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25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은광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원구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문용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배지만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배성호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사회국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권주성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기병 AI국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자원본부장,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이고 예창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 개요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해 취득세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2026년 본예산에 전부 반영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재정 수요를 담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5,46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취약계층 생계와 돌봄, 도민의 안전 등 필수 민생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7조 6,466억 원, 특별회계 4조 5,954억 원으로 총 42조 2,420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를 반영하여 지방세 3,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비보조금 반환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1,564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15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0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8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82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750억 원 등을 반영하여 1,30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는 새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에 1,0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 등 국고보조사업에 3,39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774억 원, 용도지정사업에 4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사업은 민생예산 증액분을 포함한 81억 원 증액, 투자사업은 2,0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4조 5,9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사업비를 반영하여 1,851억 원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반영으로 4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3개 15종 기금에서 변동이 있었으며 예수금 수입과 예탁금 등을 반영하여 2,315억 원 증가한 4조 2,37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8쪽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26년 본예산 미편성 사업 반영을 통해 민생ㆍ돌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ㆍ재가급여에 각각 996억 원, 238억 원,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215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75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에 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위기를 대응하고 필수 복지와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40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23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15억 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와 도로 SOC 사업에 총 2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연내 준공이 예정되어 있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만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143억 원, 안성 공도-양성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기로 한 사업들은 1,425만 도민들과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와 급증하는 복지비 부담, 향후 갚아나가야 할 채무 상황까지 고려할 때 충분한 세입 확보 없이는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이제는 도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최소한의 미래 투자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전 직원들은 눈앞에 놓인 가용재원의 한계 속에서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어느 사업을 살려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였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추경 개요, 예산 규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000억 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외수입 1,564억 원, 국고보조금 3,079억 원, 보전수입 540억 원, 내부거래 763억 원 등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3,10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000억 원을 감액 요구한 15조 7,633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14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는 1,355억 원 감소하는 등 세목별로 상이한 징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시장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동성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세입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목별 세입 실적과 부동산 경기 및 경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8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64억 원 증가한 1조 1,960억 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598억 원, 이자수입 90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 25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의 감액 편성은 GH공사 이익배당금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억 원, 특별교부세 145억 원 등 1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 변화와 중앙정부 이전 재원의 변동이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운용 영향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2,093억 원, 기금 1,1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1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07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 발생한 지방채 사업을 2회 추경안에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6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차입 한도액 9,367억 원 대비 77%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부족한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 2025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26년 제2회 추경까지 지방채 발행 총액은 1조 6,6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보전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40억 원 증가한 2,14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58억 원, 전년도 이월금 186억 원, 보조금 반환금 등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63억 원 증가한 1조 5,348억 원으로 통합계정 예수금 75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된 재원 750억 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8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을 기정예산 대비 3,000억 원 감액하는 한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규제 및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세입이 감소가 예상되어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한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세입 감소 추계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세입 여건 변화에 따른 정밀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과도한 세입 전망을 지양하고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02억 원 증가한 37조 6,466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 성격을 갖는 만큼 단순한 일회성 지출 조정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지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사성ㆍ일회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사업별 감액의 타당성과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분야별 예산입니다. 분야별 세출 증액이 큰 항목은 사회복지ㆍ여성, 농림해양수산 및 교통지역발전 분야입니다. 사회복지ㆍ여성 분야에 노인장기요양 시설ㆍ재가급여 1,234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7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지역발전 분야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60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3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국비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358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391억 원이 증액된 5조 2,049억 원입니다. The 경기패스 1,213억 원, 주거급여 1,06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70억 원, 아동수당 급여 37억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3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자체사업입니다. 신규 편성 자체사업은 21개 사업, 25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안의 신규 사업이 시급한 사업으로 사전 예산안 산출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통합ㆍ연계 가능성이나 필요성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 증액 편성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한 자체사업은 30개 사업이며 기정액 대비 2,4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자체사업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원,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38억 원 등입니다. 26쪽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감액사업은 2,057개 사업이며 5,4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억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46개 사업이며 3,0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된 사업 중에는 향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이 일몰되거나 감액된 규모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별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 필요성, 향후 수요 및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일률적인 감액 또는 일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 등으로 일부 편성 사업 내역입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필요한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총 57개 사업으로 총 필요요구액 1조 7,393억 원 중 1조 2,418억 원이 편성되어 당초 필요액 대비 4,975억 원이 미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47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총 1조 5,694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본예산 편성 당시의 부족액은 상당 부분 축소되었으나 필요요구액에 비해 예산 편성액이 미달하는 사업이 여전히 존재하여 향후 집행실적과 추가 소요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3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19억 원이 증가한 4조 5,954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15억 원이 증가한 4조 2,375억 원입니다. 4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ㆍ융자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사업에 26년 본예산 미편성분 재원을 통합계정 융자로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44쪽 주요 쟁점 검토입니다. 경기도 지방채입니다. 경기도 일반 채무잔액은 6조 1,7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1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4.6%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4조 5,158억 원, 지방채 발행액 1조 6,610억 원으로 전체 채무 중 지역개발채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채무상환에 필요한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올해부터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아 지역개발채권 잔액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역개발채권 잔액이 감소하는 것과 별개로 25년 이후 추가 발행된 지방채는 향후 재정 운용의 가용재원을 제약할 수 있어 중장기 재정부담과 상환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자체사업의 연도 중 증액, 통상적인 국비사업의 매칭비, 지자체의 자체 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여 The 경기패스, 의료급여 도비 부담 등의 지방채 발행이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계정과 일반회계 간 융자금ㆍ예수금, 특별회계 및 기금 간 예탁ㆍ예수금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상환해야 할 원금은 26년 현재 총 5조 1,157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잔액 3조 8,495억 원, 통합계정 상환액 잔액 1조 2,662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10억 원 이상 및 90% 이상 감액 편성 사업 검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이상 및 9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31개 사업으로 1,27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출연금은 경기신보의 출연금 미신청에 따라 164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카드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유사 사업인 비즈플러스카드 추진에 따라 3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관계기관과의 재원분담 협의, 실제 사업 착수 가능 시기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대규모 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감액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국비사업과 중복 확대 자체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국비사업과 유사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자체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의 경우 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임금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이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시범사업 추진 중에 예산이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의 경우 기존 지방이양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사업 수혜자를 확대하여 도가 자체 추가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연내 종료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등 동일ㆍ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도 자체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의 차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여 연중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24년ㆍ25년ㆍ26년 최근 3년도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셨나요?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27년도부터 이제 35년도까지 앞으로 돌아올 시간에 우리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과 우리 통합계정 일반회계 융자 및 상환계획 그다음에 연도별 가용재원 대비 채무상환액 전망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최경순입니다. 제가 저희 해당 보건복지위에서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체 실국의 예산 사업 중에 24년부터 26년까지 국고보조 대응사업 액수하고 그 매칭비율이요. 그러니까 국비ㆍ도비ㆍ시비 각 매칭비율을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 그게 24ㆍ25ㆍ26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내년도에는 어떤 예정이신지까지 가안이라고 그냥 표시해 주시면 되니까요.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총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별로 다 요구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별로 사실 다 알고 싶은데요. 그럼 어마무시 많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를 파악하려면 사업별로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26년 1회 추경 시 증액된 사업 항목인데 26년 2회 추경안에서 감액된 사업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자 현재 기준으로 이른바 가용자원 총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9월 기준으로……. 8월 말 기준으로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른바 없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요구하는 취지는 지금 기금 등에 적립돼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용재원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사업에 다 태우지 않고 남아 있는 법정의무 적립기금 말고 나머지는 어떤 게 있는지를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동산 지방세가 많이 결손됐다고 그래 가지고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방세 세입 추계 및 세수 결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걸 항목별로 나눠서 첫 번째,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실제 징수액, 세목별로 취득세하고 지방세 등등 해 주시고요. 거기에 당초 예산하고 추경 징수, 예상 징수액 그다음에 오차율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26년 당초 예산 편성 당시 부동산 관련 세입 추계 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예상 거래량하고요. 과세표준이라든지 산출내역 추계 근거 좀 주시고요.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약 3,000억 원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세목별 감소액 그다음에 토지, 주택, 상업용 부동산 등 유형별 감소액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그거 시군별로 좀 나눠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 당초 세입 추계와 실제 실적 차이 및 원인 분석한 자료 있으면 올해 거 말고 그전 거 있으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차 발생원인 파악한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매년 똑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향후에 세입 추계 개선대책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입니다. 도 산하재단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주시고요. 현재 편성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거기 안에 도비 총 지출액과 출연금ㆍ출자금인지 아니면 위탁사업비 보조금인지도 포함 표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법정경비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현재 지금 2026년까지 지급해야 될 금액과 현재 세출로 잡은 예산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지급할지 계획 같이 주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 초에 의회운영위를 제외한 10개의 상임위에서 2차 추경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0개 상임위에서 주요 조정 내역이 세부사업명과 상임위 조정액만 나와 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어떤 논의를 거쳐서, 회의록 중에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조정했던 주요 근거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짧게 축약해서 이 10개 상임위에서 2차 추경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조정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포함된 조정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각 국마다 공기관 대행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 경기도의 예산 기조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공기관 대행사업 각 국마다 추진한 내역과 추진실적 그리고 남아 있는 예산 잔액 등을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건설국 소관, 제3차 및 제4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각 국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한 그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 현황 그다음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료 요청…….

감사합니다. 7월 1일 자 이후에 저희 추미애 도지사님 임기 시작하시고 난 후에 중앙정부 그다음에 당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16개 광역단체장분들하고 같이 이 예산, 지방세 등등 이 예산 현황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나셨잖아요? 그 만났던 내역 그다음에 언제 누구와 만나셨고 주된 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시흥 출신 이성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개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1일 재정위기 극복 TF는 통합재정지수가 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였다고 발표를 했고 지난번 기재위에서 실장님은 세수는 4년째 정체고 세출은 매년 늘어나 28년도부터는 지방채 상환까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번 위기가 예고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런 지방채라든가 통합계정에서 끌어온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 1회 추경에도 몰랐었다고 했었는데 선거 직후에 바로 재정 비상선언을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상반기 때는 사실 계속 어려웠었는데요. 상반기 때 저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내놨을 때도 사실 국비 매칭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응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통합재정지수를 전망하고 재정관리 기능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고됐다면 알면서도 묵인했고 예고되지 않았다면 예측 계획의 무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이건 세출 구조조정을 조금 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정 상황에 비상선언한 때의 재정 상황과 오차를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그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극복 전략 TF 보고에 따르면 세원 발굴 대책 중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 산정 개선, 담배 교육세원의 전환 이 부분은 모두 다 알다시피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이걸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입법예고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마치 재정위기 극복 대책의 주요 세원이, 이 세법 개정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도민과 우리에게 이게 현실적인 거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쉽게 내줄까요, 경기도에게? 5극3특으로 인해서 자꾸 경기도는 소외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볼 땐 결국 비상선언 목적이 흐름을 본다면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집행률 50% 미만 사업 매몰비가 낭비될지라도 일몰하겠다, 시군 매칭사업 보조율 30%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다 통보했고. 이거 아닙니까?

