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주민복지국장 이연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의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및 방법, 중복지원 금지와 지원의 중지·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맞벌이 가구 등 증가로 자녀가 아플 때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이의 병원 진료 동행부터 안전한 귀가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공백 없이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픈아이 용어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협조사항, 사무위탁과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출산장려라는 용어가 여성에게 출산의 책임을 편중시키거나 출산을 의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성평등한 가족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및 전반에 사용된 “출산장려”를 “출생지원” 및 “축하”로 변경하며 목적 규정의 내용을 가치지향적 표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비장애아동의 통합 놀이공간 제공 및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전한 놀이환경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 대상, 시간 등 이용에 관한 사항, 제반사항,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탁운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위생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위생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이 동의안은 기존에 지금 YWCA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휴일은 월요일이고.

예.

수용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가, 잠시만요.

약 한,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원래 수탁 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원래 저희가 보통 수탁 기간이 3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YWCA에서 저희한테 2003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청소년복지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 건립에 맞춰서 이제 공고를 해서 재계약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곳에서 이제 건립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1년씩 재계약을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1년씩 재계약 연장을 해서.

예, 재위탁을 해서, 예.

이번 1년 재계약을,

재위탁, 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청소년종합복지센터로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예.

그게 운영 준비를 고려해서 1년간 재계약을 이제 추진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YWCA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위탁 공고를 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또 공간과 새로운 세팅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년간 실적을 내고 있는 YWCA에서 재위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공간 이게 없이 비우, 그 뭐지, 잠깐이라도 이제 연계가 지금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위탁을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비용 추계를 한번 보고 있어요. 시설 규모 및 운영 활성화를 고려하여 운영 인력 1명을 증원, 이제 증원하는 것을 반영을 시켰어요.

예.

현재 운영 인력은 몇 명이에요?

원장, 관장님하고 청소년 그, 청소년지도사하고 해서 2명이고 또 방과후아카데미는 제가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여기서 1명을 더 증원을 시킨다는 거죠?

증원 얘기가. 저희가 증원이 아니라 지금 내부 승진에 의해서 인건비가 조금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지금 비용 추계에 상세 내역을 보면은 시설 규모 및 운영 활성화를 고려하여 운영 인력, 운영 인력 1명 증원을 반영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해 놨어요, 비용 추계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예.

그래서 1명을 증원시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이 알기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지도사 결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원을 다시 채용하는 상황에서 증원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결원이, 결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다시 이제 충원하는 얘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비용 추계를 보면은 매년 200만 원씩 이제 증액 계획을 잡고 있죠?

예.

이게 구비 100%고.

예.

이 사업이 이제 대상이 전체 장애인 또 아니면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는지 조례상 좀 조례상으로 보니까 명확하지가 좀 않은 게 있어요.

아,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중구 내 뇌병변 심한 장애인 698명 중에 약 8%를, 55명을 산정했는데요. 약 8%를 산정한 거는 타 지자체의 사례로 봤을 때에 그 대상자 선정이 5%에서 10% 정도의 사이에서 타 지자체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약 8%인, 698명의 8%인 55명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죠?

뇌병변 중증장애인 중에서 2세에서 64세 중에서 저희가 그 조사, 일상생활동작검사서에 의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분에 대한 거만 선정을 한 겁니다, 전체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분만, 분만 거기 거 이제 그분들에만 대해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55명.

예.

지원 대상은 저희가 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2세에서 64세 이하이면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고 일상생활동작검사서에 7번 대변 조절과 8번 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니까 이제 뇌병변 중증장애인한테 상담을 할 때 이 조사서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이 7번, 8번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64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64세 이하라고 한정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저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여기에도 혹시 횟수 제한이 있나요, 이용 횟수?

월 5회로, 예.

월 5회로 한정돼 있고. 제가 언뜻 봤을 때는 38도, 38.5도 이하 열 나는 아이들은.

