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경제문화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서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여성가족과는 9억여원, 도시정비과는 19억 4000여만원 증가하였으며 복지정책과는 약 7억원, 문화관광과는 약 1억 2000여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은 소폭 증가한 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약 11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복지 돌봄과 도시정비 건축 및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으며 교통과와 도시재생혁신과는 대규모 사업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여성가족과 20억여원, 도시정비과 19억여원, 건축과 24억여원이 증가하였고 교통과는 약 120억원, 도시재생혁신과는 약 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는 약 53억 5000만원 감액하는 반면 생계급여는 약 37억 9000만원 증액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증액하고 있어 국·시비 변경에 따른 조정인지 실제 이용자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당시 복지 수요와 국·시비 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일자리와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약 5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감액하는 반면 노인맞춤돌봄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은 증액하고 있어 서비스별 수요 산정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흥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을 신규 편성한 만큼 향후 전체 사업비와 추가 재정 부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아이돌봄과 부모급여, 한부모가족 및 보육 관련 사업 등을 중심으로 약 2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과 부모급여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첫만남이용권은 감액되고 있어 사업별 수요 전망을 살펴보고 어린이집 필요경비와 외국인 아동 보육료 등의 증액이 대상인원 증가인지 단가 인상인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방학 한시 돌봄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있어 실제 이용 수요와 기존 지역아동센터 사업과의 차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사 인건비 감액으로 취약아동 지원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관련 신규사업이 다수 편성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증액은 기존 사업 실적과 실제 수요를 확인하고 청년공간 시설보수 사업의 전액 감액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송미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약 12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사업계획 변경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관련 사유지 주차장 경비 지원은 지원 근거와 계약 기간, 주민 이용 조건을 살펴보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예산 1억 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한편 연안부두 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케이(K)-컬처 오색체험 및 차이나타운 문화공연 등 신규 행사 관광사업을 다수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신규 행사 사업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본예산 미반영 사유, 유사 행사와의 중복 여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비가 신규 편성된 만큼 설치 대상과 수량, 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본예산 미반영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자율방범대 안전펜스 설치 사업은 설치 필요성과 위치,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혁신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약 28억원 감액하면서 신규 용역과 시설사업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생관 조성사업비 약 36억 9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 변경 사유를 확인하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BF보완공사도 추가 시행이 필요한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화수·화평구역 관련 용역비는 전액 삭감하고 송림3지구 정비기반시설 지원비는 시비 약 1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어 각각의 사업 진행 상황과 금년도 집행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제설작업 용역과 제설창고 개선공사,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제설장비 구입 등 제설 관련 사업에 약 6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안전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장비와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추가 편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와 갯골수로 유지관리 등 일부 하수 준설 사업 감액을 포함하여 사업 간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당해 연도 예산을 약 23억 6000만원 증액하고 있어 현재 공정률과 금년도 집행 계획을 기준으로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빈집정비사업도 사업 대상 및 과매입, 철거, 안전조치 등 사업 유형별 산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복지 수요 및 각종 현안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예산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 행사 용역 시설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본예산 미반영 사유,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실제 수요, 연내 집행 가능성 및 향후 추가 재정 부담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세입은 필요한 부분은 필히 설명해 주시고 세출은 모든 신규사업과 자체 및 보조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 편성 사유, 주요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영일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오윤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황인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옥경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며 세출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822만 6000원 감액된 310억 90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하단 찾아가는 복지 시범사업 특화사업입니다.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던 사업이 제물포구에 승계됨에 따라 총사업비 2000만원 중 191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6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교통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급여 1억 4640만원, 교통비 8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올해 4월 시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행정체제 개편 사항 반영이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 회신에 근거하여 중구 내륙 7개 동은 영종구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53억 5443만 7000원을 영종구로 이관하고 20억 3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정산 주체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부대비에 대한 내시가 확정되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정산금 240만원, 사무관리비 2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 1년 미만 근로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이 동구 출납폐쇄일인 6월 23일 이후 반납되어 제물포구에서 추가 반납하는 인건비 191만 54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42쪽입니다. 의료급여와 재가의료급여는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1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과장님, 156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급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물포구가 되면서 설명서를 보면 7월 말까지 78명으로 늘었죠?

예.

현재는요?

현재는 지금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4명, 줄어 있네요? 이제 소집해제가 된 건가요?

예,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4명은?

예.

그런데 저희가 왜 7개월로 계산을 하셨죠?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에 제물포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는 편성이 돼 있거든요, 칠십몇 명으로?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80명으로 7개월 치를 계산해서 지금 부족분을 증액하신 거거든요?

12월 급여가 12월에 나가서 12월 것까지 반영을, 그러니까 저희가 월급이 다음 달에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12월 거는 12월에 나가서 저기 12월 것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한 거를 6월 달에 나가고 7월에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데 공과금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되게 헷갈리네. 그러니까 7개월 치를 잡은 건.

12월 급여분을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급여분은 1월에 지출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 해 예산으로 2026년도 예산으로 잡혀야 해서 12월까지 저희가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만 더요. 어쨌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랑 교통비는 여기서 나가죠?

맞습니다.

중식비는 안전관리과가 나가고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태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안전관리과는, 여기도 이제 추경이 올라와요, 중식비 관련해서. 여긴 왜 또 70명으로 잡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예산을 잡을 당시 78명이어서 80명 기준 정도로 잡았던 거지 않습니까, 급여랑 교통비는? 맞죠?

예.

왜 다르죠? 그 대상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지면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과는 현재도 칠십몇 명이면 70명으로 지금 추경을 올린 건데 여기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안전관리과 예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신 건 아니죠? 없으신가 보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받으신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등 1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2107만 1000원이 감액된 506억 645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5544만 7000원 증액된 70억 908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6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9625만 5000원 증액된 122억 393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800만 2000원 증액된 841억 20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은 종사자 수 10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변경내시에 따라 77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11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반납한 상반기 사업비 중 시에서 재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한 내시변경에 따라 72억 8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인천시 거주 만 7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인천e음카드를 활용하여 건강, 식사, 위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변경내시에 따라 1151만 6000원 증액된 77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990만 1000원 증액된 14억 6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44만 6000원 증액된 1억 2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확충 사업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요양, 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 가도록 관련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 변경내시에 따라 15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제물포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2026년 상반기 집행잔액 3012만 6000원을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12만 6000원 증액된 7억 3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송현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2026년 상반기 집행잔액 1766만 2000원을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66만 2000원 증액된 3억 50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중구 내륙 지역 경로당에 노후화된 생활집기를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집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 사항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과 안전상 꼭 필요한 물품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은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보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부 벽지 및 장판 교체, 냉난방시설 보수 등 긴급한 개보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신흥노인복지관 기능보강(리모델링)은 신규사업으로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노인복지관은 건립 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전면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열악한 지하 경로식당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복지관 필수시설인 물리치료실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외부 벽체 노후화 및 상습 누수 등으로 취약해진 어르신 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설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 용역 발주 전에 사업 규모, 예산, 공간 활용 계획 등을 담은 건축기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공공건축심의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신흥노인복지관 전면 개보수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월평균 지원 인원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존 2.5명에서 5명으로 사업량을 변경한 변경내시에 따라 1163만 2000원 증액하여 23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월평균 지원 인원이 150명에서 369명으로 증가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3억 6791만 7000원 증액된 37억 989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월평균 지원 인원이 12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73만 4000원 증액한 72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페이지 167페이지 볼게요. 167페이지 보면 기초연금 7억 3752만원이 감액이 되고,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감액이 된 건가요?

