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매년 8% 이상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는 그 금액만큼 더 세워야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결과 우선 국비가 보조되는 만큼만 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혹시라도 국비가 남게 되면 더 보조를 받고 만약에 국비가 남지 않으면 시비를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추경에 모자라는 비용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옥승철위원
2026년도에는 어쨌든 국비가 매칭됐다는 거죠?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옥승철위원
운행 마을이 63개소에서 66개소로 증가했잖아요. 신규 3개 군내면 조산리, 송촌동, 하지석동이 추가가 됐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기준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거나 마을 중심지, 보통 마을 중심지라고 하면 마을회관이거든요.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가 500m 이상인 마을 또는 노선버스의 평균 배차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는 마을, 이 셋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천원택시 마을지역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그러면 혹시 앞으로 마을이 추가될 계획이 있나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현재 올해 2월까지 약 38개 마을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올해 3개소가 선정되고 35개소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올해 천원택시 심의위원회에서 마을 3개소를 선정한 것 이외에 조례를 일부 변경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 정류장이 500m 이상 초과하는 마을인데 500m가 아니라 480m, 470m, 20m, 30m 정도밖에 안 돼서 선정되지 못하는 마을이 있거나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인접 정류장까지는 가까운데 평균 배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55분이나 58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마을은 내년도에 천원택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심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옥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최대 4년간 본예산이 300만 원씩으로 편성되고 나중에 추경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국비가 보조되는 만큼 국비가 7억 원이면 시비도 7억 원만 예산을 성립하고, 그런데 이게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만큼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국비가 먼저 보조되는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천원택시 관련해서 운영하는 지역에서 이게 활성화가 떨어진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예산을 부족한 시군에 추가로 배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나중에 국비가 남게 되면 그 예산을 받아서 그만큼 시비를 채우는 거고요. 만약에 국비가 더 이상 남지 않는다고 하면 교통약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추가적인 부분은 시비로 매년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천원택시는 아니고요, 논외 사항이긴 한데 제가 평소에 궁금해서, 얼마 전에 채널A를 보니까 유튜브에도 떴는데 파주 택시난에 대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기자가 호출료를 막 올렸는데 1만 원 추가를 해야 택시가 잡히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시민들 인터뷰도 했는데 운정 쪽에서 택시가 기본적으로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방송을 봐서 알고 있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있는 저 또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집에 갈 때 저도 택시를 잡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늦은 시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몇천 원 더 추가해서 부르는 상황이고요. 파주에 택시 자체가, 가장 인근에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인구가 108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 시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땅의 면적은 파주시 면적의 약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택시는 3500대 정도 돼요. 파주시는 828대밖에 없어요. 인구를 보나 땅의 면적을 보나 저희 시에 택시가 예를 들어 1500대 이상은 돼야 하는데, 택시 공급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국토부는 파주시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228개 전국의 지자체를 보고 택시 수급계획을 갖고 있는데 택시가 전국적으로 남는대요. 남아서 감차를 해야 하고요, 고양시도 감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올해 3대 늘렸지만. 이러다 보니 택시를 시에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택시를 하시는 파주시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께서는 저녁에 야간 운전하시는 걸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시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한테 좀 더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야간에 한 콜을 받으시면 1000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원하는 구조 자체가 처음에 500m에서 먼저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취소하고 다시 배정하고 그다음에 700m, 1㎞, 1.5㎞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서 단순화하려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원해 주는 것도 1000원 가지고는 이분들이 어렵다는 거죠.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약간 상향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4분기부터는 그렇게 해서 야간에도 좀 더 많이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옥승철위원
혹시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해도 택시 기사분이 고령화됐다고 하면……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다행히 개인택시 면허는 매매가 가능한데 새롭게 개인택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중장년층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젊어지고 있어요. 젊어지고는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만큼 한 번에 젊어지지는 않는 거고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승철위원