아, 예, 전염병이나 또 급, 뭐지, 응급이나 법정 감염병 진료 아이들은 저희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그니까 응급 입원을 요하는 그런 통상적인 진료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간단한 진료를 받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저기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명칭만 혹시 변경되고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 지급 기준이 현행과 동일한,

동일, 예,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출생아 수가 지금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양육 그리고 지원, 출산 지원 정책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향후 지원 확대나 추가 사업 좀 검토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 중구만 출생축하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더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과 연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가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등등 하다 보면 지원되는 부분이 적다고는, 물론 양이 뭐 많은, 그 금액이 클수록 더 좋기는 하겠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출산율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판단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5개, 대전시 5개 구와 맞춰서 출산축하금이나 격려 저기, 격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대전시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적정 수준입니까?

사실은 대덕구가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3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저희 예산 구조나 장기 검토를 통해서 뭐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50만 원으로 늘리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

이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아이들이나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다 정말 즐겁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웅 위원입니다.

예.

지금 이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통합으로 운영되는 뭐 타,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저희 이 사업을 저희 꾸밀 때 저희가 타 지자체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 실무진들이 서울에 있는 3개의 곳, 3개 곳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

3개 곳이 다 실내일까요?

예, 서울에 구립 저기 다정다감이라고 서대문구에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에 뚝섬 자벌레점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중랑구에 망우본동점을 저희 팀에, 과에서 다녀왔습니다.

뭐 연령이나 뭐 놀이 시설의 크기나 가장 흡사한 곳이 어딘지 아실까요?

가장 흡사한 곳이요?

저희, 예, 실내놀이터를 만드는 공간과 거의 흡사한 곳.

흡사하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곳에서 대해서, 3개 곳도 연령이 보통 0세에서 8세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만들을 때 영유아존하고 어린이존하고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거라고 저희 계획을 당초 세우고 있었습니다.

양천구에 신트리공원점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죄송한데 저, 저는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내용과 가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놀이터 설치에 관련된 구성이 좀 많이 흡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양천구요?

예, 양천구.

예.

여기서도 이제 민원사항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젠 뭐 충돌 안전, 위생 관련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 기구가 한정돼 있고 공간이 제약돼 있다 보니까 기구의 이용 갈등 그리고 인력적 문제 그리고 양쪽 보호자분들께서의 민원사항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젠 보호자 양쪽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를 하려면 인력적으로도 좀 아동에 대한 이해도와 이런 부분들이 높은 분이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여기 구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저희가 이걸 완성이 되면 저희가 직영하기는 어렵고요. 위탁을 줄 건데 시설장이랑 안전요원이랑 운영요원에 대해서 7명 정도의 종사자를 뽑을 생각이고요.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아이 수가 일반적으로 10명에서 15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위탁을 주면 위탁한 곳에서 이 전문 아동을 케어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중구에서도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시설장이나 안전요원이나 운영요원들은 별도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뽑기 때문에 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뽑는데 그거에 대한 관여를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시설에서만 하는 건지.

위탁시설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위탁시설에서만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젠 실내 놀이시설 구성도 비장애아동들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 많을 거고 또 장애아동들은 또 이젠 좀 적게 움직이는 범위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구성을 할 때도 이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활동적인 면에 굉장히 치중하는 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좀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여유롭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0세에서부터 2세 영유아 놀이터 같은 경우는 활동에 있어서 대근육 활동, 활동적인 것도 있고 감각놀이를 할 수 있게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니까 움직임이 적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도 있고 그다음 소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구성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구성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요. 그니까 구성의 크기, 너비가 비장애, 아니 장애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시설 놀이시설과는 좀 다른 구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뛰어노는 활동적 공간보다는 비중을 좀 그렇게 안정적 공간을 더 두는, 두시는 게 서로 뭐 이런 민원사항에 부딪힘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간에 제약은 있지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시설 계상 전 운영 근거 마련은 이제 시의적절해요. 그러나 통합의 실체인 장애아동 이용 보장 조항이 조금 부재하다. 그리고 본문 어디에도 장애아동 관련 규정이 지금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장애아동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 필요한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은 이제 조항 신설을 차후에 개정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동복지법 안에는 모든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는 거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비장애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정의에 장애아를 넣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음에 추가로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 조례 제정을 추가로 넣을, 넣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됐는데 여기에 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못 한 점을 한번, 한번 질의를 한번 할게요.

예.

그래도 되겠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게 봤어요. 예산 추계도 보고.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는 이제 완성이 되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위탁을 통해서 저희 구 홈페이지나 또 저희 구 유튜브나 뭐 등등 해서 안내를 하고 중구 소식, 중구통 소식지에도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이것이 아이가 아픈데 부모가 병원을 데리고 가지 못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복지서비스죠?