이번에 보니까요, 행정체계 개편한 구가 저희 구 말고도 다른, 서해구라든지 다른 여러 개 구들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한 번씩 다 흔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업량들을 다 조금씩 조정을 했던 부분이어서 변경내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고 반면에 맞춤돌봄서비스나 응급안전서비스 뭐 요양, 돌봄. 지금 통합돌봄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나요?

예,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연금은 감액을 했는데 통합돌봄이나 요양돌봄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균형이 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걸로 어떤 건 흔들다 보니까 감액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하기 전에 사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안을 어느 정도 사업량을 다 추정해서 내 가지고 사실 가내시가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사실 정확한 양들을 파악하기가 한다고 해도 사실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시에다 요구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에서 나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정리해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 사업이 다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한 것 중에서 중구 내륙 부분에서 넘어온 것 중에 사업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된 것들은 좀 말씀드려서 그 변경이 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추가로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사업 부분은 나중에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한 만큼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 페이지 37페이지 보면요, 보조 설명서. 여기 신흥노인복지관하고 행정복지센터, 거기 대수선이 용역비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3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흥노인복지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수선을 해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편성한 사업비는 지금 인천시 투자 심사에 가이드라인에 공사비가 노인복지관 이런 거 이제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대략 공사비를 세워 봤을 때 한 90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90억 5000만원 정도?

예, 두 군데 다 해서요.

그건 개략적인 금액이죠?

예.

아무튼 제물포구에는 노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각별하게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용역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건축기획 용역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신흥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그러니까 올 보수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부 이제는 보수할 단계는 조금 지났고요. 이제는 곳곳에 누수랑 전면적으로 전체가 다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요. 거의 하면 대부분이 현재 겉면도, 외벽도 현재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유자 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철거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전면적인 보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은 아마 배관서부터 다 올 수리를 해야 될 거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녹물이 막 나오고 좀 심각한 정도기 때문에 아마 향후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할까 지금 조금 우려됩니다. 올 수리하려면 아마 더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용역을 발주하지만 별도의 그래도 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해서 새로 신축을 짓는 방향도 한번 그런 쪽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제물포구가 돼도 신흥노인복지관은 영구적으로 또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토털 전부 다 해서 그런 용역도 한번 발주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새롭게 신규로 신축할 수 있는 방법.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떠세요, 그것도 한번 잘...

다각적으로 검토를 예,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해서 청장님하고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저도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쪽 방향도 좀 한번 또 새롭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30년 됐지만 등급이 C등급 나왔잖아요?

예.

C등급 정도면 보수가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예.

아무튼 이번 용역으로 다각면으로 좀 용역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2200 건축기획 용역을 하는 건 기존 건물을 대수선한다는 용역이잖아요. 여기를 전면 철거하고 신축 용역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이 예산에 녹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용역사가 대수선과 신축을 두 가지를 다 내 달라 한다고 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비에 신축도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 달라고 하는 과업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방향성은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요, 이거를 용역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규모,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신축의 방향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개보수로 해야 될지 그 방향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따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방면에서 여러 가지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장애인한마음이랑 신흥장애인종합복지관이랑 시비 지원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구도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원래 각 구에 1개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추가로 된 데는 다 그렇게 50 대 50으로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단일복지관 형태로 전환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조금 최중증 장애인들 쪽으로 해서 기능을 완전히 다른 복지관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현재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단일복지관이라는 건 이용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단일복지관 형태면 지원을 100％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됐든 신흥이 됐든 기능이 하나가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전부 다 시비를 받으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인천의 구는 알겠어요. 저희는 어찌 보면 약간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하면서 장애인 관련한 복지관이 2개가 된 케이스인 건데 이건 전국적 사례를 조사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도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는데 전혀.

전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숙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별지로 받으신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 부분은 모두 국·시비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7쪽의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2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1억 1274만 7000원 증액된 100억 7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입니다. 254만 2000원이 감액된 1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감액된 금액은 실제 금액이 깎인 부분이 아니고 상반기 6월 말 교부가 뒤늦게 내려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지출을 완료하고 실제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기금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으로 1566만 4000원 증액된 3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66개 사업에 7억 7690만 2000원이 증액된 68억 93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및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2499만 4000원이 증액된 207억 53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187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상반기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하반기 운영비로 235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33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시비지원 인건비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4328만 1000원을 증액하여 67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시비지원입니다. 이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 3531만 3000원 증액하여 6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종사자 급여 등을 위한 변경내시로 110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사업입니다. 2396만 4000원 증액된 5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0페이지 상단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2356만 2000원이 증액된 93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으로 2291만원이 증액된 4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비로 5841만 4000원을 증액하여 9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천자모원) 지원입니다. 위기 임산부와 자녀의 보호 및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690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7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천자모원)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시설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37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5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5851만 1000원을 증액하여 3억 9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입니다. 가족센터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050만원을 증액하여 68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2462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억 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88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8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480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하단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별 예산 재분배 결과를 반영한 내시 결과를 반영하여 6345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1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중간부분 천사지원금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한 37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5억 5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사업으로 가정에서 보육 중인 0세 아동에게 100만원, 1세 아동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238만 7000원 증액하여 27억 80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일반아동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입니다. 3세∼5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6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2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만 4세아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만 4세아에 지원하는 필요경비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만 4세 아이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2842만원 증액하여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만 5세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이 또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만 5세아가 인원이 증가하여 6113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69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상단에 법정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만4세∼5세 유아가 증가함에 따라서 2452만원을 증액한 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인천시에 90일 이상 거주 중인 만 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월 28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3824만원 증액한 7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공립, 법인, 취약보육 인건비 보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장애 전담 및 통합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398만 2000원 증액한 29억 82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시간제 보육반이 기존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증설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여 4663만원 증액한 7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페이지 하단에 아이사랑꿈터(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비입니다. 3호점을 제외한 운영비로 3132만 9000원 증액하여 65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상단에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4개소 하반기 운영비 및 사업비로 1284만 6000원 증액한 1억 4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입니다. 10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지 구에서 집행잔액을 시로 반납하지 않아서 제물포구에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이쪽에 보면 지금 아이돌봄 지원은 거의 6억 2000만원 정도 기정액에 대비해서 한 2.7배 정도 확대가 됐는데 부모급여나 첫만남이용권은 감액되고 또 부모급여 역시, 부모급여는 좀 증액이 되고 첫만남이용권은 감액이 되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첫만남이용권이 증가가 돼야지 천사지원금도 증가가 되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첫만남이용권은 많이 감액이 되고 또 천사지원금은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때 천사지원금을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첫만남이용권이 그때 동구에서 없어진 건가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안 맞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만남이용권이 당초에 시에서 상반기 분량을... (실무자와 숙의) 이거를 해당 부서에서 동구 부분을 중복을 해서 집계가 돼서 내려온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액이 된 건가요?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집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집계는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중복을 이제.

