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송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성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이미경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성현 AI전략과장입니다. 유연홍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366억 3952만 원이며 수납액은 2828억 585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821억 3071만 원에서 525억 76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9891만 원, 보조금 반납금 8045만 원이 발생하여 290억 746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세출 총액은 4억 4488만 원입니다. 이 중 3억 8988만 원을 지출하였고 23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1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97억 817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6억 3749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7665만 원, 보조금 반납금 7499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8억 9264만 원입니다. 예산법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564억 839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90억 449만 원, 사고 이월은 2835만 원, 보조금 반납금 63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274억 5048만 원입니다. AI전략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56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9억 3079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로 1억 704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482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4억 996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1450만 원입니다. 이 중 46억 14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4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최나리 기본사회팀장입니다. 이주연 조직팀장입니다. 변상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수납액은 52만 231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 수입이 9만 9310원, 보조금 반환 수입 30만 5980원, 기타 수입 11만 70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입니다. 2025년도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460만 원을 포함해 4억 4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억 8988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5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150만 원입니다. 예산 총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7.1%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26만 원을 포함한 예산 총액은 3억 123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7136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5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74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시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정책 관리, 자치단체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 시정 발전 연구 및 지원, 시민 원탁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개발입니다. 예산 총액은 7770만 원, 지출액은 7145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62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책 개발과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관리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1434만 원으로 지출액은 143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052만 원이고 지출액은 327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7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출장 여비, 자산 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 보고서 56페이지 시민 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민 원탁회의 운영에 9820만 원 예산 편성하셨고 약 9471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보이고요. 집행률이 96% 넘기 때문에 예산 집행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시민 원탁회의의 목적이 이게 단순히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이 실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5년 시민 원탁회의를 통해서 나온 시민 제안은 모두 몇 건인지, 그 가운데 실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된 건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아신다면 주요 사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투표도 했고요. 그다음에 2부로는 ‘우리가 바라는 기본 사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57건의 의견이 접수됐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한 거는 총 57건 중에서 22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추진 사항이 되겠고요. 반영률은 기추진,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포함해서 한 77% 정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회의 어느 정도 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 의견이 성과 보고서 자료를 봤을 때도 실질적인 성과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성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성과 보고서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과 성과 지표 보면 시장 공약 사업 추진 관리 있잖아요. 이게 연 4회 했고 주요 정책 동향 리포트는 연 10회 하셨네요. 물론 정기적으로 공약 점검하고 정책 동향 조사 필요하죠.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정책기획과 역할 생각하면 이게 몇 번 점검했고 몇 번을 작성했는지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책 동향 리포트 10건 가운데 실제 광명시 정책이나 사업 검토에 활용된 건은 몇 건인지, 이게 공약 사업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국내외 주요 정책이라든지 제도의 변화 그다음에 정부 정책 동향을 분석해서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거를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부서에서 정보 접근에 대한 자료 제공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공한 자료로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료를 부서에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아직 이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러시면 2025년도 정책 동향 리포트 10건 주요 내용 관련한 거 자료 좀 주실 수,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동향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이유는 현재 국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해서 그걸 관리하는 부서한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관련 부서가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시정에 담아낼 것들을 판별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추후에 그런 파악이 반드시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모범 사례를 보고 시에 도입할 것들을 결정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우리 시에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체크하심이 좋을 것 같고 이와 연계해서 관련해서 정책 연구 용역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구 용역이 실제 정책에 얼마큼 반영됐는지를 조사하신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자료는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외에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같이 연구해 줬으면 하는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해서 총 한 11건 정도 매월 부서별 해서 같이 연구했으면 자료에 대한 자료는 같이 부서하고 활용하는 실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셔서 그다음 단계들을 잘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 용역 관련해서도 연구 용역에 예산을 투입했고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그냥 완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용을 들인 연구 용역이 실제 우리 시정에 얼마큼 활용되었는가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정책기획과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성과가 없는 사업을 종료하거나 구조 조정 하는 것도 정책기획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기획과가 성과가 낮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전면적으로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그렇게 일몰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기본 사회 기본 계획을 세우다 보니 그 안에서 저희가 보기에 중복되거나 약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되는 것들은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시 전체 차원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담당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는 것만큼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추려서 유지랑 개선, 통합, 종료 이런 형태 내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또 필요한 것들에 더 예산이 갈 수 있게 그런 조정 기능을 정책기획과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내년도, 2027년도 업무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 브랜드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관리 사업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 브랜드 사업은 저희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이건 저희 시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은 다 종료되어서 저희 4대 산 자연을 모티브로 한 도더기, 구르미, 가하기, 서독산이라는 캐릭터 4개가, 4종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 저작권이나 이런 등록을 현재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해서 관리 개발된 CI, BI, 신규 캐릭터가 실제 시정 홍보나 각종 사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 보시면 저희 시민들께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끔 그 산에서, 도덕산이면 도덕산에서 가장 많이 나는 수종이 구상나무고요. 구상나무를 모티브로 한 그런 4개의 캐릭터가 SNS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홍보지라든지 이렇게 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부서에서 추이를 받아서 취합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합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친근한 캐릭터고 그다음에 보통은 그 지역에 있는 자연 지형을 활용해서 한 캐릭터가 없는데 저희는 또 특이하다는 점, 친근하다는 점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제작‧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광명시민들께서 실제로 도시 브랜드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홍보물, SNS,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시 브랜드가 우리 광명시민들이 직접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캐릭터들과 도시 브랜드가 활용도와 시민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정책기획과에서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제안 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025년도 제안 제도 포상금을 보니까 이게 640만 원 가운데 370만 원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집행률이 57.8%더라고요. 이 포상금이 남았다는 거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는 보는데 2025년도에 제안 건수가 총 몇 건 접수됐고 그중 몇 건 채택됐는지, 실제 정책이나 행정 개선으로 이어진 제안은 또 몇 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저희가 6건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접수가 되지 않다 보니 나머지 잔액이 남은 사항이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서 실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적절하게,