예.

위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비용 추계를 보면은 지금 1차년도 이제 내년도죠?

예.

내년도가 이제 1억이에요.

예.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부터는 계속 9,500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이 이제 덜, 이제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이 홍보를 위해서 시작할 때에 홈페이지 구축을 합니다. 그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500만 원인데 다음 연도부터는 구축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아, 예. 홈페이지 구축비가 이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또 전담 인력은 2명.

2명, 예.

2명입니까?

예.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어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계동 158-7번지 일원의 열악한 정비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입안제안 신청된 사항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정비구역의 면적은 11만 492㎡이며 건축 규모는 건폐율 20%, 용적률 201%를 적용하여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세대 수는 1,572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 담당 부서의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나면 대전시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로등 현수기 게첩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된 이후 무분별한 불법 현수기 게첩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함에도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가로등 현수기 운영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그 위탁 기간이 26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유지하고자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탁기관은 신청 접수와 수수료 징수 등의 민원 대행 업무와 현수기 게첩과 철거, 불법 현수기 모니터링 업무를 26년 10월 1일부터 29년 9월 30일까지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비는 광고주가 부담하는 대행료 수입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대전광역시 소재 옥외광고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광고 분야 사업자로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9월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면적은 2만 9,530㎡이며 건축 규모는 건폐율 30%, 용적률 300%를 적용하여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로 공동주택 세대 수는 702, 702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번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나면 대전시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의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시제품 제작, 전시·판매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은 지상 3층, 연면적 725㎡이며 주차장 40면과 공동작업장, 시제품제작실, 팝업스토어, 다목적홀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2월 8일부터 29년 12월 7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번 의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 운영이 확정되면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상정한 도시관리국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옥계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태평동3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옥계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태평동3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예, 강순복 위원입니다.

예.

거기에 종교시설이 지금 하나가 축소되면서 가구 수가 늘어난 상황인 거죠?

예.

그럼 종교시설이 전부 3개였었던 거로 나오는데,

예, 원래 당초에 구역 내에 3개의 어떤 종교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2개에 대한, 처음에 법륜사에 대한 어떤 그 종교시설은 구역 내에 존치로 원래 이제 사전에 어떤 계획적으로 그렇게 존치하는 걸로 얘기가 돼가지고 계획 잡았는데 이후에 이제 그 법륜사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택지로 이제 주택단지로 편입되면서 전체 3개에서 2개로 이제 종교용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 변경 요인이 이제 종교시설에 대한 택지화로 인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종교시설이 나가주면 더 좋은 여건이 된다는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종교용지가 한 3,700㎡ 정도 되는데 건축물에 대한 어떤 한 동.

예.

보통 이제 한 동 정도가 더 건립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토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건축 세대 수도 늘어나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더 좋아지는 어떤 현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좀 면적이 좀 증가됐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뭐 의결사항은 아니고 이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결이, 내용인데.

예.

뭐 정비구역 위치는 이제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종교부지 이전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이제 편입하는 거죠?

예.

또 그 옹벽 발생 구간이 있는데 거기도 정비구역에 추가로 편입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면적이 다소 이제 좀 증가했다는 얘기고 세대 수도 한 64세대 증가했다는 내용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위탁 관리를 하기, 위탁 관리를 하면서 구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위탁 준 곳에서 곧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곳에서 다 수리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 그거 게첩도 하고 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이제 대로변에 보면은 15개 구간의 대로변에 1,555개의 어떤 가로등 현수기가 있습니다, 게첩할 수 있는 데가.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떤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장비도 그렇고 이게 전문성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관리하는 데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문 어떤 이런 협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빨리 민원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게첩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종,

아니, 지금 현재의 부서에서 계속 광고 이 업무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교통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에서는 셔틀버스의 정의, 운행 지역, 운영 방식, 이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셔틀버스의 위탁 및 운행 변경, 중단 가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 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11조에서는 셔틀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7월 6일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특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강순복 위원입니다.

예.