중복으로?

예, 저희가 다시 감액을 정산을 해서 올리고 다시 세우는 그 과정에서 시에서 중복을 해서 동구 거를 2번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됐는데 이게 거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봤고요. 설명서 192쪽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 지원금이 증액이 좀 됐어요. 이게 국·시비 다 매칭사업이긴 한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또한 기존에 동구에서 최종 집행잔액을 다시 정산을 한 이후에 그러고 다시 받은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 집행잔액이 승계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구 최종 집행잔액을 저희가 그...

최종 집행잔액은 언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반기.

상반기 것? 상반기 거를 반납을 하고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예, 그걸 포함해서 다시 받은 겁니다, 하반기 것까지.

우리 행정 개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안은 아니고요, 자모원 나오는데 자모원이 최장 몇 개월까지 있을 수 있나요?

1년 6개월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도 있게 되면 그거는 다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립지원도 해 준다라는데 그럼 1년 6개월 있다가 나갈 때 뭔가 도움이 되는 것들이?

그 안에서 그런 혹시라도 학업이 부족하신 분들은 학업도 공부도 시켜 드리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 보통 여기서 뭘 수입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기랑 나갈 때 혹시 뭐 거처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천사지원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잖아요. 몇 개월 살아야 거주를 해야 준다. 그런데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일반 4세, 5세 적용하는 그거하고 똑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기준이 없는 건가요, 거주 기준 이런 게?

지금 천사지원금은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1세부터 7세 아동이고요.

그렇게 기준이 있는데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혹시 그냥 바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외국서 살다가 바로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간다 그러면 개월 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나요? 몇 개월 이상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외국인은 인천시에 90일 이상 거주 중인 만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0일 이상이요, 인천시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태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유인물 197쪽 보시면 임산부교통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1억 400인가요, 지원금이?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몇 명 대상으로 교통비 이게 세부적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50만원.

예,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임신부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그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1인당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98명 정도, 중·동구 합쳐서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금액은 명수가 198명, 대략 200명 기준으로 해서 뽑으신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98쪽에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여기 경비 중에서 만 4세에서 5세가 많이 늘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게 늘은 겁니까, 4세에서 5세?

이게 4세∼5세가 지금 중구하고 통합이 되면서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4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6월에 74명이었는데 8월에 121명, 5세 같은 경우에도 51명에서 123명으로 늘고, 아이가.

5세가 121명이요?

123명.

123명?

예.

그러면 그전서부터 계속, 그러면 새로 신규로 많이 이주해 왔다는 얘기네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번에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가 생기면서 젊은 부부들이 좀 전입을 많이 했고요. 신흥동 쪽에도 이제...

신흥동 나홀로아파트에 많이들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예, 그래서 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그쪽에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먼젓번에 한번 했는데 젊은 새댁들이 어린이놀이터가 없다고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홀로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애들이 지금 5세 뭐 6세 이런 애들이 놀이터에서 조금 놀고 싶은데 ‘여기는 이상하게 놀이터 시설이 없네’ 그렇게들 많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빈집을 조금 매입을 해서 놀이터를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기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부지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게 또 저희가 빈집 같은 거를 또 매입을 해서 놀이터 그거를 하면 좋아하시는 분은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또 양분화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조금 고민 좀 하셔서 같은 저기랑 해서 지원 좀.

저희 예, 여러...

저기 한번 신흥동에 한번 그쪽에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랑 한번. 제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유인물 187쪽에 성폭력 피해 보호자 종사자 시비지원 인건비. 인건비가 조금 이번에 여기 쭉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인건비가.

이거는 지금,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 여기 이런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 기준은 몇 분들이세요?

저희 종사자 거기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 있거든요?

아, 일곱 분.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그런 우리 지금 제물포구에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평균적으로 한 몇 건 정도 나와요?

이게 좀 파악된 거는 없는데 제가 미처 못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 필요하시면 어느 정도 구 주변에 중·동구뿐만이 아니고요, 인근에서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빈번히 이게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요.

그렇죠, 가정폭력 뭐 성폭력 뭐 데이트폭력 그런 게 많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여튼 그런 쪽에도 상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통계적으로 1년에 발생하는 그런 비율하고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 그런 거하고 그런 걸 좀 면밀히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제물포구가 됐으니까 기존에 중구, 동구 따로 할 때하고 제물포구가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든, 그런 게 범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되게 혼재되어 있어서 제가 여쭙는데요. 187부터 쭉쭉 쭉쭉, 지금 중구 내륙에서 운영 중이던 상담소의 정식 명칭은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중구는 행복한으로, 행복한 상담소였고요. 이게 저희 합쳐지면, 저희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189페이지에 운영지원 받고 있잖아요, 국·시비? 상담소는 다 국·시비로 받고 있는 거고 이 앞쪽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여기 인건비죠? 다른 겁니까?

같은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칭을 이렇게 쓰고 앞쪽에는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쓰니까.

지금 인천행복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도 결국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라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에 동구에 있었던 가정폭력상담소는 명칭을 뭐로 바꿨습니까?

제물포구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성폭력 안 들어갈걸요?

(실무자와 숙의)

원래 동구가정폭력상담소였으니까 그냥 동구를 제물포구로만 바꿨다?

예, 제물포구...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시비 받고 있는 거는 앞에 인천, 행복한 인천?

예, 거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여기는 인건비 지원을 다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물포구가정폭력상담소는 인건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까?

지금 거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를 했는데 약간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올해 심사 다시 했었습니까?

예, 그래서 하반기 때는 지금 못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심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보통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내년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저희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저희가 처음에는 없었다가 지원이 일부 운영비 조로 증액, 증액이 돼서 아마 올해 3000인가 그 정도 예산인 거죠?

예.

결국 우리도 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했던 건 빠르게 그 기준을 충족을 해서 이쪽처럼 국·시비를 받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런데 탈락하는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또 주변에 이런 기관이 하나가 더 있다 보니까요. 약간 조금 지역은 좁은데 2개를 운영하는 것도 약간 문제, 조금 그런 선정이 안 되는 사유 중의 하나도 있고요. 그런데 이용하는 실적은 많은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도 워낙 이쪽 통합상담소가 크잖아요.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물포구 상담만 하는 게 아닐 거라고요. 이쪽 권역을 꽤나 큰 규모기 때문에 담당을 할 건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상담소 하나가 국비나 시비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계속 그런 이유를 댈 것 같은데요? ‘왜 제물포구에 2개가 있어야 되냐.’

지금 그래서 저희도 다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검토가 필요하신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두 곳에 우리가 뭐. 그런데 어쨌든 이쪽 통합상담소에는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게 많이 없잖아요.

거기는 좀, 예.

하나만 더요. 가족센터 아까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통합이 되면서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중구 쪽도 어찌 보면 동구보다 더 이주 배경 여성들 되게 많거든요?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사업량이? 그런데 여기도 결국은, 이 정원은 다 나라에서 정해 줍니까, 종사자?

