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연정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09-15

회의 전체 보기 108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창원특례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창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교통건설국 및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승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선서문 제출)

진형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10건과 개별사항 5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 1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총 54건으로 교통정책과 21건, 버스운영과 16건, 신교통추진단 5건, 건설도로과 12건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책자 8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21건으로 창원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및 개선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등입니다. 다음 버스운영과는 책자 12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16건으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국도 감응신호 구축 현황,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 이설 및 교체 현황 등입니다. 다음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책자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5건으로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추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 성주사역 환승센터 철길 건널목 추진 현황 등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는 책자 19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12건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 창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현황 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장승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페이지 85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우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25년도 해서 26년도 과업 일시중지 해 놨고, 앞에까지는 지금 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 착수를 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 왜 중지가 됐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경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는 창원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구체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건설하고 관리계획이,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수행하는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등 관련한 계획들이 지금 아직까지 수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행되면 저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중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 그러면 건설 거기하고 안 맞는가 보네요, 도로건설과하고.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 그 시행하면 우리가 이것 바로 하겠네, 그렇지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도로건설과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반영해서 용역을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그리고 박연정 위원님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김우진위원

페이지 74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택시요금 때문에 92페이지하고 화물 차고지 103페이지하고 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북창원 일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해 놓은 것 있지요? 예산이 지금 집행됐는데 여기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에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북창원 일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입지 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해 25년 9월 15일부터 올 4월 3일까지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과 타당성조사 부분이 4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그 후보지를 받았었고요.

김우진위원

4개요? 4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북창원 일원이면 북창원 일원에 4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북면 쪽, 동대북 쪽이라서 북면 쪽에 한 세 군데하고 동읍 쪽에 한 군데 이렇게 지금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4개소 용역 결과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후보지는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화물 차고지 조성 부분이 그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상당 부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후보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도하고 같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도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전에 저한테 말씀드린 데가 북창원IC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동읍에 그 도로공사 부지, 그것도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캔슬 났다고 말씀했잖아, 그렇지요? 그것은 다시 재추진할 수 없어요? 거기 유휴부지가 있는데.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창원 내나 도로공사 부지 말씀하십니까?

김우진위원

예예.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 부분이 지난 6월에 조금 그게 안 된 부분이라서 좀 시기가 지나서 다시 한번 도로공사 본사하고 협의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구두로 이야기해서 아무런 증거가, 서류상 계약해 놓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야기를 못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런 것 할 때 그래도 서류를 하든지 아니면 뭘 문서로 남겨놓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그냥 그대로 자기들 말만 듣고 하려고 추진하다 갑작스레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고 추진을 못 하면, 그러면 대체부지를 물색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한번 도로공사에 그런 여건 변화 부분을 확인해서 협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도로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괜찮아요. 유휴부지, 남는 부지를 그냥 놀리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잖아, 그렇지요? 큰 비용 안 들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전에 말씀할 때는 내서 쪽에서 도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창원 쪽에만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저한테, 그렇지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도로공사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지 있겠다, 시설비만 조금만 들면 되잖아요, 크게 시설할 것도 없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김우진위원

아니, 도로공사 부지 쓰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보통 공사비 같은 경우는 바닥 공사비는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우진위원

그것 다시 한번 보이소.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안 들 것 같은데.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잖아, 그렇지요? 그리도 또 대산면 산업단지 주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현장 한번 가 보자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그 주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 거기도 보면 주위에 유휴부지가 많이 있어요. 시 부지도 아마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예. 그리고 92페이지 택시요금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할증료 붙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에서 면으로 가면서 붙는 할증을 말씀하시는, 복합할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동에서 면으로 갈 때 쉽게 표현해서 진해,

김우진위원

아니, 창원 우리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동읍이나 진전이나 진북으로 간다. 가면 지역할증료 붙이는 것 있잖아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예, 지역할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 경계 지점에 그렇게 지금 붙고,

김우진위원

그게 그러면 무슨 할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복합할증이라고 그럽니다.

