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박혜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과, 하수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우승일입니다. 2026년 상수도직영기업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중 자본적수입으로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수입 2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수도관 누수 복구 및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1억 원을, 정수장 운영 관리를 위한 펌프 및 밸브 교체, 청계정수장 옥상 방수공사 약수터 보수를 위한 예산 1억 7,200만 원을, 그리고 배수지 7개소 제초작업 및 유지보수를 위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활동 및 재무활동 사업비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 중 자본예산은 2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흥안대로 노후송수관 공사 관련 도로 포장을 위한 예산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흥안대로 관리 주체인 안양시가 공사 전 도로 점용 및 굴착 심의 시 제시한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도로를 전면 포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청계정수장 전기 인입선로 지중화공사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중화를 위한 한전 시설부담금이 설계 전에는 2,000만 원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인상했으나 최종 설계 후 1억 1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추가 7,000만 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예산은 도비 지원금 27억 4,000만 원에 맞춘 매칭비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29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으로는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설명 들으신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쪽 수도관 교체 및 누수 있는데 설명서에는 지금 50개소가 늘어나기는 했네요. 매년 지금 4억씩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이거는 사실 단가계약을 해서 이미 어느 곳 수도관이 파손됐을 경우에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4억씩 편성을 했는데 올해 조금 더 빈도수가 잦아져서 예산이 조금 모자란 상태로 현재 예산 집행률이 90% 이상이 되어서 향후 남은 기간 동안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긴급보수를 위해서 예치를 해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쓰려고 지금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이미 확보했던 올해 예산 4억 중에 거의 3억 6,000 이상은 집행이 됐고요,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지금 9월이니까 10, 11, 12월 동안 혹시라도 관내 수도관이 파손됐을 때 긴급으로 복구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누수 자체 발생이 많은가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평균 한 달에 한 3~4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시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 발생도 많지만 노후된 데가 또 있을 수 있고 지금 50개가 늘어났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수도는 우리 시민의 건강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3이고요, 사용설명서는 14쪽이네요. 정수 구축물, 구조물 유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과지동 보수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년, 25년, 26년 예산을 보니까 갑자기 26년도에 2배 이상 추가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이거는 그냥 기본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본관 저희 근무하는 사무실동하고 여과지동 옥상이 조금 오래되어서 누수가 되고 이래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 9,200을 세우다 보니까 1억 3,200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하시려는 게 이제 균열 보수인지, 기존의 방수층을 다 걷어내서 할 건지 아니면 배수시설을 보수하는 건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보수죠?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기본은 방수공사인데 방수층을 드러내다 보면
김태흥위원
드러내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방수층을 드러내다 보면 균열
김태흥위원
기존의 방수층 다 철거하는 거잖아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제재시공하는 거죠?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방수공, 여과지동 옥상층을 보니까 방수공 해서 면적이 714.75m²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또 사업개요를 보면 또 760m²예요. 기준이 달라져요? 무슨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따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오타예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김태흥위원
상하수과 계속 오타 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계정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기지잖아요.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맞는데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단가기준이? 6만 9,000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게 일부 표준품셈 기준인지 아니면 전문 업체한테 가견적을 받아본 건지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이거는 지금 전문업체 가견적 받아본
김태흥위원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3페이지에요, 배수지 구축물 구조물 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고천배수지 벽면 보강은 무슨 내용인지.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지금 고천배수지 쪽 벽면이 상부는 테니스장 이런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데 벽면에 금이 가고 이래 가지고 최근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사실 벽면 자체가 조적조로 되어 있고 외부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균열이 생겨서 최근에 남은 예산 가지고 드라이비트를 벗겨내고 보강공사를 긴급하게 했고 일부 조금 금액이 모자라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2,000만 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재영위원
그리고 기존에 숲속마을에서 녹물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은 해결됐습니까?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그거는 가정에 방문해서 수돗물 채취해 가지고 전문 의뢰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잘 설명드리셨죠?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33쪽 약수터 유지보수 지금 우리 약수터가 의왕시에 몇 개나 있나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지금 약수터 여섯 군데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여섯 군데 우리가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물 관리를 하고 있나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약수터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8월에 청계농장 근처에 있는 한직골약수터가 약간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와서 일단 사용 중지를 시켜놨고요, 나머지 5개소는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한직골이 산속에 지금 판교 넘어가는 데 우측으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 거기가 한직골약수터죠? 거기 제가 옛날에 우기 시에는 먹지 말라고 공고가 붙어 있다가 또다시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검사해서 합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해 가지고?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현재 6개 하다가 거기는 지금 아직 수질이 안 좋아서 먹지 말라?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몇 군데예요 한직골 빼고?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지금 이제 오봉산 오봉사 위에 있는 오봉산약수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LG아파트 뒤에 있는 약수터가 있고 그다음에 오전성당 뒤쪽에 보수골약수터가 있고요. 모락산 정상 쪽에 절터약수터라는 데가 있고 부곡체육공원 쪽에 덕성약수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있고 방금 사용 중지된 청계농장 근처에 한직골약수터가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관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비가 나간 거예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공고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사용 못 하도록 안내하고 거기에 푯말 설치하고 이런 것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은 세부검사, 다시 최종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주로 검사는 어디 업체가 하는 거예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화천에 있는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도 약수물을 먹는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직도 우리가 의왕시는 그래도 환경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청계정수장 전기 인입선로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설명 중에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를 한전 자기부담금 증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한전 자기부담금 증가와 관련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최초에 한전 자기부담금은 예를 들면 저희 수도 같은 경우도 수도를 신설하는 사람들은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부담금을 내듯이 전기도 뭔가 전기를 증량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가, 사실 저희가 산출할 수도 없고 한전에서도 그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설계 전에는 정확한 비용을 모르고 있다가 설계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한전에서 이제 시설부담금에 대한 고지서가 왔는데 그 비용이 1억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고지서가 나와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어쨌든 비용 증가가 꽤 큰 편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여기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아직까지 집행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 후에 사업 진행이 안 되었던 이유가 아까 그 이유 때문인가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진행사항을 보시면 설계 자체가 6월부터 8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공사 발주는 8월에 나가서 지금 아직 돈이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비는 편성 안 했었나요? 좀 늦게 하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미리 지중화공사 실시설계 용역에서 지금 금액을 갖다가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당초에 본예산 하실 때 실시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은 편성 안 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런 비용적인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쨌든 부담금 증가나 이런 부분들도 설계랑 관련이 있고요. 이제 설계를 발주하면 과연 올해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이런 모든 여러 방면에 있어서 설계가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설계는 8월 말까지 마무리가 됐고 공사 발주가 최근에 8월에 나간 거고요, 12월 말까지는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네, 아무튼 최대한 힘써 주십시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안 33페이지 보시고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요, 배수지 조경 및 잡목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은 2,200만 원이고요, 올해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하면 7,200만 원이에요. 그다음부터 27년, 28년도 계속 7,2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게 갭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지금 24년도 4,400만 원이거든요. 