시군 보조율은 지금 사업별로 실국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동안 확장재정이니 뭐니 해서 대책 없이 마구 써놓고 이제 와서 감당 안 되니까 재정 비상선언해 놓고 그다음에 시군에 재정부담 떠넘기려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물론 세수 추계 과정에서 3,000억 그 세입 결손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미 22년부터, 22년 때만 취득세가 11조였고 23년부턴 계속 8조 언저리로 이미 줄어져 있었어요. 세수, 세입 추계는 이미 여러분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고 지방채고 사실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마구잡이로 다 갖다 썼어요, 인정하시죠?

마구잡이로 썼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금 더 갖다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쓴 거죠. 자, 한마디로 발표하신 내용 보면 사업 원점 재검토는 신임 도정이 모든 사업을 집행부 마음에 들게, 아니면 모든 사업 리셋하라고 비상선언한 거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시군에 30%까지만 보조율을 하겠다고 통보를 이미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좀 해 주실 게 현재 지금 시군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최대 30%가 원칙입니까, 아니면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보조하실 겁니까?

기준보조율은 30%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에 따라서 모든 도민이, 뭐 시군별로 재정 격차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편익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은 좀 차등으로 해서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여태까지 70% 보조율을 하다가 갑자기 30%만 하겠다. 금방 얘기하신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면, 물론 어디는 50%, 40% 되겠죠. 그러면 70% 하던 사업을, 보조하던 사업을 시군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못 하죠, 시군이 경기도보다 재정 상황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난 재정 비상선언을 했으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뚜렷한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재정지수를 어느 수준까지 개선할 건지, 지방채와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느 정도의 시기가 왔을 때 재정 정상화가 되는지, 목표 지표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재정이 정상화되는 거냐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객관적인 지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가용재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가용재원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할 때까지는 이렇게 긴축 기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민들은 성실하게 국세ㆍ지방세,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가 넘쳐나는데 경기도는 왜 그런지 우리 도민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군 사업을 먼저 줄이는 데서 시작과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와 산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돈타령만 하지 말고 유능한 경기도 공무원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깜짝 놀랄 정도의 경기도형 미래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임 도정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줄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도지사는 경기도의 다음 10년 희망과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재정위기 극복 말고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 정책 발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도정의 최우선 목표는 재정 정상화이고요. 지금 이번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민선9기 지사님 공약을 반영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일 정도로 재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국토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도지사님 임기 끝날 때까지는 계속 돈 갚는 데만 쓰고 돈타령만 하시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정 비상선언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로드맵과 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의 김명숙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었던 부분하고 공통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예, 아니오가 필요한 부분은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시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시면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세입 추계 문제를 보면 지금 이제 취등록세 그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분석을 내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은 먼저 저희 예산 사전설명할 때도 부동산에 대한 변동 폭이 컸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미처 대응을 못 해서 그 부분에서 많은 세수에 대한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취득세가 1,714억 원, 약 3.9%가 증가를 했고 지방세 감소가 1,355억, 약 6.5% 감소를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줄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세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3,000억이라는 부분이 나왔는지 산정방식에 대한 객관성 근거 자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가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로 이 산정방식이 됐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비 의존도에 대한 심화 부분인데 자체재원 확충 전략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잘 분석을 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과연 틀린 건지 아니면 확충 전략이 전반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채 발행이 이번 추경에는 없었지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도 요구를 하셨고 그 자료는 추후에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환계획을 어디까지 잡고 계신지 재정 건전성에 대한 확보 전략이 어디까지 부서에서 논의가 됐는지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부터 감액 추경이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집행률만 보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볼 수 없었을 텐데 그 사업에 대한 지속성 고려를 어떻게 했고 그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집행률 저조만 했는지,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감액을 했고 감액을 하지 못한 선은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채 25년 이후 1조 6,610억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없으면 빌려 쓸 수 있어요. 빌려 써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빌릴 때는 정확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채무 계획이 어디까지 서 있는지, 그 재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세입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도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재정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업 매칭 필수 사항들이 지출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자체나 투자사업 2,019억 원을 감액하셨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지속성이 없어서 감액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성을 어떻게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서 답변이 나와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이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 기준점이 설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을 국ㆍ실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분을 보고받지를 못 했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항목입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입니다.

잉여재원이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 잉여재원은 보통 어디에다가 사용을 많이 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에 30% 이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추경 재원으로 이번에 활용이 되죠?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있죠? 이번에 얼마가 들어갔죠, 추경 재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45~4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억 적립하고 나머지가 한 40~50억 그 정도 규모입니다.

지금 그 전체 추경 재원에 한 수천억 되지 않나요?

추경 재원은요, 위원님. 저희가…….

아니, 추경 재원 말고 전체.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800억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중에 1,000억은 작년에 본예산에 이미 써버렸습니다, 돈 태워 가지고.

네, 없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돈이고 그거를 위해서 있는 재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데에 대한 안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적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야 그거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을 하고 재정 어려울 때 꺼내 쓸 수 있고 이렇게 융통을 하는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세입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감액을 하기 때문에 그거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남은 금액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게 이번 추경에 일부 편성이 된 걸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포인트가 저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정산을 하죠?

네.

실적보고서 하고 정산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 발언 쓰겠습니다.

그러면 법령 서류 제출 기한이 지금 2개월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

네, 그러면은 도에서 이 시점에 맞춰서 가내시를 잡습니다, 잡죠? 가내시를 보죠? 보통 추경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보고서가 올라올 때 가내시를 잡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가내시 잡죠? 가내시 잡으셔야 돼요. 가내시를 잡고 1차 추경할 때 그 금액이 가내시로 얼마가 잡히는지에 따라서 추경안을 잡고 그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잡습니다. 잡고 그다음에 그 정산해서 올라와도 부서에서 이거를 검토하는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내시가 아닌 이상은 2차 추경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1차 추경에 가내시돼서 잡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따져봐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말이 안 되죠. 그 예산이, 지금 예산이 계속 없다고 하셨어요. 그 예산 살림살이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림살이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살림살이를 내려보냈어요.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들어올 수 있는 돈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가내시로 확인하고 가내시로 올라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어느 정도 감액을 더 해야 되는지 안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설명을 못 하셨어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을 받고 앞서 질의드린 거에 있어서 일괄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시군에 내려보낸 보조금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조금 아까 따로 답을 듣겠다고 했고요.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한 일괄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억 세수 결손 원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세수 취득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금년 목표액이 8조 1,510억 원입니다. 그런데 7월 말 현재 4조 5,656억 원이 들어 가지고 원래 프로티지로 따지면 한 1,900억이 지금 7월 말 현재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계했을 때는 2,500억 정도가 취득세에서 감소가 예상되고요. 나머지 500억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예전에는 집을 한 채 가졌어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하다 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00억 결손이 돼서 2개 합해서 3,000억 결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지방소비세 감소가 얼마나 됐죠?

지방소비세는 분기별로 들어와 가지고요, 위원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좀 줄어들었는데 8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조금 더 많이가 구체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은요, 지금 금액…….

824억 더 들어와 있습니다.

824억이요?

네.

그러면 상계처리하면 전체로…….

그래서 상계처리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000억 정도 연말까지인데, 제가 여기서…….

그런데 3,000억이라는 숫자는 그 전에 나왔고요.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824억이라고 그랬어요, 지방세 감소분이. 그런데 3,000억이라는 숫자는 그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824억 원이 지방소비세에서 더 플러스된 금액고요. 3,000억은 전체 저희들 세수, 6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 6개를 다 합해서 3,000억 정도가 결손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000억이라는 세수가 언제 회의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몇 월에?

회의에서 나온 게 저희들이 추계를 계속…….

하죠.

매일매일 세입 들어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년을 봤을 때 진도비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금년에 최소 목표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몇 년 추계를 보면 2,500 정도가 결손이 예상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 2,500억 하고 등록세 500억 해서 3,000억 결손이 예상된다고 해서 3,000억 결손을 추경에 담은 겁니다.

그러면 산정방식에는 큰 오차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다만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8월 16일 날 정부에서 신규 주택 공급지를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광주하고 남양주만 하고 나머지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지역은 금년 말까지 발표한다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토지 전체를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나오는 세수 추계는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세수가 좀 더 결손이…….

심각해질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탓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정부 탓, 지자체 탓, 누구 탓. 여러분들은 누구 탓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부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적으로 TF를 꾸려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 감지를 하시고 그 안을 잡고 하셔야지 계속, 시민들이 현장에 나가면 “추미애 도지사는 왜 그래, 왜 자꾸 돈 없다고 그래? 우리가 언제 민생지원금 달라고 그랬어, 왜 없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현장을 안 나가시고 여기서 업무를 보시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도지사님이 한마디 언론에 나가서 하면 바로 피드백으로 올라옵니다. 없다는 거를 제시하셨을 때는 그 없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 재원이 이렇게 부족하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그렇지만 경기도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행정을 하고 몇 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라는 안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죠. 없다 없다라고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 없는 거에 대한 방향성 제시도 없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방향성 제시 없으세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거예요. 자료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 저희 재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보고받기로는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이 될 것 같고 도민이 안정을 취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맞습니까라는 질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없습니까라는 질문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최경순입니다. 저희 다 각각의 상임위 이제 거치고 지금 오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예산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어렵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애를 쓰시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이건 아니지라고, 저희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상황 없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당장 이번 2추를 해야 되는 가장 핵심은 9개월 치밖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6.5개월이 미반영된 사업조차 있는 이 상황에 미반영된 분을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이번 추경의 일단 가장 핵심입니다. 그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오만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사전설명회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생산적이지 못하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미반영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은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 다른 부분을 삭감을 하다 보니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상임위마다…….