제가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건 깊게 고민할 사항은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랑 비슷한데요. 지방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택시가 부족해서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를 분석해서 민간 차량을 이용한 공유자동차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특히 파주 북부 쪽이나 사실 운정도 택시가 잘 안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 엄마들 아이 데리고 병원 가거나 이럴 때 택시가 잘 안 잡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파주시도 국토부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민간 차량을 이용한 공유자동차 제도를 들여왔으면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파주시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자료 179페이지 AI·ICT 기반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추경에 1500만 원인데 자동수위계측기 1개소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파주시가 관리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는 총 몇 개소고 이 가운데 자동수위계측기가 설치된 저수지는 총 몇 개소인가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소재한 농업용 저수지는 총 7개소입니다. 그중에 6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요, 파주시에서 나머지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수위계측기 설치는 나머지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6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파주시가 관리하는 초리저수지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도비 100%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승철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성립전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옥승철위원
설치된 자동수위계측기가 경기도 시스템이랑 연동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저수지를 토털로 관리하는 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각 시군에서 발생되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파주시 초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모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그러면 뭔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저희한테도 오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간다는 말씀인 거죠?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초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법원4리에 소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4리 이장님이나 농어촌공사나 소방서나 경찰서에 저수지가 혹시 이상징후가 있으면 전파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옥승철위원
이게 수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거나 이렇게 되면 현장 확인이나 통제나 주민 대피나 매뉴얼 이런 것도 있나요?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상징후를 저희가 감지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옥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은 따로 없고요. 잘 설치해 주시고 저수지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거나 이럴 때 매뉴얼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니터링을 잘 좀 해 주세요. 혹시 모니터링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관리하는 건 1개고요,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7페이지 보도육교 노후 승강기 교체입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 건지, 야외에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게 질이 좀 안 좋은 걸 썼나 하는 의문도 들긴 하는데 원인이 뭔가요?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주로 승강기가 야외,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강력한 햇빛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비가 올 경우에 틈새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전기 쪽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옥승철위원
그러면 혹시 멈춤이나 갇힘 횟수가, 사고가 있는데 혹시 부상이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부상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요. 30분 정도 갇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확 떨어져서 다친 경우는 없습니다, 다행히.
옥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전체 교체는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5년에 걸쳐서 6대씩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올해부터요. 3개소는 상반기에 끝냈고요. 3개소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우면 급한 데 먼저 교체하려고 합니다.
옥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에 교체를 잘해 주시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옥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서 받은 거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5억 원 예산 편성한 거 관련해서 제가 1번 질의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게 2026년도 1월 시작할 때부터 부서에서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민선9기 들어서 인수위나 이런 데서 하자고 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민선9기 대표 공약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사업화 방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써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후자 같아요. 후자 같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아쉬웠던 점은 지난 3-4년 동안 학술적인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보다는 약간 보여주기 식의 행사성으로 그런 행사 위주로 3000만 원도 못 쓴 교통 관련한 사업비 집행밖에 없어서 그런 점이 진짜 아쉽긴 했거든요. 이번에 이거 세우신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고 민자가 잘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준비잖아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진아위원
그렇고 2개년으로 잡아 놓으셨고 연내에는 계약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업이, 용역이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중간보고회도 하고 최종보고회도 할 텐데 국토부에서 그들이 일하는 시점과 우리의 용역이 중간에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중간이나 그 용역이 끝날 때쯤에 나온 결과치가 국토부에서 하는 업무랑 타이밍이 맞아야지 이 용역의 결과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업무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적정하게 잘 맞추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이진아위원