이 셔틀버스는 저번에, 지난번에도 됐었,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은 포괄적인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명확성을 요청한 부분이 있고 그 이용자 수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근거가 다시 돼서 올라왔거든요. 셔틀버스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재 사업 대상으로 검토되는 곳이 산성동, 석교동 일대 버스 배차 간격이 주거지와 정류장 간의 거리가 상당히 먼 곳으로 대중교통이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석교동하고 산성동 그쪽을 가 봤는데 정말 거리가 버스로 오기까지는 멀기도 하고 또 고지대이기 때문에 연령 고연령층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거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계단을 오를 때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보니까 골짜기 안쪽이었고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석교동 범골 그다음에 돌다리골, 옥계동 모암로, 학고개 이런 곳은 정말 정류장이랑 아주 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또 필요하고 올라온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를 알고 한 번쯤은 실행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이번에 이제 조례안 올리면서 현장을 한번 곳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교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뭐 이게 과연 버스정류장하고 골목 안쪽하고의 어떤 거리도 한번 좀 측정 비슷하게도 좀 지도상으로도 네이버상도 해 봤고 지금 거기 뭐 위원님 말씀처럼 뭐 범골로, 모암로, 학고개로, 뭐 돌다리로 여기 이제 전체적인 가 봤고 대전 또 우리 도심권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끼면서,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뭐 기후변화에 의해서 뭐 37도까지 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몇백 미터를 이렇게 걸어 나오고 이거 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동에서 제가 이제 동장 할 때도 공공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일자리,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좀 몇 발짝 걸었다가 남의 집 대문 앞이라든가 이렇게 한 번씩 쉬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500m, 600m 때로는 뭐 700m 이상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많겠다는 걸 느꼈고요. 저쪽 이제 산서동 쪽도 다 이제 그 일대를 다 돌아봤거든요. 금동, 어남동, 정생동, 뭐 침산동 이런 쭉 둘러봤는데 배차 간격이 사실 2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뭐 시내라고 뭐 하면은 또 뭐 시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것이 많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한번 그리고 지난번에 제기된 문제 중에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시거든요. 그거를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고령운전자들이 이런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굳이 차를 본인의 차를 가지고 나오는 횟수가 전 줄어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제기됐던 고령운전자 운전자 면허증 반납했을 때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일회성으로.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기에는, 구에서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시행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횟수도 뭐 단 몇 퍼센트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이제 위원님 말씀 듣고 이렇게 보니까 사실 고령운전자들이 이제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그런 편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뭐 이게 고향이 뭐 시골이지만 사실 시골에 고령운전자들이 더 많이 운전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교통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불편하니까.

몸은 또 거동이 불편하니까 일단은 뭐 이제 기동력에, 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끌고 나오는데 뭐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사실 사고도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뭐 셔틀버스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또 석교동이라든가 이쪽 산성동 쪽 같은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60, 거의 93%, 65세 이상이.

예, 많습니다, 그쪽이 좀.

예, 한 93% 정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정도 돼요, 65세 이상이.

그쪽 인구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동구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곳에서 그쪽에서 집을 구할 수 없는 분들이 오히려 석교동 쪽이나 옥계동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거를 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세세한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첩하게 반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이게 조례 하게 되면은,

제정이 된다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주민들이 또 보이지 않는 그 숙원사업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는 데 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

그동안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사회도시로 옮기고 나서.

예.

그래서 이 조례안을 좀 이전에 상정된 조례안과 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25년도 12월에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은 전에는 좀 개념적 정의를 했었고 지금은 지정 절차를 중심으로 했어요.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운행 지역 기준을 보면은 이전보다 좀 구체화로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또 구청장의 재량을 좀 봤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어디를 어떻게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지 사실 좀 모르게 돼 있고. 이전에 이때 지적됐던 교통취약지역 정의와 운행 지역 기준 구체화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이제 반영된 것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예.