네,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광명시에서 최고의 브랜드 부서죠. 광명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또 제시하고 그런 핵심적인 부서인데요. 저는 최미영 위원께서 질의한 추가 질문, 보충 질의할게요. 원탁회의에서, 원탁회의가 2018년에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8회째인데 그 원탁회의에서, 500인 원탁회의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정책 사업, 첫해는 어떻게 어떤 사업을 했고 또 쭉 8회 때까지, 최근 3년간 하면 너무 저기 하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모집단도 어떻게 모집했고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2025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43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1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투표가 있었고요. 2부에는 우리가 바라는 기본 사회에 대한 의견이 57건이 제안이 됐습니다. 57건 중에서 의견을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그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7건을 다 부서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해서 실행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아서 파악을 하니 14건은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27건은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것과 일부 추진, 추진을 합하면 반영률은 77%고요. 내역은 만일에 궁금하시다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제출,

그 내역을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시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500인을 선정할 때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세대별로 해서 그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광명시의 정책 사업 그런 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광명시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청사진으로 갈지 그런 것을, 그분들의 생각을 아웃풋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가 또 좋은 정책이 나온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런 정책이 우리 시민의 삶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철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안민주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최은하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현태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이현우 기후의병지원센터팀장입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부터 58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탄소중립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44억 1822만 6000원으로 주요 과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1억 8870만 1040원, 실제 수납액은 41억 8470만 1040원이고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쪽부터 21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97억 817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6억 3749만 4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7665만 4200원이며 집행 잔액은 8억 9263만 8958원입니다. 다음은 701쪽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당해 연도 조성액은 5억 1771만 3540원이고 사용액은 598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억 6087만 94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89쪽 이월비 현황입니다. 이월 현황은 사고 이월 2건으로 먼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 지연 및 대체 수요지 시공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억 7218만 6200원을 사고 이월 한 사항으로 2026년 11월 준공 시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와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 사업입니다. 택배용 전기 화물차 및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보조금 추가 지급 조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 한 사항으로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는 2026년 3월 지원 조건이 충족되어 이월액 436만 2000원 모두 지급 완료하였고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 이월액 10만 6000원은 금년 내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24페이지를 보면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중에 이차 보전금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 기후대응기금을 2024년부터 조성을 했고요. 거기 내에 조성한 금액 중에 저희가 기업 지원 쪽에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차 보전금은 탄소중립 실천 기업에 대한 이자 차액 지원 보전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사업 계획 5000을 했는데 사실 실제 지출이 1000만 원 정도 돼서 집행 잔액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거랑 또 집행률을 보면 21.6%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대상자의 참여가 저조했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 설계나 홍보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 설계를 저희가 관내 기업에 그 전년도에 사실 기업 지원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탄소 배출이 많은, 저희 광명시 관내에 기업 형태가 기아자동차가 있다 보니 기아자동차와 연계된 부품 생산이나 이런 제조업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실 탄소 배출은 제조업 쪽에서 많은 게 이루어지다 보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도출이 됐습니다, 과제가. 그래서 그들과의, 소상공인 통해서, 저희가 연합회 통해서 간담회도 열고 만났을 때 보통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그런 지원이 문턱이 좀 높다 보니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턱을 좀 낮춰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자 차액 보전으로 잡았는데 그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업이 이거 말고 탄소중립 ESG 교육이라고 해서 그 교육을 기본적으로 수료하고 그 수료율이 충족된 기업에 대해서 대출 이자 지원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 참여가 저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산출 근거라든지 아니면 실제 지원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설계는 보통 기업들은 2억 정도의 대출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출 2억에 기준 해서…. 1% 포인트를, 그러니까 최대 한 기업당 2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실제 접수가 한 7개 업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부득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설계라든지 홍보라든지 좀 저조해서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좀 고민하시고 해서 이런 집행률이 아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64페이지 광명시 기후 주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25년 광명시 기후 주간에 2억 원을 편성했고 지금 1억 8940만 원 집행됐는데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기후 회의, 영화, 토론회, ESG 포럼, 강연, 캠페인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2025년에 처음 편성된 2억 원 규모의 사업인 만큼 이게 단순히 행사를 여러 개 개최했다는 거보다 실제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성과가 중요한데 사실 기후 주간 행사를 저희가 처음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 배경은 전년도에는, 2024년도에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와 함께하는 국제 포럼을 했었습니다. 자치분권과와 협업해서 초청이나 이런 거는 자치분권과에서 해 주고 그 안에 시장님들이 각 도시의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는 이런 사업을 2024년도에 했고 그리고서 202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UN에서 기후 주간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기후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 국내에서 기후 주간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 그래도 외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광명시가 그래도 좀 열심히 한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기획을, 시민들하고 이런, 시민들과 다 같이 왁자지껄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들이 무슨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시민과 같이 하는 이런 눈높이로, 전문가 포럼도 있지만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참여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시민 단체 이런, 기업과 이런 데도 같이 와서 하는 식으로 기획은 했는데 사실 참여율은 많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막 거대하고 이러지는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시민 단체와 함께 같이 좀 새롭게 꾸려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서 하려고 다음 달에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오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전체 몇 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한 건지, 각각의 주요 프로그램별로 참여 인원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기후 영화제라든지 마당극이라든지, 그러니까 쉼 없이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에서 할 때 야외나 그 안의 강의실이나 이런 데서 계속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순차적으로 이곳에 참여하고 또 옆에 참여하고 이러기보다 동시에 참여를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는 하루당 300여 명 기본적으로 오시고 해서 그냥 누적 인원은 한 1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1200명 정도요?

