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최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생활교통국, 보건소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서를 어제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 11시 30분까지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긴급, 비상, 재해, 재난과 같이 긴급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추경 요건 완화의 이유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죠? 일이 많아 가지고. 일이 많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일이 없는 게 불행한 거지.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행복합니다.
이동길위원
225쪽에 4억을 추경으로 신청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방금 추경은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게 적절한가, 이게 맞는 건가, 그거를 저희는 심사하는 거죠. 또 우리는 심사할 자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인프라통합관리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된 가장 구체적인 목적이 뭔가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도시광진 인프라통합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신통, 도심공공복합사업 등 총 6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확보와 녹지 확보 그다음에 한강 인프라를 어떻게 좀 한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망이라든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각 개별 사업들을 연계해서 도로망과 녹지망을 어떻게 광진구 전체에 확보할 수 있는지를 도출해 내는 게 이 용역의 목적입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2040인가 무슨 플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했던 거 앞전에 한번 했잖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2040광진,
이동길위원
그거하고 다릅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뭐가 다르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2040광진 재창조풀랜은 4대축 4대권역별로 분리를 해서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도출한 사항이고요. 지금 한강도시광진인프라 통합관리수립 용역은 각 가고 있는 개별 사업들을 연계해서 우리가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생활SOC를 어떻게 균형있게 좀 확보할 거냐라는 걸 들여다보는 용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 이런 식으로 신통 거기에서는 전체적인 도로, 녹지 거기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져서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별개로?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2040은 재창조플랜에는,
이동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재개발․재건축을 하잖아요. 2000세대 그 지역에 하면 지역 특성에 맞게 도로, 녹지 그런 거 다 심의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본인 부지만 들여다보고 도로망, 녹지망을 보는 거라서요.
이동길위원
한 70군데 정도 되면 광진구 거의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한 반 이상은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그 구역들이 전부다 바둑판처럼 연접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벌어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옆의 부지하고의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로망을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공공기여를 어떻게 쪼개줄 거냐, 균형있게 좀 배분해 줄거냐, 그리고 그 사업들에서 빠진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도로로 확보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용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한강변은 이쪽으로 자양동 이쪽 일대, 이쪽하고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중곡동 쪽에는 어떻게 되죠? 그쪽에는 빠지는 겁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동길위원
그쪽에도 한강이 연결됩니까, 그쪽에도?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중곡동은 한강 연계는 안 되고요. 중곡동은,
이동길위원
‘한강도시광진 인프라’라고 해서 한강 주변에서 밖으로 나가게끔 연계하는 거를 지금 용역 줘가지고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 중곡동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중곡동도,
이동길위원
관계 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재개발 사업,
이동길위원
한강변 및 아차산입니까, 그러면? 용역 내용이?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한강도시광진은 광진의 브랜드를 한강도시라고 명명한 거고요. 그래서 광진의 전체적인 도로망과 녹지망을 보고 있는 거고요. 한강변은 특별히 한강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특화해서 한강 인프라를 하나 더 얹어서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강변에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들목식으로 한강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지금 잡자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용역에,
이동길위원
용역은 어느 정도는 줘야 그쪽에서 용역을 하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걸 줘야 되잖아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용역의 범위는 전체고요. 우리 구 전체고요. 한강특화는 한강변,
이동길위원
광진구 전체를 하는 거예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이쪽 동서울 있는 데서부터 이쪽 자양4동 있는 쪽 거기 쪽으로 한강변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그건 아니에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의 범위는 전체고요. 한강 특화를 하는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양동부터 광장동까지 한강변은 특화하는 항목은 별도로 얹어서 과업을 하는 거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안 됐을 때는 그 뒤에 사후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안 됐을 때는 용역비가 날아가는 거죠? 지금 1년에 용역비가 한 40～50억 나가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광진구 전체는 제가 알 수 없고,
이동길위원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주고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것도 몇 년씩 지나간 것도 많이 있어요. 용역은 줬는데 연기연기연기 하다가 어떻게 됐는가도 모르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옛청사 같은 경우도 용역을 지금 몇 번 줬죠? 앞전에도 처음에 4억을 줬고, 그 뒤에 4억 준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울시에서 갖다가 용역을 했었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지금 위원회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용역이 그때그때 또 바뀌기 때문에 용역비는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해서 하시는데 안 됐을 때는 그냥 이건 다 날리는 돈이잖아요, 효과도 없고. 그죠? 앞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실무진들이 제일 잘 아시는데 현장에 계시고 알고. 그런데 외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하고 시행하려면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거기에 실천이 돼가지고 바로 마무리까지 돼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용역줬다가 나중에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용역 서로 주는 경쟁도 아니고. 그래서 새롭게 가야되니까 용역줘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그죠? 아닙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동길위원
다른 용역하고 다르겠지. 과장님이 하시는 용역은, 그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건 꼭 필요해서 이거 줘야 된다 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소멸되는 용역은 그냥 한번 용역이나 줘보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잘 만들어서 실현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안녕하세요? 유지훈 위원입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한강도시광진’이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가요? 아니면 어디 용역에서 나온 건가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좀 광진의 도시 퀄리티를 높여 보고자,
유지훈위원
미리 이거를 그냥 네이밍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지훈위원
아니면 어떻게 나온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 제목을 뽑으면서 구상을 한 겁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디 용역에서 이 네이밍이 나온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생각하신 건지,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한강도시광진이라고 하는데 광진구 전체 아까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재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뽑지 않고 그냥 네이밍을 생각하셔서 공모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담당자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하신 건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거는 용역명이고요. 제가 브랜드를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유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역명 아니겠어요? 지금 한강도시광진에 대한 인프라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이름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한강벨트변의 한강퀄리티는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고요. 모든 면에서 한강,
유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강도시광진 그런 거는 다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한강도시’라는 걸 넣어아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중에 거의 단일 규모 최대 사업입니다. 4억인데 도로공사 아니면 치수 이런 거 제외하고 시설 관련된 거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맞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사업설명서에 있으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유지훈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용역으로서도 꽤 큰 사업이에요. 저희 자료 주셨는데 뒤에 산출내역서도 그냥 달랑 한 줄 쓰셨어요. ‘용역비 4억’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설계내역서가 포함돼 있고요. 설계 내역서가 별도로 있고요. 그건 엔지니어링 단가나 품셈을 참고해서 설계내역서는 뽑아져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뽑아져 있는데 이거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산출 근거를 좀더 자세히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 줄만 이렇게 달랑, 4억인데 4억짜리 쓰시는 게 맞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건 추가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좀 자세하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4억짜리 사업인데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추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유로 추경에 하신 건지?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행감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주택사업들이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주택사업들한테 도로라든가 녹지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마스터플랜이 먼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유지훈위원
이 마스터플랜 하시면 언제 나오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유지훈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용역계약을 해야 되고요.
유지훈위원
아니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언제로 돼 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직 예산이 추경이 확보가 안 돼서 계약은 못한 상황이고요.
유지훈위원
여기 나와 있죠? 사업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사업기간 안 쓰셨어요?