용역이 쓸모 있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면 또 안 되거든요. 반영이 되게 해야 되니까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10년 전에 3차 국가철도망 그때 제가 담당 팀장이었는데 그때도 3차 망에 2016년도 5월에 공청회를 해서 6월 정도에 고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3차 망에 반영이 됐던 GTX 운정 연장 관련해서 저희가 철도망 구축 대응 용역을 그때도 시작을 했어요. 바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5차 망에 대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조만간에 공청회가 진행되고……
이진아위원
매각 정리가, 인사 정리가 끝나야지 될 것 같아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원래는 장관님 안 바뀌셨으면……
이진아위원
7월, 8월 얘기 나왔었는데.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장관님께서 새롭게 오시는 이런 일정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약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망의 공청회와 확정 고시가 되고 나면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저희가 어제까지 현대건설과 MOU를 체결해서 민자 사업으로 가기 위해 지금 로드맵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에서 다시 민자로 가기 위해서 사업을 제안했다가 그때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민자 적격성이 잘 안 나와서. 수요죠, 수요. 들어가는 돈은 나와 있는데 수요 창출이 안 돼서 철회를 한 건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여건도 바뀌기도 했고 그다음에 민자 적격성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데 경제성을 산출하는 방식이 아마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은 바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요 산출하는 방식이 PMAC에서 일부 개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지나게 되면 저희가 저희 시 나름대로 해서 현대랑 그다음에 또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게 행정기관과 위원님같이 이렇게 정무적으로 하시는, 정당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과 시민들과 삼박자가 같이 맞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에도 GTX 운정 연장할 때 지금은 개통이 돼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타고 다니시고 이러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B/C가 0.7 이하로 나왔어요. AHP를 하면서 이게 0.5 이상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그때도 용역을 하고 있어서 국토부와 기재부 해서는 B/C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안에 들어가서 산식, 컴퓨터에 보면 0과 1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런 거와 유사한 건데 그걸 뜯어서 그걸 전문가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요 범위 같은 것도 다시 저희가 용역팀에서 국토부와 기재부 그다음에 PMAC에서 했던 걸 다 뜯어서 왜 이 정도밖에 수요 산출이 안 됩니까, 저희가 하는 건 이 정도 됐는데, 그걸 또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많이 힘도 실어주고 이러셔서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이진아위원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그걸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잘해 주시면 좋겠고 전에는 도시발전국장 하셨잖아요, 나호준 국장님께서. 이게 교통도 도시계획이랑 맞물리고 도시계획도 교통이랑 맞물리고 2개가 이렇게 사이클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발전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 관련 용역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 유기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 같은 거 가져와서 용역이 마무리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아무튼 이번 민선9기 내에는 사업을 좀 확장시킬……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 시장님 이하 모두 다 해서 또 위원님들도 같이 민선9기 이내에, 민선9기 중반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 거기 로드맵 맞춰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철도사업의 국토부 의사결정 타이밍과 이 용역의 타이밍이 맞물려야 되는데 적기에 사용될 수 있게 일정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도시와 교통에 각 부서별로 진행 중인 용역이 많은데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용역들과 본 철도망 용역의 데이터를 긴밀히 연동하여 철도사업의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타당성 확보 논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아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에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8월 정례보고회 때 보고를 주셨잖아요. 그때는 국비 확보가 안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그래도 3억 원을 확보하셨네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지금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출장 가서 국토부에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에 내려줄 거라고 구두 약속은 받고 왔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는 3억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계속 매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최대 30%.
이진아위원
그래서 이거는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향후 국·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아위원
그리고 도로건설과에 제가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답변서를 요청했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큰 몫으로 잡아 놓고 집행해 가면서 예산 소진시키면서 내려와서 지금 연 집행률은 낮은 거고 공정률은 높은 거죠?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지금 공사 공정률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진아위원
이 사업설명서, 우리 사업설명서의 특징이 공정률은 안 적혀 있고 그 해에 돈 쓴 집행률만 적혀 있어서 그게 한눈에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12월에 준공……
이진아위원
준공이신 거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다음에 캠프하우즈가 관광과에도 있고 도로건설과에도 있고 평화경제과에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랑 시비랑 50 대 50 매칭인데 이 사업비를 저희가 원하는 만큼 신청해서 매칭이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매칭하는 건지?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아닙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진아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하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거죠.