그거는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종사자들을 더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의 이런 센터들이 중구와 동구 내륙이 통합하면서 조금씩 늘어나요, 노인인력이나 등등 등등. 여기는 지금 증원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직 가족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증원할 경우 뭐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인원을, 사업이 하나 더 생기면 인원을 더 뽑아 달라는 얘기는 하시는데요.

센터에서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고 타당하다라고 하면 검토해 주는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필요하단 말씀은 없으셨고요. 대신 사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인력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중구 내륙을 포괄해서 가족센터, 옛날에는 중구 쪽의 가족센터는 영종에 있었던 거죠? 사무실은.

예.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손현숙입니다. 먼저 제물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별지로 받으신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외 11건에 대하여 2026년 확정내시에 따라 10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40건을 2026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19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22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틈새돌봄센터 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틈새돌봄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7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추진한 신규사업으로 방학 중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방학부터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과 급·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이며 사업비 227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점심돌봄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틈새돌봄 지원 사업과 추진 배경과 재원 비율은 동일하나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방학 중 이용 아동에게 점심 급식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08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가정 6세대 증가에 따라 19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후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발생하여 1000만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아이꿈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만 10세 아동에게 인천e음포인트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설 구 대상자 증가로 인해 1349만원이 증액된 1억 6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라매보육원 종사자 입퇴사 등 변경 사항을 대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1421만원이 증액된 11억 2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상반기 정산으로 시기상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3658만원 증액하여 1억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복지교사가 중구 내륙 지역아동센터 3개소 파견을 위해 2명 증원되어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74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숙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보면 틈새돌봄 지원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증액이 됐잖아요. 이건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방학 기간 중에.

방학 기간만?

예,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 계속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겨울방학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때문에 네 곳이 선정되는가요, 아니면 지원을 해서 네 곳이 선정되는가요?

틈새돌봄하고 점심돌봄 관련해서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이런 부분을 수요를 조사를 했을 때 지금 틈새돌봄은 4개소 그리고 점심돌봄은 2개소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취지에 조금 약간 어긋나지 않나요? 이게 틈새돌봄이면 전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만 아이들이 틈새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희망하지 않는 지역센터에서는 그 돌봄을 또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사항은 원래 정부에서 아주 급하게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권장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틈새하고 점심돌봄을 하고자 하는 데가 강화군 1개소하고 저희 6개소 이렇게 딱 2개소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아동이 많은 곳에서는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고 저희는 아동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지아센이나 이런 데에다가 권장을 많이 드려서 인천시에서는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가장 선제적으로 돌봄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건상 이 부분이 원래는 1식 제공하는 거에 1식 플러스 간식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원할 경우에는 지아센 아동 다니는 애들하고 같이 일반아동도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똑같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 지역아동센터 들어올 때. 그러면 환경적인 여건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오전부터 오는지 오후부터 오는지 방학 때 아이들이 일찍 오는지 이런 여건이 반영이 돼서 저희 구의 지아센에 계신 센터장님들께서는 사실 ‘아이들이 일찍 오고 점심에 오고 이런 특성에 맞춰서 우리는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여건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최대한 그 여건을 반영해서 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개소 수를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 취지가 정말 틈새돌봄센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물포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신청하지 않는 아동센터에도.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셔 가지고 예산은 충분히 뭐 확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나 간식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설에 틈새돌봄 같은 경우는 86만원 정도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점심돌봄 같은 경우는 한 57만 8000원 정도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또 보완된 부분이라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센터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서 신청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 가지고 여기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인원수가 34만원일 때 10명, 45만원일 때 22명 해서 했는데 그 밑으로 경정 내려온 걸 보면 8명에서 14명으로 늘은 거는 중구가 편입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동구 15명에서 중구 6명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1명하고 중등 이상 5명 포함해서 그외 여건 포함해서 예산이 늘어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이 책자 말고 낱장으로 준 거에 보면 사업개요라고 그래 갖고 7세 미만 34만원, 7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은 45만원, 13세 이상은 56만원 하고 대상인원이 2명, 3명, 16명 되어 있는데 이 인원과 지금 산출기초에 나온 인원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번에 들어온 부분은 중구 내륙에서 오신 6명, 초등학생 1명하고 중등 이상 5명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지금... (실무자와 숙의) 드린 자료는 그냥 예상치고요, 실제로 넘어와서 들어온 부분은 6명 증원이 돼서 그 부분과 예상치를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낱장으로 들어온 그거는 예상치로 그냥 했다는 얘기고 이 산출에서는 이제 완전히 반영된 거라는 얘기인 거죠?

예, 6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유인물 보시면... (자료를 들어 올리며) 그러니까 제가 이거로 할까요? 210쪽에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10억 1200만원 추가경정 잡으신 거죠? 이게 보육원인가요?

예, 보라매보육원입니다.

보라매보육원, 지금 거기 원생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보라매보육원이요?

예.

현재 보라매보육원은 입소 아동은 정원은 40명이고요, 입소 현원은 38명입니다.

입소 지금 하고 있는, 40명이다, 정원이?

정원이 40명이고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38명입니다.

연령층은 뭐 몇 세부터 몇 세 그거는 파악돼 있나요?

연령층은 어린아이부터 자립 바로 가기 전에 18세 아동, 원래 자립수당 나갈 때 가정위탁아동하고 시설입소아동 중에 18세 되면 자립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18세면 자립하고.

그래서 18세까지로 보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되시고?

세부적으로는...

몇 명은 몇 명, 뭐 몇 세는 몇 명 이렇게 40명 중에서, 38명 중에서?

(자료를 넘기며)

아니, 아니...

세부 사항, 지금 38명 중에서요, 미취학 아동이 지금 4명이고요.

미취학이?

4명. 그리고 초등학생이 18명, 중학생이 7명, 고등학생이 9명입니다.

초등학생이 18명, 중학생이 7명, 고등학생이 9명.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종에도 있지 않을까요? 영종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라매...

보라매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요?

같은 데서, 그러니까 하나의 법인체가 두 곳을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 대표님은 한 분이시고?

예, 사회복지법인보라매에서 대표는 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종사자나 기타 다른 시스템은 각각으로, 법인만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영종하고 이쪽 제물포구하고 양쪽을 다 경영을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 211쪽에 보시면 21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8630만원인가요? 내가 눈이 잘... 8억 6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이거를 준 자료에서는 4억 3100만원, 여기 결식아동 급식지원 또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표기가? 그래서 이거는 어디, 결식아동이 통계적으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저희가 결식아동은 소득기준이 들어가서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있잖아요.

그렇지, 대략, 결식 우려.

조, 중, 석식 관련해서 현재는 이용 아동은 691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뭐 도시락 그리고 단체급식 해서 지아센이나 다함께돌봄 같이 포함해서 691명이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도시락으로 계속 지원을?

아니요, 일반음식점은 급식카드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도시락배달을 원하는 아동은 도시락배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단체급식소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결식아동...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기가 나와 있는 책자하고 다른 이유는 뭐죠?

책자하고...

이거는 세출?

예.

이거는 세입? 그러니까 육백 대략 한...

691명입니다.