상우
김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
유지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사업기간 안 써 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추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지훈위원
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아니 7월부터,
유지훈위원
“네”가 뭐예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유지훈위원
“네”가 뭡니까? 사업기간이 언제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발주 준비를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용역시행은 11월부터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경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전 절차하고 계약한 후에 착수보고회하고 현황자료 만든 다음에 용역 결과는,
유지훈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업 기간 안에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11월부터라고 용역 시행이 되어 있잖아요.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11월에 하면 언제 나오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상우
김상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반적인 내용들은 도시계획과장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목상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강벨트 중심으로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더 광진구 자체의 이미지를 좀 그렇게 개발을 하고자 ‘한장 도시’라는 내용을 써서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광진구 전역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움직임이 있는 진행 중에 있는 65개 재개발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연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체별로 신통을 한다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대상지별로만 도로나 공원 등을 보기 때문에 인접된 구역과 누락된 부분의 인프라가 연계성이 있게 갖춰지도록 저희가 사업 초기단계부터 요구를 해야지 사업 시행자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고 단계별로 계속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속히 진행해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요구하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급하게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조속히 발주해서 11월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모든 권역을 보고 중간중간에 계속 검토하면서 중간중간 결론을 내기 때문에 12월이 끝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도로를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는지 공원은 어떻게 연계해서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각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빠르게 좀 반영을 해야지 조합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내용을 바꾸라 그러면 건축계획이 다 틀어지고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급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금액은 사실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많아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광진구 전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단가상에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우형 과장님, 제가 답변 태도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 굉장히 오만하다고 느껴집니다, 답변 태도가. 지금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 답변 태도 왜 그러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어떤 점이 오만 했는지 좀 지적을 해 주시겠어요?
유지훈위원
충분히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12월로 나와 있고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답 안 하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제가 대답을 안 드린 건 아니고요. 발주 평균,
유지훈위원
대답 안 하셨잖아요. 아까 “네” 이러셨잖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발주준비는 10월까지 하고 11월부터 용역은 시행돼서 사실 국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결과를 제가 12월까지로 지금 사업기간을 보고 있지만,
유지훈위원
사업기간이 12월로 되어 있고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저는 굉장히 정말 지난번 최규철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도, 행감 때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말씀 안 드렸거든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최규철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때 어떤 부분이 오만하게 느껴졌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최상규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안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해주시고요. 뒤에도 많은 심사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들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저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시니까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답변하실 때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나의 위원이고 의원이지만 대표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니까 답변하실 때는 주민들에게 한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보다는 좀 더 겸손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지적을 나중에 하지 않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태도로 하셨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데 답변 태도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답변하실 때도 성실하게 잘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도 존중하시면서 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과장님 고상순 위원입니다. 한강도시광진에 대해서는 가칭으로 하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요, 설명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은 항상 용역에는 예민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용역을 맡기면 그다음에 후속으로 저희들한테 중간 보고라든가 아니면 이래서 늦어진다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아마 이 용역에 대해서 덜 예민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 용역 그러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라는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40 플랜에 사실은 이게 다 포함이 되고 지금 이 용역을 맡기는 걸 왜 추경으로 올라왔나라고 저는 고민해 보니, 지금 65개 정비사업 중에서 예상외로 어떤 데는 빨리 갈 것 같은데 늦게 가고 또 늦게 갈 것 같은데 빨리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걸 올리신 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각 사업별로 도로를 확보한다거나 녹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사이트나 바로 옆에 있는 사이트만 보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뚝섬로 전체에 대한, 현재는 현황이 20m인데 뚝섬로 전체를 25m로 만약에 확보해야 한다면 자양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촉사업을 통해서 지금 25m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양5구역도 재촉사업을 통해서 뚝섬로를 25m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건너편에 자양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한테도 그럼 뚝섬로를 어떻게 25m로 일관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공 기여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부담시킬 대상자한테는 부담을 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재정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 도로망이라든가 녹지망이 광진구 전체적인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그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중간이라도 한번 중간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망별로 현안은 어떤데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몇 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번 중간에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할 때는, 그때는 이걸 통과시켜야 하니까 간곡하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결과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용역이 또 올라오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 되다 보니까 용역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중간보고를 해주시고, 현재 상태로 이런 용역을 주고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또 용역을 맡겨서 하다 보면 계획이 또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마 오늘 같은 이런 질문들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랑천이 어디로 흐르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한강으로 흐릅니다.
최동수위원
한강이죠? 그러면 중랑천은 중곡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중랑천은 한강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세부사항 의원실에 오셔서 많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성동구를 제가 찾아봤어요, 말씀해 주셔서. 2040성동도시발전계획 추경으로 해서 진행한 것도 있고요. 2018년 장기도시발전계획 구상으로 시작했고, 지금 성수동 특히 전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거는 그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는 성동구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 성동구는 장기도시발전계획 구상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해주신 한강도시광진 인프라 통합관리방안 수립용역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맞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동수위원
이걸 보면서 광진구도 성동구처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늘 항상 성수동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광진구도 앞으로도 용역을 통해서 아니, 내부를 통해서 집행부가 더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면 성동구보다 훨씬 좋은 인프라가 더 쌓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럼요.
최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크게 보면 성동구도 예전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도 수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보니까 2024년 1월에 용역비가 3억이 들었어요, 성동구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성동구 4대중심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내용상으로는 용역비 3억입니다. 24년도에.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요. 2018년 장기도시계획도 성동구가 많이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옆 동네고 솔직히 성동구 성수동이 가장 핫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뉴스에도 가장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성동구보다 광진구가 먼저 나오기를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최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유지훈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발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워딩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아마 유지훈 위원님도 그랬을 겁니다. 태도, 자세를 문제 삼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향 탓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대부분 과장님들이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행감이나 추경 거치면서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분 정도는 굉장히 자세가 오만하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워딩 자체가 아니고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은 구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본인의 의사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드는 말투 아니면 비꼬는 말투 이런 부분이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대답할 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꼭 감안하셔서, 다음 답변하실 때나 설명하실 때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초선 두 달, 세 달째인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저도 아까 질문하다가 답변에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멈췄어요. 질의가 좀 멈춘 과정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아까 사업 기간을 12월로, 내년도 12월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용역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광진구 전체에 대한 플랜을 짜시는 거고 그리고 2040플랜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전 두 가지예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광진2040 재창조 플랜은 언제 완료가 됐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22년에 시작해서 24년에 완료됐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추가를 안 하셨죠? 추가 용역 같은 거를. 이거를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는 계속 얘기하지만 재정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택사업이 작년에 많이 추진됐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래서 그전에는 주택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도로망이라든가 녹지망에 대한 기본구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느꼈었지만, 용역까지 추진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작년에 폭발적으로 주택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용역을 급하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지훈위원
올해도 추경이 두 번 더 있지 않았었나요? 이전에.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있었습니다.
유지훈위원
하여튼 결국은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심사를 지금 하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우 도로계획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지훈위원
유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고랑로 115～172-2 노후도로 정비공사 사업설명서 229페이지인데요. 이거를 지금 해야 하는 사유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이번 긴고랑로 노후도로 정비공사 추경예산안 2억 5,000만원은 기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잔여금이 남게 되었고요. 일단 예산 재원 자체를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기확보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한 사업입니다. 재원은 우리 구 특별교부금 사업 집행잔액 1억 6,596만 3,000원과 기존 긴고랑로 도로구조개선 공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8,403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구비 부담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서 노후도로 정비에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입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면 전체 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재투자, 재활용하는 사업이네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 도로가 다 파여있다고 들었는데, 공사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어제까지 공사했고요. 어제 일부 공사한 부분은 추경안 확정이 안 돼가지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거란 말씀인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억 5,000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게 최초 계약단가하고 맞나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최초 계약단가하고,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면 최초 단가하고 비슷한 단가로 되게,
고상순위원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단가라는 게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때그때 시세가 또 반영될 텐데 괜찮겠습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연내에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속사업이 아니고 연내에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 변동은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여기 참석하신 분들 핸드폰은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람이나 이런 부분도 울리지 않게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지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구비 100%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구비로 편성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삭감이 되면 아마 예산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용도변경 신청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반납을 할 수도 있을 것,
최동수위원
반납을 어디로 하시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서울시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최동수위원
서울시로 하시죠. 그러면 다음에 공사하려면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인상이 되겠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다음에 공사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또다시 반영해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리고요 제가 화면을 못 띄운다고 해서 노트북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노트북 화면을 보이며)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보입니다.