26년, 27년, 28년 꾸준히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작년에는 사실 배수지 조경, 잡목 처리가 제초 작업하고 이런 사업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2,200만 원만 가지고 가능했던 거고요.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제초 작업 자체를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업 방법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비용이 늘어났고요. 올해 3,200만 원 중에 제초 작업 한 번 할 분량, 올해 제초 작업을 두 번 했고요, 5월, 8월 이미 시행을 해서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11월에 한 번 더 할 비용 2,000만 원을 추가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배수지 위험수목 제거 내용은 학의배수지 쪽에 올해 수목 전도로 인해서 정전도 되고 이래 가지고 인근의 수목들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방법이 바뀌어서 꾸준히 계속 이 방법대로 8월, 11월 이런 식으로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방법이 바뀌어서 꾸준히 계속 7,200만 원씩 예산을 짜겠다는 말씀인 거죠?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데요, 설명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만 갑자기 대부분이 다 증액이 됐고요, 다른 해보다 올해만 증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던데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조금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근무하셨던 과장님이 결재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가능하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밸브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장난 것들을 그냥 안 고치고 계속 놔뒀다가 한계에 다다르니까 하나씩 고쳐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 도래한 게 올해 전체적으로 다 몰린 거예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다 몰린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이게 26년만 갑자기 설명서 14페이지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12페이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11페이지도 그렇고 다른 해보다 그다음 해와 전해와 차이가 계속 나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국위원
올해 꼼꼼히 챙기셔서 그러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전에 과장님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하나의,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그런 발언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태흥위원
시급성을 따져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제가 보충질의를 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5쪽인데요, 흥안대로 노후송수관 개량공사예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비굴착 갱생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부 비굴착 갱생은 친환경 공법이잖아요? 일부 비용을 절감하면서 관로를 갱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의아한 게 많아요. 물론 이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 보니까 23년도에 설계 3억 했죠? 3억인가요 그때 설계 이거 할 때?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설계 비용까지는 제가 잘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설계가 비굴착 갱생사업으로 설계가 된 건가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설계 때도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태흥위원
맞죠? 24년도에 본예산에 50억이고 추경에 8억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 58억이라고 예산 반영 실적,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맞습니까? 작년에 1억이고 올해 14억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아까 앞서 김동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유는 또 뭐가 따로 있어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올해 예산은 사실 사업비 중에서 흥안대로 개량사업은 이미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14억 계상하는 것은 최종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4억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한 예산은 아까 최초에 설명했듯이 안양시와 굴착 협의를 할 때 저희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5차선 전면 포장을 하라는 조건으로 굴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로 도로 포장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태흥위원
도로 포장을 한다고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설계에 도로 포장이 없었어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설계에는 공사했던 부분, 부분만 할 수 있는 포장 비용이 포함됐었고
김태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비굴착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3만 7,500헤베예요. 이게 관경 900mm짜리인데 2,078m 갱생 포장을 하는데 미터당 18m²에 해당돼요 단순 계산을 하면, 맞죠? 이게 도로 포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면적이?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도로 포장은 아니고요, 비굴착이라고 그래도 공사를 하기 위한 작업구 공간을 파야 됩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미터당 내가 여기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아스콘 절삭해서 기존 포장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포장 표층 걷어내고 해 가지고 시공하는 것보다는 이거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아시죠 과장님?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공법을 그대로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용 절감하고 친환경적이지만 그리고 그런 어떤 포장 공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전수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 이게 이해가 되나요 과장님 말씀이?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첫 번째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흥안대로 노후관 비굴착 갱생하는데 사업은 사실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14억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게 뭐냐면 안양시하고 도로 굴착 심의를 할 때 부분적으로 흥안대로에 전체 개착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의 부분적으로 50~60m씩 사각형으로 해서 흡입구하고 하는 부분인데 14억이 들어간 게 뭐냐면 안양시가 도로 굴착 심의를 해 줄 때 조건부에 전체 구간에 우리가 안양 쪽에서 모락로 쪽까지 하는 구간에 전면 포장을 해 달라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 조건부가 붙지 않았어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처음에 저희 설계할 때는 사각형 박스로 된 것, 굴착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2m 곱하기 2m 정도 될 텐데 그게 스물 몇 군데가 되는데 그 부분만 하려고 일반적으로 했는데 설계를 그렇게 했죠. 그런데 도로 굴착 심의가 안양시가 도로 관리 기관이다 보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은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해 달라 이 조건을 부여하는 바람에 14억이라는 것은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렇죠, 당초 설계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2m~2m 50cm 정도, 스물 몇 군데 정도만 하려고 해서 설계 그렇게 반영을 했던 부분들인데 설계는 그렇게 완료가 됐고 이게 안양시하고 도로 관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절삭해서 복구해 달라 이런 조건 이행을 붙였기 때문에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안양시 요구 조건에 따라서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여쭤보려다가 관련된 내용이 설계가 이렇게 됐고 또 설계 당시에 추계 금액이 나왔어, 그런데 그 공사를 완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금액은 약 60억이 넘나요? 58억, 1억이니까 59억 정도가 발생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억이 총 나왔어, 그러면 약 우리가 총예산이 73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또 이 예산에 설계비가 빠졌어, 그러면 설계비가 빠진 것은 또 여기 시설비가 아닌지, 그 통계목은 따로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또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설계한 것 맞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통계목이 빠졌어, 누계에도 빠졌어,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지금.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때 59억의 전체 사업비에 설계비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비하고 설계비를 따로따로 나눴는지 그거는 24년도나 23년도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요. 어떻든 지금 14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하고 도로 굴착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부여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좀 과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안양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구간 전면 보수를 하는 게 되겠냐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의문이 가는 게 그거예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구간에 우리가 갱생공사하면서 약 스무 군데 굴착을 하는데
김태흥위원
굴착만 하면 되지, 구간구간 굴착해서 CCTV 확인해서 갱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터 수, 이 헤베 수를 다 포장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의아한 거예요, 상식 밖이라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흥안로에 인동선 공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공단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하게 질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이게 한번 안양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안양시가 한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협의 조건에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만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을
김태흥위원
이것의 문제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사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무방한 사항인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관련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양시 요구 조건이 부당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전체의 미터 수에 해당되는 것을 기존 방식 공법대로 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한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설계비는 다 들어갔고 설계비는 또 제가 작년 본예산 가지고 왔어요, 3억 예산에 태우지도 않았어, 통계목이 바뀌었나 그래서 여쭤본 사항이었어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저도 해 봤더니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인동선을 하고 있는 철도공단도 마찬가지로 전면 포장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나갔고요. 수자원공사도 수도권 광역상수도공사를 그 구간에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면 포장 하는 조건으로 나갔고
김태흥위원
지금 거기 인동선 공사하면서 환풍구 공사라든가 쭉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계되어서 그러면 그거에 관계없이 포장을 다 하나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그 구간은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조건이 나간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안양 지역의 GS파워에서 열수송관 공사를 하는데 그 구간도 5차로 전면 재포장하는 것으로 조건이 나갔고요.