이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과가 그렇긴 한데 산출내역에 1㎡당 25만 원 해서 아마 이 13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편의성 있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주차장이랑 도로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의 공정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목으로 이렇게 제목 하나로 써서 해 주시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체 4000㎡에 대한 주차장도 부지는 토목 공사해서 조성이 되어 있어서 포장하고 주차선 긋는 거 그다음 조리체육공원으로 225m 그다음 이쪽 야구장으로 150m도 도로 포장하는 거여서 그냥 총괄적으로 했는데……
이진아위원
지금 여기 뒤에 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네, 총괄적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좀 세분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래서 포장하는 아스콘은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차장은 주차장, 도로면 도로 해서 어느 정도 양식은 갖춰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네, 다음에는 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비 6억 5000만 원이 함께 투입되는 만큼 면적당 단가나 1식과 같은 포괄적인 산출보다는 구체화해서 의회가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미조성된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공정책과에,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4동은 중간에 부도나서 잘못됐단 걸 알고 있는데 기존 대비 증감사유에 총사업비의 연차별 예산계획에 따른 편성이라고 그냥 모든 네 가지 사업을 동일하게 써 주셔서, 각각의 컨디션이 다른데 멘트를 똑같이 써 주셔서 제가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우리 사업설명서가 예산만 보면 그 해에 집행하는 집행금액은 되게…… 집행률은 낮은데 지금 공사나 도로나 이런 것들은 공정률은 해마다 이렇게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증감사유나 이런 쪽에 공정률을 기입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위원
이거는 약간 질의를 유도하는 문장이라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거고. 지금 보면 4개 다 내년도 6월에는 마무리되는 걸로……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운정4동만 빼고 나머지 6월하고 7월 사이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진아위원
운정4동도 지금 2027년 6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개요에는.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그게 작성시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계약 의뢰를 해서……
이진아위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네, 10월이면 계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8년도 1분기 안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행정적인 주문사항인데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각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연차별 투자계획과 실제 공정 및 집행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추계해 주시고 추경 편성 시 증액 규모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산정근거와 변경사항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드린 건 아닌데 제가 건축주택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있는 균형개발과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추경에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사업비가 아예 편성이 안 돼서 올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가 9% 들어가거든요. 한 65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이것도 저희 국……
이진아위원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리모델링이어서.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이게 7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도비 9% 들어가 있고 저희가 21% 들어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여서 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시비로.
이진아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비 9%가 안 되면……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마을회관 하는 거여서.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네, 이게 지은 지 28년이 경과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거예요. 3월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4월에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된 사업이고 국비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인데 그 안에 또 3 대 7로 나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꼭 반영되도록, 내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173페이지부터 소하천정비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시비 100% 사업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 소하천정비계획을 해서 쭉 안 하고 있다가 뭔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이 사업을 2024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때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추경을 해서 계속 이월시켜서 보상절차 이런 게 오래 걸리는 것들은 계속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있게 된 거죠, 이게 중간에 과정들이?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보상이 지연되거나 재결 올라갔다 올 경우에 시간이 지연돼서 그런 거에서 또 이월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진아위원
완료되려면 아직 사업기간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2029년도도 있고 2028년도도 있고 내년도 2027년도 있고 이렇게 연차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래도 많이, 예산 잔액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또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설계도 끝나고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도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 1차년도 하고 그다음 이어서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은 추가로 연말까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진아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월시킬 생각을 하고 추경…… 이게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태우고 추경에 태우는 게 특별한 이유는 있을까요?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불요불급하게 그 당시에 있었을 경우 이월한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시키고요. 또 연초에 다 세워 놓으면 신속집행도 있고 또 예산부서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 때문에 재원 배분에 대한 부분들을 급하게 들어갈 경우 본예산에 태우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상 가면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거 연차에 따라서 추경에 따라 예산 배분을 해서 또 태워 주기도 합니다.