네.

그럼 2026년에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올해는 1억 8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민 교육 있잖아요. 이게 87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약 8608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보이고요. 성과 자료를 보면 광명Bee에너지학교 7739명,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 교육이 5707명 등 많은 시민과 학생분들이 교육에 참여했죠?

네.

그런데 현재 성과 지표는 계획했던 교육을 얼마나 실시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서 목표 100%로, 실적 100%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계획한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시민 교육 성과라면 교육을 몇 번 했느냐뿐만 아니라 교육받는 시민들의 인식이나 또 우리 학생들, 시민분들 인식, 행동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만족도나 교육 효과를 별도로 조사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늘 교육 참여자가 사실은 중복되는 율보다는 신규 참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복 참여율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기조는 신규 참여자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90% 이상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 2025년 조성액과 실제 사용액을 각각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성액은 매년 저희들이 5억씩 2개 연도, 2024, 2025년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전력조합이라고 에너지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조합에서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전력조합의 특성은 저희 시 유휴 부지에 태양광을 올리는데 그럴 때 시비가 투입되다 보니 그 투입된 시비에 대해서 사실은 전력조합이 연간 발전 사업을 하고 그 수익과 당해 연도 당기 수익에서 15%를 저희 대응기금으로 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연도에 저희가 받았는데 한 3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3300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개 연도에 저희들이 기업 지원 용역이라든지 시민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건물 태양광 지원을 한 내용이 있어서 그 지출액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대략적으로라도.

한 2억 좀 넘게 지출한 걸로…. 2, 3억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10억 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실제 사용액은 2, 3억 정도라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해,

그래서 현재 당해 연도 조성액이 8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금은 재원 축적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번 단계에서 2, 3억이면 이후에 중장기적인 운용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 같은데 연도별 사용 계획, 적립 계획 그리고 연도별에 맞는 추진 목표가 있으십니까?

일단 사실 조성을 2개 연도 됐고 목표는 5개 연도간 10억씩 저희들이 50억 조성을 목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2개 연도 모두 50%씩 조성, 일반회계에서 받다 보니 조성액은 적고 그리고 제가 처음 여기 부서에 왔을 때 10억 조성 중에 한 3억 정도를 지출하게끔, 에너지 복지라든지 시민 활동 지원 그다음에 기업 지원 쪽으로 지출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 조례에도 그런 내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목적이, 사용 계획이 있어서 그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기조를 유지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조성, 재원 축적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요. 내년도 사업은 지출은 최소한 줄이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중장기 목표는 사실 제가 있을 동안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금에는 그런 재원 축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아니라 실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해서 저희가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그 효과가 사실은 궁극적 목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5개년간 50억을 조성할 목표가 있었다 그 목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50억,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목표에도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기금을 현재 이만큼 조성됐는데 이 정도만 사용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는 연도별에 맞게 그리고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이 같이 수립되면서 병행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현재 있는 기금으로 얼마는 재원 축적 또 어느 것은 사업에서 활용할 것인지, 그때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기금에 대한 상세 성과 지표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기금 재원을 일단 일반회계에서 전입과 말씀드린 전력조합에서 이익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 받을 수 있는 다른 루트를 찾아보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의 이유는 사실상 궁극적인 정책 효과이기 때문에 그 점이랑 잘 연계하셔서 상세 계획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기후의병 관련해서 여쭤볼 게 기후의병 현재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만 명이 좀 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5년에 실제 포인트 활동을 한 인원은 얼마나 돼요, 가입자 중에?

포인트 실적, 회원 수…. 그러니까 회원 기준인가요, 포인트 실천을 하는 회원?

네, 맞습니다. 가입자 중 실제 포인트 적립 활동을 했던 인원.

그렇게까지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해야 되는 내용이라 사실 회원 수는 거기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실천 건수는 100만 건이 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상당히 많아지고 이거에 맞게 예산도 느는 추세인데 이거에 맞게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실제 활동으로. 그래서 실제 활동을 통해 실제 탄소 감축이든 여러 가지 효과들을 데이터화해서 축적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것들을 성과 지표로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앱을 보시면 회원 수와 회원들이 실천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앱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실천으로 인해서 내 실천이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했는지도,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10년 나무를 식재한 효과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항목별로 감축 효과가 큰 항목이 있고 미미한 항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게 상당히 직관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서 시민들한테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 앱을 관리하시고 이 활동을 관리하시면서 실제 활동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하셔서 어떤 활동을 더 증진할지 또는 어떤 활동은 그런 평가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조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매년 저희들이 따로 자체 분석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께도 여쭙니다. 저희들이 이런 항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 없는 항목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매년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다음 연도 내용을 확정하는, 그렇게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결산서 211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이 약 8억 6093만 원 가운데 약 6억 8875만 원을 지출하셨고 약 1억 7219만 원이 사고 이월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20%를 다음 연도로 넘긴 건데 어떤 사업 공정이나 설치 물량이 연도 안에 마무리되지 못해서 사고 이월이 발생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산자부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태양광의 경우는 55개소에 450 정도를 올리는 걸로 수요 조사가 돼서 그거로 공모 사업을 했고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을 올해 진행, 그러니까 2025년도에 진행을 한 건데, 2024년에 수요 조사해서. 그랬는데 하다가 보면 현장에서 그런 적합하지 않은 곳, 본인들의 변심 이런 걸로 인해서 34개소로 좀 줄어서,

55개에서 33개로요?