김태흥위원
그렇게 다 확인한 거예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사실 흥안대로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 관련된 담당 소관 관청은 안양시잖아요. 우리 의왕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좀 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짚은 내용이에요. 또 공법의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 공법을 친환경 공법으로 바꿨어, 이유가 있어, 절감도 3분의 1,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라고 해서 검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이런 게 다 국장님도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 이런 다각도로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설계 과정부터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왕 시민이 좀 더 편안하고 도로 환경 내지는 송수관로 관련해서는 깨끗한 물을 써야 하니까 이런 것은 재론의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공사라든가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때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참고로 제가 하나 부연설명 드릴게요. 아까 김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에는 해마다 우리가 구축물 유지관리비가 왜 금년도에는 5,800이냐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러는데 내년에도 4,000만 원, 과거에도 4,000만 원인데 왜 그런 거냐면 실질적으로 시설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물들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계속 물가 상승 올라가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설계가 아니라 예산을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27년도, 28년도를 4,0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4,000만 원 했으면 내년의 4,000만 원은 하는 게 줄어들어야죠, 왜냐하면 물가라든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지관리비는 계속 늘어난다,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인데 올해 5,800만 원이 뭐냐, 늘어난 이유는 물론 시설물도 늘어나고 물가라든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위원
설명서 11페이지 하고요, 거기 보면 현재 수도관 교체하고요, 누수 보수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질문 내용의 현황이란 보수를 했던 현황이 궁금하신 건가요?
박재영위원
네.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저희들이 누수되는 것들은 사실 예고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관내 업체들과 사전에 계약을 해 놓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언제, 어디서 누수가 나든 1시간 안에 달려와서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 관내 한 달에 3~4건 정도씩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저희 직원들끼리 잘 협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대응을 빨리하고 있다는 거죠?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리고 현재 20년 이상 노후된 배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파트 자진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은 교체를 할 때 지원사업에 할 수가 있잖아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아파트에서 그거를 알아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정보를 줍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저희들이 신문에도 홍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신청을 하시는 가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수도가 파손이 나서 고장나서 공사를 따로 하지 않는 한 살면서 수도관을 바꾸겠다고 파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신청이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노후관 공사를 신청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서 많이들 신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박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20년 된 노후된 배관을 사용하는 그거 있잖아요 지역 쪽에, 그 현황 좀 알 수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급수관까지는 조금 파악하기 힘들 것 같고요, 배수관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 배수관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들은 각 가정에서 개인들이 관리하는 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위원
파악이 어렵다?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35쪽이고요, 사용설명서는 21쪽입니다.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6년 본예산 총사업비가 약 280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설계해서 나온 금액 아닌가요? 설계 용역에 따라서 나온 총 예산액이 아닌가요 280억이라는 게? 그래서 확보가 10억 정도 됐고 미확보가 260억이다, 그래서 280억 총예산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하실 때 설계해서, 추계해서 나오는 예산 금액이 아니에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설계는 지금 완료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본예산 총사업비가 280억, 그런데 확보 10억, 미확보 금방 얘기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는 280억인데 330억 이렇게 급격히 약 20% 가까이 증액되는 사유는 뭐예요? 설계 분명히 안 했다고 했죠?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수팀
남성현 당초의 280억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배포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고도정수처리하는 정수장 면적에 따라서 산출되는 계약 공사비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330억은 최종적으로 경기도건설심의위를 거친 예산서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1차 안으로 뽑아낸 겁니다. 조달청까지 간 예산은 아니고요, 현재 기준으로 설계 90% 이상은 완료된 예산서로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김태흥위원
설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이 나와요? 추계가 돼요?
수팀
남성현 면적당 개략공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에 면적을 넣고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개략견적을 할 때 건축공사니 시설공사니 모든 공사에 관련되어서는 개략공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편차가 심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편차에 따라서 330억이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는 지금 안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수팀
남성현 33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김태흥위원
네.
수팀
남성현 아니요, 330억에 대해서는 90% 이상은 설계 나온 겁니다. 설계하고 있는 중에 예산서를 현재 기준으로 도면을 뽑아내고 그 도면에 따라서 총공사비를 뽑아낸 금액에 대해서는 330억이 맞습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28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수장의 면적당 단가가 있거든요.