한 700명 정도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 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도시락으로 대면해서 받는 것도 또 싫은 저기는 식당에서 다른 뭐 티켓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동은 일반음식점에서 급식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걸 원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는 도시락으로 받는 걸 선호한다 그러면 도시락으로 받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식사하는 거를 원하는 아동은 거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돌봄센터에서 또 하는 거는?

예.

그거 세부적으로 좀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조금 파악을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나오는 거에 여기에 보면 부가급여 16만 8000원씩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현원이 38명이라고 들었는데 40명이면 그 나눠 준 책자에 보면 산출기초 여기 가운데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양육시설 운영지원이요?

예, 여기 보면 부가급여 16만 8000원 곱하기 4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0명 곱하기 6개월로 되어 있는 데. 여기 보면 40명은 어떤 인원인지, 현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원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정원으로 계산을 하고 현원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추가 인원이 안 돼서 38명을 그대로 갔다. 그러면 그 2명분에 대한 건 나중에 반납을 받는 거예요?

예, 나중에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7페이지요, 틈새돌봄 관련해서요. 일단 겨울방학도, 앞으로 올 겨울방학도 할 것 같다는 거죠?

예, 겨울방학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요. 그러면 틈새돌봄 관련해서요, 점심 말고요. 다함께돌봄센터들이 신청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이건 다함께돌봄센터도 신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함께돌봄은 일반아동 대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부모님들이 식사를 잘 챙겨 주기가 약간 어려운 아동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라서 선호하는 부분이, 방학 때면 지역아동센터 애들은 좀 더 일찍 아침 9시부터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틈새돌봄이나 이런 부분도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친구하고 일반아동하고 같이 지아센을 방문을 했을 때 정원 외로 그 아이들한테도 식사나 이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정원 외 이용 아동은 지아센 쪽에서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학 중에 돌봄이 필요한 건 지역아동센터 원생들만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새돌봄은 다함께도 열어 준 거예요. 점심돌봄은 지역아동센터만 대상이에요, 아예 신청도.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네 곳에서 여기를 다니던 학생이 아닌 새로운 학생이 이걸 이용했냐? 없을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은.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이 폭넓은 수요를 과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보내지 않는 일반 가정에서도 방학의 돌봄이 필요할 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니 이미 지역아동센터를 가자니 본인만 혼자 가는 것도 참 어려워요. 거긴 이미 다 여기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곳은 다함께돌봄센터이긴 한데 여긴 또 대상 기관이 아니야. 이런 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다함께돌봄도 틈새돌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 저희도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 여쭤본 건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신청하지 않았던 거냐를 여쭤본 거였잖아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무 인원이 시설장하고 종사자 한 분이라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쪽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다함께돌봄 입장에서는. 여기는 어쨌든 급식실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다 도시락을 해야 된다고요, 점심이든 석식이든. 이런 애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 대상자들을 봤을 때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보냈으면 하는, 방학 기간에, 이런 수요도 또 있을 것 같긴 하다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예.

그럼 또 하나요, 겨울방학 관련해서 혹시 지금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까? 올 겨울방학 참여하고자 하는 센터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수요조사는 안 돼 있는데요. 지금은 틈새나 점심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하는 부분이어서 수요가 엄청 많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반기 여름방학 때 한 시설 우선으로 해서 시설이 선정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서는 웬만하면...

이것도 시에서 나중에 센터 수 할당이 내려올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권장하는 이미, 부분이어서 인천에서도.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이 기사가 어떻게 난 거냐면 강화랑 저희만 했잖아요?

예.

그런데 타구는 이 비용에 대해 부담도 있었던 거예요, 구비 매칭과 관련해서. 이러니까 지역아동센터들은 요구가 있었는데 구에서 매칭이 어렵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아직 수요조사는 해 보진 않으셨다, 겨울방학 건?

예.

또 하나요. 이 인센티브를 주면 이거는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시설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약을 막 두지 않고 뭐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시설 운영에 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다? 딱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요, 일단은 저희가 틈새랑 점심까지 해서 6개 지역아동센터가 해 봤잖아요. 혹시 다 이거는 끝났고, 평가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해 보고 나니까, 따지면 급하게 시행한 거잖아요? 또 개선할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좀 잘 평가 들어 봐 주시고 겨울방학과 관련해서 그런 제기되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결국 앞으로 확대될 것 같거든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있지 않습니까? 216페이지요. 제가 예산을 보면서 좀 헷갈린 게 주 25시간 여섯 분이 계시고 주 12시간이 한 분이 계신 거네요?

예.

왜 그런 거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딱 이 수요에 관련된 내용을 아예 지정해서 내려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 2명 증원을 해서 인건비를 증액하는 거잖아요. 이 2명이...

25시간 2명입니다.

2명입니까?

예.

그럼 기존에 동구는...

동구는 기존에는...

25시간 4명과 12시간 1명으로 운영했던 겁니까?

40시간 한 분하고요.

40시간은 관리자 개념인 거잖아요, 따지면. 아닌가요?

저희는 관리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사도 센터까지 나가십니까?

예, 영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지금 영어도 두 곳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다시 이리로 오면서 25시간에 2명을 증원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개에서 10개가 된 거잖아요. 센터 입장에서는 아동복지교사가 자기 센터로 오는 시간이 주는 겁니까, 똑같습니까? 예전에 비교해 봐서.

지금은 동구는 그냥, 동구 내륙은 예전에 했던 거랑 그대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중구에 관련돼서도 기존에 하셨던 체제 그대로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 3개를 두 분이 하셨던 거였습니까? 동구는 그러면 4.5명과 이 사회복지사까지가 담당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다, 앞으로도?

예,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저희 쪽에 내려온 부분은 없지만 내년에는 서해구하고 검단이나 이런 행정체제 개편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줄 수도 있습니까?