이진아위원
이게 추경에만 편성이 되어 있으면 본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는 이게 예비심사가 안 되고 추경에서만 볼 수 있는 사업이 돼 버리니까.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소하천 정비계획 관련된 예산은 오랫동안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심의가 좀 느슨하거나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분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해에 꼭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이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은영위원
사업 설명자료 40쪽 파프리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의문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4년에 집행률이 96.2%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2025년에는 집행률이 62%에 그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불용액 처리가 전부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드렸고요. 이게 집행부의 실수로 인해서 착오로 반영돼서 실제 집행률이 84%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았습니다. 2025년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2억 1830만 원 정도고요. 집행률은 84.4%로 나옵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한 3억 7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음연도 2026년을 보았습니다. 본예산에 25억 57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약 5억 53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사용하는 금액은 20억 원밖에 안 되는데 5억 530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연도별 이용객 수를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어요. 2026년까지 같은 기간에 살펴보니까 전부 다 늘었더라고요. 5월에 재량 휴무로 인해서 운행횟수를 감소시킨 거 빼고는 전부 늘었다고 하면 사실 이용객 수도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전체 금액에서 감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되지 않은 겁니다. 추경을 보니까 항목만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파프리카 재정지원금 600만 원이 실제 운영관리비 600만 원으로 항목만 변했지 전체 총액은 변하지 않고 5억 5300만 원으로 이렇게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그대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목만 운수업계 보조금을 25억 4700만 원에서 25억 41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감액시킨 거고 사무관리비를 95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파프리카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저희 파주시가 50% 예산을 대고요. 그다음에 파주교육청에서 50%를 대고 하는 예산인데 이게 예산 보조가 저희 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인 교육청과 예산을 이렇게 같이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세우는 거거든요. 저희가 봐도 예산 자체가 지금 세운 예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연말에 마무리 추경이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마무리 추경에 가게 되면 쓰지 못한 예산은 감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얼마를 감액시켜야 될지 이게 정확히, 앞으로도 지금 남아 있는 게 9월, 10월, 11월……
지은영위원
한 4개월 정도 남았죠.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4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봐서 연말에는 마무리 추경 때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작년과 올해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솔직히 이용객은 늘었지만 크게 는 건 아니거든요. 도리어 표준운송원가가 더 올라갔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 자체가 국가가 큰 틀을 정해 주는 이런 예산이고 이거 같은 경우 마을버스 체계인데 요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저렴하잖아요. 운송수지율 자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5-7%, 워낙 수지율이 적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재정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체가요. 이거 관련해서 연말에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쓸 수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잡는 건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48.6%입니다. 집행액이 12억 4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13억 1000만 원, 13억 원이 넘는 돈이 사실은 나머지 4개월 동안 다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너무 과다하게 본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파프리카 예산은 좀 더 감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하고 같이 협력체계 구축으로 예산 분담이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설명자료에 재원부담비율이라고 있어요. 시 100%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교육청 분담금의 편성·교부·집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2026년도 파주시와 교육청의 실제 부담액은 각각 얼마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의……
지은영위원
그냥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2분의 1로 나누면 됩니다. 50 대 50입니다.
지은영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먼저 집행하고 교육청으로부터 환급받는 그런 방식입니까?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25억 5700만 원의 50%는 연초에 교육청에서 시가 받고 있습니다.
지은영위원
그러면 25억 5700만 원의 2분의 1을 미리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학생 통학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반복되는 낮은 집행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예산이 실제 서비스 운영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6년 연말 예상 집행액을 다시 산출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적기에 감안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요한 비용만 항목 간 변경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사업 설명자료 29쪽 PBRT GTX 구도심-신도심 연계 직행좌석 운송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다 보았고요. PBRT에 대해서 적자 폭이 크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공교통이잖아요. 그래서 파주 북부지역을 운정 신도심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수지만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운송적자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2025년에 보면 예산 현액의 96.8%를 집행했고 실제 집행액이 24억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026년 본예산을 보니까 18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년도에 23억 원 이상이 집행됐는데 왜 본예산은 18억 원만 편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세부 산출내역에 오탈자가 나와서 이 예산도 원래 12개월 치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당국과 지금 협의 봤을 때 우선 9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3개월분은 추경에 하자고 해서……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예산 취지에 맞는데 재정부서의 예산이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분은 추경에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3개월 치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은영위원
당초 부족을 예상하면서 추경에 증액을 전제로 본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원칙은 저희가 1년 치, 12개월 치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재정부서에서는 저희 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우선 9개월 치만 먼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은영위원
그러면 세부 산출내역을 다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은영위원
그리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PBRT 운송원가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표준운송원가가 101번과 202번 평균 7% 상승했습니다. 산술 계산해 보니까 6.7% 상승이더라고요. 그래서 7% 상승했고요. 노선별 월평균 탑승객 수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 운송수입도 101번 71%, 202번 9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운행비용을 보니까 101번은 1대당 월 2867만 원, 202번은 월 2706만 원으로 월 기준 총 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했던 게 그러면 6억 6000만 원을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6억 6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여기 자세히 봤더니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협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상승했는데 전년 대비 7%라고 한 것으로 봐서, 제가 보니까 7%는 맞았어요. 표준운송원가가 평균 7% 상승했다고 저희 서면답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101번과 202번의 단순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저희한테 보여주신 산출내역에 보면 아홉 달 월평균이 2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산출해 봐도 2억 500만 원보다는 넘어요. 계산을 한번 나중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PBRT 운송원가 조정사항을 보았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연료비와 통행료는 실비 정산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금액 자체는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예산이 이제 2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증액된 6억 6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우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6000만 원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시면 연말까지 12월까지 소요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은영위원
제가 산정 구조가 궁금한 게 결손액 지원금 이거 산정하는 방식이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을 차감하는 그것이 맞습니까?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맞습니다.