김태흥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행감이 아니니까 예산 심의 쪽으로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것은 제가 알아 먹었고요. 관련한 내용에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얼른 시간 관계상. 그리고 24년 설계비가 약 3억 7,500 정도였고 26년 추경 설계비가 14억, 이 차이는 또 뭐예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흥위원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설계비 있잖아요. 14억이 나왔잖아요. 아닌가요? 뒤에 세부 산출내역 22쪽 설계비 보면 설계비 14억 아닌가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14억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 설계비 해 가지고 3억 7,5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그 설계와 이 설계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때도 그냥 개략적인 거예요?
수팀
남성현 아닙니다.
김태흥위원
개략적인 게 나와 있으면 개략적에 나와 있는 설계비도 개략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난이도에 따라 따르지만 3%부터 9%까지 나오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수팀
남성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14억이 맞고요, 23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 특별회계에 따라서 작년까지 용역을 작년에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라 불용처리를 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올해 3억 7,500을 세워서 용역에 대해서 마지막 집행을 하는 금액입니다 3억 7,500은.
김태흥위원
올해 본예산의 3억 7,500은 불용처리한 그거를 정리했다?
수팀
남성현 이게 도비에 따라서 3년 이상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따로 뺀 겁니다.
김태흥위원
그리고 용역 준공이 26년 9월 되어 있고요, 추경 자료에는 26년 10월에서 29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설계가 완공이 안 됐다, 그런데 전체 공사비가 30억, 감리비가 7억 3,000 이렇게 먼저 확보하는 이유는 개략적인 공사 내역에 따라서 미리 확보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팀
남성현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330억에서 원래 도비 내시된 게 27억이고요, 저희가 매칭하는 게 10억이라서 37억 중에 먼저 예산을 세워서 원래 저희가 6월에 환경청에다가 수도사업 변경 인가를 냈는데요, 그 변경 인가가 떨어지는 대로 바로 차수공사로 계속비공사로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 산출내역에 보니까 감리비가 7억 3,000이에요. 이게 감리비는 일례로 실비정산가산 방식도 있고 또 지금 계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팀
남성현 투입 인원에 대한 업무량에 따라서 뽑아낸 금액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공사비가 관련해서 설치 감리비가 얼마예요 전체?
수팀
남성현 전체 산출내역에 보시면 42억 정도 됩니다.
김태흥위원
42억 8,000 정도 나오죠?
수팀
남성현 네.
김태흥위원
전기감리비가 5억, 그렇죠? 48억이죠 다 합하면?
수팀
남성현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과장님, 우리가 설계가 안 끝났으니까 개략적인 공사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공사 감리비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따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나와요? 나오는 게 정상적인가요?
수팀
남성현 비율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지침에 보면 거기에 투입되는 공사량에 따라서 공사 금액과 그리고 투입 인원 배치 계획이 따로
김태흥위원
맞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 나오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CM을 이렇게 얘기할 것은 여기서 아니잖아요 행감이 아니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지금 총액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가 나와요 개략적으로?
수팀
남성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김태흥위원
예산이 과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수팀
남성현 대략 한 17% 나왔습니다.
김태흥위원
그거는 내가 할 얘기고, 지금 18%가 나왔잖아요. 17. 몇 퍼센트가 나온 것은 지금 팀장님이 총액에 따라서 그 비율을 나누니까 18% 나온 거고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수팀
남성현 지침에 따라서
김태흥위원
지침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팀
남성현 투입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노임비, 노무비 그리고 직접경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총 31개월 동안 전면 책임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얘기하면 지금 한 달에 1억씩 넘게 발생이 돼요. 여기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보조원 이런 거 따져요 실비 정산이면. 그렇게 따졌을 때 1억씩 나오나요?
수팀
남성현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게 나와요?
수팀
남성현 네, 6~7명 투입됩니다.
김태흥위원
6~7명이 연봉이 2,000씩이에요?
수팀
남성현 배치 계획을 저희가 뽑아낸 게 있어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
5명인데 그러면 월 2,000씩 발생되는 거잖아요.
수팀
남성현 특급기술자는 노무비에 딱 정해져 있는 금액에 따라서
김태흥위원
알죠, 3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도 알고 다 알죠. 그러면 그분이 한 달 내내 그냥 하루도 안 쉬고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달에? 한 달 내내 나오시나요 그분이? 아니잖아요.
수팀
남성현 계산상으로는 22일로 계산합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수팀
남성현 제가 내역서를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
하여튼 그런 게 커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요지는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준공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CM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어,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개략적으로 하셨으니까 개략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나온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산해서 18% 가까이 나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세부내역을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팀
남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위원
11페이지요,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맨홀 보수요.
승일
우승일상수과장
이거는 하수과
박재영위원
하수과입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한영주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가지가 있어요.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311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차량선박비로 25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추진했던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6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5쪽 예산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회 추가경정 대비 101억 6,311만 9,000원 증액한 497억 4,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입니다. 23쪽 사업수익은 2,688만 1,000원이 감액된 142억 5,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용으로는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4쪽 자본적수입은 10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8,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100억 원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사업예산입니다. 총 8,429만 4,000원 증액한 160억 6,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왕송 공공하수처리장 공동시설 점검을 위해 용역비 2,800만 원, 다음 하수도시설 보수자재 추가 구입을 위해서 3,300만 원, 다음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인사이동을 반영하여 임기제근로자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입니다. 총 100억 7,882만 5,000원 증액하여 336억 7,7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연간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관내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다음 연도 시설투자적립비용 96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설명 들으신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에서 예산안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예탁금 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랑이위원
네.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보전하고 있던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210억 원을 일반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4년인가
이랑이위원
통합안정화기금 얼마를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10억을 빌려줬었고요.