네,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각 상임위마다. 그러면 도의회를 미리 설득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 각 실국에 별도 보고를 받은 국이 한 세 군데, 네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실국 중에 각 의원들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실국장님들, 과장님이 의원들을 설득하듯이 지사님도 의장과 그리고 당 대표에게 설득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 후에 도민들에게 알리고 언론에 알리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 못 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되는 역할이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정무라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아마 이것보다 더 난리가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건입니다.

네, 아주 추경은 저는 뭐 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상황이 심히 두려운데요. 이미 실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력을 어느 정도 다 마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국에서 다 본예산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제대로 설명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본예산 제출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시간이…….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사전에 설명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지사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내역을 하나하나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사님의 역할은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곳하고의 협력을 강화하시면서 돌파하는 돌파구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도의회를 설득하는 것까지 동시에, 이 세 가지가 3트랙으로 동시에 있어야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비상 상황이다 보니 민생예산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민생예산에서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위나 여성가족위원회나 이런 곳이 이제 직격타를 맞은 건데요, 사실. 이렇게 직격타를 맞은 곳의 예산 상황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면 일면 이해가 되는 삭감액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라고 하는 내용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를 잘 적절하게 조절을 할 건지에 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 재가ㆍ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6.5개월을 미편성하셨었지라고 정말 저희가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회복지예산 여기가,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예산 편성이 이번 추경에 2,591억이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건만 보면 ‘와, 사회복지ㆍ여성 예산이 증액이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니잖아요. 이게 증액이 증액이 아닌 거잖아요. 미편성됐기 때문에 반영된 거지 증액이 증액이 아닙니다.

본예산 대비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본예산 대비로 당연히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위원들은. 숱하게 많은 복지예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각 기관들의 출연금에 대한 기조도 다릅니다, 경기도의 기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경제국 산하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죠. 그나마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걸 보고 아니, 이거 왜 삭감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건강국 산하의 경기의료원은 심지어 4개월 치 인건비가 보전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에는. 111억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이게 전혀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차입으로 하자도 비공식적으로, 공식적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조와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별로 다 사정이 있지만요, 먼저 말씀드리면…….

그걸 전체를 컨트롤하셔야 되는 건 기조실이죠.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가용재원 한계 속에서 모든 사업을 저희가 다 담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담아야 할 사업을 꼭 담은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런 것까지 줄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것까지, 그것조차 담을 수 없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경기의료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올라와 있는 삭감분 대부분이 다 그럴 만하다인 겁니다.

그럴 만하다는 게 아니고요, 불가피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위원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이거는 모든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아마 듣게 됐었던 건데요. 이번 추경안 삭감 예산에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답변에 크게 기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의회에서 책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과다 책정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예산에 있어서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의회는 예산에 있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의와 최종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망이가 두들겨집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방망이가 두들겨졌습니다. 그러면 두들겨진 방망이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예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1추경에서는 왜 구조조정을 못 하셨습니까, 상반기에 있었던 1추경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세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작년도 본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구조조정을 하셨어야죠.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 부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조정이 거의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막 삭발에 뭐에 난리가 났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거를 왜 복지예산을 삭감합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님, 지금 경기도가요, 복지예산이 거의 50%입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복지예산이 많죠.

그러면 당연히 교통 줄어들고 소상공인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중을, 그러면 작년에 복지예산 그렇게 삭감될 때 이렇게 삭감됩니다라는 부분을 의회하고는 충분히 상의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편성안을 낼 때 그렇게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경제실장님이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라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부서장들은 본인 사업밖에 모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저희 경기도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이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희 다 이해하고 있고요. 실제로 2추경 집행부에서 올렸던 예산은 한 42조 2,400억 정도 되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올라온 예산이 한 42조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그러다 보면 그 갭이 한 590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장님 중심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삭감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별도의 대책은 추가로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기간에. 이상입니다.

가용재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다 똑같이 제가 통감하고 있고요. 뭐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실국장님 다 해 가지고. 경기도 이 단체에 처음 오신 분 있으십니까, 올해 9월에? 다 관계된 부처에 있었던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습니다. 너무 핑계들만 대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전체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를 못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사실. 예상을 못 했다, 전혀 말도 안 되고요. 의회랑 왜 상의를 안 하십니까? 그럼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경기도, 이 전체적인 경기도청이 왜 존재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 선거 후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존 기조는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어떤 외부 세력의 뭔가 외압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모든 저희 상임위 보면 다 똑같아요, 답변이, 아까 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되게 뭐랄까 개인적으로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아,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들은 경기도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구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됐어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께. 지금 혹시 다음 달 생활비가 너무 없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장 다음 달 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구하지?’ 이러신 분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사님 마찬가지 경기도, 이런 어떤 보면 민생을 최우선하겠다, 도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하겠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그 추경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는 가용재원 속에서 최대한, 취약계층과 도민의 안전 이런 부분에는 최대한 손해를 안 보게끔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지금 보면 그냥 보기에 좋은 사업들은 그냥 냅두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삭감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삭감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량을 조정한다든가 시기를 이연한다든가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순차적으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이 1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다 집행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야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9개월분 해 놓고 나머지 안 해 놓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럼 혹시 그런 어떤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액 기준과 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충분히 공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세하게?

위원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감액을 하려면 남아 있는 돈 중에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당초에 1조 5,00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고 그중에 목표가 7,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7,700억을.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게 재정이 어려워도 반드시 이거는 없앨 수 없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처럼 지금 당장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루거나 이럴 수 있는 사업들은 조정을 하고 사업량을 조금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도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휘발성 사업들 그리고 유사ㆍ중복된 사업들은 국가사업이 중복된다면 일몰하는 걸로 그런 기준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려야 될 것들을 안 살린 게 많잖아요?

그거는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감액 목표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실국별 이렇게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전체 사업을 개별 평가해서 이거는 이렇다 해서 감액 규모를 산출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감액 규모는 저희가 미리 추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편성분 사업도 있고요. 법정금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미리 하고 그걸 가지고 실국과 상의를 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민생사업을 지켰다는 추경 원칙이 있었는데 너무 좀 모순되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복지정책, 복지사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 건강증진, 응급의료, 정신건강,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친환경급식, 청년기회, 아동돌봄. 혹시 각 실국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순위 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우선 그런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왜 민생이 최우선 순위가 됐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사실. 다 비슷하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왜 상의를 의회랑 안 하는지.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의회랑 전체적으로 상의가 어렵다면 각 상임위, 아까 뭐 몇 개 상임위만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상임위 다 이렇게 먼저 상의할 그런 계획은 없었나요?

저희가 그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제가 브리핑하기 전에 의장단님들하고 양당 대표님 찾아가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각 실국장들이 각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는 어떤 실국은 가고 못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사전설명회도 했었고요. 모든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실국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 유필선입니다. 지금 의회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동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총액하고 세부 목록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직 못 보셨죠?

네,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게 요약하면 972억 정도 총액이에요. 각 상임위별로 증액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라온 액수가 972억이고요. 그런데 뭐 가용재원이 있어야 이걸 해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용재원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 세입이 들어올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지방채 발행밖에는 없습니다.

10월, 12월 사이에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 세입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이번에 감액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럼 기금의 경우는 어때요?

기금의 경우도…….

통합재정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에서 통합재정기금으로 넘긴 부분 그리고 넘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기금에서 가용자원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게 궁금해서 달라 그랬는데, 자료를.

저희가 그 기금이 한 29개 정도 되는데 지금 연도 말로 예치가 예상되는 게 한 2,000억 좀 넘거든요.

네, 2,000 몇백억이 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금별로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치는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요. 통합계정에 있는 것도 지금 연말 되면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내년 연초가 되면 각 기금에서 상환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정도는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금에서 끌어올 돈은 없고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외에는 돈 끌어올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에 남아 있는 것도…….

다 수요가 있는 겁니다.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므로 거기에서 당겨올 것은 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0 몇백억 되는데 제일 큰 규모가 아마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그게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융자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내년에 융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 기금 자체가 운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기재부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초과, 추가 세수 해 가지고 뭐 160조인가 얼마가 남아서 그거를 미래대응기금으로도 왕창 적립해 놓고도 4대 부분에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쓰겠다, 빚 갚는 데도 쓰겠다. 지금 중앙정부는 사정이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도 현재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뭐 특별하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법령 등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거 없이는…….

제도개선 없이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예결위로 보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못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해서 올린 사업들을 조금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신규로 그 사업들 전체를 다 증액을 하기에는 가용자원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올라온 증액 동의 요구사업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미 올라온 이 추경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추가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금도 최소 적립돼 있어서 내년 수요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올 것도 없다?

네.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 등이 있지 않으면 내려올 곳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증액 동의한 이 사업들을 반영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을 조정해서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기재부 공식 입장인 거예요?

네.

바늘만큼의 여유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정말 궁금한 겁니다. 어느 정도를, 기금이라면 얼마 정도를 남겨놓는 게 좋기는 하나 최소로 설정한 그 부분이 정말 최소인지.

저희가 사업부서의 의견을 다 들은 것이고요. 기금에서 가져와서 통합계정에 넣어서 다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2.5%의 이자를 내는 빚입니다, 위원님.

아니, 뭐 빚이라도 그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돈이니까 그 빚은…….

아니,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저희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내도…….

그래서 그만큼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게 왼쪽 주머니로 더 이자가 가는 거지 이게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거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가 급한데 내년에 써야 될 게 있으니까 올해 쓸 걸 마저 못 쓰고 내년 거 대비해야 된다.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올해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재정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채무가 계속 그 원금 상환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 세수 예측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묻고 이따가 또다시 묻겠습니다.