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산술 계산을 해서, 지금 너무 급한 시간이라서 잘못 계산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유류비라든가 통행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12개월 치가 산정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지은영위원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금액으로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계산식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은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개별로 우리 버스정책과와 한번 만나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GTX 접근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사업입니다. 다만 매년 부족분을 이렇게 추경으로 보전하거나 아니면 파주 시비로 보전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도 그렇고 2026년에도 그렇고 20억 원이 넘잖아요. 20억 원이 넘는 걸 지금 파주 시비로 계속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파주 시비로 될 바에는 뭔가 이용객을 늘리고 이 노선이 효율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정책과에 제가 요청을 드렸고 11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GTX 접근성을 위해서, 사실 왕복 2시간 거리 아닙니까. 그 구간도 너무 길고 시간도 너무 길기 때문에 운행횟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PBRT의 전면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주시 예산이 23억 원, 25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기를 고정으로 타시는 분들만 타시지 새로 이렇게 타시는 분들, 물론 PBRT의 이용객 수가 늘긴 늘었지만 미미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GTX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파주 북부지역에서 철도역으로 차라리 이렇게 환승하는 순환형 그런 버스로 하는 것이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더 위하고 사실 운송수지도 개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고 전에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제가 답변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또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PBRT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 과제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 과제를 하는데 거기에도 PBRT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1월에 이거 관련해서 이용 수요라든지 패턴 분석을 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운영 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조정되는 만큼 원가, 수입, 결손보전액 구성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예산 편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TX 연계 노선의 공익성과 북파주 주민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매년 적자액을 반복적으로 보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류장별, 시간대별 이용 수요를 바탕으로 거점 순환형 운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대중교통 예산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파주시 전체 버스노선의 중복성과 수송 효율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 설명자료 208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유류비도 상승하고 비료 등 자잿값 다 상승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 편성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사업 설명자료 209쪽 보시면 됩니다. 경유와 휘발유가 L당 138원 정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 구조가 다른데 138원이라는 지원 단가는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상승이 됐고 당연히 면세유가도 동반 상승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 사업예산을 마련했고요. 농가당 200L에 한해서 정액으로 138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기준인 거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은영위원
경기도 기준에 따라서 농가 규모나 영농 형태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지은영위원
그러면 초과 구입량 15%만 인정한다는 것도 경기도에서……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기도에서는 전체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대상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에 한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전체 구입카드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일괄 배분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지은영위원
여기 보니까 예상 지원 물량을 총 101만 9681L로 추계해서 편성했는데요. 이 근거가 어떤 것이고 예상 수혜 농가는 몇 농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지금 이 사업 대상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입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대략 63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예산액을 배정했습니다.