김우진위원

복합할증, 예. 그래, 복합할증을 적용하는 데가 창원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 마산에서 진동하고 구산 넘어가는 쪽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북면하고 동읍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대산하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래, 이것 지금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도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시스템 업체하고 오후 3시에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복합할증으로 해서 좀 피해를 보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복합할증 부분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택시가 아니라도 시내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급해서 택시까지 타면 할증료를 붙이는데 누가 불만 없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죠. 그것도 북면 같은 경우는 감계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다음에 또 안에 신촌 쪽으로 온천 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할증료 붙고 대산 붙고 동읍 붙고 지금 진북 삼진 쪽에 붙고, 진해 쪽에는 내가 안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오래된 내용인데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이다 보니까 또 운수업계와 같이 협의라든지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 있고 뭐 택시 아니면 다른 수단 많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 내나 우리 특례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인데 급해서 좀 택시 타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려면 할증료 붙지요, 이중으로 겪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소해 줘야지, 당장 할 수는 없더라도. 오래전부터 되어 왔던 것뿐인데 아직 한 번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과장님, 국장님.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화물 공용차고지 시설 및 정비사업 현황 밑에 보면 화물 공영차고지, 이것 다른 데는 보면 진해하고 팔용동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내서는 왜 화물연대에서 하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이게 아마 통합 전으로 해서 내서에 처음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내서 쪽에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지금 계속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이러면 불편한 게 없습니까? 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켜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아마 당시 이렇게 됐을 때는 화물연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주차장하고 비교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시설공단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해, 팔용동, 3개가 있는데 2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 소유물 같으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서는 화물연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뭐 화물연대에서 이것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한번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정 위원님.

박연정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저는 78페이지하고 88페이지하고 1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지역 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중동 공영차고지 92면 외에는 주차공간이 전무한 상황에서 진해 관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된 게 동부권뿐만이 아니라 진해 석동 그쪽에도 민원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곳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그동안 불법 주박차 단속만 실시해 온 건지,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단기 임시 주차공간 확보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부권으로 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고 진해구 남양동 139-38번지 일원에 23년도부터 해서 사업계획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한 280면 되는 규모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쪽 부지 일원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화물주차장 시설 조성을 한다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25년도 2월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조성사업 자체가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존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진해 관내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이렇게 불법 주박차 단속만 한 건지, 그에 대한 임시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강구를 해 보셨는지.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양동 외에는, 그 차고지 말고는 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 부분은 구청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진해 동부권의―앞에 말씀하신―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게 지금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됐잖아요. 사업 중단이 됐는데 이에 대한 용역 발주가 없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 당시 용역은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25년도에 국토부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들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를 했으면 혹시나 행정력으로 낭비된 규모가 좀, 손실이 발생되었나요, 그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아마 행정적으로 그렇고 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손실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연정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단된 사업이 입지 사전검토나 주민설명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타 기관 사업계획 사전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예전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지 선정이라든지 주민 설명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연정위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상당했고 거기 인근에 8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단지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조금 전에―남양동·남문동, 서중동·북부동, 원포·행암동 3개 지구 쪽에 지금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화물차 주차시설에 관한 것.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언제, 실시계획이라든지.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역전략사업이라서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확인해서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진해구 수도동에 있는 게 한 740면 정도 이게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27년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공사를?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원동 일원에 있는 거기 부지를 말씀하시는, 서컨 화물차 휴게소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쪽 부분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27년 12월까지 해서 740면을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인허가 절차라든지 공정률 같은 건, 일정 같은 것은 공유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하고는 별도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저는 봤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1년 넘게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진해구에서는 솔직히 공영주차장도 없고 아무런 대체 방안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1년 넘게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하는, 특히 공휴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큰 차, 트레일러라든지 큰 차들이 지금 다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아마 북컨하고 남컨하고 임시 화물주차장이 있는 지역을 말씀, 용원동을 말씀하시는데 그쪽에는 항만공사 부지이고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화물자동차가 조금 도로에 점용해서 문제가 지적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항만공사하고 진해경찰서하고 진해구청하고 해서 일단 그쪽 항만공사 도로 정비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되 꼭 필요한 곡각지라든지 이중주차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도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곡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그쪽 부분 주정차 부분을 해소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신항 부영 일대하고요, 부영아파트단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일대랑 웅동1동이랑 남문 이쪽, 용원 쪽하고 전체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에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지켜왔던 상황에서는 불법 주정차하는 화물차들로 인해서 주거지가 아닌 화물차 차고지처럼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악성민원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존에 계속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하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민원 발생도 아마 관할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거라는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진해구청하고 현장에 가 보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88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인데요. 이게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와 회원구에 반납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에 대한 대체 수단이나 확충이나 연계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 같은 경우는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하기 전에는 교통카드를 지급했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지급해서 이동에 대해서 조금 편의를, 비용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어르신들이라든지 받으신 분께서 교통카드보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5월 15일 날 조례 개정이 있어서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증빙했을 경우에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관할 소관이지만 제가 상호 소통을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령운전자 사고가 지금 최근에도 80세 이상이신 분이 이렇게 해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는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분들의 신체적 조건이 상이해서 생계와 밀접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70세 이상, 일단은 연령이 많으시면 필기시험은 무조건 떨어지시니까 필기시험 면제로 정책을 해서 신체검사하고 그리고 기능시험을 실시해서 그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런 대체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전에 한번 여기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일단 그런 부분 다양하게 좀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70세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공문 보낸 내용 답변이 오면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5페이지 일반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추진 대상이 갑자기 급증했는데요. 대상지에 대해서 사전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내용에 보면 하반기에 예정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유료화 부분은 지난 2024년부터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무료 장기주정차를 하는 그런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두 군데를 그렸었고 26년도에도 지금 자료에 보면 8개소를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구청으로부터 유료화 대상지에 대해서 대상 주차장에 대해서 추천이라 해야 합니까? 대상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화를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해서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예정인데 이게 하반기 해봤자 이번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기간에 이게 완료가 가능한지.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 과정에 있어서 시설 개선 부분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거기 입찰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모집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하반기는 선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정도 더 걸리는 건지.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구청에서는 하반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연정위원