최동수위원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점자블록, 약자 점자블록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추가가 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점자블록들은 지금 시공하면서 전부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르기는 녹색점박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2004년 이전에 시공된 보도블록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그 보행약자 때문에 점자블록까지 전부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양쪽 길을 걷고 왔어요. 보도블록 공사도 하고 계시고 소장님도 만나 봤고 그리고 주민들 몇 분하고 대화 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세탁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쭤봤어요, 또. “너무 깨끗해서 좋다.” 해줄 거면 밑에까지 다 해달라고. 그런데 “예산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건 점자블록이 없어요, 약자를 위해서. 이게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 같고요. 바닥이 너무, 뭐 풀 난 곳도 있고 잡초도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곡동 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공사가 중단이, 삭감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보도블록은 예전에 솔직히 공사할 때 마련,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제가 다시, 잠시만요.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노트북 화면을 보이며) 지금 아침에 제가 갔다 온 곳은 노란 점자 장애인블록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없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공사하시면서 장애인 약자블록을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한테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일정을 여쭤보니까 추석이 다가오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동하고 주민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그 부분에서 공사를 중단하던가 이후에 해 달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 처리는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없이, 이거는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중곡동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이런 공사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이후에도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예산이라는 게 급하게 했고, 특교금도 받고 집행 잔액으로 투자하는 부분이라 일부 중단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아마 민원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공사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저도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여쭤봤잖아요. 거기 도로가 파져있다고 하던데 지금 공사구간이 파여져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일부 노후된 구간도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런데 그거 공사하려고 준비를 해놓으신 건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추경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 추경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거를 그렇게 파놓으실 수 있는 건가, 공사에.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요. 추경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진행된 부분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더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거죠. 공사 진행과정에서 전체를 한번 먼저 파놓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공사단가가 좀 올라서 일부만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셨었거든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을 좀 잘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파놓고 완료하고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 하려고 해서 다 파났다 이런 거,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좀 잘못해 가지고.
유지훈위원
마음을 먹어서 파놓은 거다, 그런데 포장을 일부만 마무리해 놨고 나머지 포장을 완료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도 사실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냐라는 것도 있었고 아까 세탁소 사장님 최동수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그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집 앞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보도블록과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게 항상 지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매년 보도공사나 이런 거를 연말에 많이 하니까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 어떤 분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공사만 하지 말고 열선을 깔아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여튼 도로공사에 대한 사실 예산 낭비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해야 된다는 사실은 인지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교금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제 이름이 나와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민원은 보도블럭 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 들어온 적도 없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자 장애인 블록 때문에, 노후화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고요. 다른 부분 뭐 보도 블록을 왜 뒤집어엎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동수 저 이름을 얘기해서 말씀드린 거고.
최상규위원장
일단 이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 하시죠.
최동수위원
정정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화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산낭비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잠시만요. 이동길 위원님.
유지훈위원
정정해 달라고 말씀,
최상규위원장
잠시만요.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게 지금 몇 % 진행됐습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본예산편성된 걸로는 거의 도로포장만 남겨 놓고 해서 거의,
이동길위원
아니 진행이 몇 %, 100% 에요? 포장만 했으면 100% 맞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90%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 특교를 6억 5,000 신청해서 5,000이 삭감되고 6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6억 5,000 신청했을 때는 마무리 몇 년도에 했습니까? 특교 신청을 몇 년도에 했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특교금 신청이요?
이동길위원
네. 공사시작을 몇 년도에 했냐고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올해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아서 6억 5,000 신청을 했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5,000이 깎여서 5,000이 부족한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게 아니라,
이동길위원
아니 여기 써있는 건 지금 특교금 6억 5,000을 신청하였으나 6억이 배정되어 공사중 현장 여건에 따라 보도 처리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했을 때는 계산을 잡아서 6억 5,000원을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 구간을 잡았을 때 예산을 한 8억 정도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6억 5,000 잡았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상 산정할 때,
이동길위원
잘못한 거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오류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특교부 집행잔액도 좀 활용을 해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6억 5,000을 해서 5,000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2억 5,000을 달라 그러고 재투자금액이 1억 6,500이에요. 그런데 2억 5,000을 다시 하니까 근본적으로 실행이 첫 번째 잘못 잡은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다시 말씀드리면 8억 5,000 정도를 필요로 했는데,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해서 시급하고 지금 안전에 문제가 되고 많이 하는데 그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빨리 진행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을 잘못 잡아가지고 늦어진 거잖아요. 구에서 구의원들이 삭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저희 잘못이 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이거죠. 이게 잘못되다 보면 구의원님들이 삭감시켜가지고 늦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빨리 이건 해야 된다 꼭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일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나 이거지. 그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고랑로 예산은 저희가 잘못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마무리 하세요, 통과되면.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거는 그래요. 각자 의원님들이 구민의 세금을 1원이라도 헛되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면이 있으니까 통과시키고,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못하려면 의원이 되면 안 되죠. 그거는 아무리 과장님,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친분이 있더라도 잘못할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고 더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철저히 따져서 하는 게 구의원의 도리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서운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해는 좀 없었으면 하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구의원들이 삭제해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계산 잘못해가지고 해서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건 꼭 통과를 해야 된다,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편성할 때 좀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상규위원장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팀장님이.
고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삭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아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저와 바로 말씀하셨던 거라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들어온 민원을 말씀드린 거고, 최동수 위원님한테 들어온 민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거기 도로들을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차라리 열선을 깔아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회의장 안에서 사담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심사부터 하고요. 사담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국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자료는 미리미리 받아서 PPT 잘 띄워주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여건 잘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준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철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숫자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35페이지 사업내용에 세정이 4만 2,593m 준설이 445㎥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위원
뒷장에 산출 근거에 보면 세정이 1만 8,350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준설은 445㎥고 이게 무슨 차이죠? (답변 준비)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작업을 하면서 아마 실수로 m 수에 대한 그 부분을 잘못 저기했던 부분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수관로 세정이라든지 준설 자체는 총 하수연장 한 357km 중에 매년 한 150km 정도, 그다음에 세정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저희가 전반기에 주로 5대 중점 관리구역으로 해가지고 주로 조사를 하고 이후에,
최규철위원
과장님, 그거는 전반적인 사업설명이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수치 제가 수치 질의 드렸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1만 8,000이 지금 계산상으로는 맞는 부분이고요.