하남 출신의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제의 원인과 또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에 어떻게 결정이 됐고 뭐 이제 단순히 약간 책임을 공방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기왕 이렇게 부동산, 여러 가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공감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질의드릴 테니까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좀 짧게,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아무래도 좀 세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세수 추계의 방식이라든지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선방안이 뭔지 이거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세수 추계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세수 추계를, 저희들이 3,000억 결손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세 가격동향이라든가 부동산 심리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세수 추계에 녹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AI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AI가 있는데 거기에서 10개 예측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세수 추계가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저희들 현 추계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자체적인 정밀한 분석과 그런 부분들은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정부와 시군과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식 자리에서 좀 말씀하시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리고요. 앞서 또 기금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정 상황이 차후에 괜찮아진다면 조금 다시 적립하거나 기금을 확충할 계획도 있으시겠죠?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단지 일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제가 앞서 자료 요구 부탁드렸던 것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기준을 가지고 제시했지만 각 상임위별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관점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온도차가 있고 그래서 조정 액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액사업의 그런 타당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물론 불가피한 감액이라든지 여러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 감액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사 착수 지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당연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관점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특정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러 가지 시급성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액사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냥 일시적으로, 저희가 회계장부에서 일시적으로 감액을 했지만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일단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구조조정을 할 때,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올해는 못 해도 내년에 편성을 하면 되는 사업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어 낸 것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온도 차이가 있고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또 고민을 해 볼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물론 세출 구조조정도 했지만 정부 차원의 증액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로 증액하는 부분은 도의 매칭과 그런 걸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증액은 했지만 올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측면에서 국비 증액사업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내 집행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결정한 정책비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도가 따라야 되고 또 이번에 지사님께서 보니까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좀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저희가 지방비 부담을 레버리지로 해 가지고 저희 도민들한테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경기도민은 경기도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사업의 그 혜택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국고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매칭을 하려고 했고 지금 재정 여러 가지 법령상에도 국고보조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가용재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고보조사업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앞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렵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가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관점으로 조금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들을 집행부에서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간극을 좁혀 나갔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도 있을 테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송규근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결위에 임하면서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올라온 이 조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숫자로서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실제로 예결위를 거치고 나서도 존재할 수 있는 숫자인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세입 부분…….

잠시만요. 기조실장님, 저희 상임위 조정안을 모르세요?

위원님 보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한 거고요, 모니터링하면서.

아무튼 알고 계시죠?

네,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온 것. 숫자에…….

그런데 이제 상임위 심의할 때는 세입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고려까지 들어가야 된다, 예결위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고친 이게 개념으로, 이 숫자로 존재하는 거냐 그런 거잖아요, 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죠?

네, 세입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간단하다는 거예요, 제 인식은.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1번.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숫자냐, 실행이 불가능한. 그래서 지금 실장님 방금 답변은 “그렇다.” 그렇죠? 숫자…….

저희가 이제 증액해서 편성된 사업 조금 조정하시면 가능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 여부가 조금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사업만 담았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이 꼼꼼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정확히 좀 하게요. 저희 예결위원들이 정확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방금 답변은 뭐…….

아니, 그러니까 세입 총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들을 하려면 다시 지방채를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세입 범위 내에서 사업들을 조정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예결위 기간 동안 기조실장님이 저희 예결위 위원들을 상대로 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정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 예결위를 대응하실 건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 조정안을 보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17일까지 예결위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기조실장님이 편성 요구한 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저희 예결위한테?

글쎄요, 그걸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17일까지 심의를 하실 텐데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재원을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세입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흥3)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발언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시흥3)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의 어떤 협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한 그 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어려운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짠 예산 편성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평가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흥3) 위원 물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집행부 실국장님들의 공직생활이라든가 지금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신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짜고 마지못해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위원님들은 그냥 단순히 의결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히 의결이 아니라 심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좀 봐 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시흥3)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냐고.

이 자리,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안을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첫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3)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그 이상의 의미라고 하시면…….

(시흥3) 위원 이 자리는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숫자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심의 의결해 주십시오, 이 자리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된 재정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상히 좀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서 도민들이나 시민들 현장에서 만나서 대응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흥3) 위원 그렇죠?

네.

(시흥3) 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위원님, 그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도 말씀 주셨고 브리핑도 했고 예결위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

(시흥3) 위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의회랑 소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떼쓰는 건가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됐으니까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흥3) 위원 저는 이 자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 집행부 와서 예결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요식행위이면서 불편한 자리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불편한 자리죠, 이 자리가?

불편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고 저희는 뭐…….

(시흥3)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시흥3)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정말 잘하시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죠. 그런데 이 자리만큼은 우리가 우리 도 살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단순하게 그냥 “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흥3) 위원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사전에 각 실무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살림을 꾸려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계신가가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집행부도 불편하겠지만 저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님들이 답변하거나 지금 하시는 행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추계액이 3,000억 오차로 경기도가 여러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사업 축소, 집행 지연, 추경 감액, 기금 전용, 지방채 방향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에 좀 동의하신가요,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세수 추계가 잘못돼서 지금 상당히 경기도가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이고 지금 전체 예산 틀이, 내년 27년도 본예산은 편성 내역은 없지만 예산 틀의 기조가 전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6년 세수 추계 당초 금액이 16조 633억이었고 그리고 변경된 게 15조 7,633억 이 금액이 맞죠?

네.

그러면 27년도 세수 추계 금액은 나왔나요?

아직, 여러 가지 기관들의 세수 추계를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 지금 가안으로는 15조 5,000~6,000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줄었네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이게 무섭습니다. 최근 2개월 사이에 무려 0.5%가 올랐거든요. 금리 인상은 부동산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가 더 올라가는 그런 걸 예상해 봤을 때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안은 지금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저희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저희들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1,200억 정도 거둡니다, 체납세액을. 그런데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징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안행위에 계실 때 조례를 통과해 주셔 가지고 체납세액 징수액을 1,2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더 거둬서 1년에 한 2,000억 정도 거두는 걸로 하고 세원 발굴도 저희들이 1년에 한 60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원 발굴을 직원들이 한 발짝 더 뛰어 가지고 세원 발굴도 한 1,200억 더 플러스시켜서 1년에 한 2,000억 정도를 더 거두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잡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우리 경기도세수추계위원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역할과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수 추계 이제 저희들이 각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시군, 행안부, 저희들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그 5개 기관의 세입 추계를 종합해 가지고 그중에서 세수추계위원님들은 도의원님들 포함하셔 가지고요. 한국은행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지방세 전문가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교수님 이런 분들 모셔놓고 이게 과연 내년 세수 추계가 금액이 맞느냐, 타당한가 이런 걸 자문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세수 추계가 완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올해는 열두 분의 자문위원이 계셨고 이제 내년 추계하시는 27년도에는 열일곱 분으로 늘었어요.

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 느셨고.

네, 두 분에서 네 분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좀 늘리셨는데, 이게 지금 임의기구죠?

그렇죠.

법적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는 법적기구이고, 그렇죠?

네.

우리 지방정부에는 지금 임의기구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연 1회 하시죠?

네, 세수 추계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수 추계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세수 추계가 과연 이게 금년 말까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체크하시겠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감을 더 확대하시려고 생각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임의기구일지라도 이 부분 활용성을 최대한 가져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간중간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측 못 하는 부분들 그분들이 또 전문가들이시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국장님.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경기도지사께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보고를 하실 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 목록을 만들고 보고 절차는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세수를 체크한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세수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6조 633억인데 7월 말 현재로 봤더니 이거 도저히 이 세수 추계는 달성이 어렵다, 아니면 기분 좋은 얘기로 달성이 좀 오버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면 그걸 가지고 왜 예측이 그렇게 됐는지 주택 상황 전반적인 거 그런 걸 이제 분석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께 보고하실 때 그게 주기가 있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올해 26년이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보고하셨어요?

1회 추경할 때 한 번 보고드렸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할 때 한 번 보고, 두 번 드렸습니다.

두 번 하셨네요?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 지금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분기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이 경기도를 이끌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추경할 때, 예산 편성할 때만 지금 하신 것 같아요. 1회 추경, 2회 추경 그러면, 그렇죠?

네, 기조실하고는 계속 이제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출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게 기조실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공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나 행정의 책임자잖아요, 행정의 책임자.

네,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그렇게 안 해 왔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아무튼 국장님, 이 세수추계위원회에 이 부분들을 더 확대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에 총괄하는 지사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 보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24년도부터 하신 거죠, 지금 법령이 23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

네, 24년도에 아마…….

24ㆍ25ㆍ26 이 3년 동안 이걸 하셨어요?

네, 그게 저희들 예산안에 거기에 보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제출했을 것 같은데요.

네, 자료를 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한번 제가 확인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 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제안했었던 부분들은 그렇게 이행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첫 업무보고 때보다는 좀 안정을 찾으신 것 같은데 또 대하는 태도는 아주 결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으로서 또 일부 책임감을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추진배경에 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 사업과 필수 민생사업을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표현에 있어서 언어유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수, 우리 필수 민생사업을 본예산에 못 세운 거 아니에요? 안 세우고 우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꼭 세웠어야 하는데 필수 민생예산 우리 도민의 생명,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대신 세워졌던 예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번에 감액했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행사성ㆍ일회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입니다. 이번 삭감 이유가 일회성이고 행사성이고 그래서 삭감하겠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일회성이고 행사성인 사업을 중요하다고 세운 거예요. 큰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걸러냈어야 되지 않나.

네, 위원님 말씀에,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러한 구조조정들이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첫 번째 배경이, 2회 추경예산안 편성 추진 배경에 우리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지방세 수입을 3,000억 원을 감액하셨어요.

네.

그런데 7월 말까지 경기도 지방세 징수액이 8조 6,03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2억 원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특히 취득세는 전년 동기보다 1,714억 원 3.9%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거래도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고 하는데 하반기 부동산 거래 위축을 전망해서 2,500억을 감액했다고, 우리 취득세 2,500억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감소되는 이 숫자가 어떤 산식으로 2,500억이 나온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이제 상반기 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취득세가 많이 들어온 것은 정부 정책이 5월까지 주택 매매할 때 양도세 면제가 이제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까지는 미리 다 거래가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거래가 푹 꺾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 거래량은 몇 % 감소한다고 가정한 수치가 2,500억이고 거래 가격은 어떻게 레버리지를 이렇게 설정하셨는지, 월별 취득세 세부내용…….

그 세부내역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는 그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많이 됐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7월 달에 금리가 2.5~2.75, 그다음에 8월 달에 3%로 0.5%가 증가했고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요. 또 신규주택 공급 예정지 저희 도에 12군데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그 지역이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또 도내 12개 지역이 작년 10월 15일하고 금년 7월 1일에 걸쳐 가지고 1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을 세울 때 좀 보수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또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카드 돌려막기라는 게 있죠,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경기북부 SOC 사업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을 시킨 것이 결국은 다른 신규 SOC 사업으로 투입이 됐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거든요. 추경인데 북부 SOC 사업 삭감 이유가 이제 배정되었던 예산 중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신 게 예산 중에 올해 쓰이지 않을 예산을 삭감해서 새로운 곳에 쓰이고 또 올해 삭감된 것은 내년에 다시 세워서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신규 자체사업, 아까 보고해 주신 거 보면 화성, 갈천, 오산 116억 원, 92억 원, 33억 원 있어요. 이게 필수 예산 사업인지, 새로운 SOC 사업도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거를, 혹은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과연 이 116억 원, 92억 원, 33억 원, 30억 원이 지금 며칠 안 남은, 몇 달 안 남은 추경에서 세워야 될 예산의 전부가 소요되는가, 만약에 아까 북부 SOC 사업을 깎은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면 올해 쓰일 부분만큼만 여기에다가 세우고 그 나머지 가용재산은 다른 또 더 급한 데다 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관련 실국장 나와 있지만 저희가 반영할 때는 올해 반드시 집행해야 될 부분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네, 모든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든 사업인데 이 신규 SOC 사업 중에 이 부분은 116억 원, 92억 원 이 부분들이 올해 다 소진될 수 있다고 지금 답변 주신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또 자원 조달 구조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부족한 세입 보충을 위해서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아까 뭐 아주 결연하게 지방채도 안 되고 갖다 쓸 돈도 없다, 내년에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채도 갚아야 될 돈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이제 다른 회계에서, 기금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현재의 세입 부족을 미래의 가용자원에서 너무 떼어다가 메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그동안 이제 세출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세입에 조금 그런 차입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상환계획을 연도별로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치국장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자체 세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걸로 전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좀 채무 관리를 단단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혹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방채 원금과 이자, 통합계정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하면 경기도 일반회계가 매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산출이 돼 있습니까?