이랑이위원
일반회계로?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네, 금년에 회수하고 있는 중이고 100억은 이미 회수를 했고 이번에 100억을 회수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10억은 내년에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랑이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33페이지고요, 설명서 11~12쪽인데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재해 대비에 관한 건입니다. 올해 2,500만 원 추경을 신청하셨는데요, 소구조물 유지보수 공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시설물 연간 유지관리하는 데 저희가 주요 시설물로는 맨홀 아니면 빗물받이, 우수토실 여러 가지 하수도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크게 공사를 발주할 사항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발생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 유지보수 공사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확보된 예산으로 아마 예상하기로는 10월 중이면 소진이 될 것 같고 저희가 2억 5,000을 추가로 요청드리게 된 사정에는 하수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가 빗물받이를 도로건설과랑 하수과랑 도로별로 구분해서 나눠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하수과 생기면서 저희가 일괄 빗물받이를 관리하게 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한 사정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가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특별히 올해 예산이 2억 5,000이 투입되는 이유는 올해 하면 이게 내년 차후에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당분간?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아마 연내에 수시로 발생되는, 저희가 어디 빗물받이가 막히기도 하고 어디는 맨홀이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준설도 하고 또는 노후된 시설물들이 미미하게 파손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긴급하게 정비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공사는 단위공사로 발주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유지보수 공사로 일괄 계약을 해 놓고 그때그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비용은 내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총 1억 4,000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14억 5,000
김동국위원
14억 5,000이잖아요? 내년에 보면 12억이에요.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일단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해마다 12억 수준으로 세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도별 예산의 계획은 본예산에 작성했던 것을 일단 그대로 준수해 왔고요. 저희가 9월 중에 다시 한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변화된 사항들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면 제가 보기에 연간 1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여기에 맞게 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소구조물 유지보수 공사 2억, 콘크리트 맨홀 교체 공사 2,500, 맨홀인상 보수공사 2,500이에요. 이게 기존의 도로를 오픈컷으로 해 가지고 아주 다 그냥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이게?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콘크리트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오래돼서 콘크리트가 조금 파손되고 삭고 이러면 보행자들한테 위험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긴급한 것부터 보수를 하고 있고요.
김태흥위원
뚜껑 교체하는 것 아닌가요?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뚜껑 교체하는 겁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는 1회라고 그래서 1회 2,500이 뚜껑인지, 몇 개가 2,500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1회 2,500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오픈컷으로 싹 다시해 가지고 흄관 묻고 맨홀 뚜껑 다시하고 하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저희가 아마 작성하면서 공사를 한 번 할 거라고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전체 420여 개가 콘크리트 뚜껑인데요, 그중에 금년에 긴급하게 해야 할 게 3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4년에도 했었고 25년에도 했었는데 그때 적게는 50만 원 수준, 크게는 80만 원 수준으로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평균 금액으로 했을 때 37개를 교체하려면 2,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표현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기존에 늘 해 오던 일이니까 매년 몇 개 정도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추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한 번 하는 데 2,500, 맨홀 뚜껑 하는 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이런 주기는 꼼꼼히 살피셔서 수정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31쪽 중간에 보면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 해 가지고 빗물받이, 악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또 특조금에 1억 9,000이잖아요. 이게 1억 9,000인데 거기도 빗물받이 정비사업 이게 혹시 중복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확인 한 번
영주
한영주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 9,000이 편성된 빗물받이 정비사업은 저희가 3월 말에 교부 확정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우기 대비로 빗물받이를 준설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자재가 투입된 사항은 아니고요. 앞 페이지의 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단가 보수공사를 할 때는 관급자재의 구입이 소량으로는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자재를 일괄 구입해서 공사할 때 자재를 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구입비랑 빗물받이 준설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중복됐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예산 규모는 2026년 2회 추경 대비 2,011만 9,000원 증액된 1억 6,239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사업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우수 시군 지원) 도비 지원금을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금 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1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1억 2,5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2,130만 6,000원을 감액하여 2,116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사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또 일부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 계실 거니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안 페이지 251쪽인데 사용설명은 181쪽입니다. 안양법무시설 현대화사업 대응 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대응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교도소 의왕시로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법무부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발생 과정 이야기했고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직 이렇게 공개하기가 조금 그래서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냥 예산 관련되어서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이 1,800 올라왔잖아요, 현대화사업 대응 방안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이거 사유가 있나요 별도로?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 검토라든지 또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응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또 안양에서 도면이 왔을 때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여기서 공유하기가 불편한가요 방송으로?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 때문에 제가 질의를 깊이는 못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맺는말로 하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나 또 학교, 이런 어떤 시민들이 걱정하는 어떤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런 생활환경에 좀 더 유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업지시서를 하셔서 관련된 내용 정책적이라든가 법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왕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대응 방안 수립 용역 대부분 용역비가 참 많은데 이것 가지고 되나라는, 왜냐하면 이 사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잘 용역하셔서 대응 잘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경
김시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66억 2,924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1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1차 추경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66억 2,92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고천 훼손지복구사업 7,000만 원을, 기타영업외수입으로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용역 타절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1차 추경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66억 2,92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천 훼손지복구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6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7페이지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7항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시 실효 시기가 5년에서 7년으로 유예 가능함에 따라 실효되지 않기 위해 사용료를 주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면 사용료를 주려고 하시는 거라면 예산 때문에 보상을 못 하는 건가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2027년 12월까지 사용료가 7,000만 원인가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1년 치 사용료가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실시계획인가 실효 시기는 언제예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 실효 시기는 내년도 2월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고천 훼손지복구사업이 일단 훼손지복구사업이라는 공원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로부터 5년 안에 보상이라든지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저희들이 소유라든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점용의 기간은 2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연차별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임차료로 사용하고 아시겠지만 현재 LH랑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판결이라든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보상 전까지 매년 7,000만 원 사용료가 발생하는데 그전에 토지를 취득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 시의 가용 예산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보상은 다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 예상이 약 1,0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약 54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2년 안에 다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소송의 결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어쨌거나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얘기하시는데요, 소송 판결은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들이 금년 안에 1차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번 달에 저희들이 재판부에서 의왕시하고 LH하고 어떤 조정에 관련돼서 한번 미팅을 가졌었는데 저번 주에 재판부에서 판결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던 것을 행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생각 외로 소송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다시 변론기일이라든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적으로는 부담을 느끼지만 다른 편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이고 시가 보상을 하고 있지만 반대편 피고 측은 LH 사업시행자이지 않습니까? 이제 민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실효가 됐을 때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LH랑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동국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다 보면 보상비는 더 증가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일정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 1,000억을 하지만 1,100억 있을 때는 약 500억 이상의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예산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전에 LH랑 소송이 일단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상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년이라는 기간 안에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국가사업에 있는 사업시행자 LH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동국위원