최규철위원
아, 뒷장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위원
1만 8,350m 세정이 맞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산출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세정하고 준설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세정 같은 경우는 관리를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장별로 해가지고 물청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고압세척을 통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라든지 준설토우가 있는 구간을 한 곳으로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정 자체는 하수관의 연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준설토우에 대한 루베수 산정은 저희가 관로에 있는 준설토를 준설을 해서 일부 저희가 준설 집하장이 있습니다. 구의쪽에 준설집하장이 있는데,
최규철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1만 8,350m하고 445㎥를 측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만 8,000m는 하수관로 연장이 있기 때문에 관로연장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부분은 쉽게 설명이 좀 될 것 같고요. 하수도준설 양에 대해서는 하수도에 찌꺼기 쌓여있는 걸 준설을 해서 준설토집하장으로 저희가 옮깁니다. 집하장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물 자체를, 수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를 하고 그 양을 저희가 준설토 처리장으로 치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양을 저희가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알수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개략적으로 저희가 하수사관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준설토우가 찌꺼기가 쌓여있는 깊이 자체를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한 양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사 이후에,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예상이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445㎥가 나온다는 거는 부피가 그냥 예측이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상. 그럼 이게 단가는 지금 보니까 1만 5,000원, 5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계약 단가예요, 아니면 그냥 설계 단가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계약단가고 저희 하수도 준설에 대한 단가 자체는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단가를 지정을 해줘서 현재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사업 내용이라고 하면 실제 저희가 하수도 세정 및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준설토를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매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철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이기 때문에.
최상규위원장
네.
최규철위원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에서 침수방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구에? 지금 4억이 올라 왔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2년도에 관악지역 대규모 침수로 인해가지고 지하 세대가 사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도로 물이 넘치면서 지하층에 물이 침수되는 그런 부분들 막기 위해 가지고 지하층 창문이라든지 입구에 물막이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 지하주택 가구가 약 한 1만 4,700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사했던 부분이 침수피해 우려 지역이 약 한 2,469가구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매년 ’24년, ’25년 약 800가구가 지금 저희가 물막이판을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올해 현재 한 576가구가 현재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의 기금 플러스 해가지고 약 270가구를 현재 설치를 했고요. 지금 약 306가구가 하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현재 지금 추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규철위원
306가구요? 총 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306가구입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부족한 부분은 지금 서울시 기금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최규철위원
한 가구 평균 얼마가 소요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m당 실제 한 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창문이 2m로 봤을 때 창문이 대부분 반지하주택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한 가구당 약 200～300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광진구 침수지역이 어디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실제 침수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광진구가 2011년도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이 되면서 중점 관리구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군자 주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비관리 업체에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후에 침수는 되지는 않았지만 요즘 우기라는 부분이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전지역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철위원
지금 말씀셨는데 2024년, ’25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실제로 반지하 가구에 침수된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최규철위원
없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물막이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 노인가구들이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건물주죠, 건물주들이 반대해서 못 하시는 경우들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래서 실제 ’24년도에 침수피해 우려 가구라고 해서 우리 구에도 내려왔던 가구가 있는데 집주인들이, 가구주들이 동의를 하지 못해서 실제 설치하지 못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어찌 보면 그런 가구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라도 동의를 얻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거 빨리 좀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하셔야 될 것은 게 사실은 건물주들이 못하고 해서 이유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재난․재해라는 거는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쓰야할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한 가구 수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만나서 의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 하부 공동조사 용역을 이게 통과가 되면, 2억 3,64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시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21년하고 ’22년도에 이미 관내에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하셨는데 당시 조사에서 그러면 공동이나 지반침하 위험 구간이 몇 곳 정도 발견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하안전법」이 2018년 시행되면서 저희가 5년에 1회 한 번씩 공동 조사를 실시하게끔 돼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21년도, 22년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고 공동 한 5군데가 발생됐었는데 소규모 공동이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이어서 저희가 공동조사를 하고 나면 공동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관정 형태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 안을 메꾸는 작업을 하는데, 당시에는 한 5군데 정도 발견이 돼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후속조치까지 완료된 상태인 거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어쨌든 별도로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지반탐사 용역을 실시했어요. 맞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서민우위원
그러면 정기 공동조사랑 우선점검지역 지반탐사는 조사대상과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하안전법」에 따라서 공동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상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 전 구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또 우선지역은 일부 필요한 지역, 굴착공사장이라든지 대규모 굴착공사장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이 의심되는 지역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 기금이라든지 일부 활용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확인되고 복구하고 그리고 사후점검까지 단계적으로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는 거죠? 부서에서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여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거 241쪽이요 이게 12월 달까지 사용 안 하면 불용됩니까? 반납해야 돼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올해 26년도까지?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이번에 시 자치행정과에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과에서 보내서 이게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으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하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동길위원
아차산 등산객 쉼터 같은 거 조성한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산을 많이는 안 다니는데 아차산같이 올라가는 통로가 많은 데도 드물 거예요.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골목골목 다 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통제 안 됩니까? 일관되게 몇 군데만 이렇게 가게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는데 그 등산로 외에 샛길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기원정사 쪽하고 관리하면서 일부 샛길 폐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폐쇄하고 있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중간에 가림막 거치, 바리케이드 거치처럼 만들어서 샛길 폐쇄하고 안내문도 붙여놓고 식재도 해서 되도록 통행을 못하게끔 하는데, 이상하게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꼭 같이 안 가고 옆에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통제는 안 되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그런데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바리케이드 거치처럼 저희가 목재를 짜서 만들고 샛길 폐쇄했다는 안내판도 붙여놓고는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통과돼서 하게 되면 그 점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1억 5,000이라는 쉼터 조성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기존 공간을 보수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현재 일부 아차산, 위원님 아차산 올라가다 보면 낙타고개 올라가기 전에 침목계단이 있는데요. 침목계단 중간에 우측과 좌측에 일부 주민들이 쉴 수 있게끔 나무 앞쪽으로 연식의자 같은 거 만들고 놓고 좌측에는 오래된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나뭇가지하고 돌들이 엄청나게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서 위험합니다. 특히 해맞이할 때도 중간에 가다가 그쪽에 많이 피해 계시는데 그게 너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데크도 깔고 앞에 난간도 만들어서 안전하게 이용하게끔 해드리고, 왼쪽에 파고라 있는 부분은 너무 오래돼서 많이 노후됐어요. 포장도 옛날 블록 포장이라 좀 미끄럽습니다. 그쪽 부분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이곳 말고도 노후된 곳이 좀 있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곳곳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이곳을 선정한 객관적인 이유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가장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또 그쪽을 먼저 해놓고서 지선 쪽으로 저희가 정비를, 계속 방향을 확장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당초 특별교부금이 아차산 보행데크 진입공사의 낙찰 잔액이기 때문에 같은 아차산 쪽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들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원자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데크 같은 경우는 나무잖아요? 이게 금방 부식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옷으로, 폐옷을 가지고 이런 자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되고 영구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쓰는 데크는 하드우드라 그래서 강도가 상당히 강한 거고 그런 제품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저희가 산도 가보고 주변 곳곳에도 데크라는 곳이 있기는 있는데, 보면 사실은 한 2～3년 쓰면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일반적인 데크와 저희가 등산로에 하는 데크는 약간 재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드우드 제품으로 하면서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고,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드우드에도. 그런데 저희는 좀 중간 정도 이상의 제품을 저렴하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2～3년은 아니고요. 최소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하는 거는 이 자재의 문제도 또 절감도 하고 해야 하니까, 한번 제가 얼핏 들은 게 있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절감 차원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여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미영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미착석) 잠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건강관리과는 과장님 많이 신청하셨네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번에 변경내시가 많아서,
이동길위원
숫자가 많은 거예요? 금액이 많은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금액도 많고요,
이동길위원
금액도 많고 숫자도 많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숫자도 많고 지금,
이동길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279쪽 예방접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가 봐요, 이게. 한 5년 동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존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하고 7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했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일단 보건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대로 가면 안 됩니까?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이렇게 하던 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75세 이상은 어느 정도 맞혀진 상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기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65세까지 하면 보건소에서 그 인원을 충당하기에는 사실은 좀 많아서 이거는 오시는 분들 민원 편의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에서 수용하는 인원도 그렇고 해서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많이 돼 있으니 확대해서 65세 이상 전체에다가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65세 이상 위탁기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위탁기관인데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저희가 어르신 접종이 있습니다. 폐렴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접종이 있거든요. 그런 접종에 좀 많이 오는 곳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곳들을 동별로 배정해서 할 계획,
이동길위원
동별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한 동에 몰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배정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내년부터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65세하고 75세 해서 하고 있는데 급합니까? 지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5년 동안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동길위원
5년 동안도 미뤄왔는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75세 이상을 보건소에서 하느라고 병원으로 위탁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위탁비용, 그러니까 시행비라고 1만 9,610원을 추가로 더 드리게 됩니다. 약품 단가 말고. 그래서 그 절약하는 거랑 해서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위탁으로 넘어갔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65세 이상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한 게 최근 환자 수 증가율은 잘 모르겠지만 국민건강, 그 심평원에서 자료조사 한 거에 의하면 21년도에서 24년도까지 저희 구 환자 증가율이 서울시나 전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이 대상은 전부 생백신 얘기하시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생백신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생백신을 안 하고 사백신 하시는 분은 생백신의 비용만 지급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비용만큼은 지원해 드릴 겁니다.
