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우리 여주는 1960년에 인구 10만으로 조사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인구가 11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1980년대에 우리 여주시는 온갖 규제에 묶이게 됩니다. 1983년 시작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 근교에 인접한 도시들은 정부시책이란 미명하에 대단위 국책사업들이 추진되어 대도시로 탈바꿈하였으며, 문화를 향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여주는 어떻습니까? 서울보다 면적이 큰 우리 여주는 인구 11만의 인구와 그 흔한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는 초라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뉴스를 보던 중 우리 여주 소식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고 우리 여주는 그 중 ‘자연환경 보전권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당시 그 뉴스를 보고 마냥 행복해하였습니다. ‘우리 여주의 아름다움은 이미 전 국민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아름다운 여주를 가꾸고 보전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구나!’ 하고 철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9년 후인 1999년에는 수변구역이 만들어지고, 2012년에는 여주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우리 여주를 가로지르는 자랑스러운 여강의 물을 2500만이라는 인구가 먹고 있답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한 결과물이 바로 우리 여주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인구 10만여 명, 그리고 소멸도시로 탈바꿈한 우리 여주의 현주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 여주가 소멸될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임여성도 별로 없고, 각 읍면동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저는 우리 여주, 소멸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소멸도시 여주”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리 여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고, 이번에 이 자리에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도 소멸도시로 가는 우리 여주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K에서 용인에 만들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감이 많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하남시로 계획되어 있던 용수관로가 하남시의 반대에 직면하자 여주시로 바뀌었고, 우리 여주시는 수많은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허가가 진행되어 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용수관로가 만들어지면 수년 내에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영구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용수관로가 만들어지면 우리 여주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도시가스 관로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외 만들어져야 할 수많은 기반시설들이 그 용수관로에 막혀 우회하거나 아예 단절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SK 용인 반도체에 가서 비굴하게 지상권 설정에 관한 동의서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클 거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천시 상수관로로 인해 우리 여주시민들, 세종대왕면민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는 우리 여주의 발목을 잡게 될 용수관로를 넋 놓고 지켜 보고 있다가는 소멸되는 우리 여주시의 소멸이 더 빨리 진행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여주는 강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알죠? 세종대왕면 내양리에는 현수막이 하나 크게 붙어있던 적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아무개는 대형관정을 파지 말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강에 바로 붙어있는 내양리에도 지하수가 고갈되어 관정을 파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한강에서 물을 퍼오고자 하여도 많은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물을 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강을 보며 행복해하던 것도 다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물 사용료를 내면서 쓰고 있는 우리의 애물단지입니다.

그렇다면 용인 반도체에서 가져갈 물값은 우리 여주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 아마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수관로가 터지면 그곳을 고치기 위해 시끄러운 콘크리트 부수는 소리와 공사소음에 몸서리칠 것이고, 통행을 막아놓아 늘어나는 차량에 화나는 일이 늘어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관로를 크로스(cross)해서 지나갈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 여주를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 SK하이닉스반도체, 여주 SK발전소, 이천 상수도 등등 수많은 관로가 우리 여강에 빨대 꽂듯이 꽂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청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목숨 바쳐 막거나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남시와 광주시는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는 못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여주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집회를 해서라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친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천 상수도시설의 증설과 이천화장장 입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천화장장! 절대 그곳에 입지해서는 안 됩니다!

옮겨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천 상수도시설 증설 또한 우리가 받는 고통에 준 한 상생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불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