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의원 발언

·세출결산 총괄 (기획감사실/의회사무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업무 내용에 대해서 뭐 설명 좀 해 주시고 좀 파악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2025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납액은, 이천오년도 예산현액은…. (자료 찾음) 25년도 세입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비해가지고 25년도가 결산액도 지방세 등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등 기타 증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주재원 중에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수입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등 다수 증가하여 전체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46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25년도 세출 예산은 세출결산액 9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0억 정도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중에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3510억 정도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92억 등이며 총 예산현액은 1조 1130억 중 9687억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약 87%로 전년도 집행률 대비 81%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원이며 2025년 이월액은 1099억 원으로 24년 1496억 대비 39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업 등은 기장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70억,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50억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좀 검토하실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징수결정액 뭐 있고 정리보류액이 50억 있는데 정리보류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정리보류 요거는 대체적으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행불자,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를 통틀어가지고 지금 정리보류액으로 잡아가지고 현액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작년도 우리가 보조금 반납액이 약 54억 정도 돼요. 이게 보조금이 쓰고 남은 금액인 건지, 안 그러면 불용금액이 있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면에서 뭐 이월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업, 뭐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회계 거의 51억 정도가 되거든요. 내용을 좀 보니까, 쭉 훑어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순수하게 반납한 잔액 반납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27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있으십니까?

제가 묶어서 좀 해 볼게요. 위원장님.

예, 박우식 위원님.

작년에 명시이월이 약 한 887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된, 발생한, 아직 뭐 사업 기간이나 보상 협의가 덜 돼서 887억이 남은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요 안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상당히 또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138억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은 계속 사업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뭐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월 부분은 아마 작년에 비해가지고 다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명시이월 같은 거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명시이월 중에 주요사업이 아마 공공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뭐 93억, 한국야구박물관 건립에 78억 정도 그다음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70억, 행정복지센터에 50억 그다음에 명례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8억 정도가 주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이 아마 대변∼죽성 간에 15억 8천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4억 정도, 치유의 숲 진입도로에 9400 정도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월 금액이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미리 의결을 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뭐 어떤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도 그렇고 이월을 좀 최소화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뭐 새로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셨고 이래서 202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명시이월이든가 사고이월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도 그렇습니다. 당해 예산은 당해 집행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이월을 안 시키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뭐 공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돈이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그게 공기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원칙, 대원칙하에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없습니다. 근데 특히 건설과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공원과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사업의 전반적인. 그러면 건설과는 어떤 내용을 보자 그러면 전자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의회에서도 몇 차례씩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죠?

예.

근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적인 어떤 차원, 가처분이 들어온다든지 또 금액이 보상금액 이런 부분들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 계약자들이 받아 갈 것도 의문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산정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과연 진정성 있게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투자심의 받는 데에도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과연 이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약간 분석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맞습….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부서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월을 안 시키고 당해 한다 그러면 사실 좀 분할해서라도 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점 생각이 좀 들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뭐 보상한다 그러면 단계별 보상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적으로 조금 집중 관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아마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월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보통 뭐 1년에 하다 보면 한 300억 이상은 무조건 이월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월이다 보니까 본예산, 그러니까 당해 연도 본예산하고 이월금 하면 거의 뭐 10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좀 허다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 요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거를 관리해가지고 편성토록 그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관리는 좋은데 계획이라든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차례, 없이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 달라 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대안이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예산을 이렇게 사업들 이렇게 늘리지 말고 그냥 마무리하고, 한 사업이나 자기가 하는 사업은 마무리하고 또 나중에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관리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업을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좀 허다하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기존에 뭐 도로 개설사업이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신규사업을 새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간소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그게 쉽게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고시도 해야 되고 또 사업투자설명회도 가져야 되고 예산은 잡혀져 있고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사업, 못하는 부분 있다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원 부서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건설과에 했으니까 느그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을 못 쓰면 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 제시를 하고 또 기획실은 뭔가 모르게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후속 부서로 어떤 서로가 유대관계가 돼서 소통도 좀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은 전혀 안 나오고 부서에만 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반기라든지 후반기라든지 안 그러면 점검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추경하기 전에 뭔가 돌출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당해 내에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을 거의 못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정말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간소화 사업을 해서 뭔가 모르게 보상이라든지, 보상관계가 있으면 감정이라든가 전문가의 어떤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2026년도, 2025년도 과장님들한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과 안에 우리 행정직공무원이 있어요. 팀장, 보상팀장님. 아니, 이 부분을 외주한테 줘라, 프로그램 해서. 왜 행정직,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 이거를 감정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이 행정직이라 해가지고 감정 위탁을 해가지고 이거 산정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면 외부한테 딱 주면 언제 시점, 법원 소송까지 딱 마무리해가지고 주지 않느냐고 그 얘기를 제안을 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예산도 사실은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옛날보다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게 있으니, 이거를 좀 사업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월도 안 생겨요, 사실은요. 그러면 대민 민원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역행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소방도로라든지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들 민원사업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군에서 이거 사업을 약간은 좀 반영이 잘 안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포자기한단 말, 주민들이. 올라가봤자 안 되는데 그거 뭐 할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을 열어놔서 뭔가 모르게 개선되는 어떤 상품성을 좀 내놓고 사업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제시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올려봤자 안 될 거니까 뭐 올리지 말자 이런 소리가 안 듣도록 최선의 만전을 좀 기하길 또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특별회계는 뭐 별도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만한 게 없고 각 부서에서 좀,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특별회계 우리 총 잉여금이 얼마죠?