이동길위원
비용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비용은 일관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금액으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서울시 단가계약이 9월에 다시 체결될 예정인데 한 7만 5,000원 정도 될 것 같답니다.
이동길위원
실제 개인이 가서 맞으려면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한 12만원 정도 들 거고요. 저희가 하면 약값만 7만 5,000원이고 시행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9,610원 해서 1인당 9만 4,610원 정도 들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게 안 맞으려면 개인이 가서 사백신 맞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은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본예산으로 가서 해야 되겠네요? 추진을 해야 하잖아요? 얘기를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힘들게 정말 답변도 그렇고, 위원님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답변 다 하셨을까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해했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환자 수가 높아서, 동일한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환자 수가 높아서 그 수요를 바탕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연령뿐만 아니라 HIV 감염이나 면역억제제 사용, 항암치료 이런 것과 같이 세포면역이 저하된 경우를 대상포진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사업을 만약 확대해야 한다면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물론 면역저하자나 이런 분들도 많이 걸리시기는 하지만 대상포진에 많이 걸리시는, 그러니까 환자 분포를 보면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환자가 한 5,000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1,300명 정도는 60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된 예산 안에서 하는 거라서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래서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접종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저희 백신비 7만 5,000원 외에 1만 9,610원의 위탁 시행비가 발생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마다 한두 개의 병원을 지정해서 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4,200명 전체를 위탁할 경우에 8,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백신비 기준으로 하면 1,100명한테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인원을 수용하기는 조금 버겁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보건소에 추가접종 가능 인원을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위탁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보통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가까운 병원에서 대부분 하십니다.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접종을 안 하고 위탁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반 유료접종에서 B형간염이라든지 이런 접종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오시는 수요하고 해서 저희가 위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장지은위원
병행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이 지금 시기가 겹쳐있거든요,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그러면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이거를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지은위원
저는 이번에 고위험군 우선지원 아까 말씀드렸고, 또 보건소 직접 접종이나 위탁 접종 이렇게 병행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 저희 1만 9,610원 위탁시행비만 조금 아끼더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아름 지소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아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냈습니다. 계수조정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의견서를 토대로 1차, 2차 계수조정에는 관계부서의 수용 여부와 제출 위원님의 존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1차 계수조정 내역서를 확인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시면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 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고상순위원
아니요.
최상규위원장
뭐 말씀하셔서. 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계수조정은 수용․존치여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 자치행정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수용이 존치여부만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 거죠? 저희는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내용설명 하셔도 됩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이 사업 관련된 예산이 주민자치, 통장, 자원봉사 관련 3개 워크숍을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이 필수적 현장지원 예산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이거를 정상화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선심성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사기와 자부심, 그다음에 구정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행사를 계획한 것이니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1번에 대해서 장지은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은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1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번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설명은 똑같고요.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2번 항목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1․2․3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번 항목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한 설명과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제가 추경심사 때 위원님들한테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는 시기적으로 2개의 금고가 없어지면서 합해져서 군자금고가 생기는 곳에, 12월 개소 전에 그 자리에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6월에 자양동 새마을금고를 설치하고 보니까 금융기관에 먼저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세와 임차료 등 유지비용이 좀 감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수료 면제가 ’25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많아졌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 학생이 많은 지역이어서 집에서 프린트 이런 걸 갖추고 하기보다는 바로, 또 더구나 2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본예산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개소에다가 저희 자리를 그냥 놔둔 채로 빈 자리로 놔두기 때문에 이왕이면 추경 반영해서 올해 안에 같이 개소 때 화려하게 설치하고 싶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4번에 대하여 장지은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4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용 여부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추경에 요청했던 부분은 원래 이번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세입 현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감액됐던 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내용상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벌써 구매되어야 할 장비였는데 더욱이 PC 가격이 계속, 메모리 가격 폭증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계약가격이 얼마나 될지를 또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또 그런 거를 따져봐서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각종 업무 불편 사항 해소나 아니면 앞으로 폭증하게 될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대수도 그만큼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요청한 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하여 장지은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연번 5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번에 대하여 수용 여부와 함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불수용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6번에 대하여 장지은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러면 연번 6번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7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설명 필요하실까요, 과장님?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수용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7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7번 항목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번 지역경제과장님.
유지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진행을 꼭 이렇게 한 명씩 물어보면서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존치하지 않는 의견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최상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개개인별로 내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다 물어야 합니다.
유지훈위원
한 명씩 물어야 하는 거예요?
최상규위원장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유지훈위원
아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존치하지 않거나 이렇게 의견이 있는 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요.
최상규위원장
그래서 존치 여부를 여쭤보는 거고.
유지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명씩 다 물어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최상규위원장
절차를 존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훈위원
존중이 아니라 절차를 여쭤본 거예요.
최상규위원장
이 절차로 하는 겁니다.