중간중간 과정들은 의원님들과 잘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김석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병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정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236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4,3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인력 관련하여 부곡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액으로 당초 1년분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약 기간 연장으로 2년분 퇴직금 적립을 위해 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손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관련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력 기간제근로자를 9월 신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1,08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일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0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총액의 증감 없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용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비 증가로 차량선박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등 참석 심의 수당은 당초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355만 원을 집행하여 향후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해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 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정액 2억 7,675만 3,000원에서 13억 1,248만 9,000원 증액된 15억 8,924만 2,000원입니다. 2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차감 면적분 현금 납부액 13억 1,430만 원, 보전수입으로 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기금 조성액 확정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18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 1억 1,248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정액 8,075만 7,000원에서 2,252만 9,000원 증액된 1억 328만 6,000원입니다. 3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기금 조성액 확정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252만 9,000원, 신규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2,0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간판 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신규 설치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예치금 7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세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 9,096만 8,000원을 증액하여 322억 8,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정비에 2026년, 2027년 동절기 제설을 위한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8억 6,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설 자재인 재료비로 2억 2,580만 원 증액한 3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을 위한 제설 차량 및 제설 컨테이너 구입에 자산취득비를 신규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정비 등을 위해 5,200만 원을 증액한 6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도 재난지원금으로 사업비의 50%를 확보하여 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올해 동절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운로 확장사업은 LH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2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선도로망 개설에서 원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 보상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숲속마을~과천보행로 연결은 소요 사업비의 일부인 7억 원을 과천시로부터 받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비법정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여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물 보수 점검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한 16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에 8,400만 원을 증액한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초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금년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6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04페이지입니다. 백운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 LH가 시행할 사업을 시에서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LH와 이 사업을 하기로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상호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국위원
다른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네, 그러면 본 사업비가 LH가 100% 부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는 의왕시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러면 원래는 LH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까지 모두 이행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시가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저는 위원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현재 저희 관내에 공공주택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들을 다 해서 받는 게 보통 정상입니다, 보통 일반적이죠.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 기반시설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실제로 LH가 발주해서 하는 공사들이 사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사용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어떤 내구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발주하고 공사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 한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들어가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LH가 100% 부담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수수료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동국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국위원
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LH공사인데도 공사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실제로 저희가 공사는 작년 9~10월경에 착공을 했는데요, 그동안 좀 지연된 면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는 저희가 2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앞에 하나 교량이 있고 또 학의교라는 교량 2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특히 한전 지장물, 통신 지장물 이런 것들을 이설하는 협의가 보통도 오래 걸리는데요, 이런 데는 상당히 더 지연된 면이 있었습니다.
김태흥위원
착공은 작년 9월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24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설계 보상 포함해서 그렇고요.
김태흥위원
보상은 다 끝났나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보상 끝난 이후로 시작한 게 착공이 9월이라는 거죠 작년?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이런 추계 같은 것 쭉 보니까 내역에 관련되어서는 LH에서 다 추계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왕시에서 추계를 해서 LH와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건가요? 그리고 선입금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청구인지 절차가.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서 기본적으로 공사비 추계는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금 거칠고요, 그거는 저희가 가져와서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은 또 질문하셨던 게
김태흥위원
이게 자금 관련돼서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자금은 먼저 돈을 받고 저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27억 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부분도 이미 저희가 확보한 돈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데 따라서 이 비용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추계한 게 잘못됐어, 설계변경돼서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협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내용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공사라는 것이 100% 완벽한 공사는 없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만 보통 늡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공사비 증액이 될 때마다 LH랑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느는 것들을 저희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면 상대 기관도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렇게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상호 협의해서 안내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금액은 저희가 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그거로 해서 이견이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실질적인 것은 공사를 100 우리가 예정을 했는데 들어가는 게 120~130이야, 그런데 그 30 가지고 또 법정 소송해 가지고 20밖에 못 받고 10에 대한 어떤 의왕시의 예산이 리스크가 생길까 봐 여쭤보는 거잖아요 결론은?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공사가 100억이 넘는 공사고 현장에 감리단도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를 통해서 그런 검토보고서들이 나오고요, 그런 검토보고서들이 LH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공사비는 확정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우리 의왕시는 이게 처음이죠? LH하고 협약하고 아니면 기타 제3자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시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받고 하는 사업.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LH랑은 처음이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김동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수료 관련돼서. 그 비용이 얼마 나오죠 수수료가?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태흥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우리가 사실 이런 수수료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보통 농어촌공사가 우리가 백운호수 하고 그럴 때, 왜냐하면 재산관리가 농어촌공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업 백운호수 데크 할 때도 우리가 예산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집행을 했는데 그때 수수료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약 농어촌공사법에 보면 1~1.5%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240억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1%면 얼마예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약 한 15억, 20억 될 것 같은데요.