네. 그렇지만 개소가 준다고 해서 킬로와트가 비례해서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그렇더라도 줄어도 이쪽이 3킬로와트 올릴 건데 이 대체지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킬로 올리는 걸로 대체지를 찾으면 다시 이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서 사실 태양광 용량은 별 차이 없이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전 설진서 위원님 지적처럼 건물 지원 사업 주택 태양광처럼 있다 보니 대체지에 있어서 확보를 못 한 게 있고요. 사실 여기는 대체지를 찾은 것 중의 일부는 저희들이 설치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여기도 포기를 할 거 같아요. 9월에 최종 포기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좀 불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네.

네팔도 얼음이 녹아서 참 우리 소중한 두산 직원들이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만큼 기후가, 지구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전기 자동차 보급 213페이지 거기에서 40억 정도의 승용차 보조를 하잖아요.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은 34억 하고 잔액이 한 6억 5000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왜 남은,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요?

이거는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시비를 지원하다 보니 국비가 소진되면 사실 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있는 내용이고요. 차종별로 지원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승용차의 경우는 최대치가 국비가 300만 원 평균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EV6 같은 경우가 최대치가 한 950만 원을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차종, 외제 차라든지 이런 데들은 둘을 합쳐서 1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차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의 비중에 의해서 이 집행액이 남는 구조라서 조금 집행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량 대수는 저희들이 다 지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건 좋은데요. 6억 5000이 집행 잔액으로 남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도 예산도 요즘 마이너스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6억 5000씩이나 묶어 놓으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정확하게 수치를 판단하고 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관례적으로 2025년, 2024년 그런 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예산이 묶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의 특성은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게 말씀드렸듯이 국비에,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은 기후부가 보급하려는 물량을 본인들이 잡고서 그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다가 이만큼, 예를 들어서 광명시는 900대, 그걸 도를 통해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900대다 그러면 900대만큼 저희들이 그거를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만 900대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900대 못 해서 확보가 되면, 예산 확보를 하면 사실은,

삭감돼요?

네, 예산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2024년에 왔을 때는 사실은 불용액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다가 2025년도에는 시장의 논리로 무슨 차가 새로 신차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시민들이 좀 더 그거에 대한 구매 수요가 높아져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저희들이 지출은 웬만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특이 사항으로 미국,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되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물량에서 상반기 공고, 중간 공고까지 했어요. 민원들이 너무 광명은 왜 이렇게 적게 전기차를 주냐 해서 하반기 거를 끌어서 미리 공고도 해서 그게 다 소진이 됐는데 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량 확보 대수는 나가지만 국비의 차종별로 금액이 다르다 보니 불용액은 조금씩, 딱 맞출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측을 못 해요? 한 1, 2억 정도는 우리가 수긍을 하는데 6, 7억까지는 수긍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나름 저희가 사실은,

추경을 하세요. 추경 하면 안 돼요?

네, 추경으로도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연말에 예산 계획을 세우고 모자란 부분은 예측해서 추경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6억 5000이라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업도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미경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민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예산팀장입니다. 인동환 재정전략팀장입니다. 이상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지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2025년 세입은 총 3289억 25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 수입 4억 7712만 원, 지방교부세 940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71억 1608만 원입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예산법무과 2025년도 세출 결산 예산액은 예비비 사용액 26억 6887만 원을 감하여 총 564억 839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900억 449만 원이며 사고 이월 2835만 원, 보조금 반납금 63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274억 5048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억 7742만 원이며 이 중 4억 9319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 이월 2835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558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예산서 제작 및 각종 위원회 운영비 등 5744만 원, 공통 경비 1억 1326만 원, 외부 공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515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예산학교 등 4720만 원, 차세대 지방 재정에 대한 대행 사업비 1억 6025만 원, 출자‧출연기관 지원 201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356만 원이며 이 중 301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4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의회 부의 안건 책자 제작 등 2392만 원, 의회 협력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22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과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285만 원이며 이 중 321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3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200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및 규제 개혁 업무 추진, 정책 연구 모임 운영,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218쪽 법무 행정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4억 4312만 원이며 이 중 2억 663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768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소송 비용 및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 9353만 원이며 소송 배상금 1억 2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성과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990만 원이며 이 중 788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집행 성과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784만 원, 성과 시상금 운영에 71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합동 평가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650만 원이며 이 중 565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90억 3473만 원이며 이 중 279억 921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억 4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68억 1331만 원 중 26억 688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1억 4443만 원이며 주요 집행 내용은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지원 2억 8500만 원, 배상금 등에 따른 21억 16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9쪽 보전 지출입니다. 보전 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내부 거래는 통합 계정 예탁금 220억을 편성하여 이후 자금 운용 여건 변동에 따라 연도 내 예탁 미실시로 집행 잔액 22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관한 내용, 2024년도에는 105% 달성률을 보였는데 2025년도에는 62%로 달성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우리 시 예산에 참여해서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계속 활성화가 잘돼서 매년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에 반영률은 솔직히 한 30%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가 이게 그 해에 들어온 예산이 신청한 게 예산에 반영될 만한 게 많거나 이러면 반영률이 높아지고 들어왔는데 법적이거나 또 부서에서 당장 급하게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약간 높낮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런 반영 건수보다도 저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 사업으로 성과 지표를 변경해서 올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생각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숙의‧토론 과정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업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숙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 의지 또 사기 증진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사업을 다 반영해서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달성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77페이지를 보면 예산법무과의 정책 사업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시정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 도모부터 5가지, 의회 운영 지원, 합리적인 법무 행정 관리 그리고 내실 있는 성과 관리 추진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과 지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률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목표와 주요 내용, 성과 지표가 약간 결이 안 맞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실 있는 성과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단순히 성과 지표를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률로 그 주요 내용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보기에, 판단하기에 적합한 기준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나 재정 분권화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성과라기보다는 효율적이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 편성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표를 삼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박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표, 저희가 설정한 이 지푯값이 목표 달성하기에 조금 부적합, 그러니까 그 해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일관성 있게 지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2026년도 지표를 모니터링, 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2026년도에는 지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 지표가 실현성이 약간 낮아서 올해부터는 좀 변경해서 목표 달성하고 시민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률이 실제 이걸 지표로 삼았을 때 달성 성과가 너무 가변적이어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지표 하나만으로 내실 있는 성과 관리나 효율적인 예산 운영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느냐. 지금 예산법무과의 사업 목표와 주요 내용을 이 지표 하나로 설명 가능하냐고 했을 때 저는 이거 하나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겨져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 지표도 중요한 지표겠지만 더 추가적인 지표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표는 저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는 사업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위주로 숫자화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하고 도시공사하고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거를 보고 주민참여예산도 조금 변경해야 했는데 올해 변경돼 있었고 그리고 도시공사 사업도 이게 너무, 도시공사 운영 전체적인 거를 우리 부서에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니까 다음 2027년도 예산 할 때 도시공사 말고 다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우리 부서에서 목표로 하는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성과 관리에 대해서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질문을 218페이지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보시면 여기에 내실 있는 성과 관리 추진으로 예산을 약 7990만 원 잡아 두셨고 실제 사용액은 7800 좀 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내실 있는 성과 관리 추진 예산으로 하시는 업무 내용이 뭡니까?