줄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는 지금처럼 현행으로 유지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원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정종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모든 세입예산안과 1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청년오피스 입주기업 공유재산 사용료로 16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29만 1000원 증액한 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1270만원 증액한 4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25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총 9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망골목상권 지원사업 613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9만 7000원 증액한 1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108만원 증액한 3045만 2000원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36만 8000원 증액한 42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시-군구상생일자리 지원사업에 729만 8000원 증액한 657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635만원을 증액하여 2410만원 계상하였으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80만원을 증액하여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189만 4000원 증액하여 3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125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110억 1686만 2000원 대비 7억 7327만 4000원 증액된 117억 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21페이지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입니다. 송현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 및 동부시장 시설물 정비, 민원 발생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확보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인천 먹자 골목형상점가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2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빈점포 청년창업 지원입니다. 현대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장 내 빈점포를 대상으로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시장 빈점포 문제 해결 및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유망골목상권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유망골목상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문통 골목형상점가를 독창적 스토리와 브랜드가 있는 상권으로 육성하여 상권 자생력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3억 8300만원에 지방비 부담금으로 1억 53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4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 관내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임대료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540만원을 증액한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추가에 따라 5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단속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관할 구역 확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증가로 민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1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하반기 반납 예정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 555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4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먼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 유망골목상권 지원에서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 수문통 체험 그리고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조성, 또 핵점포 연계 멘토링, 핵점포 스몰브랜드 육성 또 그리고 상권 브랜드 개발이 이렇게 사업 내용을 올렸어요. 제가 이거 볼 때는 수문통 체험은 어떤 거를, 어떤 사업을 하려고 수문통 체험을 이렇게 넣으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조성은 수문통 동구, 저희 제물포구에서 수문통로가 굉장히 가장 보행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을,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수문통로에 핵점포라고 하면 어떤 점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 핵점포를 연계해서 멘토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싶은 건지 또 그리고 그 점포에 대해서 스몰브랜드 육성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브랜딩, 상권 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문통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문통 체험 콘텐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상권 기획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수문통에 여러 가게를 직접 방문해서 어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도 동구에서는 수문통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가게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고 여러 종류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체험한다는 그런 정도고요. 제가 사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히 지금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국비 부분은 아직 지금 좀 교부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60％ 사업이고 시비가 16％고 구비가 24％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조성 사업은 거기에 조명도 좀 설치하고 그래서 조금 더 경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고 그다음에 핵점포라는 건 말 그대로 핵심 점포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수문통 점포 중에서 조금 더 내세울 만한 좀 더 그런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그걸 좀 해서 좀 더 특색 있게 꾸미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핵점포를 네이밍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좀 브랜드화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우선 방문했을 때 조금 더, 소위 말해 핫플레이스랄까, 그런 상점을 좀 그렇게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긴 한데 이게 얼마큼 실용성이 있게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굉장히 약간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문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수문통의 체험을 뭐를 해야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면 보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일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수문통에 체험할 만한 뭐 식당들이 있을까? 그리고, 물론 이제 개발하다 보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핵점포에 대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질 있는 그런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염려가 되고 또 수문통로 보행친화 환경조성은 지금까지 봐도 굉장히 거기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해 놨거든요, 뭐 조명도 많이 설치해 놨고. 그런데 여기에 뭘 또 한다는 건지.

그래서 사실 보시다시피 예산액이 3억 8300인데 국비 포함해서 이걸 상권기획자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국비 받고 그다음에 저희 구비, 국비는 다이렉트로 상권기획자에게 교부가 되고 시비하고 구비는 저희가 교부해 주는 건데, 어쨌든 제가 사실 여기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저희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시작 단계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계획하고 현재 갖춰져 있는 인프라랄지 이런 게 정확히 일치한다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시작 단계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켜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랄지 그런 어떤 우려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더 저희도 의견을 내면서 조금 더 보완해내 가면서 어쨌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이런 예산과 그리고 현재 갖춰진 인프라로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우려가 되는 거는 상권 기획자들한테 그냥 일자리를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권기획자들이 기획은 잘하겠죠. 잘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게끔 접목을 시키냐 그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이거를 국·시비 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상권기획자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 그냥 탁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문통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 사업에 대한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221쪽에 골목형상점가 안내간판 설치, 이게 제가 알기론 동인천동 삼치골목 같은, 그쪽이 통합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거기 번영회 삼치골목 회장님이나 상인회나 그래서 하나로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입간판이 이게 2개 설치하시는 거죠?

2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치 선정은 파악 다 하셨나요?

한 군데는 거의 확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인회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치골목 그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골목이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동인천 쪽에 골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 그쪽 삼치골목에서 올라오는 쪽에 그쪽에다 하나, 제 생각에는 그쪽하고 하나는 저쪽 동인천역 저쪽에서 올라오는 쪽 그 골목 2개가 있는데 하나 쪽 해서 아마 그쪽.

그래서 지금 한 군데는 거의 확정적인 곳은 동인천역에서 내려 가지고 맥도날드 골목 그 앞에 하는 거고.

맥도날드, 그렇죠, 예, 거기.

한 군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치골목이나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삼치골목 그쪽은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는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위쪽으로 하셔도 되고, 삼치골목 위쪽. 그쪽이,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쪽으로, 그쪽으로 하시는 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이요. 이거는 그냥 신흥시장은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현대시장에만 국한된 건가요?

예, 문화관광형 시장 연계사업이라서.

그러면 구도심 그쪽에는 전혀, 거기도 아마 가 보셨지만 빈점포 많잖아요.

그거는 제가, 사실 좀 진짜 민감한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연, 사실 상인들도 내가 이걸 들어와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냐 이걸 판단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신흥시장이 사실 현재 상황으로 가장 더 열악한데 과연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줬을 때 할 거냐, 조금 더 신흥시장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4쪽에 청년월세 지원 이거 월세는 뭐... 주거에 대한 건가요, 이거는요? 24만원씩 월세.

월세 말 그대로 그냥.

주거?

예, 주거 월세. 거주, 거주 월세.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그냥 점포에 대한 월세 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는 전혀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자립하기가 힘들 텐데. 지나간 얘기지만 예전에 중구에 청년몰이라고 백종원 뭐 해 가지고 프로젝트 했었는데 그때도 조금 지금보다 그때는, 외람된 얘기지만 좀 벗어났지만 제가 차후에 일자리경제과가 앞으로 또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년들 청년몰로 해서 부스를 쫙 제공했는데 텐동이라는 데가 잘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매일같이 줄을 서는 거야. 그런데 제가 중구청에서 왜 그런 거를 처음에 계약할 적에 그걸 잘못 했을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말이고 뭐고 평일 날 막 줄 서는 게 귀찮으니까 옆에 점포까지 같이 팔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이 친구가 잘되니까 자기 점포를 아예 차린 거야, 나가서.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항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구에서 관리를 할 적에는 계약 같은 걸 잘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하되 그렇게 나가면 뭐 그런 거를, 그래서 그 친구가 빠져 나가니까 하루아침에 거기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24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2년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건 청년월세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입니다, 50％가.

그러니까 매칭이잖아요, 국비하고 시하고.

예, 50％고 시 25％, 구 25％인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생각보다 이게 어쨌든 이거는 거주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 종전에 동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어떤 제약 조건 같은 거를 다 지금 꼼꼼히 검토해야 됩니다.

청년월세도 바람직한 거고, 자꾸 청년들이 들어와야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위반 단속 통합관리시스템, 이거 친환경 전기차인데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예를 들어서 주차구역 위반이라든가 친환경 여러 가지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예를 들어, 보통 요즘에는 뭐 국민신문고로 해서 찍어 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직원들이 일일이 국민신문고 들어가야 하고 자동차관리 프로그램 들어가야 하고 5개 시스템을 일일이 다 들어가 가지고 수기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통합시스템 하나면 5개 시스템을 볼 것 없이 하나로 딱 받아 가지고 다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가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22년 대비 10배가 늘어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부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일일이 5개 시스템을 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냥 전부 해 가지고 부과해서 고지서까지 뽑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고지서, 모니터링하고 무슨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뽑아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2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520만 9000원에서 120억 4474만원 감액된 16억 60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밤샘주차 단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스마트 밤샘주차 관리시스템 번호판 인식 모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동절기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임시 바람막이 설치비 4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동성당관광자원화사업 경비 지원입니다. 답동성당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유지(주차장) 무상사용 경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1억 2100만원이 감액된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34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4904만 9000원에서 117억 2079만 1000원이 감액된 104억 2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중구, 동구 승계액을 반영하여 4억 29만원 증액된 73억 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126억원에서 126억 2100만원이 감액된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34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4904만 9000원에서 117억 2079만 1000원이 감액된 104억 2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승계액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4억 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21억이요. 121억하고 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삭감이 들어왔잖아요. 이 삭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많이 의견들이 분분해 가지고 나왔는데 교통과에서는 이후의 뭐 계획이,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송림플라자 주차장 부지에 대한 건은 지금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리고 부지의 위치하고 필요성이 필요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알고요.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만 말씀...