김태흥위원
20억은 10%니까 1%면 2억 정도 발생될 것 아니에요?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2억 정도
김태흥위원
1%면 2억 4,000이 발생되는데 관련해서 2억 4,000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전이 없이 우리가 LH 것을 대행하면서, 또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금 아까 전자에 LH와 소송 관계도 있고 관련해서 그런 리스크 없이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꼼꼼히 살피셔서 그런 리스크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LH가 우리가 위탁사업 받은 게 이것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왕송못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왜 안 받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사실 받으면 좋겠는데 LH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단지사업만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러면 백운로는 부대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도로 개설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요.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재들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LH는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의왕시에다가.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재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싼 자재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든 도로를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업해서 설계에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감리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의하기 때문에 협약서에도 그 내용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협약서는 꼼꼼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약서에 있다고 하니까 추후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협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별도로 말씀을 주시고요. 관련해서 그렇게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67쪽이에요, 사업설명서 199쪽에 보면 2025년도는 19억 900이고 올해가 12억 8,000인데 한 6억 2,000이 줄어들었어요. 6억 2,000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약 19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 13억 내외가 될 예정인데요. 2025년도에는 단위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고천 제설창고가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는데요, 거기 외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설 때 사용하는 살포기를 또 추가로 작년에 구입을 했었고 또 제설제도 그 전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조금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집행률이 33% 현재, 물론 올 10월 말 정도, 11월 정도 되면 눈이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집행률도 너무 저조해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이 항목 자체가 제설 관련된 항목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제설제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찾아가는 시장실 거기 오셨었죠 내손2동에?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방문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염수분 그 장치를 좀 해 달라, 작년인가 눈이 갑자기 와서 민방위교육장하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가는 데 약간 비슷한 길에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길이 정체돼서 굉장히 다들, 그래서 그 민원을 저도 받았는데 지금 올해는 거기는 설치 예산이 안 돼 있죠?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위치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염수 살포 차량 임차를 추가로 더 했는데 그 추가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내손지역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여기가 살포기 유지는 10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선 처리는 땅을 팠다가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힘들고 내년 예산에 잘 봐 가지고 해 주시고 올겨울에는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염화칼슘은 미리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아침에 그 언덕을 내려와서 출근할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없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 말씀하셔서 말씀드릴게요. 사용설명서 보니까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산출내역, 추진일정을 봤어요. 보니까 내손중앙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성당 올라가는 쪽 얘기하신 거죠?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여기 위치는 성당 올라가는 쪽은 아니고요, 벨포레상가 내려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손중앙로 내려왔다가 예비군훈련장 다시 오르막 갔다가 그다음에
김태흥위원
예비군훈련장이 왜 나와요 거기서?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민방위교육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태흥위원
올라가는 것은 정우주택 쪽 얘기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그쪽 아니고요, 그쪽 올라가는 것 말고요. 벨포레상가 쪽입니다. 그쪽으로 내리막, 국민은행사거리 쪽.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장에서 벨포레상가 쪽으로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이고 넘어가서 다시 벨포레상가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리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거꾸로 하면 이쪽에서 올라와서 이쪽도 내리막이잖아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김태흥위원
양쪽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백운초 있는 정상 부분에서 국민은행사거리까지 내리막을 하려고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안양판교로 염수분사장치 재설치, 재설치는 뭐 고장났어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게 설치한 지 10~15년 이 사이거든요. 그래서 작동이 잘 안되고 염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노즐, 관 이런 것들이 노후가 쉽게 되는 상황입니다, 부식도 그렇고요.
김태흥위원
신규설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다 올 신규설치로 걷어내고 다시하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철거하고 다시하는 겁니다.
김태흥위원
철거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여기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오리나무길하고 내손중앙로길하고 단가가 이렇게 확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오리나무로하고 내손중앙로는 2차선, 4차선 이런 폭이 좁은 도로고요, 안양판교로는 폭이 좀 넓습니다 6차선 이렇게. 그래서 노즐이 좀 사양이 다르고 멀리 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나오고. 이게 염수 쏘는 노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탱크도 새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염수를 보관하는 탱크가 그 인근에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거 신규설치인데 탱크 다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다 똑같다는 전제가 깔렸을 때 왜 그 차이가 이렇게 나냐를 여쭤본 거잖아요. 노즐의 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미터 수가 1,000m잖아요. 이 노즐 얘기하는 거예요? 1,000m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폭에서 이쪽 경계석에서 도로 쪽으로 가는 노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쏘는.
김태흥위원
그 길이 때문에?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차선이 넓은가요 여기가?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안양판교로는
김태흥위원
4차선이죠?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4차선, 6차선 이렇습니다.
김태흥위원
내손중앙로도 4차선이잖아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4차선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연장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가장 긴 6차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6차선이라는 게 얼마 구간 안 되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또 아니고 거기 현재 상황이. 안양판교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종점부, 그러니까 경계에서 내려오다 보면 중앙에 분리되기 전이거든요.
김태흥위원
중앙분리대 많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중앙분리대지, 어느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양판교로 예를 들어서 엘센트로인지 아니면 인덕원삼호아파트 쪽인지, 구치소 쪽인지, 청계 쪽인지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계 일원이고요, 안양판교로가 성남 가다 보면 중앙에 계속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가 합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원터마을 쪽 앞쪽이죠?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합류지점부터 성남시계까지입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6차선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많아서 여쭤봤던 사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 설계비, 설치비 이런 것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설계비는 어디 있어요? 설계비 없나요? 그냥 하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연장이 산출되면 여기에 따라서 관급자재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김태흥위원
신규설치도 마찬가지로 그냥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흥위원
네,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사가 심한 곳은 폭설이 내리거나 그러면 안전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어떤 경사로에 따라서 민원성이 가장 많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구간만 하는 것이고 또 일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전동이라든가 부곡 쪽이나 또 이런 데를 꼼꼼히 살피셔서 추후에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열선으로 안 하고 이거로 하는 이유, 장단점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또 이것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도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위원
먼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받는데 제 민원의 거의 70%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268페이지 보면요, 동물사체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게 궁금해서요. 현재 위탁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끔 제가 보면 동물사체들을 봐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어디에다가 제가 연락을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제가 모르니까 시민들은 더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처리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사체 위탁처리 용역을 업체랑 계약을 하면요, 당직실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간에는 사무실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형태고요. 주말이나 야간에는 당직실로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말이든 출동해서 동물사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거를 수거해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야간에 국도나 안양판교로 이런 큰 도로는 위험성이 있었고 또 동물사체가 차에 치인 것이기 때문에 좀 보기에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골목길 같은 데 있었을 때 저녁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당직실로 연락하면 되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위원
예산안 26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208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구조물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구조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교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옹벽 사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지하박스 복개구조물도 있고요.
김은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2025년 예산을 보면 지금 8억 7,000만 원인데 이게 본 추경까지 하면 2026년 예산은 또 16억 정도 돼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저도 올해 7월에 와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해 예산에 늘었구나 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구조물 보수 점검에 해당되는데 이런 게 주기가 있습니다, 5년 주기, 2~3년 주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올해 겹치는 좀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4개소를 했습니다. 그게 1개소당 1억 정도 소요되고요, 또 정밀안전점검도 또 4개소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해 갑자기 좀 는 측면이 있고 내년부터는 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인수 받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구조물 보수 점검 예산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률을 보면 현재라고 해 봤자 어차피 이거 기준 해서 8월 정도일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지금 24% 정도인데 증액을 편성하신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하반기 점검에 써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집행률은 24%, 최근 기준으로 한 30% 내외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돈이 실제로 나간 것이고요. 우리가 점검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것까지 원인행위로 계산하면 70% 정도는 확보된 예산에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은영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시설물에 어떤 게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옹벽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거제에서 물론 아파트 옹벽이기는 하지만 붕괴돼 가지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우리 시에 있는 도로 옹벽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일괄로 전체를 놓고 일제 점검 이거를 저희가 육안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점검 시기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기 점검은 하고 있고요 1년마다.
