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유독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동훈입니다 토목1팀장 김창욱입니다. 토목2팀장 한연동입니다. 물관리팀장 장형순입니다. (직원 인사) 2026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1쪽입니다.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굴업도에서 북쪽으로 약 5㎞ 이격된 해상의 7개 광구에서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간 총 296만 8100㎥의 모래 채취를 허가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입니다. 1차년도 채취량은 480만 5000㎥로 허가량의 100%가 채취되었으며 2차년도는 허가량 542만 9000㎥ 중 311만 1000㎥ 감소된 231만 8000㎥로 허가량의 43%가 채취되었습니다. 3차년도는 허가량 672만㎥ 중 3070㎥가 감소된 201만 7000㎥로 총 허가량의 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설시장의 불경기에 따른 극심한 바다모래 판매부진으로 일부 업체들이 채취허가 물량을 포기하였으며, 포기한 허가물량을 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 내에서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3차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당초 320억 8800만원에서 146억 9900만 원으로 174억 2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세외수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활성화를 위하여 양빈사업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수도권 외 타 지역 반출을 지원하였으며, 바다모래의 우수성과 불량골재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언론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불량골재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도 바다모래 채취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3쪽, 연육교․연도교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도-영종간 연육교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도와 우리 군 신도간을 연결하는 교량공사로서 보행자도로를 포함한 왕복 2차로 개설 완료하여 2026년 7월 14일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봉-모도 연도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연장 1.8㎞로 폭 10.4m이며 2차로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상교량은 1550m입니다. 접속도로는 250m입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기준 약 10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통해 국비 70%, 지방비 30% 재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봉-모도 연도교는 2025년 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2025년 4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 인천시 관계자 참석하여 2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11월 중 3차 심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8년 상반기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이행 및 착공 후 2031년 하반기 준공 및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미개설 구간 및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신설 및 확․포장, 보행자도로 설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군도 개설 및 정비를 위해 2025년에는 203억원의 사업비로 총 1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를 위해 102억원의 사업비로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전 행정절차 이행, 편입토지 보상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적기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0쪽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미지급용지에 대한 현재 7개면 미보상 현황은 총 7611필지이며, 면적은 187만 3312㎥입니다. 2025년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2026년 순차적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상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1쪽 도로 편입용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2025년 20개 사업의 편입용지 보상을 진행하여 266개의 필지를 협의보상 완료하였고, 249개의 미협의 필지를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을 완료하여 총 515개 필지의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도로개설 편입용지 강제수용 현황입니다. 2025년 19건 시설사업의 수용재결을 추진하였으며, 토지보상 미협의된 249개의 필지를 수용재결 절차를 통하여 강제수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58쪽 노후상수관 교체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7개 면에 총 33개소의 간이상수도 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에서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동부 수도사업소에서는 백령면에 2개소, 자월면에 1개소의 식수용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섬 지역에서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0쪽 해수담수화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6개 섬에 총 10개소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추진현황으로 덕적면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백아도·지도·울도에 각각 80톤, 20톤, 80톤 규모의 해수담수시설 설치 및 노후상수관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전력공급이 가능한 울도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로, 부대공사가 2024년 11월 25일 착공되어 2026년 6월 완료되었습니다. 백아도·지도는 전력공급 가능 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령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총 37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2200톤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1200억 필요로 당초 사업비 산출 370억은 10년전 산출금액으로 추가 국비 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한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6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5년 신도3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를 포함하여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80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자월면을 제외한 6개면에 5억 3900만원을 재배정 집행하였으며, 한틀천 옹벽 보수공사를 포함하여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지금 특별한 사항 없이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보고는 받지는 못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그럼 제가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이 군도 71호선 영흥초교 보행자 설치 공사거든요. 계약 상대자가 으뜸건설입니다. 원래 준공 예정일이 8월 14일이었어요. 현재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한 달째 지체를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근데 전주 이설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아스콘 포장하고 도색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아스콘은 어차피 뭐 저희가 관급으로 지급해 주는 거긴 한데 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장비를 세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했더니 체불금이 한 5800이 되고요. 압류도 한 4200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체불금이라든가 압류가 있으면 사업진행이 저희도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외에도 177호선도 낙찰자가 또 모르겠지만 으뜸건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금주 내로 시공사를 불러서 뭐 어떻게 됐든 한번 담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177호선 같은 경우는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 해지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절차가 좀 쉽지가 않아서 문제이긴 한데 이 회사가 제 판단에는 도저히 시공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뭐 세월을 가라고 그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뭐 저기 불러서 솔직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그게 지금 177호선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여기가 압류금액이 1억 1900만원인데요. 넥시아하고 다물산업에서 한 1억 1900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류가 돼 있다 보면 선금 자체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가 경영상태도 어려운데 선금을 받아야 좀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자재를 사거나 하는데 그것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좀 답변하기에 곤란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언했을 때 우리 관내에 적을 둔 전문건설업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보니까 저기 체험어장 하면서 진입도 성격으로 만든 도로잖아요. 진입도로 성격이긴 한데 시설사업을 아마 저기 옛날에 수산과나 해양시설과에서 했을 겁니다, 아마.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하겠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보안등으로 설치하면 되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나가셨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시고 가셨어요. 행정사무감사는 토론회나 간담회가 아닙니다. 왜 답변할 자료가 적절치 않다고 본인이 판단하십니까?