지은영위원
만약에 이 L를 초과하거나 크게 미달할 경우에 지원액을 조정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이 사업비 기준이 200L에 한해서는 정액으로 138원을 지원하지만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15%만 물량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농가에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00L를 쓰는 농가에 대해서는 1만 3800원, 200L를 쓴 농가에 대해서는 2만 7600원, 사실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식품부에서 100% 국비로 지금 면세유가 변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가당 사용하는 그런 물량에는 제한이 없고요. 차액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액을 지원하는 게 미미합니다. 사실 저도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검토해 봤는데 전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이 실제 필요한 농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면세유 실제 구입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중복·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 321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1차 정산금 19억 원을 반납받아서 부족 공사비에 투입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당시에 235회 도시산업위 회의록을 보면 2023년 상반기에 행정절차 완료 및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비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왔을 때 확인을 한 건데 보통의 공사는 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보상을 진행합니다. 보상이 보통 한 70% 내외 정도가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여기하고 또 적성 같은 데 두 군데 사업장이 보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먼저 공사를 착공한 거죠,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비는 연차별로 해서 2개 사업이 다…… 이 사업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국비 지원이 되는 거죠, 사업비 지원이. 그런데 사업비는 이미 지원이 돼서 조기 집행을 해야 되고 아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공사 착공을 했어요. 착공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대부분 도로 개설을 많이 요구를 하셔서 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보상을 할 테니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 관공서는 감정평가를 다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산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하지 않는 금액이 나오다 보니 거기서 주민들께서 협의보상을 안 하시고 못 하신다고 해서 토지수용재결을 밟아야 되고 토지수용재결을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또 밟아야 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좀 늦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초리골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여기가 뭐냐면 현재 약 4m 정도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걸 10m 도로로 해서 2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m 정도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께서 감정평가를 왜 도로로 평가를 하냐, 토지보상법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는 지목에 상관없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 감정평가를 도로로 봐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걸 인정을 못 하시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수용을 해서 인정을 해서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는 한 건데 그건 도로가 아니라 원래 지목대로 전·답·임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조사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 평가를 하라고 판정이 나서요. 그거 거치고 난 이후에 감정평가를 도로로 평가를 하고 그 금액을 토지 소유자들이 인정을 안 하셔서 토지수용위를 가서 토지수용위를 거쳤는데 그걸 또 이의제기를 하셔서 중토위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토지수용재결은 된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파주시로 다 이전을 했고요. 나머지 약간 변동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그다음에 소송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하는 기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감정평가 금액이 변동되면 그 변동된 것만큼 저희가 추가로 보상을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사는 내년 7월까지 해서 도로를 사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자료들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증감사유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조금만 더 내용을 추가해 줬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도시산업 할 때도 질의 내용을 답변해 주셨는데 사유 부분을 조금 더,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좀 더 충실하게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네, 추가경정예산안 볼 때 설명자료 부분이 기존 대비 증감사유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미비해요.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적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거는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각 부서에서.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균형개발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예산안 331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97페이지입니다. 운정1·2지구 택지개발 관련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파주시 상대로 해서 제기한 정산금액이, 소 가액이 2559억 원 우리 파주시 예산의 10%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2026년도 1월 23일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4부에서 승소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이 드는 것들은 답변서 내용을 좀 봤어요. 관계 법령이나 표준품셈 등에 정해진 규정이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답변서에. 김앤장이라는 회사는 대형 로펌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광장에서 착수금, 자문 이렇게 해서 성공보수 지급에 관련된 제안도 들어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60% 정도 지급해야 될…… 선지급률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환경국장님 소속이 상수도과인가요?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네, 상수도과입니다.
김환중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소송 관련된 선지급 관련돼서 지급된 경우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각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이런 소송 건 관련돼서 선지급했던 비율적인 거를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과장님들 쪽에서.
정희
정정희상수도과장
소송 관련해서 선지급 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김환중위원장
이런 어떤 시 관련돼서 택지개발사업도 있을 거고 우리 시하고 소송 건, 대충 말하자면 공사하고 소송이 걸려 있거나 법률적 문제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그냥 비율만 좀 알고 싶어서요.