성과 관리는 저희가 직무 성과 평가가 있고 성과 시상금을 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제가 예산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주로 성과 시상금이라고 그래서 7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직원들이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는 게 주 예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있기는 한데 주로 3가지 분야로 시정 발전 분야 그리고 시군 평가 그리고 국‧도비 공모 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 관리 활성화 추진으로 잡아 놓으신 85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실무 추진단 운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이 예산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게 직무 성과라고 그래서 5급 이상 직무 성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의 주 목표가 효율적인 예산 운영 그리고 내실 있는 성과 관리일 텐데 그러면 내실 있는 성과 관리는 사실상 직원들 성과 관리, 성과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럼 예산법무과에서 사업들을 평가하셔서 이 사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감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2025년도에 생각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예산법무과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막 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자체 판단을 하시지는 않지만 예산법무과의 주요 역할은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하고 또는 과도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절감 부분에서 예산법무과의 성과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하지만 그거를 성과라고 그러면 저희가 재정전략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국장님들 다 이렇게 해서 예산, 우리가 예산 규모가 어떻기 때문에 절약한 부분, 우선순위 해서 이렇게 하고 협의해서 하지, 우리가 그거를 안 되니까 잘랐다 해서 그게 저희 성과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해 결산 심사 의견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지적 사항으로 예산 편성 및 추경 운용 효율성 제고를 지적 사항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거의 예시로, 이 사례로는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 일자리, 희망 일자리, 청년 일자리,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 결산 결과를 확인했을 때 당초 예산에 추경을 해서 전년도 예산이랑 비슷하게 맞춰 놨는데 비슷한 규모의 집행 잔액이 2024년도에도 발생하고 2025년도에도 발생한 건이에요. 제가 이거는 청년정책과는 어제 질의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오늘은 예산 부서에 책임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 부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이 이 사업 부서의 요구대로 실제로 필요한가를 체크하는 절차, 심사 단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 기준이나 정확한 증빙 자료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으십니까? 사업 부서가 요구하면 예산법무과에서 그거를 어떻게 검토하세요?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집행 잔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우면서 예산이 늘어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본예산에 할 때 그거까지 다 봐서 하는데 그 부분 2027년도 본예산 할 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꼼꼼히 살펴 주시겠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사실은 애매한 말씀이셔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추경을 요구할 때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어떤 근거로 산출하시고 판단하시는지 그 평가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있으신지, 만약 없으시다면 그것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행 잔액을 수치화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너무 과도하게 50% 남았다든지, 물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꼭 퍼센티지로 다 이렇게 자를 수는 없지만 그 사업의 성격을 봐서 너무 많이 남거나, 그런데 그 해만 또 많이 남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년 치 정도 저희가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올 때 그 본예산이 집행률이 한 70, 80% 돼서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가 그 부서하고 어느 정도 지출될 건지 의논을 해서 조금 더 세워 줬는데 그게 연말에 지출이 많이 안 되고 집행 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 본예산 세울 때 그거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과에도 아까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방 보조 사업들 다 평가를 하시면 그에 대한 결산이 있고 그거 결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음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재정 환류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절감 부분에서 그것들을 예산법무과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부서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평가 체계가 어떤 평가 체계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결산을 하고 그 평가를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시는지 그 기조를, 절감 부분에서의 기조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기조실장입니다.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우고 그 사업의 정책이 진행됐을 때 그 사후 평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기획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건건이 예산이 있었을 때 그 예산에 대한 합당하게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자 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각 사업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재정에 당해 연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정책 부서와 저희 예산 부서가 같이, 저희가 재정전략회의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정전략회의에 따라서 순서대로 우선 순서를 이 사업들은 내년도에 꼭 반영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 그 반영에 따라서 이거는 내년도로 이월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사업 평가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일단 평가가 이루어지고, 부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정책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또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그거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시장님과 업무 보고를 통해서 그런 평가와 논의를 하면서 시장님이, 내년도 업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행이 되면 예산 부서는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의 총량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 부서랑 소통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절감 부분도 예산법무과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할 때 예산 절감하는 부서라고 보는 건 아니고 절감은 예산을 세웠을 때, 아니면 그런 어떤 제도가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예산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하면, 저희 뭐가 있냐 하면 예산 평가 저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안을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절감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도 포상금도 주고, 예산 포상금도 주거든요. 아까 성과 시상금 같은 경우도 시에 어떤 발전을 했거나 유공을 한 그런, 있으면 그것도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시의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 또는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쨌든 예산법무과가 예산 측면에서 컨트롤타워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부서라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바는 없습니다. 주장은 없고, 저희들이 도로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로과랑 저희들도 막 엄청나게 실랑이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봤을 때 홀, 구멍이 뚫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도로과에서는 아니다, 이건 시민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한다고 판단했을 때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들도 세워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오가면서 하나 예산에 따라서 좀 과도하게 세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년도, 아까 말씀했지만 전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그거에 대한 지출이 어떤 상황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이 소송 배상금이 2억 3000만 원 편성됐는데 실제 지출이 약 1억 2532만 원으로 집행률이 54.3%더라고요. 소송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는 이제,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당초 2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산정하신 건가요?