지금 7조가 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매년 부담해야 되는, 그게 이제 틀리잖아요.

매년 부담액은…….

갖다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게…….

그게 거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실장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최소한 필수 계속사업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해 주시고 세수는 좀 보수적으로 확대하지 마시고 신규 사업은 좀 사전절차를 밟아서 완료한 뒤에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채와 기금 의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재정 운용 체계를 우리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기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정 빨리 정상화하도록 저희 집행부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평 박영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네.

지금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 저걸 질의를 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올해 보면 기존 예산 대비 10억 이상 및 9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이 31개 사업에 1,271억 원을 감액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기존 사업 예산을 엄청 감액했습니다. 특히 SOC 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가 큽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도 재정 운용 여건을 고려해서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를 감액했다, 대부분이 이런 사유입니다. 또는 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다음 연도 반영 이런 식으로 이제 감액 사유를 하셨는데요. 우리 예산은 당해 연도, 세운 예산은 당해 연도 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립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지금 실국에서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에서는 할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청을 해도 거의 다 반영이 안 됩니다, 특히 SOC 사업들. 차라리 그런 데를 좀 신경을 쓰셔 갖고 반영을 해 주셔야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감액을 했는데. 특히 지금 금액, 반영한, 감액한 사업들이요, 보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킨다고 그러셨죠, 대부분?

네, 사전절차가 진행되면 다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올해 감액한 사업을 내년도에 또 반영하다 보면 내년도 신규 SOC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의 편성을 또 못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연말 본예산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을 다 원점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아니겠죠, 지금 이 많은 사업비를 최소한 어느 정도로 반영을 시킨다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을 그만치 또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대개 5개년 계획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사업들.

네.

그럼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현재 재정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 하나 추진하는데 지금 질질질 끌면서 사업을 갖다가 한 3년에 끝날 거를 4년, 5년씩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맨날 재정 상황 이유로 계속하다 보면 이제 신규 사업은 계속 더 요원해질 겁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들은 신규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사업들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 이런 사업들도 당장, 상당히 시급한 공사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다 감액들을 시켰어요, 이유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연내 집행 불가. 그럼 지금 수해상습지나 이런 할 대상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사업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시군을 지원해 주세요, 사업비를. 하여튼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같은 거 꼭 확인하시고요. 실제 집행 가능한지 등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질문을 해 볼게요.

네.

기조실장님, 지금 이렇게 재정이 위기다, 재정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이죠.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에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 인정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일단은 저희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져야 되고요.

집행부의 누가 집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집행부의 책임을 지는 거는 예산 삭감안으로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경기도민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집행부의 누가 지냐고요.

결과적으로 도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에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 편성을 본예산 때 해 놓고 지금 감액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세수 추계를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우리 어려우니까 경기도민들한테 지원하는 이 예산들 삭감하겠다, 그러면 그 결론은 경기도민들한테 이 책임을 넘기는 거 아닙니까. 지사께서 도정질의할 때 이 책임에는 의원들에게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약사업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그거 도민들하고 약속 어기는 거 아닙니까?

공약이 아직 픽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픽스를 할 거고요. 지금 지사님께서도 뭐, 물론 민선9기 들어와서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다만 이제 지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놓인 그 재정의 엄중한 상황과 내년도 가용재원 같은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는 기존 사업도 지금 다 담기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지적하신 것이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 도민들의 대리인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과도 이 내용이 충분하게 공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이 책임은 의회 의원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떠넘기는 거 이거 이게 맞습니까? 이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주요 간부들께서는?

저희가 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문제는 두 번째고요.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 통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추경에서 감액 추경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여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추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느냐, 결국엔 2027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짜여질 것인가 거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안 하지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바로 경기도의회를 우리 경기도에서 패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삭감 예산의 주요 쟁점 내용 중의 하나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의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찾아가셨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사께서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국회 가서 국비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 대상으로 국비 관련한 설명회 하셨죠?

네.

그러면 국비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쥐고 있죠? 그러면 국회의원들과 소통만 하면 경기도 예산이 다 승인이 되고 의결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매칭비율 이거에 대해서 확대 요구를 하니까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포인트를 국회에다가 맞추고 있으니까, 국비 예산 조정에 맞추고 있으니까 결국에 소통해야 하는 대상을 국회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원이 너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장님, 세원이 한정돼서 세입을 조정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진짜 계속 듣고 있어요. 귀에 피나도록 듣고 있는데…….

그게 정말 급한 사항입니다.

세입을 조정해야 되는 데 있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려면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의회하고 같이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세입 구조조정이 됩니까? 지사님 혼자 얘기하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삭감할 수 있죠. 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고통 분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세입 추계 예측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것을 경기도민들에게 떠넘겨서도 안 되고 특히 의회에서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정의 파트너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입니다. 경기도민들이 선택해 준 대리인으로 와 있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요. 그 최선에서는 도의회하고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갖고 오면 늘 하는 답변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했다.” 졸라맬 허리띠 더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남아 있어요? 졸라맬 허리띠가 더 있냐고요. 그 허리띠 벨트에 구멍이 더 남아 있습니까?

더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뚫습니까? 그게 대안이잖아요. 어떻게 뚫습니까? 그리고 뚫는다고 해서, 그렇게 졸라만 맨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뼈는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세입 확대를 위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다 뛰어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세입 확대는 지사님 혼자 뛰어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금융과에서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신보에서 대출 건수하고 금액 좀 오후에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취득세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에 저희들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요. 금년 7월 1일부로 3개가 더 추가돼 가지고 1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일단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겹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취득세 금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외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근저당권 설정이 유주택자는 살 때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등록면허세가 또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 분야를 다 두루두루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뭐라고 딱히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세원, 이 지방재정 자체가 조금 경기도가 놓인 특수성,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광역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지금 1,425만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재원구조는 과거에 900만, 1,000만일 때의 재원구조이지 1,425만이 행정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경기도에 대한 특수성, 물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고려, 배려 이런 거 있어야 되지만 그와 반대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그런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를 지금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갑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백식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윤덕룡 대표이사는 국외출장 건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탁정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대표이사는 공석으로 대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05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먼저 4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77억 2,084만 원보다 171억 6,474만 원이 증가한 1,548억 8,558만 원입니다. 세입은 총 35건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 편성 2건과 각 부서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33건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금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국비 6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도 예산에 편성한 후에 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존 추경안에 반영하였으나 추경안 편성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은 계수조정 시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각 부서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으로 총 33건 154억 9,974만 원입니다. 다음은 4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08억 5,061만 원보다 378억 3,668만 원 감소한 3,930억 1,393만 원입니다. 경제실은 공모사업 미선정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연간 목표 달성에 따른 잔액 반납 등을 중심으로 세출 감액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410쪽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5억 6,289만 원보다 3억 7,940만 원이 증가한 569억 4,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 사업을 증액, 11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으로 중동 정세의 장기화에 따른 고용노동부 긴급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사업으로 1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고 2개 시군이 사업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집행잔액 1억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 및 하반기 미매칭 사업량 조정 등을 통해서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쪽 지역금융과입니다. 지역금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52억 7,572만 원보다 237억 9,700만 원 감소한 2,014억 7,8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 사업을 증액, 6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은 도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 16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은 2026년 행정안전부 최종 내시에 따라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서 잔액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카드 지원사업은 도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출시한 비즈플러스카드와 이용한도, 지원 혜택 등이 유사하여 별도 추진 필요성, 사업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공정경제과입니다.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9,055만 원보다 8,326만 원 감소한 29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5건입니다.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은 낙찰차액 2,500만 원,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상담원 2명의 자발적 활동 중단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기업육성과입니다. 기업육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8억 6,217만 원보다 18억 848만 원 감소한 650억 5,3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 1건, 감액사업 6건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사업은 파주 이전 지연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집행잔액 15억 7,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및 일부 사업 규모 조정을 통해서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소상공인과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8억 8,807만 원보다 124억 7,303만 원 감소한 574억 1,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8건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사업은 기관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65억 9,7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은 시군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3차 공모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일부 사업 규모 조정을 통해 20억 2,5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 529만 원보다 2,965만 원 감소한 76억 7,5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3건입니다. 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사업 346만 원, 경기도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 2,1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규제개혁과입니다. 규제개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6,589만 원보다 2,465만 원이 감소한 15억 4,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1건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업SO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4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7쪽부터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조성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의 26년도 말 조성액은 1,670억 4,631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 2,501억 585만 원 대비 830억 5,95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2,558억 9,975만 원 대비 502억 4,662만 원 증가한 3,601억 4,637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4쪽 수입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 501억 5,459만 원과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기타수입 9,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지출계획으로는 이차보전금 16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금고 예치금 663억 4,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조성 현황입니다. 26년도 말 조성액은 3,356억 6,128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 3,616억 6,683만 원 대비 260억 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2,460억 8,005만 원 대비 1,059억 8,124만 원 증가한 3,520억 6,128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84쪽 수입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 1,059억 8,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지출계획으로는 이차보전금 5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금고 예치금 1,113억 8,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기본금융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총수입ㆍ지출 규모 125억 8,721만 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지출계획 내 항목 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95쪽 지출계획으로는 청년기회금융 지원 위탁사업비 7억 7,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금고 예치금 7억 7,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권익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60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27억 7,600만 원 대비 32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복지센터 공유재산임대료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등에 26억 1,5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올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근로감독 지방위임 사업에 대해 2억 2,3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사업 매칭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으로 기정액 5,000만 원 대비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노동권익과는 세외수입으로 도비 이자반납금, 사용잔액, 지난 연도 수입 등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 확정에 따라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과는 세외수입으로 도비 이자반납금, 사용잔액, 지난 연도 수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290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371억 9,700만 원 대비 81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96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271억 500만 원 대비 74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인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 신규 추진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량을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50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국비 지원사업인 근로감독 지방위임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동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6년간 동결되었던 위탁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올해 잔여 4개월분을 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44억 7,200만 원 대비 4억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감액 내용은 400쪽입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량 조정과 운영비 절감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8,200만 원과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지원 1억 2,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02쪽 노동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56억 2,000만 원 대비 2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약 낙찰차액 및 불용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1쪽부터 108쪽 노동복지기금입니다. 102쪽 노동복지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인 1억 5,600만 원 대비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0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51억 5,900만 원 대비 22억 9,300만 원 감소한 28억 6,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04쪽 주요 수입내역과 105쪽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동국은 정책 환경 변경,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도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분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공동체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563만 원 증가한 126억 3,663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금 5건, 총 7억 9,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38억 8,06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1,243만 원 감소한 501억 4,23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2,880만 원 감소한 169억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통한 기관운영비 절감과 집행잔액 및 행사성 경비를 조정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24억 8,100만 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2억 9,8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9,970만 원 감소한 115억 7,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수요를 반영, 사업량을 조정하여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12억 1,600만 원,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31쪽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8,334만 원 증가한 133억 3,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햇빛발전ㆍ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5억 원,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10억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위탁사업비 3억 8,270만 원, 시군 보조비 23억 5,6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6,727만 원 감소한 83억 2,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성 경비 조정과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마을기업 1개소 선정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마을기업 지정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회혁신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광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억 5,1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8,4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6억 6,7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8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기획행정과 주요 감액 내용은 청사 임차료와 운영비 절감, 불요불급한 물품구입 중단 등으로 청사유지관리비 5,2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비용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 투자유치과 주요 감액 내용은 국비 확정액과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IR 사업비 등 1억 6,826만 원을 감액하였고, 442쪽 신규 홍보영상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1,3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 5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편성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와 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유지하면서도 집행 여건이 변화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적극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고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지원 등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최경순입니다. 지역금융과에 요청드립니다. 올 한 해 26년. 25년ㆍ26년, 죄송합니다. 25년ㆍ26년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요, 균특지원사업. 시군별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주신 설명서에 보니까 추가 수요조사한 결과 감액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던데 추가 수요조사 자료, 올 한 해요, 26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25년ㆍ26년 시군별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26년 추가 수요조사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노동권익과에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 역시 26년 올해 시군 수요 변경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 관련해서요. 25년ㆍ26년 상세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데요. 전환, 자체 지원사업이요. 2026년에 1차에서 5차까지 공모 신청 현황하고 선정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수요조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경제실에 부탁드리겠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 보증 공급액 또 사고액, 대위변제액, 도 손실보전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7년도 예상액도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는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제 4억이 삭감됐습니다. 구체적 원래 사업계획서와 깎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신미숙입니다.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 그 자료에 추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경기도랑 맺은 협약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박노극 경제실장님께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163억 5,000 전액 삭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경기신보가 현재 재무 상황상 2026년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가 나와 계셔서 제가 온전히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기본재산이 현재 신보에서 한 1조 5,000억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운용배수도 한 6배 미만인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6개 시도 신보 한 7배 정도 되는 운용배수에 비해서 좀 여력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물론 당연히 저희 협약에 의해서 드려야 될 돈이 맞긴 한데 올해 좀 유예를 해도 경영…….