전체 733개 무료주차장 중에서 유료화 전환을 결정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주차회전율, 장기 방치 차량이라든지 실태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우선순위 자료가, 내용이 있는지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주차장하고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걸 확정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대책도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노상주차장의 경우 유료화 비율이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주거지 및 상가 밀집 지역에 주차 장기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그래서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대책 같은 것은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도 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8페이지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에 설명은 잘 들었고 실제 운전 증빙, 실제 운전 증빙 시에 20만 원 상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전 증빙이라는 게 이 검증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찰청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고 경찰청 업무 처리 지침에는 실제 운전 증빙에 대해서는 차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이 본인 명의인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됐는지, 아니면 회사 차를 이용했는지, 회사 차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직 관계라든지, 아니면,

장병운위원

아, 차량에 대한 검증 절차.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예. 주정차 위반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증빙서류를,

장병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러면 확대를 했는데 이 확대한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허증 반납도 유효하겠지만 실제 운전하는 분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고가 감소하는지 그 사례가 있어요? 감소했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자체 분석하지 않았고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반납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보고 있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예산 편성이 엄청 많습니다, 230억. 이 부정수급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지급정지 3월에서 6월 7건, 부정수급 환수액이 600만 원. 여기 부정수급 사례가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 부분은 석유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적발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병운위원

현장에서 적발을 한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예, 주유소 가서 적발한 사례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장병운위원

그것 복지카드 다른 차에 줘서 넣고 가는데 그것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적발을 어떻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스템에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스템에 의심 사례라 해서 사례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적발해서 부과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운위원

아, 그렇게 적발을 합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장병운위원

여기 보면 거의 예산이 230억. 그 규모에 비해서는 예방 기능이 현저히 낮다, 7건. 그리고 76페이지 보니까 환수 체납 발생 현황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환수를 안 해 주고 계속 체납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체납 독촉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7만 8,000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독촉 기간이 지나서 7월 22일 날 납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혹시 납부가 태만이 될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압류를 한다면 차에 압류가 들어갑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운위원

그러면 체납 이후에 계속 미납을 한다면 그다음 단계는 차량 압류를 한다, 사업을 못 하게. 단계가 그렇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2022년 이후로는 거의 다 납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병운위원

76페이지 보니까 200만 원,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것도 7월 22일 날 납부가,

장병운위원

3개가 다 됐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예, 납부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인쇄가 돼서 그렇게 된….

장병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연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유료화 목적이 뭡니까? 유료화하는 목적을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이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원칙에서 그렇게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장병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료화 전환을 하는데 주민 민원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민원이 엄청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지금 하반기 예정에 보면 풍호동도 있고 우리 청안동 로즈빌아파트 앞하고, 잘 아시죠, 장소는? 여기 청안동 유료화되는 주차장은, 그 로즈빌아파트가 오래됐어요. 한 25년, 준공된 지가 한 25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보면 로즈빌이 16개 동에 한 1,1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엄청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로즈빌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보면 캠핑카라든지 장기주차를 한다고 해서 지금 유료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 해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즈빌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가 그냥 로즈빌아파트 주차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시킨다? 그러면 로즈빌아파트 주민들이 그 안에 안 대고 밖에 쭉 다 대 버리면 그것 미관상…. 그리고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 놓고 유료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위원

그러면 감안을 한다면 로즈빌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뭐 아파트증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무료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응체계가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장병운위원

대응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병운위원

검토해 봐야 뭐, 검토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은 어디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내나 저희 구청에서 사업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별도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장병운위원

일괄적으로 그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2025년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 주차장 부분 다수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관하다 보면 거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설공단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구청에서 나와서, 구청의 인력이나 시설공단의 인력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이해서 올해 시청 공기업 담당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전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결과물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적용을 달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청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름이 로즈빌아파트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위탁이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상 생겼는지. 거기 잘은 모르지만 조례를 보면 야간에 주차하면 뭐 50% 하는 이런 조례가 있던데 그런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 있습니다.