저희 예산을 매년 세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얼마 나갔는지, 그리고 항상 평균 수치가 기본적으로 따라오고 작년의 지출 내역 그리고 올해,

평균 수치라는 거는 최근 3년간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 전체, 경직성 예산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여비나 이런 게 세팅된 것처럼 옛날부터 이 예산은 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으로 쭉, 그 1000만 원은 무리 없이 계속 써 왔으면 계속 무리 없이 1000만 원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해 소송이 많아졌다든지 이랬을 때 돈이 많이 나가서 부족하다 이러면 다음에 세울 때 그 추세를 봐서 내년,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것들이 내년에 예측되는 배상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러면 조금 더 담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거 아마 추경도 조금 보태진 거 같은데 상반기에 해 보고 부족할 거 같다 이러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송 상황에 맞게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소송 배상금은 저희 부서가 기본이 아니고 소송하는 부서가 일단 예측해서 세우는 거고 저희는 예비비처럼 소액, 1억 이하의 소액이 배상금이 긴급하게 나가야 될 때 쓰기 위해서 세워 두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담으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예산 집행률 보니까 70% 미만 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국내 여비 100만 원 중에 32만 2500원 집행으로 32.3%, 몇 가지 사업을 말씀 드릴게요. 외부 공모 사업 활성화도 2000만 원 중에서 515만 원만 집행이 돼서 25.8% 집행률이고 적극행정 규제 개혁 혁신 추진 운영도 2385만 원 중에서 679만 원 정도만 집행이 돼서 28.5%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송 배상금도 2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2531만 원 정도만 집행이 돼서 54.5% 정도인데요. 이게 과장님, 예산법무과 결산을 보면 집행률 항목이 꽤 여러 개 확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장이나 회의 이런 금액은 크지는 않더라도 이런 포상, 소송처럼 실제 발생 건수에 따라 집행이 달라지는 예산도 있지만 이게 여러 항목을 동시에 낮은 집행률이 나타난 만큼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저희 부서가 이런, 저희 부서 예비비 성격이 많습니다. 공통 경비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신고했을 때 시민한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여비도 공통 경비 중의 여비,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출장을 가야 될 때 이렇게 하는 예산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계속 실적에 따라서 줄여 오는 사항이고 또 올해도 아까 대표적으로 공모 사업도 2025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적게 집행돼서 올해는 1000만 원만 지금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600만 원 나갔고 하반기에도 300만 원 또 더 달라는 데가 있어서 또 이런 식으로 줄여 놨더니 많이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부서가 가장 솔선수범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속 집행률을 봐서 줄일 거는 줄이고 상황을 봐서 조금 늘릴 거는 늘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적극행정규제개혁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이게 운영비가 2385만 원 편성돼서 680만 원만 집행됐잖아요. 28.5%에 그쳤다는 건데 이 내용 보면 적극행정위원회랑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행정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제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개선된 그런 제도 같은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위원회가 제도 개혁을 하려고 의견을 내는 위원이 아니고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부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이 시민한테 적극행정에 의해서 민사를 당한다든지 이럴 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500만 원, 200만 원 세울 수 있는데 그 예산 700만 원을 세워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아서 그쪽 부분에서 집행률이 조금 더 남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적극행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물어보셨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행정 해서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1건에 대해서 받았고 그게 국무총리상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은 특진해서 승진까지 했거든요. 적극행정 그렇게 성과를 얻은 게 있고 이번에도 올해 적극행정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과장님 부서에서 제출했던 건데 어쨌든 최우수를 받았고 그게 정부에서 지금 평가 심의 중이거든요. 우리 시와 군포와 같이 쓰레기 상생 소각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출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최우수를 받았지만 아마 저희가 중앙정부에 가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이라든가 규제 분야에서 저희 시가 열심히 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재원은 뭐냐 하면 이게 남았던 거는 우리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각종 하려고 예산 했는데 개최라든가 이런 게 좀 적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되는 건 아닌가요?

위원회는 정기적인 게 아니라 건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이렇게 규제위원회를 하는데 규제위원회를 못 열었거나 안 열었,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적게 열었을 때 잔액이 남았던 건데 이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봐서 내년도 예산을 또 적절하게 세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과 광명시의 제일 중요한 부서죠? 적극행정에 대해서 깊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거기서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적극행정을 해서 그 규제의 잘못된 부분을 건의해서 또 개선하잖아요. 개인이 포상을 받는 겁니까, 과장님?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평가하면 개인이 포상 받습니다.

인사 고과에는 반영이 안 돼요?