춘동
조춘동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환경국에서는 소송 관련해서 도시발전국처럼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소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그런 사례는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도시발전국도 없고 도로교통국 쪽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호준
나호준도로교통국장
저희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그래요? 저희가 이 소송에 의해서 이기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될 경우에 대한 것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성립 전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이게 추경으로 담아서 해야 될 이런 상황이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1월에 파주시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승소 기각된 금액이 2559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김앤장과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기각 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승소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쌍방 간에 위임받는 자하고 위임하는 사람들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일단 저희는 광장이라는 대형 로펌에도 비슷한 2억-3억 원의 착수금과 2%의 기각된 금액의 성공보수를 제안을 받았고요. 또 이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파주시 자문변호사님들이 계셔서 보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에 대해서 다 살펴보시고 자문을 받아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했을 때 2559억 원에 대한 성공보수가 5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상 56억 원을 한 번에 주기는 어려우니 김앤장과 협의를 해서 1심 승소에 대한 34억 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 22억 원에 대한, 그러니까 60%는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2심에서 100% 똑같이 2559억 원이 기각이 되면 22억 원을 전부 주고 50%가 깎이면 11억 원, 패소를 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이 사례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과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60% 지급에 관련된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LH와 관련된 유사한 정산금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네.
김환중위원장
저희가 승소를 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꼭 이겨 주십시오.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6월 12일에 2심에 대한 1차 변론을 마쳤고 9월 4일에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LH의 1심과 같이 자료 제출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아직은 2차 변론이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김앤장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앤장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경력의 변호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또 회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추가로 1명 배치를 해서 LH와의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데 2차는 또 1차 심리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주시도 많은 긴장을 하고 대응 논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파주시가 2559억 원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겠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김앤장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또 추경에 9000여만 원의 검증용역비 세운 것도 사업비에 대한 원가 분석,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해서 2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문사항을 남기기로 하겠습니다. 시가 2559억 원에 달하는 시 재정상 중대한 사항인 만큼 외부 검증용역이 실질적 항소심 승소 전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소송 진행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반드시 파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시발전국장
네.
김환중위원장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돼서 예산안 417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189페이지입니다. 제가 답변서 내용을 받았고요. 제설에 관련된, 양에 관련된, 3년간 제설제 사용량 및 잔여량에 관련된 내용에 관련돼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우리가 2026년도 3월경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겨울철 제설제가 염화칼슘이 터져서 관리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팔레트 위에 올라와 있던 것들이 포대가 훼손돼서 흘러내렸다, 또 여러 가지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예방적 차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염화칼슘의 비축량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도시 기반에 관련된 내용 부분인데 지금 노지형이 9개고 창고형이 1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천막과 차광막으로 이런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물건을 비축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도 관리가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런 어떤 계획과 수립을 안 하고 창고를 안 짓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지형이 9개고 창고형이 1개소고 이번 추경 관련돼서도 법원읍에 창고형 1개소를 더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창고형으로 하려고 한다면 싣고 나를 때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커야 하고 또 차량들이 드나들고 그걸 또 퍼 나르고 상차하고 이러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 적정량에 대한 부분들만 매년 한 4년 치의 평균 제설제 사용량을 봐서 한 1만 2000톤 정도를 비축해 놓고 제설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연도 예산에 세워서 그거를 오래 방치하지 않으려고 나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는 창고형이 필요한데요. 저희도 지금 노지형에 대한 부분들 9개를 창고형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지금 파주읍 창고형에다가 많이 비축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 놓고 상차하는 걸로, 배달해 오는 경우로 해서 계속 쌓아 놓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환중위원장
계속 노지에 쌓아 놓지는 않는 상황인 건가요?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일부는 적정하게 눈이 왔을 때, 많은 양이 내려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양을 보전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2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두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계약을 하고 그때그때 전진기지마다 가져다 배달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 놓으면 다 쌓아 놓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김환중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창고형 이렇게 기지 부분이 북부지역이든 남부지역이든 분할해서 전진기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꼭 제설장비에 관련된, 염화칼슘을 쌓아 놓는 이런 장소를 활용하고 추후 여기 적재 부분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시의 다른 공공성 시설물로 창고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환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공성으로 우리 시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기반시설인데 이거를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좀 더 하셔서 제 생각에는 노지에 이렇게 하려는 생각을 지양하고 창고형 시설물을 반영해서, 저도 도울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셔서 계획을 잡아보심이 어떨까라는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은숙
김은숙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주읍 하나, 법원읍 하나 하는데요. 또 거점에 대한 부분에 전진기지가 필요한 창고의 형태로 전환하는 데 1개소당 한 8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요. 필요한 경우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창고형으로 전환하는 데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환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문사항 안 남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1인) 전문위원 신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