장병운위원

월 정기 같은 경우는 80%―야간주차―이런 조례를 잘 적용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병운위원

제가 무료화 이야기는 했지만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무료화가 안 되면….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내나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상에 작년에도 개정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단체와 사전계약을 하게 되면 야간에 50%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야간에 주차 점유율이 연평균 20% 이하 같은 경우도 야간에 주차하게 되면 80% 감면해 주는 그 조항을 작년에 개정했었습니다, 야간 주차 부분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유료화에 대해서 우려 부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운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누비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권역별 대기시간이 보통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으로.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상으로 확인하니까 한 20분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마산·창원·진해권 다 20분 정도면 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저는 전산상에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 수요자하고는 대기시간에 대한 갭이 많이 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지금 여기 권역별로 보면―여기에 있는 자료만입니다―이 자료하고 현재 운영되는 자료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1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권에 49대, 마산권에 46대, 진해권에 1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운영에 편차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저희들 수요라 해야 합니까? 거기 콜을 부르는 그 양에 따라서 지역을 좀 이렇게 배정한 걸로 그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그렇게 납득을 시키려고 하면요, 대수 밑에 2025년도 콜 수, 각 지역의 콜 수, 안 그러면 이 지역 권역에 사는 이용자 회원 수 정도는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납득이 좀 됩니다. 그리고 진해지역에서는 이용자 수 대비 자동차 수가 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대면 확실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20%밖에 안 되는 정도의, 110대 중에 15대면 10%를 약간 상회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누비콜을 이용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차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마련 계획이 있으신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진해 부분에 대해서, 진해도 그렇고 권역별로 차량 대수를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별 회원 수 부분을 좀 감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시설공단에 얼마 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전달하고 협의를 하고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여기 분모, 이 차량 대수가 늘지 않고 여기 있는 차량을 이렇게 바꾸면 말 그대로 조삼모사입니다. 창원 차를 빼서 진해에 넣고, 마산 차를 빼서 진해에 넣고 이러면 마산의 수요, 창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차 부분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매년 저희들이 10대에 대해서 교체작업이 있었습니다. 교체작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교체도 교체지만 혹시나 차량에 대해서 신규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증차 부분에 대해서 증차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누비콜 운영의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예산을 투여하고 수요자, 장애인들한테는 서로 조금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차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복합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산구 상남동에 공영복합주차장이 있고요, 의창구 팔용동에 있어요. 진해 석동에 있어요, 진해 용원동에 있어요. 그다음 성산구 사파동에도 있어요. 빠져있는 지역구가 있죠? 마산합포와 회원에 대한. 이게 SOC 사업에서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등한시해서 그런 건지, 이 지역에 그러면, 마산지역은 복합공영주차장의 수요가 필요 없는 지역이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이 지역의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조금 5년 이상 된 사업으로 해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산합포라든지 마산회원 같은 경우는 위탁개발로 해서 하는 복합공영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파 복합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해서 복합화 시설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계시기도 하지만 마산 월영동 같은 경우는 조금 복합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성은 있지만 그 대상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질문의 질문을 여쭐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23년 8월에 사파동에 마지막 공영복합주차장이 공모사업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창원시의 교통정책과가 마산에서, 회원구와 합포구에서 복합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거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자,