인사 고과에도 반영됩니다. 가점도 있고 포상 휴가도 있고 S등급 받아서,

포상금도 받고?

포상금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포상금보다는 S등급을 받기 때문에 그 S등급이 포상금이나 다름없이, 그러니까 저희 받는 데 최고 S등급을 받거든요. 그거는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그 제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보다도 더 넓혀서 팀, 원 팀, 모든 일은 개인이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 팀을, 한 사람이 이뤄졌다고 해서 혼자 모든 걸 이뤄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뤘다고 생각을 않고, 그 팀이 주변 동료가 도와주고 그래서 개인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팀 위주로 포상을 하거나 팀 위주로, 예를 들어 팀이 다섯 분이다 그러면 인사 고과를 차등을 주든 똑같이 하고 그래서 원 팀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는 팀 위주로, 원 팀 위주로, 그 원 팀이 그 부서가 되고 그 부서가 국이 되고 그 국이 광명시 전체 조직이, 직원들이 그 분위기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보다도 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개인 포상도 하고 있고 규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도 3등까지 해서 차별해서 부서에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닌데 격려해서 부서가 다 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사 고과까지?

인사 고과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고요. 부서는 1, 2, 3등까지 해서 부서에서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잘 계획 세워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광명시의 예산, 세입. 세입은 파이는 똑같잖아요. 파이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파이를 각 부서에, 그 사업 부서에 어떻게 배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필요한 사업인지 잘 체크, 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 낭비가 있는 건지 필요한 사업을 잘 체크해서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점검하고 체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죄송해요.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겨서 여쭤볼게요. 이게 결산서 60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여기 특별조정교부금 수납 과정에서 14억 원이 잘못 수납돼서 환급 처리된 걸로 나오는데요. 맞나요?

네.

최종 실제 수납액은 정상적으로 맞춰졌는데 이 금액이 14억이면 엄청 크잖아요. 이게 잘못 수납된 구체적인 경위가 뭔지,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발견해서 정정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직동 문화예술센터로 가는 교부금인데 이게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납 자체를 일반회계로 하는 바람에 저희 부서로 들어왔고 그게 잘못된 걸 알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바로 송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고가 잡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부서의 실수네요?

예산 잡는 것….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성 사업이 2025년 60억 원을 편성했고 약 58억 2960만 원 집행됐고요. 결산서 첨부 서류 보면 나머지 1억 7040만 원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전산 개발비로 다음 연도에 계속비 이월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전산 개발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2025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2026년도로 넘긴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CCTV 관리에서 시설비가 예산이 한 1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하나도 집행 않고 불용액이 잡혔네요. 왜 어디 설치할 데 없었어요? 민원이 없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연홍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 손정숙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다음 김성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88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49만 48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쪽부터 224쪽까지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48억 144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6억 1409만 457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4%인 2억 40만 443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7039만 7000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2억 6206만 32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인 833만 668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억 2951만 1000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3억 1461만 515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4.5%인 1489만 58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어린이 안전 관리 시스템, 통합 메시지 시스템 유지 관리비,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36만 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1861만 38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20%인 474만 62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직원 및 시민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8659만 7000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5억 6792만 855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인 1866만 84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보 보안 시스템 구입과 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정보 자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169만 9000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10억 8514만 213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5%인 1655만 687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 운영 및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센터 이전 및 운영,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억 5160만 6000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4억 4569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3%인 59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업무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910만 5000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12억 8944만 819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7.1%인 9965만 681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2200만 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5억 9538만 219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4.2%인 2661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정보통신 시설 및 회선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3520만 9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 보고서 89페이지 보면요. 시민 중심 디지털 행정 기반 확대 사업 보겠습니다. 여기 성과 지표 세 가지가 있어요. 광대역 자가 통신망 장비 교체율, 보안 시스템 구축률, 디지털 배움터 참여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2024년과 2025년 모두 목표와 실적이 정확히 100으로 달성률 100%입니다. 장비 교체율, 시스템 구축률, 교육 참여율은 대부분 계획된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측정하는 성과 지표인데 이게 그에 따라서 장비를 교체한 이후에 장애가 얼마나 줄었는지 또 보안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보안 사고가 얼마나 예방됐는지, 교육을 받는 시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또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측정하는 결과 지표도 이게 성과 지표에 함께 삽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요. 사실은 장비를 교체했을 때 장애율이 줄었다 하는 게 정략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작성은 해 봤는데 저도 이 과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약간 성과 지표 자체가 조금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더, 보안 시스템 구축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성과 지표상 100%인데요. 이게 세부 자료를 보면 전 직원 보안 교육 참석률은 82.9%, 통장 대상 교육은 75.4%, 개인정보 보호 상시 학습 이수율은 80%로 되어 있어요. 이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보안 의식과 대응력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성과 지표에는 이런 부분이 거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 현실적으로 뭔가 이전과 이후의 어떤 그 변화 값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맞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고요, 단순하게 구축률보다는.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저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중에 방금 앞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배움터 3개소 운영하시는 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민 대상으로 디지털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장소 제공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교육하시는 분들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챙기는 데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분담액이 있어서 그렇게 분담액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3200여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2025년도에는 오히려 그거보다 적은 2300여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축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4년하고 2025년 차이는 저희가 원래는 2024년에 할 때는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체험존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 장비를 저희가 대여해서 운영하고 또 거기 체험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거기에서 안내를 하시는 사람의 인건비도 필요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예산 절감, 그러니까 예산이 그때 재정적으로 시의 어려움도 좀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활용, 이용률이 적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5년 2300여만 원 예상하셨는데 결국은 집행된 것도 1800여만 원이에요.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교육 자체가 예산액에는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및 산하 기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한 139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배움터 쪽이 한 64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무원 대상 교육은 연간 용역 계약을 해서 그렇게 업체를 통해서 위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용역 계약에 따른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예비비성으로 한 3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서 거기서 좀 남은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는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2026년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는 바뀌었고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었고요.