121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의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 과에서는 주차장 부지가 취소가 되면 우리 사업이 취소가 되면 저희 과 소관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통과에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과에서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녹지 쪽으로는 갈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뭐 제가 딱딱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큰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온 적이, 제가 지난 동구 9대 때 있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큰 금액을 삭감을 하려고 올렸잖아요, 추경에. 그러면 부서에서는 최소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오해가, 오해도 있고 또 감정의 대립도 있고 굉장히 지금 사면초가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전 설명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121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 봐도.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자원배분의 효율화, 제물포구가 개청이 되면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 과에서 121억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삭감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삭감을 좀 올리고 일단 반영을 봐야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차후에 대한 사업 부지는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 부지는 어차피 거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그거죠. 교통과에서 이 121억이라는 너무나 큰돈을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이 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삭감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 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든가 뭐 예산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을 이미 계획을 하셨다면 미리 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올릴 예정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 설명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큰 금액을 삭감하고 그렇게 할, 이후로는 없겠지만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과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랑 좀 긴밀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송림2동 화재 건에 대해서 화재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이 안 올라왔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이 된다고 제가 그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방향은 사업이 지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 계획은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행정재산 변경 심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금 여기에는 뭐 삭감이 안 올라왔으니까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 부분도 지적을 하자면 솔직히 그 피해 주민들이 거기를 ‘주차장 해 달라, 우리 땅을 매입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게 아니고 구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택을 매입해서 우리가 여기다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1년 반이 지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피해 세 가구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책도 없고 마련도 없고 지금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방향이 결정되면 제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제 그게 그거예요. 지금 주차장을 못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송림1,2구역하고 맞닿아 있는 구역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인근에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같이 붙어 있는 건물이 지금 안전진단이 D등급인가 그렇게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렸다고 하면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사전 검토도 없이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선도적으로 가서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만들겠다’ 그게 말이 되나요? 행정적으로 저는 너무나 행정 미스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주차장 사업 계획할 때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그런 사전 계획이 너무나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 난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에 대한 신뢰는 아무것도 없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보상을 할 건지,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그게.

방향 결정되는 대로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젓번에 너무 고맙습니다. 또 그 주차 완화, 추석맞이 명절 재래시장, 전통시장 게첩해 주셔서 주위의 상권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제가 바람막이 이거를 뭐 반대한단 뜻이 아니라 바람막이도 좋은데 어느 다른 데 예전에 서울인가 어디 갔더니 이렇게 앉아 있는 곳에 따뜻하게...

온열 의자요.

온열, 제물포도 그렇게 돼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예.

그러시구나. 온열 의자하고 이번에는 바람막이?

바람막이는 겨울철마다 하는 거고요. 이게 조기 집행 때문에 추경 때 항상 세우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제물포구가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잡초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는데 주민설명회 가면 계속 그냥 주민들이 하도 그러는데, 과장님도 보니까 주차장에 잡초가 또 무성한데 그거는 또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며요?

예, 그 주차장 부지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어디서?

저희 과에서.

아, 있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도 좀 많이 잡으셔서 좀 주차장이 깔끔하게 그렇게 하시고 먼젓번에도 폐자전거 같은 거 그거 정리해 주...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답동성당 무상 사유지 건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3500만원이 6개월분인가요?

예, 지금 원래는 1년 치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합 구 부분 때문에 상반기 거 비용하고 이번에 할 때 추경 때 6개월분 하반기 거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본예산에는 7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올라, 70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이제 저쪽 송림플라자 이쪽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조성을 하면 주차면은 120면 정도 조성이 되고 부대시설로는 화장실과 정산소밖에 설치 못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일부 녹지가 조금 들어갑니다.

일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5％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다 틀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정확한 건 아닌데 녹지, 나무를 심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 지적을 하시는 거냐면 어쨌든 저희가 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일단 조성하자 그래서 예산을 교통과로 해서 특별회계로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관과 재생관은 각각의 해당 부서에서, 홍보체육과랑 도시재생혁신과에서 세웠던 거였고요. 그러려고 조성하려다 보니까 전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 주차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대시설은 어떻고 등등 하다 보니까 또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러하다 보니 애초의 조성계획과 주민의 민원 사이의 지금 또 미스매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쨌든 삭감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건 어쨌든 지금까지 주무 부서는 교통과잖아요.

예.

따지면 도시경관과가 설명을 왔거든요, 이 예산을 빼야 된다고. 저는 그것도 절차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교통과죠?

예.

경관과가 배석해서 같이 올 수 있지만 주요한 설명은 ‘우리는 이렇게 검토했는데 주민의 민원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 사업, 애초의 계획대로 사업은 못 할 것 같다’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용도가 녹지인지 뭔지에 따라서 주무 부서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설명이 없이 어떻게 정리, 아까 핸들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디가 돼서 막 어느, 경관과가 와서 설명을 하고 있고, 교통과 예산을.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런 문제 하나랑 과연 우리는 그러면 주차장 수요가 없는 거냐, 마치 있는데요. 또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주차장이 이제 민원 기피시설이 된 것 같아요, 인근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이거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과정에 따라서는 주차장이 아니라 녹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송림2동은 여러 이유로 못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교통과에서 또 하나 구상했었던 게 풍림아이원 정문 쪽에 세차장 곳에 주차장을 한번 조성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잘 안됐어요, 그렇죠?

풍림아...