홍표

전홍표위원

그 지역에 복합화된 SOC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복합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덜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덜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부터 지금 2026년인데 3년 동안 여기에 대한 신청과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약간 등한시했다, 그냥 땅이 없다라는 그 명목 하나만으로 조금 찾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은 있어요. 한 번 더 성심껏 우리 마산합포구하고 거기 있는 것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의창구 팔용동에 연간 재정 부담 2.8억, 석동에 2.75억 그다음에 진해 용원에 3.9억씩 연간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을 한다 해도 건설비, 공사비는 지원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니까 연간 재정투자비가 나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교체하고 거기에서 무인화되어 있지만 일부 유인으로 사람들이 관리 요원이 있으니.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에 연간 재정부담금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없더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합공영주차장은 저희 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캠코하고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형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거기 30년 개발사업비, 이제 저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을 캠코에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간 임대사업을 하면서 캠코가 운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협약 당시에 사업비 정산을 하면서 시에서…. 그 협약 당시에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금을 2억 8,000만 원 이렇게 지금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를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남동은 사업비가 297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연간 재정부담금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캠코다 자산공사다 이렇게 한다면 재정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쪽에 연간 나눠서 내는 재정부담금이 있을 것 같은데, 상남동에는 297억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연간 재정부담금이 없고 팔용동은 108억이 들어갔는데 2.8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진해 석동은 60억이 들어갔는데 108억과 같이 동일한 2.75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진해 용원에는 105억에 3.9억 원의 연간 재정부담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룰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표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운영 현황을 보면 위에 제가 언급했던데 월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준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주차요금을 받으니 이것 받은 것 가지고 재정 부담해 버리면 거의 또이또이 되는 수준인데 이 수익하고 우리가 재정 부담했던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 1개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장병운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공영주차장 유료전환의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이게 지금 105페이지 하반기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신촌동 503-17번지, 성산구 귀산동 611-4번지, 월영동 711번지, 풍호동 그다음에 청안동 공영주차장, 장병운 위원님이 말씀했던 이 지역에 과연 어떠한 가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유료로 전환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회전율을 촉진시킬 것인가. 유료화 만들어서 상권이 있으니까 1시간 정도는 무료로 밥 먹고 그다음 1시간 30분 되면 요금을 내니까 빨리 움직이면서 회전율을 이 동네 상권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주차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공영으로 만들어서 요금을 받고 그 주차수요를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인지. 목적 외 이용이 많아서, 캠핑카가 많아, 이 주변에 20% 이상이 캠핑카가 점유하고 있어, 그럼 캠핑카를 바깥으로 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순환율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무런, 이 주변을 보세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밤에 야간에 20%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것은 뭐 50% 할인하겠다? 아파트 옆에 밤에 다 차죠, 낮에는 비어 있고. 아무런 올바른 가이드가 없어요. 그 계시는 공무원들 심심하면 네이버에 지도 한번 켜 보세요. 이게 과연 유료를 왜 하지, 우리 창원시가? 석교마을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만 차가 있고 저기 왜 유료를 하지? 시스템 깔고 인터넷 넣고. 오히려 저런 것은 그냥 노상주차장처럼 놓으면 되는데. 월영동 공영주차장, 동화아파트, 아파트 예전에 지어서 95년도 이전에 준공 난 아파트라서 주차면수도 없는데 저기에다 유료 해서, 그러면 시의원한테 무료로 해 달라는 민원 받아 놓고, 민원받이 싸움을 하게 만들 것인지. 청안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이드가 뭐예요? 창원시 교통정책과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이런 이런 근거로 해서 유료로 하겠다는 그 가이드가 딱히 있어요? 제가 암만 생각해도 가이드, 왜 우리가 노상주차장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득이 될 게 없는 지역에만 유료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료화는 구청별로 가능한 부분을 받아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민원이 겁나는 게 아니고요, 행정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다라는 게 행정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국장님, 이것 나중에 지도 위에 한번 찍어보세요. 유료로 전환하는데 이게 과연 유료가 적합한 지역인가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다수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화일 때의 문제점 또 유료화일 때의 문제점 일장일단이 다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또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도 좀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하신 부분에 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저 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유료화에 대한 방침 결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유료화 전환을 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시급성인지 또 거기에 대한 해당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좀 해야 하는데 그 유료화 전환에 대한 그것에 지침을 좀 따르다 보니까 좀 쫓기듯이 추진하는 방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가이드를 만들고 재정립해서 불편이 없도록 다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게 약간 저의 속내를 왜곡, 저는 공영에서 만들었던 주차장은 다 유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 세금 갖고 주차장 부지를 사고 늘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귀산동 예를 1개 들어볼게요. 귀산동에 대규모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앞에 공영주차장 무료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석교마을 저 입구에, 거기는 유료로 하겠다? 내가 내 돈 쓰고 가서 있는 그 지역에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해 주고 석교 그 앞에 거기는, 뭔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귀산 그쪽에도 유료화를 구청에서 좀 전환을 하다가 또 민원 반발이 있어서 일단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석교도 안에 거기 또 시급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인 유료화 시책의 전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무료화 존재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점진적으로 할 거면 룰이 있어야 해요. 상권 주변에 유료화시켜서 필요한 사람 돈 내고 주차하고 30분 정도 빨리 이용했다가 다른 데로 빠져주고 그 공간에 다시 또 유료화를 이용하는 차량이 들어서고, 선순환 정책으로 이렇게 돌아가야지, 딱히 효과가 없는 곳에 내놓고 나중에 민원 가지고 다시 또 무료화시켜 달라는 그 갑론을박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하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저희 조직이 약간 경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유료주차장 전환에 관한 가이드를 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