유지훈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많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연번 8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번 8번에 대하여 수용 여부와 함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냉․난방기 클린케어사업과 경영주치의사업은 실은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고, 클린케어 같은 경우는 334개소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주치의는 71개소 ’24년에 75개소 총 140개 업소이며, 이번에는 15개 업소만 최소한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분들과 미팅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소상공인들께서 꼭 반영되었으면 하고 언제 하겠냐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만큼 저희로서는 감액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8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번 항목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활성화축제 예산은 저희가 구비 7,000만원 상반기 확보된 예산이고, 저희가 이번에 7,000만원 확보되지 않으면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액안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9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9번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 번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추석명절이벤트 예산 800만원은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은 예산입니다. 명절 이벤트를 위해서 시장 상인분들 중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많은 물량으로 이벤트를 벌여주시면서 자구책을 하시는 시장도 실은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감액안은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0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러면 10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1번에 대하여 수용 여부와 함께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박람회에 연결된 분 여섯 분만 말씀하시면 조금 어렵지만 참여하신 분이 한 986명이었습니다. 저희가 3개의 체험관이 있지만 정보관에서는 특히나 취업하고 관련된 성동광진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서울플러스재단이나 서울시기술교육원이나 동부여성발전센터나 이런 곳들이 다 와서 여기에서 정보들을 이런 데서 어떤 정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번 11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연번 11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에 대하여 수용 여부와 함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차산 해맞이축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17년이 흘러간 축제사업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승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차산 해맞이축제를 세부사업명 ‘아차산 새해맞이 축제’로 변경하고 전액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번 12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12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항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광진가족영화제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지금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3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13번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번 항목의 수용 여부와 함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광나루정원이 7월에 개장을 하고 나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산책뿐만 아니고 운동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치를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4번 항목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14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연번 15번에 대하여 수용여부와 함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4년마다 하는 용역으로 저희 구는 내년 6월에 인증이 만료되고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대상이 1,600명 정도로 광범위하고 표본설계 그다음에 통계분석이 요구되어 전문연구기관의 체계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산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연번 15번 항목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15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6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식개선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현황이 어려워서 감축되었던 만큼 위원님들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연번 16번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16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한강도시광진 인프라통합관리방안 용역은, 현재 광진은 주택사업에서 동북권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도로망과 녹지망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연번 17번에 대한 존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17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치수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한 설명과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서 물막이 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그 부분 외에 현재 SH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류방지시설 설치의무에 따라서 계약이 안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청드린 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8번에 대한 존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거 4억 중에서 1억 삭감하자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수용이 안 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실제 신청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설치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SH에서 임대했던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만 임대주택 계약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급한 상황부터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신청 들어온 곳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치하려는 부분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해도 거의 11월 달 돼갖고,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공사 기간도 있을 것이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18번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반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수관로에 대한 청소 부분이, 민원사항들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이 집앞에는 청소를 안 한다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원까지 해결하려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요청드린 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9번 항목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19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20번,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설명과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조정 내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20번 항목은 삭감안 부서와 협의된 내용이라서 보조금 확보분 확인했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1번,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21번 항목에 대하여 수용여부와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대상포진 확대 사업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대상포진 환자 증가율 60세 이상 보면 10.5%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1번 항목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거 조정은 좀 안 됩니까? 한 번에 다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기간이 있으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3개월 동안,
이동길위원
3개월 동안 다 수용이 돼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의도 많이 오고 접종을 시작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접종이 끝나고 나면 한 50%, 60% 정도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접종하는 인원이 별로 없는데 그전까지는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조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21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계수조정 감액안입니다. 연번 1번,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설명과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BF인증 제품으로의 교체와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노후 된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하는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연번 1번, 존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연번 1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1차 결정을 끝냈습니다.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부터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부_오후2(8:1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차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시면 2차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수위원
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3차 계수조정부터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다면 삭제하는 거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도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최상규위원장
물론입니다. 3차도 그렇고 혹시 4차, 5차까지도 갈 수 있는데 모든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은 참석하실 의무가 있으시니까 전원 다 참석해 주실 거로 알고, 그럼 방금 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삭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2차 계수조정 실시할 텐데, 처음에 과정이나 절차는 다 보셨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1번에 대해서 장지은 위원님 존치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어서 연번 2번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최상규위원장
연번 2번에 대해서,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3번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수용여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4번, 민원여권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반영 요청 다시 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4번에 대하여,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하여,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6번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번 6번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수용 불가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어서 7번, 수용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수용 불가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번, 지역경제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구 드린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어서 9번,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요구 드린 원안대로 예산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어서 10번,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요구 드린 원안대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위원장님, 이거 추경 관련해서 그때 답변을 잘못 들은 게 있어서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최상규위원장
네.
장지은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작년에도 동일하게 800만원 본예산 때 설에 태우시고 또 추경으로 800만원 추경으로 해서 진행하시지 않았냐고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본예산 1,600으로 진행한 거로 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한 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800, 추경 800으로 작년에 진행했던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2년 연속 본예산 800으로 하시고 또 추경으로 추석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례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본 예산 1,600만원을 잘 받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 드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1번입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연번 12번에 대하여 수용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세부사업명을 아까 1차에 말씀드렸듯이 변경하고, 새해 첫날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부탁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존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좀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가능하면 전액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3,000만원 정도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거기 안에 한전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어서 13번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사업입니다. 예산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13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13번이죠?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4번 체육진흥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번에 대하여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13번에 대해서 존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추경 요지에는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주민분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번 15번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5번에 대해서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예산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15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6번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6번에 대하여 과장님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요구드린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다음부터는 장애인의날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7번 도시계획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에 대하여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사업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치 여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존치합니다.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번 18번 치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8번에 대하여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당초부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8번 존치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어서 19번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당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존치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0번 건강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0번에 대하여 과장님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65세 어르신 질병예방을 위해서 원안대로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존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감액안입니다. 1번 교통지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노후된 주차시설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번 존치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2차 결정을 끝냈습니다. 그럼 정회하였다가 현재 시각 3시 47분, 4시 50분에 3차 심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7분회의중지
16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3차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면 3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차부터는 해당건 순서 시 자리 없으신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 1번 민원여권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설치한 경험으로 금융기관의 이용자 확보가 설치 예정 위치에는 활용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고 개소 시기에 맞춰 올해 안에 효율적 설치가 되도록 원안반영 요청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번 이동길 위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용하신다 그랬어요?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원안 반영해 주십시오.”하고 다시 한번 읍소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졌네요. 삭제하겠습니다.
영매
박영매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민원여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기획예산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수용 불가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3번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이어서 4번입니다.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4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3번도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네. 다시 3번 삭제하십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감사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3번 삭제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5번 청년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4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연번 5번 아닌가요?
최상규위원장
죄송합니다. 연번 5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연번 5번입니다.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설명 어쨌든 중간중간 잘 들었고요. 일자리박람회 이게 통과가 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잠깐만, 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아차산 해맞이 관련 등산로를 PPT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해맞이 화면에 보시면 A부터 E까지의 구간 6개 구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구역 전체를 용역하고 경찰 그리고 소방 그리고 구리 아차산 1보루쪽 그쪽은 구리경찰서 기동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 포함해가지고 구리기동대를 제외한 작년 2026년 1월에는 전체가 453명 정도가 안전구역에 전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울림광장에서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행사 축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산로 구간에는 전년도에 안전용역비가 3,000이 잡혀있었는데 그 3,000이 안전요원의 안전비용이 포함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 진행을 하기 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술과 직원들이 10월 정도부터 계속 등산로를 확인하고 등산 안전띠, 보통 산행을 하시다 보면 조그마한 표지가 붙어 있는 안전 등산로 지시등 표지를 갖다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작년 2026년 1월에 전구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이 아차산 등산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차산 해맞이 등산 구간에 최소 1만 2,000명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전체 면적에 설 수 있는 인원이 6,000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용역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고. 예전에는 광진구 전체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비로 돌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올 2026년 1월에는 저희 문화교육국 그러니까 3개의 과가 안전구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사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행사비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첫 행사할 때에 비해가지고 약간 늘은 거지 실질적으로 거의 한 15년 이상을 똑같은 행사비용으로 행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행사 비용들이 시간이 지나면 물가상승률도 있는 거고 각자 축제를 동원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업체에 대한 제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거의 2개월 이상을 진짜 고생해가지고 하는 최종적인 행사입니다. 1월 1일 한 번 행사를 위해가지고 직원들이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전액 편성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6번에 대하여 위원님들 존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2,000만원 감액조정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수용 가능하십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저도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7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광진가족영화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들을 위한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올해 신규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연번 7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본예산에 태워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번입니다. 과장님,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9번 도시계획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0번 치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쾌적한 환경조성 및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0번에 대하여 존치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3차 결정을 끝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정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현재 시각 5시입니다. 5시 30분에 4차 심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회의중지
17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4차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면 4차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번,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한 존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번, 청년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연번 3번,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큰 행사를 구민체육대회를 두 번 하고, 작년에 문화예술과를 와서 1년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가장 아쉬운 게 예산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저희들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돈 10원이라도 아까운 게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면 항상 구민들을 위해서 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면서 단돈 100만원을 구하려고 뛰어다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을 가능하시면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3번 존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안전이 저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니까 부분 조정도 지금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실질적으로 안전 부분하고 행사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에서 금액을 올해 증액을 시켰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항상 예산 작업을 하다 보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증액하다 보면 예산이 없다 보면 그게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예산 변동 없이 매년 물가상승률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예산 반영이 힘들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고, 행사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월 동안 전체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등산로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다 판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대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녹여낸 게 1월 1일자의 축제 행사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인파가 많은 행사고 저도 이번에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지 수용해서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상으로 저도 행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돈은 10원도 아쉽고 100만원도 아쉽고 하지만 또 조정도 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전에 대해서 한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아차산 해맞이 축제가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심사하는 동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취지에 맞게 행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삭제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4번,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에 대하여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니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5번, 치수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5번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4차 결정을 끝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정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현재시각 5시 40분입니다. 6시 20분에 5차 심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회의중지
18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5차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면 5차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번 1번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위원
잠시만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최상규위원장
네.