25년 12월에 상정된 조례안과 26년 2월달에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이제 부결이 됐죠. 이후 내용 별다른 변경 없이 올해 7월에 다시 상정돼서 보류했던 조례안이 다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조례 예산 추계서에 따르면은 셔틀버스 사업 추진으로 매년 예산으로 약 한 2억 7,0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예산 추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22년부터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형택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이 공공형택시는 시 외곽의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왕복 택시 비용을 지원하는 이게 사업입니다. 그래, 이용자가 1,000원씩 부담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완동에서 산성초등학교, 오월드네거리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23년도 대전 공공형택시 활성화 방안 연구에 이제 따르면은 현행 제도에 따라 중구 내 정류장으로부터 이격거리 600m 이상 가구를 지원할 경우는 보조금 2,273만 원, 500m 이상 가구를 지원할 경우 보조금 5,151만 원. 현재 추진하는 셔틀버스보다 예산 측면에서는 좀 아주 효율적이에요. 기존 제도하고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공공형택시 500m 기준으로 봤습니다. 셔틀버스는 직영으로 이제 운영하죠? 운행 시간은, 운행 시간은 고정이고 운행 기간도 평일이고 또 출발지, 도착지 고정 노선이고 비용은 무료고 2억 7,300여만 원. 자, 공공형택시를 이용했을 때 택시 보조금, 수요 응답형, 평일 더하기 주말, 또 자택 인근 정거장, 요금은 1,000원. 그래서 약 한 5,2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조례에 따르면은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는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취약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정해진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반면에 특정 지역 주민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은 이는 또한 일반 주민들에게 역차별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좀 짧은 생각이지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짧은 생각인지 정말 이것이 대중이 느끼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해당 조례를 이제 제정해서 무료 교통수단을 정식 제도로 도입할 경우에 대중교통 정책의 특성상 이를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연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공공형택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셔틀버스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형택시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600m에 대한 그 부분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시·구 정책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리 부분을 좀 해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지금 정하려고 하는 셔틀버스로 운영하려는 그 교통취약 부분이 일부 해소될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구에서는 그렇다면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셔틀버스에 대한 그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해서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례를 또 이렇게 제정을 좀 하게 된 그런 입장이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제 비용이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뭐 공공형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은. 그러나 이제 취지가 공공형택시라든가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 이런 건 보면은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으로 한 거고 1,000원 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지원을 하는데 아까 그랬지만 거리적인 제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리적인 그 한계의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그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뭐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이 또 이제 많은 의견을 줬고 또 건의를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또한 위원회의 의사 결정이 있어요. 셔틀버스의 노선은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통상적인 이것을 보면은 거의 뭐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이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예.

이 대전 최초의 이제 사업, 사업의 특성상 유연한 사업 대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서 이 비, 또 효율성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 교통약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게 관계 법령이에요. 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이렇게 교통약자라는 것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통약자가 어떻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이 조례에. 특히 장애인 이 경우는 휠체어, 이러한 그 뭐야 또 전동휠체어 이런 것이 탑승이 가능한지 또 고령자나 어린이를 위한 이 저상버스 형태나 안전시설이 구비가 됐는지 이 조례에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대동한 탑승이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떻게 외부인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일단은 아까 이제 노선조정위원회 위원회 건에서 말씀해 주신 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위원회 설치는 크게 이제 여기 두 가지로 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상위 법령에 따른 그에 의해서 조례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고요. 상위 법령이 없는 거 같은 경우는 자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포함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불편 그 이동 불편 취약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할 거냐, 또 장애인 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바우처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이제 장애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또 병행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또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장애인 바우처를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맞고요. 사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법적 보호를 받고 이동의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신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어정쩡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중간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기 위해서 이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그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27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재석위원 5명 모두 부결을 시켰어요, 이 내용을. 이렇듯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어떠한 그 대책, 명확하게 저상버스에 대한 명확한 내용, 이런 것이 좀 들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이 조금 이 조례 자체가 조금 이 내용을 명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골격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골격을 마련하고 골격에서 부족한 것을 뭐 규칙으로 또 갈 수 있고 또 규칙에서 다 담지 못하는 거는 또 뭐 지침이라든가 또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서 이런 걸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런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 법이, 뭐야 이제 조례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세부 시행계획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여러 가지 담아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하는 데 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웅 위원입니다.

예.

이게 이젠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는 누구나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이제 골격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예산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일반 버스와 그니까 일반 셔틀버스와 저상버스의 금액 차이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이미 골격을 짤 때부터 비용에 대한 예산을 측정을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향후에 이런 비용들을 제공을 하겠다 아니면 뭐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비용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초에 진행할 때 “하자” 할 때 “어떻게”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이젠 결국은 1,000원 택시와 지금 셔틀버스의 중복점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이제 거리적인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하는 건데 이게 거리적인 혜택을 거리로 인해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부분을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거리, 600m의 안에 있는,

거리.