이상없다.

자금 운용상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급 시기를 한 해 늦추더라도 경기신보의 기본재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보증 배수하고 신규 대출하고요, 공급 여력에 따라서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건지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손실보전금 163억 5,000만 원을 못 드리면 기본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운용배수가 고정된 상황에서는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배수는 사실 8배까지 해도 제가 알기로는 큰 무리는 없고 법적으로도 15배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 2027년에 올해 감액한 163억 5,000만 원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이 동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현재 추가하는 2027년 소요 금액은 얼마인지 좀 이거 답변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 163억 5,000만 원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원래는 추가적으로 다 협약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257억 정도 돼서 합치면 한 421억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추산이 아니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의 재정부서하고 또 신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래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잘되거나 그러면 대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코로나 때 보니까 2020년부터 25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요, 신용 건수가 가장 힘들었던 2022년에 건수가 25만 6,414건이고요, 금액으로는 6조 4,6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잘되면 대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신규 대출하고 보증 공급 한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가 실장님께 경기도민으로서 내년에 하시기 어렵더라도 이렇게 신규 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원활한 대출이 될 수 있으면, 바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포의 김귀근입니다. 저는 노동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400페이지고요.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노동자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우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서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을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불용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온 자료를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92%였고 2024년도에는 78% 그리고 2025년도에는 76%로 지속적으로 매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노동국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수치가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시군하고 3 대 7 보조사업인데요. 입주민 동의나 아니면 건축법이나 이거 관련된 행위 허가에 대한 절차상의 지연, 기타 또 다른 사유들도 조금씩 있긴 있는데 주 사유가 그 두 가지 사유가 제일 큽니다.

수요가 감소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신청 장벽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계시네요?

네, 그 사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도 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께서는 단순한 우리 노동 환경, 인권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그분들은 스스로 이런 환경을 개척해 낼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우리가 노동국에서 형이하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했을 때는 집행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2년, 1년 반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담당 공무원 또는 시군의 담당자 전부 바뀐단 말이에요, 업무를.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은 그 사람들이 업무 단절로 인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숫자로만 접근이 된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로 입주자 대표하고 경비원들ㆍ노동자분들하고의 상호 상생협약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데, 보면 최근에, 한 몇 년 전에도 매스컴에서 나왔잖아요, 경비노동자분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가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노동국에서는 세심한 어떤 그런 내용까지도 좀 정책적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언으로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에 이런 현장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 노동국에서 각 시군에, 이제 저는 시군에다가 이렇게 좀 업무 협조를 바란 적도 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 시군에는.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가점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사업에 있어서 좀 선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거나 하는 공동주택에는 가점을 5점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는 좀 이따 보고요. 페이지 96페이지, 경기 소공인 더힘내GO카드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이거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사업을 엎었는데 신문에는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거는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검토가 지금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지난해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올해가 이제 2년째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약 7월, 작년 7월경에 중기부에서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네.

그러면 법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업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결국 보증에 대한 부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 거잖아요?

보증이 2월경에 금융위로부터 연락이 왔었고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까, 가통보가 왔었고요. 6월경에 이제 최종 통보가 오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도 같이 법률 검토는 했었는데 최종 통보가 6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도 없는데 작년에 했고 올해 30억 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뒤엎고, 그렇죠?

네.

다시 감액으로 들어오고, 9999999비슷한 사업이 있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업에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세요.

네.

예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으시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증금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줘야 되는 거죠, 그 협약에 의해서?

네,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는 거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마냥 말씀한 대로 하면 보증 전체 범위가 흔들리니까.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명확히 규정, 협약상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일정이…….

마냥은 없고 그냥 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이철형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또 신보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담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얼마까지 담을지하고 한번, 지금 이제 전면 감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지금 이번에 예산 감액에서 경제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감액 규모가 큽니다. 그거 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아 가지고요.

그런데 전체 감액액이 적지는 않고요. 그런데 여기 손실보전금이 거의 한 절반가량을 거기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논의해서 반드시 다음 해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정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빨리빨리 좀 질문드리고 자료 보고 추후에,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장상권진흥원 질문드릴게요.

네.

크게 보면 거기에 감액한 것 중에 통큰세일 31억, 그다음에 청년 원스톱 관련해서 있고, 9억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민들이 기다리고 하는 사업들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제실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대부분 신청들이 마감된 반면에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들은 연중 한 보통 적게는 2, 3차에서 많게는 4, 5차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수요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오전에 기조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집행잔액 1조 5,000억 중에 절반 정도를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아마 오전에 기조실장 말씀하셨는데 감액 부분 찾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의 언어와 그다음에 집행부의 언어 중에 실제로는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지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는 꼭 필요한 민생예산 중에 소상공인에 관련된 거는 저는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경제실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서 했다고 남아 있는 금액에서 싹둑싹둑 잘라 가지고 감액, 그거는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한테는 더 어려운 상황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앞에 다 하시고 어려운, 나눠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감액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게 예산 심의하는데 감액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큰세일 같은 경우도 파급력이 크죠, 굉장히. 전통시장들 그다음에 상점가, 상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 부분은 저희 통큰세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40억, 올해 한……. 지난해 한 120억, 올해 1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1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저희가 3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 좀 전체적으로다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한 것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추가로 질문드릴 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노동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경기도가 재정위기 상황에도 각종 기금을 증액했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반면 노동복지기금은 50억에서 23억으로 약 44%가 감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금을 2,315억 원을 늘렸다는데 복지기금만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노동위원으로서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충분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거의 이제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인데요.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인데 이 사업이 원래 시장당, 계획하고 있던 각 시장당 얼마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었나요?

저희가 이게 별도로 시장당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시장당 얼마…….

신청한, 그러니까 수요조사에서 선정이 된 시장에 돈 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선정된 시장당은 얼마씩 나가는 걸로…….

평균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한 1억 중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신 설명서에는 25년도가 100% 집행률 나왔고 26년도가 52%,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준일 기준으로요. 7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시군에서는 25년도도 집행률이 거의 미미하다라고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그 자료는 아마 이제 교부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집행률.

또 후반부에 말씀하신 거는 실집행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집행률은 얼마인가요? 시군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 잡아 30, 선정된 시장에 평균 잡아 실집행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 정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는요?

25년도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럼 실집행률이 5%면 지금도 올해까지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네, 연결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 조금만 위원님, 추가설명을 드리면…….

아니, 답변을 많이 들을 시간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삭감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은 아닌가요?

5%였던 그 해는 평택에 통복시장하고 용인에 중앙시장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시장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삭감 예정대로 하면 각 시장당 사업비가 반으로 뚝 떨어진단 말이죠. 26년 올해,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건당 평균값이 떨어지는 거고요. 건당 지원받는 액수가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시장에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어쨌거나 사업비가 조금 내려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된 액수는 다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건수가 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개가 선정됐던 걸 뭐 5개로 줄이고 그런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줄어든 건 그쪽에서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줄이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선정된 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원래 좀 더 할 수 있는…….