고상순위원
임우형 과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한강도시광진 인프라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도시계획 쪽은 잘 몰라서.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생각대로 잘 안 되신다 그랬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광진구가 주택사업으로 동북권에서 굉장히 핫한 지역이 돼서 지금 총 65개 주택사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뚝섬로처럼, 자양1구역하고 자양5구역하고 그다음에 옆에 한양연립이 가로주택사업으로 된 경우처럼 도로망의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그런 나쁜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미연에 예방코자 저희가 큰 도로망이나 녹지망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자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급하게 추경으로 하느냐면 주택사업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실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서 광진을 동북권의 대표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게 왜 궁금해졌냐면 사실 65개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은 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가고 또 어떤 사업은 빨리 갈 것 같은데 늦게 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몰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나름대로 사인도 하면서 열심히 해갖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업 전체적으로 조금씩 부진하게 되는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문제가 되면, 사실은 구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광진구의 모든 사업을 구민이 알 수도 없고 저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 모든 구민들이, 65개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다 민감하게 이쪽에 몰입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이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저희 구가 원하는 계획을 얹으려면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예방하고자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지연도 되고 그리고 구에서 도시계획으로 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국장님.
상우
김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재 65개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신통이나 모아타운처럼 민간 제안을 바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에서는, 보통 연도변 상가 같은 경우들은 임대수익이나 아니면 상권이 어느 정도 내부에 있는 주거지보다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오히려 월세를 받고 상업시설을 유지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가 구시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해야 하는데, 민간 제안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연도변 상가들은 반대를 해서 빠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지 신청하는 연번 부여 시점부터 도로 확폭이 꼭 필요한 필지들은, 포함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포함하고,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도로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사업도 용이하게 되고, 주민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정비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할지 무작정 반대하고 알박기 식으로 버티고 도로확장을 방해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창의·계획적인 측면에 광진재창조 플랜은 굉장히 전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사업들이 워낙 급하게 가고 있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신통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 용역을 하는 단계부터 반영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금 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정비기반시설 외에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좀 더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을 해서 더 필요한 규모의 급으로 저희가 적재적소에 반영할 수 있고, 사업지별로 다 도시계획적 여건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려운 구역들은 그걸 보존할 수 있게 분담하는 비율들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조정해서 사업이 갈 수 있게 해주고, 충분한 구역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게 저희가 계획적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상위 지침들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신통 후보지 기획을 하는 신청단계, 기획용역단계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건축심의 단계까지 계속 절차마다 저희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관은 주거사업과나 모아주택과에서 진행하지만 도로과, 교통행정과, 공원과, 치수과 수많은 구청 관계 부서들이 협의를 합니다. 각각 협의 기간들이 소요가 되고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또 구청 같은 경우는 갓 임용돼서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들도 업무를 맡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상위 지침, 종합적으로, 광역적으로 검토했던 내용들이 없으면 사실은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담당자나 갓 새로 와서 업무를 충실히 숙지하지 못한 담당자가 충분히 협의 조건들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사업이 한창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를 확폭하라든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누락하게 되면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중간만 병목현상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계해서 구역별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용역이 미치는 결과가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광진구민 또 서울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관통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혜대상이나 그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 추경으로 진행하게 된 바는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수십개의 정비사업들, 지금 통계로는 안 잡혀 있지만 저희랑 협의가 되지 않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조율해 주고 필요한 경우는 합쳐서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빠진 부분들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각각 주민들의 이해관계에만 따라서 맡겨버리면 나중에 도로도 일직선으로 확보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꼭 좀 예산을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상규위원장
네.
이동길위원
아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재개발 저기 한 게 한 65개 정도 된다 그랬죠? 언제 시작했죠? 처음 시작한 연도가. 오래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중요하고,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를 안 하면 지장이 많고 너무 느려지고 주민들이 또 어렵고 힘들고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좋고 한 거는 바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65개가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하냐는 거죠. 처음에 해야죠. 안 그래요?
상우
김상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큰 계획의 마스터플랜들을 가지고 수립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진작에 갖고 있었으면,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늦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됐으면 너무 늦은 거죠.
상우
김상우도시관리국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가지 않고 군데군데 조금씩 가는 정도의 속도였을 때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정비사업들을 다 전제로 하는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유사한 계획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법정계획으로 하는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미리 준비해서 용역을 갖추지 못한 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늦었는데,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본예산에다 태워서 하세요. 내일모레면, 바로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본예산 심의해야 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언뜻 들으면 이게 지금 안 되면 그냥 무슨 난리가 나고 정비사업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들리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두 달, 석 달 늦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바로 삽을 뜨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이에요, 이거는. 용역을 1년 계약을 하는데 그게 늦어지면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용역이잖아요? 용역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바로 첫 삽을 안 뜨면 공사가 늦어지는 것같이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견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게 지금 심의를 받자고 올렸잖아요? 그러면 5차까지 해서, 여기 있는 심의위원들이 지금까지 해서 이거는 다음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데 계속될 때까지 올린다면 이거 할 수 있겠냐고, 위원들이. 아니잖아요? 될 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1시간씩 연장해 가면서. 5차예요, 5차.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럼 누가 이기는가 뭐 겨루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삭감할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왜 심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그냥 올라온 거 그렇게 해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서 앉아있어요? 위원들이 무용지물이에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스물 몇 개 있는 중에서 2개를 한다는 거예요. 2개를 이거는 다음에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는데 이거를 잘못된 것 같이, 위원들이 삭제할 때까지 계속해, 날 새도록 가.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왜 하고 위원이 왜 있어요? 여기에. 심의를 왜 해요? 그런 게 잘못됐어요. 어느 정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1차에 몇 개 했었냐고요. 그거 다 해서 심의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뭐야? 삭제할 때까지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여야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로 나왔으면 34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당이니까 무조건 해줘야 하고 야당이니까 반대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안 올라오면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냐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지. 이게 뭐 삭감하는 사람은 잘못됐고,
고상순위원
잘못됐다고 누가 안 그랬어요.