10개입니다. 10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잉여금, 잉여금. 우리 지금 특별회계 잉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잉여금이 보니까 약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실장님.

예.

쭉 이렇게 제가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풀이를, 예산 산정을 한번 보니까 동남권 산단에 약 419억 정도 되고요, 일광유원지 사업에 346억 정도 되고요, 원자력발전개발 사업이 189억 정도 되고, 주차장 사업에 47억 정도 되고, 발전주변지역 금액이 약 111억 정도 됩니다. 잉여금이 약 한 399억 정도 되고. 토털 약 한 보니까 많은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자, 이게 원인을 내가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계속 특별회계의 어떤 이월이 되고 돈만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기장군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어떤 사업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사업 투입이라든지 어떤 재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2027년도에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운영을 할 것인지? 이거는 일반회계도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적인 어떤 운영계획 지침이 좀 내려오거나 안 그러면 계획이 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실장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는 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 건 저희들이 뭐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힘드니 해당 부서에 조금만 질의해 주시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요 부분은, 그거는 뭐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회계는 뭐 내하고 관계 없다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이제 또 되신 군수님도 있고, 또 여기 기획실장님으로 오신 부분이 한 3개월 되잖아요. 이 전체 흐름이 맥락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얼마, 그다음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1500에서 25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어디에 지금 예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차후에 2027년, 2028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돈의 흐름에, 있는 거는 대강은 어느 정도는 머리에 숙지돼 있어야 된다. 전체적인 8900에서 우리가 4500억이 국·시비보조금이고 나머지는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2500억 정도고 특별회계가 1500에서 2000억 정도 된다 이런 산정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특별회계가, 우리가 김대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질의를 하면, 특별회계에서 내용이 나오면 대화가 서로가 돼야 되는데 잘 모르신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 부서별로 나와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럼 누구한테 질문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특별회계 질의하십시오 요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어느 정도는 기획실에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작년도 집행률이 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한 70%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나머지는 다 잉여금으로 지금 돈이 있다는 건데. 차후에 이게 예산이 운영 효과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운영을, 집행을 해야 될 어떤 사업 목적은, 명례리 산단 있죠? 명례리 산단?

예.

폐기물. 거기 특별회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우리가 새로이 주차장 확립을 하는 데 특별회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국·시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요 부분을 좀 확장성 있게 우리가 선진교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조례를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요번에 조례 올린 내용이 알다시피 특별회계의 어떤 부분도 좀 문을 열어놓자 이런 부분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감지를 해야 돼요. 이 돈이 특별회계에 대한 어떤 돈이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또 돌아가거나 안 그러면 주변지역의 5킬로미터 안에 있는 계신 분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돌리면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획실장님, 물론 조례가 되지마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좀 파악을 하고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다음에는 좀 물어보시면 좀 속 시원한 답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흐름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다음 때는 좀 파악을 좀 하고 그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85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남권 산단 아까 질의했으니까 요 285페이지는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에서 572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463페이지에서 572페이지까지. (자료 검토)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결산 총괄 관련 부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52페이지 세입결산, 138에서 14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좀 이렇게 검토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징수를 못 할 경우 그니까 일정 금액 징수, 이행강제금 같은 걸 징수 못 할 경우에 교부금이나 이런 데 삭감되는 페널티 같은 거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체납액이나, 많을 때는 페널티가 좀 받습니다.

혹시 뭐 기장군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아니요. 근데 지방, 좀 전에 말한 시온, 신앙촌의 시온의 이행강제금 같은 게 그게 징수 못 하면 페널티를 좀 받습니다, 받는 편입니다.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징수 못 한 금액하고 페널티 받은 금액 혹시 지금.