그럼 몇 차에 나눠서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3차까지 저희가 올해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몇 차인가요?

보통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사업비에 따라서 한 4, 5차 정도 이렇게 하고요.

원래 26년 계획상은.

소진 시까지이기 때문에 딱히 없는데 보통 매년 4, 5차 정도를 합니다.

4, 5차 중에 그러면 3차까지만 지금 진행하시고…….

네, 현재 3차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4차, 5차는 그냥 이제 안 한다라고…….

네, 올해는 못 하고…….

선언은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대신 내년도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삭감하고 내년에는 정상 궤도로 다시 본예산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대화 사업은 굉장히, 시설현대화 사업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돼야만 고객들이 갈동말동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안 됩니다. 특히나 그 다음번 사업인 안전시설 지원 관련해서도, 전통시장이요. 지금 제 지역구인 안양의 가장 큰 중앙시장만 해도 올 한 해만 화재가 소규모로 네 번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오래된 전통시장 막 50년, 60년, 100년에 걸친 그 전통시장들 많기 때문에 이 안전시설 관련한 예산은 대폭 지금 올라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사업만, 지금 원래 당초 1회 추경까지 해서 5억 8,000이었는데 이조차도 지금 삭감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시 부담,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종합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안 세우면 시에서 이거 자체예산 사업 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번에는 이만큼 4,600만 원 삭감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올 당초 예산 기준으로 거의 두 배를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 사업입니다. 더 증액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으로 안전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 대 시군비 3으로 해 갖고 그런 사업도 있어서.

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노동국에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50억, 거의 50억 지금 삭감입니다.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가 다시 반이, 50억이 지금 뚝 떨어집니다.

네.

이게 물론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각 기업체별로 이미 우리 시범사업 해 보자라고 협약 맺고 진행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마찬가지 지금 경제국처럼 뭐 1차부터 몇 차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서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기업들은 금년 말까지 계속 지원을 받고요. 금년도에 다시 추가로, 신규로 들어온 기업들도 현재까지 모집된 데는 금년 말까지 진행하는 것까지 다 끝냈고…….

그러면 본 계획이 올해 26년에 2차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1차로 처음부터 쫙 선정…….

모집할 때요?

네, 모집할 때.

모집은 이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만약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저희도 추가 모집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산 범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기업당 참여하는 노동자 수에 따라서 1개 기업이 100명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고 30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면 심사 평가를 통해서 이 기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다 보면 그 인원을…….

어쨌거나 각 사업장의 노동자분들의 숫자 대비 딱 틀 맞춰서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임금을 곱하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흐트러지면 예산에서 펑크 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어떤 어떤 규모만큼 몇 개의 기업체하고 협의를 한다가 처음부터 틀에 잡혀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 규모에 따라, 예산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300인 미만 기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인 기준을 제가 두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 딱 틀이 잡혀서 사업을 진행하셨을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50억이 없어져요, 갑자기.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올 하반기까지 하던 데는 계속한다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올 초에, 26년에 뭐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의 사업체가 올 연말까지 가자라고 계획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A기업 너희네는 6개월만 하자, B기업 너희네는 12월까지 다 가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고 연말까지, 신청해서 공모 선정된 데는 연말까지 다 되고요.

그러니까 깎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다 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50억이 삭감이 되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요, 기존에 있던 사업체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 모집한 데는 금년 말까지 전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네.

평택의 김명숙입니다. 노동국에 질의하겠습니다. 100% 추가 추경에 삭감된 예산 항목이 몇 개입니까, 노동국은?

하나입니다.

제 자료에는 하나가 아닌데요?

100%…….

100% 삭감된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이 받았고 그 자료에는 하나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 3개입니다, 3개.

네, 3개입니다.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본예산 편성에서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운용의 묘를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지고 계시다가, 특히 그것도 홍보비를, 홍보는 사업성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2/4분기 안에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든지, 그런데 전액 삭감을 지금에 와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왜 갖고 계시다가 이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십니까, 정책사업으로 삼으셨던 건데. 노동권익센터 홍보물 제작, 대중교통을 통한 홍보, 선진사례 국외연수 여비예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감액 추경을 하면서 정말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었는지, 아니면 그때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세우기 쉽지 않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국에서, 그 실에서 이 예산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이 예산이 어떤 효과를 내려면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번에 2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그거를 승인해 드리겠습니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제실장…….

경제실은 100% 삭감한 게 몇 개입니까?

저희는 신보의 손실보전금하고요, 그다음에 힘내GO카드 두 건 있습니다.

제 자료에는 아닙니다. 자료 잘못 주신 겁니까? 적어도 100% 삭감하는 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갖고 계시다가, 제가 그럼 조금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출연금 예산이 163억 6,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136억 5,000만 원.

네, 163억 5,000만 원. 이게 163억을 어떤 기준으로 이때 편성을 하셨습니까, 출연금으로?

위원님, 그게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저희들이 3건의 특별보증을 했었고요, 그런데 신보가 그거를 진행해서 그때 손실보전 생긴, 대위변제한 부분들이 163억 정도가 24년도에 발생을 해 가지고 그걸 저희가 2년 뒤인 올해 이제 손실보전을 신보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가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감액은 왜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도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그러면 편성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 내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편성을 할 때는 작년에 필요한 부분이었고 꼭 필요해서 163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갖고 계시다가 지금 2차 추경에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를, 출연금을 반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예산 편성에서 가용재산이 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범주 안에 듭니다. 하지만 예산 100% 편성해서 지금 감액 들어온 걸 보면 125만 원짜리도 있어요. 800만 원. 그런데 163억 5,000이라는 금액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이게 그 근거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25년도에 이미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가셔서 9개월 치라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이게 안 걸러졌냐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경제실이에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5개입니다, 100% 감액을 하신 게. 3,0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지만 지금 제가 받은 자료, 경기도 100% 삭감된 예산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산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신 분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실국에서 어떻게라도 그 예산을 뺏기면 못 찾아온다는 생각으로 지키고 갖고 계시다가 극에 달하니까 내놓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본예산 편성을 하시면 여기 계신 스무 분의 예결위 위원님들은 전액 부동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좀 물어볼 건데요. 현재 집행률이 29%고 하반기에 남은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상담 기업 수, 투자 계약 건수, 예를 들어서 LOI, MOU 이런 진행되는 실적을 보고할 게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미처 못 한 것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이번 달에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달만 해도 한 3건 정도, 2건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년의 반을 선거 때문에 일을 못 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행사 자체를 하는 게 좀 저희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럼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예요?

지금 잠재적으로 투자 상담하는 기업들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번 달에 MOU 할 것들은…….

그러면 하반기에 실제 투자 계약까지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 예상되는 게 있어요, 혹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다음 주만 해도 작년에 MOU 했던 것들이 준공까지 하는 기업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근당 같은 경우는 MOU나 착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삼성물류 같은 경우도 지금 MOU를 이번 달,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능성이 높은 얘기이신 거죠?

네. 거의 협의가…….

그럼 연내에 투자계획까지 완료하는 목적인가요, 목표가?

투자계획, 한 번 투자 시작하면 이게 몇 년 걸리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투자 계약까지 가나요?

계약 MOU를 하게 되는 겁니다.

MOU?

네.

연초에 선거 때문에 그랬다 하면 하반기에 남은 예산 다 쓰시고 꼭 투자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도형 노동국장님!

네,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수라고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자체평가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수정을 하셔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8페이지 보시면…….

네.

40페이지하고 39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25년도 실적에 대해서 100%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에는 71.6%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수정하셔야 되겠죠?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주 4.5일제 사업을 경기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평이나 성과평가는 아직 안 하셨을 것 같고, 올해 건. 25년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25년도 평가는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고요. 이제 숫자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생산량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참여기업 매출액이 7.6% 상승했고요. 1인당 노동생산성도 4.3% 상승하는 등 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성과가 잘 나왔습니다.

기업체 중심으로냐 아니면 노동자 중심으로 선별을 하셨습니까?

노동자 중심도 있고, 예를 들어 통계 중에 노동자 이직률도 22.8%에서 17.4%로 줄어들고요. 채용 경쟁률도 10.3 대 1에서 17.7 대 1로 7.4명의 기업 매력도가 증가하는 등, 이 자체가 워라밸 만족도, 여가 생활 만족도 저희들이 노동자들하고 사용자 전부 다 양쪽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 세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성과지표는 상당히 좋았었던 결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삭감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용노동부가 워라밸+4.5 사업을 하면서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용노동부도 고민을 하다가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에 55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금년도에. 그러면서 저희들이랑 약간 유사한 부분, 정책 환경이 좀 공통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부분을 좀 저희가 50억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하시기 전에 수요조사는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하긴 하더라도 이게 노조하고 협의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노사 간 협의된 기업만 받아주고…….

노동국장님, 처음부터 그 사업 설계가 잘못되신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아니, 우리가 지금 50억이 넘게 불용 반납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50억을 다른 쪽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더 삶의 질을 높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7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어떠세요?

정부가 276억 사업에서 총규모 내년도에 2배 늘려서 560억대 규모로 늘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동문화 개선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확산 쪽 지원을 해 주는 거였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지속 확산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도 지속 여부를 지금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를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판단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 설계 기준이 2년도, 지금 2년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초에 3년, 내년까지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밖에 못 하고 그것도 2년 차에는 50억을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체에 설계할 당시에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살폈어야죠. 중앙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대응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사업 설계를 하셨어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노동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계신 각 실국장님들은 이런 부분들 깊게 유념하셔서 27년도 예산 편성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9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비 163억을 전체 삭감하겠다, 사업 일몰을 시키겠다, 완전 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 300억, 24년도 115억. 그러면 지금 26년도에 와서 이 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안 하면서 일몰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원래는 163억 5,000만 원을 올해 협약에 의해서 신보에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도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올해는 못 드리고 내년 이후로 이렇게 연기하는 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일몰이에요, 이월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상 여기는 일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드려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요, 표기상으로는 일몰로 되어 있지만 순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간 내년으로 이렇게,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급성이 낮아서 내년도로 넘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넘기는 걸까요?