그러면 지금 달성률도 100%이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장이라든지 체험존이 조금 더 다양해서, 다양한 곳에서 운영돼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체험존 같은 경우는 많으면 좋겠지만 그거에 따른 또 비용도 저희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2025년도에는 안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운영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95페이지에 보시면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주요 추진 성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서 결산 현황을 보면 2024년도 결산에는 3억 8000 정도 사용하신 걸로 나오는데 2025년도 예산은 잡지 않으셨어요. 95페이지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담당자가 조금,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거는 한 번 구축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축이 운영 부분이 있어서.

네, 운영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2024년에는 저희가 구축비 운영이라고 해서 구축 예산이 들어간 거고요. 2024년 구축됐기 때문에 2025년에는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겁니다.

백업 시스템이니까.

그 재난 복구 4종 운영 관리라고 그 위에 주요 추진 성과에 써 놓으셨는데 그럼 운영 관리에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 관리는 유지 보수 쪽으로, 통합 운영 유지 보수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이 있고요.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안 드는 거고요, 2025년에는. 2024년은 구축하고 2025년은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용하셨던 예산에서 하자 보수 기간에는 충분히 커버가 되시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백업 시스템이 실제 재난 상황에 작동을 하는지 별도로 훈련하거나 그거를 기록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일단 백업 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1회 정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보고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백업을 하고 있고 실제 모의 훈련을 했을 때 그 백업 자료들이 실제 복구되는 것까지가 확인이 매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아까 이승희 위원이 질의한 거 추가적으로 할게요. 백업 시스템이 데이터 백업 저장 장치잖아요. 그게 2024년, 그러면 2024년 이전에는 백업을 안 해 놨어요?

이게 기존에도,

꽉 차서 그랬어요?

아니요. 기존에도 돼 있을 텐데 이때 아마,

데이터가 부족해서?

아니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마 교체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유지 보수는 메인터넌스는 2년 아닙니까, 팀장님, 원래? 소프트웨어는 1년이고 하드웨어는 2년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1년입니다.

하드웨어도 1년입니다.

아, 1년씩이에요?

네.

그럼 구입비의 몇 프로예요, 보통?

장비는 보통 8% 이내로.

8%?

네.

이 백업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무슨 고장률이 없잖아요, 사실.

백업 서버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메인터넌스 할 때 메인터넌스가 우리가 연간 얼마죠? 12%입니까? 옛날에 10,

소프트웨어는 보통 10 내지 15%로 돼 있고,

아, 그렇게 많아요?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메인터넌스라는 거는 홈페이지가 보완, 수정….

추가.

보완, 수정까지 됩니까, 추가까지 가능합니까?

보통은 처음에 구축하고 나면 1년간은 하자 보수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1년간.

그냥 기존에 구축된 것 이외에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한다든가 또 뭔가 데이터를 현행화하면서 작업을 한다든가,

별도로 예산 들어가요?

그런 게 있을 때는 유지 관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가 포함된 유지 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에 포함되고 별도로 비용을 지급 않고. 그렇죠?

유지 관리도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아니, 메인터넌스 비용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우리가 회사에서 요구할 때,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할 때 그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수반이 되는 거고,

규모에 따라서, 네.

규모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냥 경미한 상황이다 그러면 유지 관리 비용에 포함해서 하는 거고 개발 범위가 넓고 시간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랬을 때는 별도 개발로 저희가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이었나? 대전 화재 사건.

네.

우리가 백업 장치, 백업 위치가 이쪽 광명 본체 여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전에 있던가?

대전, 대구,

대구? 지금 두 군데 있어요?

광주.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해요? 추가한다는….

국가나 관련 시스템들이, 정보 시스템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분산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 데 적정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성과의 93페이지, 아, 성과 보고서에 정보화 교육 있잖아요. 예산이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예산이 2024년에는 3200, 2025년에는 2300, 실행은 1800 했잖아요.

네.

그 교육 대상이 시민 누구나잖아요. 그렇죠? 5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폰, 인터넷 쭉 했는데 그 교육 인원이 2368명, 이 대상자는 시민 누구나인데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됐어요? 교육, 시민.

일단 저희 교육 자체가, 일단 교육장 자체가 저희 복지관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대상은 구분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어르신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60대 이상이요?

네. 고령층이 전체의 한 70% 정도.

70%요?

네.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시도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시간대하고 요일은요?

시간대는 저희가 대면 교육도 있고 집합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도 있다 보니까 주간 시간대가 더 많기는 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도 교육 인원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한 25% 정도.

이런 교육은 이 예산에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접속해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하고 오프라인도 와서 교육을 하는 대상자, 교육 대상자들이 하는 거니까. 1년에, 이게 1년이잖아요. 5월부터 12월까지 거의 겨울 빼고 뭐 하고 하면. 2368명이라는 거는 거의 극소수잖아요, 극소수. 그렇죠? 그래서 교육 인원을, 수강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과장님 생각은 2배, 5,000명, 6,000명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사실은 전문 교육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교육이잖아요.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고령층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 보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쇼핑, 키오스크, 온라인 스터디, 태블릿. 거의 50대….

그러니까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거라 일반 청년층이나 이런 층은 많이 안 들어올 거 같고 고령층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교육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교육받고, 특히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같은 거 잘 몰라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도 거의 키오스크로 많이 주문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겪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대상을 더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 결산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