뭐 590m든 아니면은 500m든 있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침, 아침부터 기후변화에 의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엄청히 덥잖아요. 저희도 뭐 더울 때는 한 발짝만 딱 나가는 순간 숨이 막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같은 분들은 뭐 몇 발짝만 떼도 사실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적인 혜택을 보는, 1,000원 택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불러서 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우처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셔틀버스 이용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내가 내 집 앞에까지 택시가 오는데 굳이 셔틀버스까지 내가 나가가지고 타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그 혜택을 통해서 혜택을 보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중간쯤, 중간선에 있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마련해 달라고 이제 건의하는 거거든요. 장애인이시고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셔틀버스 해 줘 이렇게는 안 한, 안 하는 거고요. 그런 중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민원도 듣고 건의를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결국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셔틀버스를 진행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의 이제 질문은, 질의는 어쨌든 결국 그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셔틀버스와 바우처 택시를. 그죠?

중복이라는 부분이 아까 이제 약간 거리적,

그러니까. 뭐 거리적인 환경이 있어도 어쨌든 중복되는 건 인정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조금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안 겹친다고 하는 부분은 뭐 그렇고요.

없죠. 예, 겹쳐요.

예, 하지만 이 이용층이, 이용층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 이해는 했는데 어쨌든 제 질문은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맞는 거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셔틀버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 그렇죠 뭐, 뭐 조금 작은 부분도 또 해당되는 부분, 해당되는 거니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아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쨌든 그 교통취약지역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어서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택시 탈 때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정말 이제는 뭐 임산부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 또 초고령자 어르신분들은 일반 택시, 일반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이 셔틀버스가 그냥 “하자”, “돌리자” 뭐 이런 의미만 갖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의 있게 이미 골격에서부터 짜져서 그걸 표면에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더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역차별조차도 이젠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뭐 우리 강순복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70세는 누구나 다 70세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교통취약지역에는 누구나 다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니까 역차별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일반 주민께서는 교통취약지역에 셔틀버스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고 다. 그리고 아닌 지역의 주민분들은 어쨌든 무료가 아니다 보니 이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한, 지금은 뭐 이젠 저희가 준비 단계고 조사의 의미로 알아가는 단계에서의 이 주민분들께는 많은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걸 알았으실 때는 좀 소외감이나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다른 주민들께 해 주셔야 이해도가 서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도 국장님.

예, 이게 이제 사실 아까 본 거리에 대한 부분하고 배차 간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예.

내가 그 지역에 삶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불편함이 이제 산서지역 같은 경우.

맞아요.

그렇게 된 거고. 아까 모암로라든가 학고개로라든가 이런 어떤, 범골로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골목이 쭉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하고 뭐 100m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운동 삼아도 걸어 나오셔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400~500m 떨어진 뭐 이런 거리라든가 600m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원을 넣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100m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왜 거기 저 사람들은, 저분들은 혜택 주고 나는 왜 안 혜택 줘” 이러지는 좀 않을 것 같은 분도 있을 거,

안 그럴 수 있죠.

예.

심지어 저, 본 위원 가족분들이 산서지구에 다 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족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할 때 그분들한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설명도, 맞습니다.

그래도 가장 잘 포장되어 있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상태에서 제공을 해 드려야 이거에 대한 그다음 내용들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은 다 진행해 놓고 나중에 돼서 뭐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못 하고 있어, 저것 때문에 불편해서 못 하고 있어, 중복 되네, 나는 1,000원짜리 택시가 편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들이 다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이제 충분히 잘 들었고요. 공감하는 부분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이렇게 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정책 수요나 또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진할 정책의 성과를 좀 더 가늠하고 또 여러 정책 대안들과도 비교를 하고 이외에 투입되는 예산의 적정성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좀 더 조례에 명확히 담아서 이것을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좀 더 조례에 명확하게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버스, 저상 뭐 버스 등 이런 걸 좀 조례에 좀 더 넣으시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책 수요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할 정책의 성과를 좀 더 가늠하고 이외에 투입되는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한 뒤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위원은 부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