김은영위원
그런데 정기 점검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이슈가 또 터지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전수 조사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예를 들어 특히 옹벽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노후됐다든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하시는 것은 담당 부서 분들이 잘 아실 텐데 거기에 관련돼서 특별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편성됐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옹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검토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밀안전진단이든 정밀안전점검이든 추가로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없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김태흥위원
네,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과장님, 김태흥 위원인데요.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관련해서 옹벽은 육안이 우선이잖아요 1차적인 것은?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김태흥위원
1차적인 것은 육안이 우선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영역이 일례로 이거죠, 아파트 단지 내 옹벽이 있고 또 인도가 있고 우리 관할 도로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옹벽에 관련된 안전 진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것은 민간의 소관 아파트 단지에다가 이야기를 하나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히는 잘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제가
김태흥위원
네.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당연히 민간의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를 해야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공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교량이든 옹벽이든
김태흥위원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시설에 관련된 옹벽, 도로에 면한, 법면에 있는 옹벽 이런 거를 애기하시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공공 관리하면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서 시특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기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있거든요. 해당되는 주기에 저희가
김태흥위원
그거는 정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사에 대한 어떤 생애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2~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일부 도로에 면한 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옹벽들이 있고 보강토옹벽도 있고 옹벽일 수도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거제에서 했던 것은 이번에 아파트잖아요. 그런 것은 육안으로는 검침이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것은 그거는 어떠한 천재지변이잖아요, 폭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옹벽이 무너진 거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관이 관리하고 민간 구역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옹벽,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옹벽을 설치했겠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죠.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이든 진단이든 하지는 않고요, 민간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거를 경기도에서 와서 진단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설명서 210쪽하고 269쪽 예산안,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2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규인가요? 어디어디입니까?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장소는 한 군데고요, 양쪽이기 때문에 2개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인데 의왕초등학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모락산현대 있는 오전동에요.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랑이위원
승강기 설치예요 엘리베이터?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이랑이위원
신규가 아니고? 모락산현대 있는 데?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이랑이위원
거기가 원래 지금 있는데 노후돼서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랑이위원
아예 없어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아예 없어서 설치하는
이랑이위원
설치한다고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전에 설명서 209쪽 보면 가로보안 해서 지금 7,3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거 보안등 관리가 준 이유는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늘 것 같은데 보안은.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가로보안등 관리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단위사업 별도 사업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추경으로 요구한 내용은 요금 관련입니다. 전기요금 그다음에 통신요금, 가로등도 이제 그거를 원격으로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요금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잔여 개월 수의 부족한 요금에 대한 것을 추경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줄어들어서, 늘어날 것 같은데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요금은 계속 늡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이 과가 맞나 모르겠는데 가운데 중앙선에 봉 설치한 것은 어느 과에서 해요? 교통과에서 해요, 여기서 해요?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시선유도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빨간색 60cm짜리 봉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조금 용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주차를 못 하게 하려고 저희가 근래에는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주차 관련해서.
이랑이위원
잠깐만요, 내손2동 복지관 옆에 농협이 있어요. 농협 뒷골목에 보면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가운데 박아놨죠, 빌라들 사이에 가운데.
이랑이위원
그게 봉이 하나에 얼마 정도 돼요? 인건비 이런 것 빼고 하나.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개당 1만 원, 1만 5,000원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렇죠, 제가 그 농협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계속 오래 사니까 갑자기 한 1년 전부터인가 다구역이 입주를 하면서 거기 중간 봉이 지금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망가져 있나요?
이랑이위원
아니요, 망가진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봉이 거기 설치가 되면서 일반 상인들, 그러니까 저쪽 상가에서 아마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민원을 넣어서 장사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오래한 사람들이라도 그분들은 세를 안 내니까 아마 민원 넣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봉을 박아 놓으니까 주차가 좁잖아요 편도 1차라서 차 빼는 데. 처음에는 촘촘히 박아놨더라고요. 누가 또 민원을 넣었나 봐요. 뺐어, 전부 또 철거를 했어, 가운데 중앙선 노랗게 또 해 놨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또 봉을 박았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중복됐어요. 한쪽에서 민원을 넣으면 여기 시민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니터링이 어디까지 전파되나 모르는데 한쪽에서는 민원을 넣으면 봉을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한쪽에서 또 민원을 넣으면 철거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에 1만 5,000원이에요. 10개만 해도 15만 원 아닙니까? 이게 시민의 혈세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답은 없어, 답은 없는데 봉 설치를 이쪽 민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이쪽 민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자꾸 설치를 한번 해 놓으면 그대로 존치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설치를 하지 말고 우리 단속차가 수시로 왔다갔다 하든 2개 중에 하나여야지, 이게 지금 봉을 1년도 아니에요, 몇 달 사이에 봉을 설치했다가 철거했다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면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도 있고 하면 돈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허비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 시민들도 서로 좀 배려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원에 너무 의해서 어떻게 중간에서 안 하면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에 갑자기 폭설이 와 가지고 우리 중앙도서관 앞,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가 마비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되게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로건설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11~12월 사이에 저희가 제설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고요, 관리 용역이 저희가 제설 관련해서 발주가 되면 연습을 좀 올해는 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왜냐하면 작년의 그 눈이요, 첫눈이었고 처음 제설 작업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맨 처음에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속도감도 있고 잘 처리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예행연습을 좀 해서 작년처럼 첫눈이 강설이 오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이게 제가 왜 염려스럽냐면 저희가 시청을 둘러싼 거기가 거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문화예술회관도 오픈을 하고 연말 되면 공연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거기가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의왕 시민의 얼굴이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도 되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 아니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어떤 계획이냐면 거기 열선 깔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심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갑작스럽게 눈이 오더라도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영
전재영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 의원 서 창 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