지금 주요 취지를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 회사는 실제로 소매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 업무는 다 관내 저기 인천 시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관내 업체 때문에 어떠한 옹진군 자체에서도 행정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처리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원리 원칙이나 근거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개인적인 거를 말하라는 뜻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 전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답변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포장공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끝납니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50쪽 보면 미지급 용지가 있어요. 총 187만 3312헤베가 미보상이에요. 이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1000억이 넘는 걸로 파악했어요.

1000억이 넘습니까? 그러면 올해 2억을 보상했네요?

예.

이거는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신청 중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 미보상을 했을 때 연도별로 순서대로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연도별로.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준 연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저희가 미불용지를 세워서 계속 보상을 해오고 있어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신청순서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미보상한 거는 연도별로 예전부터 연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미불용지요. 이게 미불용지가 제가 건설과에 오래 있었는데 90년대 들어왔었을 때만 해도 그때는 좀 체계가 이제 저희가 오면서부터는 제가 연도별로 파악을 해놨는데 그전에 했던 것들 공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86, 90년대 했던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답변 듣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순서가 있지 않아요, 순서가? 그 순서대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따로 순서를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냥 지급되면 신청하는 건대로……

평생 모르고 신청을 못 하면 못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내를 실시하려고 하고요. 주민들한테 안내를 좀 해서 일단은 섬부터 영흥이나 북도 위주로 먼저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워낙 많아서……

제가 좀 질의가 많으니까. 그냥 그거를 하여튼 행정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편입용지, 그 옆에요. 이게 총 얼마를 지급을 못 했다는 거예요? 도로를 내고? 지금 93억 원을 못 줬다는 겁니까?

매수금액이 93억이라는 겁니다.

매수금액인데 아니 지금 미보상 현황하잖아요. 미보상, 보상 못 한 거.

잠깐만요. 미보상 현황은 없는데요?

7번에 도로 편입용지 미보상 현황이라고 있어요.

제목이 그런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협의 수행한 게 있고 강제수행 한 게 있는데 그게 저기 총 515필지에 대해서 93억 갖고 보상을 했다는 겁니다.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다 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어요?

제목이 그렇게 잡혀져 있어서 그런데 미보상 현황이 아니고요. 보상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도로에 필요한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죠. LPG라든가 뭐 이거 상하수도 할 때. 그러면 그때 다시 복구계획서를 내죠?

냅니다.

복구계획서를 낼 때 새로 포장하는 금액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죠?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관로 포장한 거, 에너지부에서 LPG 한 거 그거는 우리한테 도로 재포장비용을 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실시합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렇게 겹치는 구간도 있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예치 받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단일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는 거죠?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바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확보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시행합니다.