아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원도심의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타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지금 안 되고 무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 만약에 이게 설령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최소한 녹지에도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셔야 되는 것도 교통과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 처리가 빠른 것도 있지만 교통과에서 ‘패션몰 인근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세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1년 전에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 당시에는 수요가 있었던 건데 지금 와서는 또 민원이 있으니까, 이건 또. 그러면 되게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게끔 이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애초 설계했었던 부서답게 앞으로의 과정도 좀 책임 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받으신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897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413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항장 플랫폼 시티 프로젝트(계속비당해) 사업비 중 시비로 기정액 대비 19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55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계속비이월 사업비 중 시비로 기정액 대비 3000원이 증액된 1억 268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및 증액 사유는 폐지 구 중구 보조사업 최종 정산에 따른 시비 실제 재교부 확정액 반영에 따라 세입예산 조정분 반영과 세출 단위 원 단위 절사에 따른 차액 정비로 세입예산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15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전액 시비로 1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퍼레이드 행사가 없어지고 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됨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 분야 인천 구 일본제58은행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액 시비이며 시 지정 문화유산 시설에서 2층 발코니 침하 및 기둥 이격, 벽체 균열, 탈락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시로부터 시비 1300만원이 교부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나 시설 주변을 오가는 보행자의 안전 위험요소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작업을 시행 중으로 성립전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310만 6000원이 증액된 122억 6212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1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9.15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시비 1억 4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 등 1억 80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연안부두 축제에 소요되는 민간행사보조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에 소요되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제물포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출연금은 기정액 대비 2199만 9000원이 감액된 31억 3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재단 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당초 예상 180％에서 변경 173％ 조정에 따라 발생된 차액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3페이지 하단 제물포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81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공연장 표준 안내방송 교체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로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미편성되었던 비용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인 인천 구 일본제58은행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13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이미 시에서 교부되어 진행 중에 있는 사업비로 성립전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 중 행사운영비로 케이(K)-컬처 오색체험 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인천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대규모 행사장에서 외국인과 일부 내국인을 대상으로 개항장의 역사 문화 자원과 케이(K)-컬처와 연계한 체류형 참여형 관광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34페이지 하단 역사문화해설사 관리 및 운영에 1105만 6000원을, 차이나타운 문화공연비로 5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상단 문화관광 기반시설 및 관리 운영 사업비 중 관광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설비 목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 공사비에 8500만원, 해양광장 전망대 전시 키오스크 콘텐츠 변경 용역비에 1000만원, 그 외 관광관리시설에 대한 수시 정비에 소요되는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누들플랫폼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1000만원을, 송월동 동화마을 트릭아트스토리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3445만 2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누들플랫폼 관리운영비로는 ‘24년과 ‘25년 연속 운영해 오던 성인 대상 인기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을 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250만원, 강사비 456만원, 제반비용 294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월동 동화마을 트릭아트스토리 관리 운영비의 경우 야외창고 목구조 바닥 철거 및 정비에 2200만원을, 야외 화장실 급수 배관 내 열선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5페이지 하단 개항장 플랫폼 시티 프로젝트 당해 계속비성 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 및 특화경관 조성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시, 구비 50％ 매칭,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제물포구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과목 착오, 시설부대비로 표기되었던 것을 시설비로 정정하여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홍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에 먼젓번에 안전조치 긴급 일본은행, 지금 외식업 조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1300만원 들여서 시에서 당긴 거 아니에요, 일단 급해서.

예, 먼저 돈이 내려왔고 저희가 전액 시비라서 성립전으로 편성.

빨리 안전조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하는 거는 지금 우정국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예, 우체국.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조금 방치되어 있어요.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별도의 무슨 과장님, 대안 갖고 계십니까?

그게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번 시하고 좀 알아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가 예전에 그쪽이 문화지구로 돼 있으니까 그런 문화재를, 그래도 조금 조명시설이라도 예전에 해서 좀 밝게끔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마저 조명을 다 꺼 버리니까 동네가 밤에 너무 어두워, 거기 상업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관과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 조명 같은 거를 부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꾸 환하게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자꾸 알려야지 ‘저거 심각하다, 심각하다’ 해야지 자꾸 시에서도 관심 갖고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지 지금 우체국이 그렇게 이전한 다음부터 지금 4, 5년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거 박물관으로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 조명 설치까지 시에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로 진행될 수 있게 저희도 금액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금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매번 하는 행사를 아니, 그냥 일방적으로 다 삭감해 버렸다고요?

예, 당초에는 시에서 저희하고 같이할 때는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항상 퍼레이드 했었죠.

그런데 그 퍼레이드가 올해는 평화 행사로 좀 시에서 방향도 일부 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퍼레이드 행사 비용이 대부분 들어갔었는데 거기에다 문화행사로 저희가 구비로 4000만원을 하는 형태였었는데 시에서 직접 진행하고 평화 행사로 진행되면서, 그런데 그 방향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 행사는 그냥 월미도 그쪽에서 늘 하던 대로 거기서 하고 퍼레이드는 아예 안 한다는 얘기네요?

예,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동원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예, 향후에는 내년에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거는 그때 따라서 또.

그러면 그때 가면 차후에는 또다시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게 되는 거죠.

변경 사항이 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죠? 하나 마지막으로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축제는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겁니까?

예, 조명 설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점등식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걸 재단에 내려서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도 늘 중구 문화재단에서 사업 받아서 했었던 겁니까?

예, 재단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또 재단은 어찌 됐든 이 설치업체를 선정해야되겠네요, 이 돈을 가지고?

예.

계속 그곳만 했었습니까, 문화의 거리 거기 삼거리만?

처음에는 신포 문화의 거리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성대하게 하다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답동성당이 추가가 됐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신흥시장이 추가가 되고 인천역이 추가되다가 그게 쭉 영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조금씩 올렸는데 실제로 개소 수가 많아지면서 실질적인 퀄리티가 낮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욕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짜리로 해서 처음 좀 멋있게 설치를 해 줘서 일단 해 놓고 향후에는 답동성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가 저희하고 얘기를 해 봐서 만약에 진행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내년부터는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동구 지역 일원에 하나, 원도심 지역에 하나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균형 있게 예산을 세운 건데요. 향후에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27년도부터는 트리 설치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구가 개소가 많았을 때는 예산을 얼마나 썼었습니까?

최대 2억 500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만?

예.

많이 쓰긴 썼었네.

그리고 이제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안부두 축제 이게 보조금이 9월에서 10월 초에 나온다고 지금 여기 기재가 됐는데 확실히 나와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이건 저희가 1억을 내려 주는 거하고요. 자부담으로 430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시장 자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1억 4300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꽃게 관련해서는 도시재생혁신과의 수산팀에서 구비 2000, 시비 2000 그다음에 자부담 1000 그래서 5000으로 꽃게를 구입하고 하는 그 비용 별도로.

그럼 5000만 원, 그러니까 4000만원이 나오는 거네?

예.

구비, 시비. 아니에요?

구비는, 그러니까 시비는 꽃게에서 200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시장 자체 자부담이 4300에 1000만 하니까 5300이 나옵니다.

그게 10월 초까지 나올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저희 1억을 먼저 세운 거죠?

예, 이번에 올려 가지고 내려 주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크리스마스 축제, 트리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신흥동이고 그렇다 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발점이 신포동 문화의 거리 거기서 시발점이 돼서 그게 지속적으로 승계 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또 하나는 제물포구가 돼서, 그 남광장이에요, 북광장? 북광장에 하신다는 거죠?

지금 북광장 쪽은...

기존에 있잖아요, 경관과가.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 부서로 통합이 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북광장은...

올해는 도시경관과, 저희는 신포 문화의 거리는 문화관광과. 그런데 내년에는 통합돼서 1개 과에서 진행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동인천역에 북광장, 이쪽 남광장에는 트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남광장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예, 원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답동성당 거기는 그거를 기존에 뭐 1억짜리가 아니라 기존에 했던 거.

작게 해 줬었습니다.

했던 거는 그건 잡으셔야 돼. 그거 어렵게 그때 다시 해서 신부님하고 얘기가 돼서 그쪽은 왜 그러냐 하면 문화의 거리는 기독교 분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고 여기는 천주교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을 잡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편성 요구는 동일하게 한 거고요. 만약에 증액이 의회에서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예, 증액을 해서라도.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같이 그때 시작할 적에 청장님도 거기서 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그렇게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목소리가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공중개방화장실 4개소에 지금 비상벨이나 불법 촬영 탐지기를 장착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보조금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 환경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에 대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