시급성이라기보다는 좀 재정적인 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심각하잖아요. 전국의 지역 신보에서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국고도 마이너스가 되고 도도 마이너스가 돼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걸 예산을 편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100% 다 일몰 아닌 이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 순간만 자꾸만 모면하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순간 모면하고 그냥 내년도에 다시 세울 겁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사람들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번 추경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 모든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게 베이스가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님. 매년 저희들이 신보에 지급해야 될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사업들이 하반기에 거의 70~80% 사업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하반기는 아예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행사성, 사업성, 홍보성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예산을 다 삭감을 하면서 인건비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월급은 줘야 되니까 이제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그냥 모든 직원들을 앉혀놓고 월급을 주면서 사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의 경기도형 육성사업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아, 70쪽이 아니고 172쪽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24년도에 40억을 집행했습니다. 40억 집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됐나요? (경제실장 박노극, 자료 확인 중) 24년도에 40억을 집행했고요.

공모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공모하고 기본설계 이런 부분들.

공모하고 기본설계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26년도에 25억을 예산 편성을 하고 20억을 전체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40억, 지금 이게 전체적인 공사착공 완료가 내년도 1월이에요. 계획적으로는.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올해 20억을 반납하는 배경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시장 상인분들의 의견이나 간담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한 내년 초 정도에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올해 예산 20억을 반납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에 이렇게 좀 세우는 걸로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4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척이 된 거예요?

현재는 기본설계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40억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면 본공사에 착공이 될까요? 그렇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의정부, 안산, 화성이 각각 지역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나로 통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일몰을 해 버리거나 이월을 해 버리면 그러면 지역마다 편차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이 약간 다행스럽게 의정부하고 안산이 다행히 실시설계 시기가 거의 내년 초로 일치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은 이런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자꾸만 그냥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줄이라고 하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다 삭감, 이월, 완전 일몰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입니다. 저희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입니다. 우리 베이비부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삭감을 전체 해 버리고 집행률은 46%밖에 안 되고 이것을 12억 삭감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 이 전년도 사업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120%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맞죠?

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120% 달성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달성을 안 하고 하반부에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전체 종결을 해 버리는 건가요?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123%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면서 당시에는 구조를, 작년 10월경에 인건비 구조를 저희가 생활임금 구조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약간 이제 신청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800명 구조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축소를 한 부분도 있지만 7월 현재 한 670명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갔을 때 800명 목표는 채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4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실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냥 숫자놀음이 아니라 관리라든지 사후연계라든지 아니면 이걸 지원을 하고 난 뒤에 기업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실태조사의 파악들이 혹시 되고 있나요?

네, 위원님, 본 사업은 저희가 1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정도에 파악을 해 봤을 때 현재 고용유지율이 한 44% 정도가 나오는 걸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예산을 줄이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짜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 워낙 사업의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된, 작년에는 62억을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35억 편성을 해 가지고 12억을 그냥 반토막을 딱 잘라내 버리면서 사업 진행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말 이 실업인들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조차도 자꾸만 예산을 삭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내용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직무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집중을 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개편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셨던 사회혁신국 송은실 국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 한 일곱 가지가 총 8억 1,107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런 공동체 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간단하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위원님, 그 공동체 관련 정책이 퇴보했다거나 축소됐다고는 보긴 어렵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제반 사정상 고려해서 실제 행사성 경비나 아니면 낙찰차액 같은 걸 조정을 하면서 그러한…….

특히 그중에서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 우선 운영 사업이 4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액을 통해서 혹시 지원센터의 기능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뭐 현장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4억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하고 경상비 관련해서 한 2억 2,000 정도 감액이 됐고요. 나머지 사업비가 한 2억 6,000 감액이 된 부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축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일단 실제 마을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축소가 돼서 실제 마을에 문제가 없도록 일단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경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마을의 공동체 리더를 교육하고 또 재교육 또 공동체 존립을 위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공동체가 주민들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또 기반이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이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공모사업 예산 깎인 것 이런 것보다는 이런 지원센터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는 예산 삭감이 걱정돼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 역할이 줄어들지 않게끔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우리 경제실, 아까…….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보통 재정이 어려울수록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금융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증기관의 손실보전금 전액 삭감이 좀 걱정돼서.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 문제 해결에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가 다음에 이제 또 합해서 플러스알파를 줘야 되잖아요?

네, 내년도 분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부담이 될 텐데 잘 해서 우리 경기신보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좀, 혁신시장 육성 사업이 지난해에도 일정 기간으로 예산 삭감이 지적됐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25억 중에 20억이 거의 다 삭감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하반기 말 정도에 원래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순연이 돼서 내년 초로 연기가 돼서 올해 좀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 순연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좀 이 사업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계획이 원래 그때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계획은 원래 올 하반기 정도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재정위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짜 삭감해야 될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또 이렇게 행정이 늦어져서, 잘 못해서 늦어져서 삭감되는 부분은 좀 구분되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본 건은 절차가 좀 지연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경제실장님께 149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을 2억 1,600만 원 감액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 해외판로지원 예산이 얼마나 줄었죠?

이게 전체 예산은 거의 한 45억 정도고요, 위원님. 지금 이게 2억 정도인데요.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45억 중에 2억이라서 어떤 그냥 집행잔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인데 판로지원 예산이잖아요, 해외. 그 부분은 얼마나 줄었죠?

오프라인 판로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하고 국외가 나눠져 있는데요.

1억 2,500 그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억 2,500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올해 목표가 596개 사, 그런데 7월 말까지는 484개 사 지원했습니다. 그럼 전체 목표의 80%가 넘는데 왜 수출지원 예산을 줄이는 겁니까?

이게 당초 신청했던 액수에 대비해서요, 위원님. 예를 들면 신청 액수보다 이렇게 집행하고 나서 업체별로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니,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 겁니까? 지원 수요가 부족해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신청도 일부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나라에서는 올해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시작해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늘리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역으로 실제 수출에서 이어지는 해외 쇼핑몰 입점과 물류비를 줄이는 겁니까? 나라에서는 하자는 거를 경기도는 거꾸로 합니까?

위원님, 더 챙겨보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어떤 인위적으로 저희가 양을 줄인 건 아니고요. 집행하다가 이제 잔액이 좀 발생한 걸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러면 신청한 기업하고 선정한 기업은 몇 곳이나 돼요?

484개 사가 위원님, 선정이 됐고요. 해외판로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80% 이상 했잖아요.

네, 67개 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했지만 지원받지 못한 기업 없어요?

신청 개수 대비 경쟁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경쟁률이 있으면, 2.5면 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좀 감액하지 않고 늘려야 되지 않냐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요, 위원님. 한 2~3억이 남으면 연말에 아니, 연말이 아니라 하반기에 조그맣게 다시 한번 공모를 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못 한 거잖아요.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삭감하면 안 되죠. 1억 2,500은 남기고 좀 다른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을 살려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통상적으로는 추가 공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통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을 줄였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20% 남았잖아요. 제가 2억 1,600 다 살리자는 게 아니라 1억 2,500 정도 남았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시기가 올해가 한 2~3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십시오.

제가요? 제가 살리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웃 음)

심의해 주시…….

감액하지 않는 방향을 좀 생각해 주세요.

네…….

검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경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양주 이대한 위원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에 관해서 노동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타 공공기관과 협의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협의가 어려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139쪽에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변경 사유에서 공공기관 위탁 말씀을 하시는…….

네, 타 공공기관과 협의가 어렵다 해서 민간경상으로 변경됐다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일자리재단에 공공기관 위탁하려고 했다가…….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안전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내용은 24년도의 부기를 보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을 가장 많이 아는 공공기관은 일자리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의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재단에 너무 많은 위탁이 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게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써 있다시피 위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타 공공기관과 협의가 어렵다는 명칭을 하셨는데 이걸 왜 쓰셨는지, 이 내용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앞의 내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피해 예방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거든요.

네,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뭐 이렇게 화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아리셀 화재도 났고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도 전통시장 화재가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과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재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화재 예방 교육을 그냥 전문가를 이렇게 보낼 게 아니라 소방관서와 함께 협업으로 추진해라라고,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내에 있는 사업이랑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소방관서랑 같이 현장 소방점검까지 같이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물품이 필요 없는 사업장들 그러니까 이미 사업장에 잘 설치돼 있는 곳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다 전부 파악이 전수조사가 된 겁니까?

아니,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찾아가서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소방이 더 점검을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덜 하게 된 부분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도 차원에서도 그런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소방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소방에다 맡기, 함께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어떤 소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같이 가도 뭔가 평가가 될 텐데.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끊임없이 계속 지원을 해도 모자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이제 12월까지 집행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내용일까요?

네, 저희들 나머지 사업들은 12월까지 집행 다 가능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지금 순차적으로 여기에 달을 표기해 주셨는데 저희한테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실 소상공인과에 아까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통큰세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큰데 아까도 전액 삭감하시고 하셨는데. (타임 벨 울림) 대체 사업, 보완 대책 사업이 있으신 거죠?

중기부에서 올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한 18일 정도에 걸쳐 가지고요, 중기부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도에서 문화 촉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기술학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경기도에서는 AI 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다양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 아예 그냥 학생들이 교육도 못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결과적으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삭감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도비 보조율이 원래 5 대 5였는데 그걸 변경을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올 초에 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어려운 남양주가 포기를 하는 일이 생겨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내년 예산 때 저희가…….

성남이나 파주도 이제 규모를 많이 축소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빨리 수요조사를 하고 비율도 조기에 통보를 해 줘서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나 또 주민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조차 잃게 되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 사업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대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가 경노위 위원이니까 경노위 소관 우리 부서들 계신 데서 이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고요. 민선9기가 출범하고 실질적으로 민선9기의 온전한 정책방향에 대한 예산은 이제 내년도 본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래서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민선9기의 도정 철학과 행정방향이 재설정돼서 내년 본예산을 위한 정책사업부터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바이즈(revise)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추진됐나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선임이신 우리 경제실장님이 한번 답 주시겠어요?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저희가 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제실은 중소기업인분들하고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있긴 있으신데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은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하셨다는 거네요? 내년 본예산에 맞춰서 도 집행부가 그걸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 편성 어느 정도 가닥 다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도 실무적으로 각 과하고도 하고 있고 재정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민선9기 추미애 지사님의 도정 철학이 정책사업부터 단위사업까지 가야 되잖아요, 쭉. 녹아나야 되니까 그게 지금 조정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약도 아마 이제 절차에 따라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업이 있다, 어떤 사업이 있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발표된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리면 86건의 정책 제안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건 안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약으로 확정이 된 것은 또 아니고 그게 연말에 됩니다. 그래서 그 확정되지 않은 건을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실장님. 제가 뭐 세부적으로 막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최소한 우리 경노위 소관 경제실부터 해서 쭉 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재진단, 재설정이 지금 됐냐 아니면 그 계획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하고 실무부서들하고, 각 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