그쪽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아스콘에서 그 절개를 해서 재매립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포장을 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어설프게 공구리를 포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저희가 보통 기본 아스콘이면 아스콘으로 다 허가를 해 줍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요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해군부대에서 먹는 물 붕소기준치가 2배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백령도에,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저는 이게 원래 백령도뿐만이 아니고 옹진군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영종에 영종 옹진상수도사업본부가 하나 있는데 영종 하나 하기도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마을 상수도잖아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면사무소에서는 옹진군에 물 관리팀에 얘기해서 또 물 관리팀은 인천시 강화 옹진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이게 체계가 맞질 않아요. 과장님이 잘 살피셔가지고 꼭 옹진군에 수도를 관할할 수 있는 부서를 땡겨 오시길 바랍니다.

북도 같은 경우는 영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남동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남동이 아니고 옹진사업소.

영종하고 옹진은 북도만 관할하고요. 나머지는 남동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옹진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있잖아요, 농업기반시설. 소류지.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농사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촌지역의 노인요양원에서 담수호까지 가는 저류지가 하나 있어요. 그 저류지에 보는 중간중간에 왜 만들었던 거죠? 원래 목적이?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저류지가 한 3㎞가 돼요, 길이가. 중간에 층 층 보를 한 3개를 놨어요. 그 이유는 토목설계상 왜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게 있음으로써 물 저수량이 굉장히 준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보가 있어야 되는데 저수량이 내려가서 제가 여기 사진도 있는데 이 보마다 공간이 한 이만큼 한 7~8㎝가 떠요. 거기서 구간이 길고. 거기서 한 60㎝ 정도만 되면 물 보유량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 터버리면 백령도 저쪽 중앙천처럼 똑같으면 물 양이 똑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이 80㎝의 없어도 될 그 공간이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여쭈었는데 토목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 답변이 어려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제가 그거는 그러면 내용을 한 번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 담수화시설, 백령도가 대청도 다음으로 바로 실시할 것처럼 6년 전, 7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아까 보고는 하셨지만.

그건 내용을 우리 물관리팀장이 잘 아는데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착공부터 준공까지 예정시점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2040계획에 반영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행정처리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가 잠자면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과라서 참 힘든 줄 압니다만서도 더욱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5도지원팀 강정준 팀장입니다. 도서계획팀 최영필 팀장입니다. 주거재생팀 박기문 팀장입니다. 경관개선팀 이창석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6쪽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월 15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89억 9000만 원이며 22년부터 매년 인상되어 현재 10년 이상 거주자는 20만 원, 10년 미만은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따라 저희가 불가피한 사유로 출동한 주민들이 최대한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옹진군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통원치료나 환자보호자의 지급 지원기준이나 기타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7쪽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및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규모는 총 27건에 230억 66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계속사업이 18건, 193억 4600만 원, 그리고 신규 사업이 9건, 3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3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백령과 연평 2곳에 추진하였으며 2023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백령 심청이 마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촌리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88억으로 구 백령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였고, 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노후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민간 재건축 연계 사업, 생활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재단 법인 카톨릭 아동 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 연평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리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79억으로 중부리 경로당 신축, 연평 커뮤니티센터 신축, 경관사업, 빗물재생,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연평 커뮤니티센터 카페는 연평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목욕탕은 면사무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4쪽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해5도에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개량할 경우 공사비의 80%, 최대 4000만 원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4억으로 10동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63동 신청을 받아 당초 39동을 선정하였고, 1회 추경 후 현재 45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7쪽 두무진 회센터 민원해결 방안입니다. 백령면 연화리 두무진항에 위치한 두무진 수산물직판장 4개 동은 민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두무진 활어유통 어업인협동조합의 자부담이 투입되어 건축된 근린생활시설로서 2018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두무진항은 지방어항구역이며 문화재 지역으로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등의 문제로 옹진군이 건축주로 인허가를 득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소유권도 현재 옹진군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자부담분에 대하여는 기부의 형식을 빌려 수의계약으로 무상사용 수익 허가하여 협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 3월 협동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주민건의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은 해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합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추진배경 그리고 경과 그리고 왜 옹진군이 소유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렸고, 25년 8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동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현재처럼 계속 무상사용 수익허가로 사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회 이후 조합의 의견을 몇 번 여쭈어봤는데 올해 3월 감정평가액이 높아 매수는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한편 무상사용 수익허가 유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도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