보통 지금 신앙촌의 시온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 85억인가 하고 올해까지 포함하면 110억 정도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그게 징수 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체납이 쌓이면 저희들 아마 교부금이나 이런 데 삭감이 좀 되는 편입니다.

그게 대충 한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말씀.

퍼센트, 비율로 따져가지고는 정확하게 제가 몇 억이라 말씀 못 드리는데 계속 그게 뭐 10억이면 10억, 5억 정도 해가지고 페널티를 받습니다.

아, 비례로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 겁니까?

예.

이 110억이 한 몇 년째 쌓인 금액입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올해도 납부할 의사가 없고 마 그러니까 계속 부과는 하는데 쌓이기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쌓이는 게 지금 현재 한 110억 돼버리고.

예.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0억이 넘고. 페널티도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교부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41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 425·42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결산, 441에서 444페이지까지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11에서 617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원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거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성과에서 612페이지에 주요추진성과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류 1건 있잖아요, 612페이지.

예, 있습니다.

보류 1건 하고 그밑에 밑에 보면 미착수 3건이 있어요. 요게 어떤 건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요 건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 알아봐 주시고요.

예.

이 미착수랑 보류 건이 26년도에 진행되었는지 그거까지 좀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준섭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규제개혁 교육 이수목표 관련해가지고 목표를 원래 45% 잡았는데 매년 한 80%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표치를 지금 너무, 한 80%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 온라인 교육인데 웬만하면 교육은 좀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높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좀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올해는 목표를 80%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 성과지표가 너무 달성률이, 사실 이게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너무 쉬운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어려운 것도 문제고. 저희 적정하게 부서에서 파악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교육 이수목표도 당해 연도 80% 상향 조정해가지고 직원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61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신속집행 관련인데요. 2024년도에 50% 목표고 2025년도도 55%인데 56% 실적을 달성하셨는데. 우리가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유리한 점이 많은지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신속집행 취지 자체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 경제나 활성화 취지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아마 챙겨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아니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많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아마 본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당해 연도 6월달까지 집행에 조금 책임감을 갖고 조금 예산을 풀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그렇게 잡고 있는 편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또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뭐 이월이라든지 불용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보면 민원 발생 이런 걸 조기 빠르게 집행하면 또 민원 불편 해소도 있으니까 연내 이렇게 집행이 좀 가능한 부분이, 하게 좀 설계를 해 주시고.

예, 물론 뭐….

집행도 좀 상반기에 좀 빠르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어느 정도 시나, 인센티브는 그거는 별개로 하고 경제 살리기 위한 취지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허준섭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 분석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비율이 재정 신속집행액 그러니까 집행액을 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으로 나눠서 100을 곱한 비율인데 밑에 보면 이제 신속집행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대상액 감소 및 대규모 투자 사업 적극 집행을 통한 집행률 이랬는데, 이제 밑에는 대상액 감소 이게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56.35가 나오는 건 이 원인이 예산 삭감에도 원인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죠? 분모가 좀 작아지니까.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 있는 예산이 만약에 집행을 못 한다, 그 당해 연도 아니면 조기에 집행이 안 되면 그거는 삭감을 하면 분모가 작아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의도적 삭감은 아닐 테고?

예, 아닙니다. 실제로 뭐 행안부 목표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이 아마 54% 그리고 저희들이 시 같은 경우는, 시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58%로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54%입니다. 54%인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좀 높게 잡아가지고 직원들 각 부서에 신속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실적 이렇게 비율 높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때까지도 그래 왔다시피 의도적 삭감 이런 건 좀 없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15페이지 감사·감찰 활동 내역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이거 뭐 그냥 궁금증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 결과 개선된 부분이, 혹시 실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25년 당시 감사 결과 개선된 부분이 뭐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조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결산, 26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혹시 뭐 언급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잔액 남은 게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큰 사례를 살펴보면 직원 위탁교육비가 좀 과다 편성된 게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많이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의회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임기제 보수 잔액이 19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억 5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386페이지·387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04에서 60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 1인당 교육시간 관련해가지고요. 목표가 17시간에 실적이 30시간인데 우리가 통상 의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전반기·하반기 이렇게 해갖고 2번 정도 교육 가면 한 20시간 이상 이렇게 충분히 목표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하셔가지고, 해 주시는 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상반기 연수 갈 때 16시간 정도 시간이 나오고 상·하반기 다 가면 충분히 30시간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