이동길위원
아니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한테 안 하니까 잠깐 있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삭감하는 사람은 잘못됐고 그렇지 않으면 잘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의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심의할 필요도 없고. 심의하는데 잘못됐으면 그걸 지적하는 거는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요.
고상순위원
이동길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여러 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2개 남았는데 이게 지금 제 입장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65개 정비사업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하나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을 때도 시땅, 구땅 이게 나오면서 나중에 그게 집을 짓고 나면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서 예전에 얼마 전에 오래되긴 했어요. 이동길 위원님도 아실 텐데. 그분도 그거를 미리 그걸 못 하셔가지고 짓고 났는데 결국은 그게 다른 사람의 땅이었는데 그 집을 헐 수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당이고 야당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차피 내년 예산에 태워주시는 거나 지금 추경에 태워주시는 거나 별 차이가 뭐가 있겠냐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갈 때는 6개월 이상이 연장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고, 6개월이 아니라 6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하고 하는 그 과정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팠던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지금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조금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말을 한다는 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형선고 같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왕이면 해주실 거, 내년 본예산에 해주실 거 추경에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하나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바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같이 마음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쭉 처음에 1차에서부터 나오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존치할 거는 해서 왔지 우리가 뭐 당론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그거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유지훈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아까 국장님,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들었어요. 이게 마치 멈추면 굉장히 정비사업들이 올스톱 되고 멈출 것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이 곧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인데 그럼 가이드라인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정비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니 저희는 이걸 조금 더 검토해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구민들을 위한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저희도 같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이런 도시계획 자체가 저희 기초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와도 좀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정이나 시정 방향이 좀 바뀔 경우에 또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본예산에검토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멈춘다고 해서 정비사업이 올스톱 된다 이런 말씀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치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추경을 잡으면서 실제 민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물량을 적정하게 편성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원안대로 당초대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번에 대하여 장지은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은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5차 결정을 끝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0분뒤에 7시 20분에 다시 심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잠시 저희 위원님들끼리 협의 한번 하 고 그렇게 하시죠.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다 들었는데 30분 동안 뭐하죠?
최상규위원장
일단은 부서에서도 좀 숙의의 시간 필요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잠시 또 최대한 내용을 존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말씀드리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1차 계수조정부터 충분히 논의를 했고, 여러 의견을 주고 받고 보고도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지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차까지 와있고 또 저희가 그다음 일정 행감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판단할, 저는 30분은 너무…….
최상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해야 돼서 그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또 얘기를 내부에서 좀 해야 돼서 시간 좀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이고 또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결위의 정확한 프로세스와 과정을 잘 이해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미흡했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할 수 있었겠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지은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6차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차 계수조정까지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의 입장과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상당 부분 양보했고 이미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핵심 쟁점이 삭제냐 존치냐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들 중 몇 분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회 후 다시 6차 계수조정으로 들어간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간에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지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각 위원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와 별개로 그 사업을 지금 추경안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위원들 개개인이 심의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무조건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했고 충분히 양보했고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5차 계수조정 때 저를 포함해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늘 노고가 많으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다시 계수조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아까 건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거나,
장지은위원
먼저 의견 일단 존치 듣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의견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번이 바뀐 이유는 쟁점 사항이 계속 마지막에 있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서 순번을 편의상 바꿨습니다. 별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치수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늦게까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당초대로 그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치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번 도시계획과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원안대로 수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저희 위원님들께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부가설명을 좀 들을 수 있는지 요청 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부가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그럼 정회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장지은위원
보고하시는 데 얼마나 하면 될까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사업전체를 다시,
장지은위원
전체는 하실 필요없고요. 그냥 한 10분 정도면?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장지은위원
10분 정도 요청드립니다.
최상규위원장
네, 현재 시각 8시 36분입니다. 여유롭게 8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6분회의중지
2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번 1번에 대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연번 2번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여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니 위원님들께서 수용해주시면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연번 2번에 대하여 존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 맞아요? 맞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장지은위원
저희가 아시다시피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거 통합관리방안 잘하셔서 하실 때마다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 보고해주실 거 있으면 즉각적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항상 실효성에 대해서 이게 4억이 그냥 나중엔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사실은 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강도시 광진을 위해 쓰이고 구민을 위해 제대로 이 용역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과장님 일단 여쭤볼 게 제가 5차 때 계수조정 직전에 사업계획서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잠깐 가져오셨고 지금 정회하고 설명도 좀 해주셨는데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유사연구 사례 보면 용산구에서 2023년에 한 것은 이름이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이렇게 나와있고 화성시에서 26년에 한 거는 일반구별 생활밀착형 인프라 및 생활SOC 확충 전략 수립용역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설명하신 내용 자체도 이게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도로나 생활SOC 이런 걸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추후에 이 과제명을 한번 재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게 마치 늦어지면 재정비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씀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말씀할 때, 질의답변할 때 말씀 주셨지만 기간이 어차피 나오는 게 내년 1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재정비사업은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를 반영한다는 하셨으니까. 어차피 이게 시급성을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 1～2개월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경, 그거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애초에 10억짜리 2040광진 재창조 플랜 이후에 세부실행계획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신 거 맞죠? 저희 따로 설명하실 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유지훈위원
그게 원래는 10억이었다? 그런데,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과업을 분리했습니다. 이거는 공사용역이 아니고 일반용역이기 때문에 과업 내용을 분리해서 각자 다른 용역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게 더 바람직,
유지훈위원
어떻게 분리하셨죠? 분리 어떻게 하셨죠? 어떤 사업끼리?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번 추경으로 올린 사업은 인프라에 집중을 하고 한강특화전략계획에 집중을 했다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용역은 중곡동 부분에 긴고랑천 수변 감성 도시, 그러니까 주택 사업과 긴고랑천 복원을 연계한 그 계획과 그다음에 4대 권역에 대한 특화전략계획을 좀 만들어 보자는 기본구상 용역은 아직, 그 내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그거는 본예산으로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직 내부적으로 용역심의라든가 절차를 아직, 아직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아서,
유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 본예산으로 해도 되고 이 부분은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아까 잠깐, 그런데 이거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되고요, 납득은 잘 되지 않고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명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사업명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늦어진다고, 저는 그건 아직도 납득이 안 돼요. 이게 1～2개월, 본예산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재정비사업이 올스톱 되고 이런 말씀은 좀 아니었다, 그런 취지의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 됐던 거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거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심의하는 거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되길 바라서 심의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잘 추진해 주시고 저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린 거 같네요.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서로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해는 풀었고 또 용역을 주게 되면 계약했을 때부터 그 진행과정을 잘 설명 부탁드리고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희 정회한 이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위원님들께 끝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 지금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저도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오늘 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설명하셨을 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다음에 사업하거나 본예산 할 때도 충분히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좀 참작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아까 동료 위원이 이미 거론을 하셨는데 회의 운영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철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연번 1번에 대하여 재논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연번 1번에 대하여 재논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늦게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당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연번 1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준설 작업을 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적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면 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네.
이동길위원
그렇죠? 적은 쪽으로만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하자고 그랬는데 많이 나왔으면 돈이 더 올라가는 거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준설토 양에 따라서,
이동길위원
예상이기 때문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정확한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정상 처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했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장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삭제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6차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안 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6분회의중지
21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은 친환경 보조금 지원 사업 총 1건에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예산 금액 조정 없이 아차산 새해맞이 축제로 사업명을 변경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994억 1,50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74억 1,880만 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본 안건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구민들을 위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