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사일정 제5항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마이크 꺼짐)저 자료······.

김동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이거······.

이게······.

(마이크 꺼짐)서면이······.

말씀,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서류 제출 요구서가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도 되나요?

(마이크 꺼짐)구두로 읽어 주세요, 천천히 읽어 주세요.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요구 내역은 읍·면·동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2025년도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 배분 기준 및 결정 근거에 대해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읍·면·동 체육대회 정산 검사 결과보고서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집현동 체육회 구성 추진 경위 및 진행 상황하고요, 집현동 미추진 결정 주민 안내 내용 및 인근 지역과의 공동 개최 등 대체 방안 검토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요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관광진흥과 시티투어 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부터 2026년 연도별 시티투어 총사업비에 대해서 관광홍보관 운영비와 시티투어 운영비를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각 코스별 운영 횟수, 예약 인원, 실제 탑승객 탑승률을 월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운행 취소 횟수와 그리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무료 및 50% 할인 이용객 수, 그리고 외지 관광객과 세종시민 비율, 그리고 만족도조사 한 게 있으면 그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탁업체의 최근 3년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거는 가능하시면 내일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중에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입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관심을 주신 김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한글문화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402~41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등 5개를 합한 내역을 총괄 말씀드리면 2025년 세입예산 현액은 151억 952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8억 1258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7억 504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21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68~4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 현액은 607억 589만 원으로 이 중 553억 1415만 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으며, 46억 652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2억 6169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68~470쪽까지 예산현액은 206억 326만 원으로 총 205억 6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862만 원, 집행잔액 6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글문화도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7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9768만 원으로 총 60억 78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72~47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3471만 원으로 총 148억 66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81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920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75~476쪽까지 예산현액은 64억 2205만 원으로 총 63억 33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 금액은 5만 원, 집행잔액은 2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77~481쪽까지 예산현액은 123억 4817만 원으로 총 75억 28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4억 870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 4092만 원, 집행잔액도 1억 9212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결산서 850~853쪽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14일 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정원도시과, 산림과 등에서 한글문화도시과로 60억 7004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864쪽입니다.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긴급 보수,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 민사소송 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총 2건에 대하여 1억 39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첨부서류 284~28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46억 652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이월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155쪽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정산 검사에 대한 현황입니다. 대상 기관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연구원,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이 있으며, 대상 사업은 총 61개 사업으로, 출연금 등으로 교부액 261억 4990만 원이 있고, 지출액으로 245억 309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6342만 원이며, 이자도 5009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반납금액은 13억 13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정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56~184쪽까지 대상 기관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세종테크파크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출연금사업으로 12개 사업, 공공위탁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출연금으로 136억 6029만 원과 위탁사업비 39억 595만 원 등 총 175억 6624만 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정산 결과 총지출액은 166억 24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6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196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총반납금액은 9억 8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에는 공공위탁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총위탁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정산 결과 총지출액은 3억 4411만 원이며, 집행잔액으로 5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 76만 원을 포함하여 총반납액은 6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은 반납 처리한 바 있으며, 일부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산 확정 통보 이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글문화도시과 소관입니다. 185~205쪽까지 대상 기관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세종연구원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위탁사업으로 19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위탁사업비로 총 53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총지출액은 50억 7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659만 원입니다. 총반납금액은 1억 8659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55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은 문화도시조성사업 전체에 대하여 2027년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 정산 확정 통보 후에 세입으로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세종연구원은 위탁사업으로 1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총지출액은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자 89만 원이 발생하여 총반납금액이 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은 이미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206~221쪽까지 대상 기관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4개의 지원금사업과 7개의 공공위탁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출연금으로 6억 5000만 원, 위탁사업비로 18억 2000만 원 등 총 24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총지출액은 21억 957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424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195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총반납금액은 9382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위탁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위탁사업비로 1억 8024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중 지출액은 1억 717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5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이자 45만 원이 발생하여, 총반납금액으로 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위탁사업 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탁사업비로 총 1억 8341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총지출액은 1억 589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874만 원과 함께 총반납금액은 331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은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정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이에 대해 질의해 주신 내용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하고요. 다시 말해서 세출 결산 집행률이 70% 이하인 건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보면 문화예술과의 문화 정책 추진 65.74%,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한예종 예술 영재 육성 지역 확대 61.42%, 문화 산업 관리가 62.66% 집행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한글문화도시과의 한글문화 기반 글로벌 인재 정주 지원이 이건 아예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의 북부권 시니어 친환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40.90%,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의 세종권 관광 개발 계획 수립이 이것도 아예 집행이 안 됐어요, 제로, 0%.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의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이 20.72%,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의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1.81% 그래요. 소위 말해서 집행률 70% 이하만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더 보면 항목별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산서 468쪽입니다. 문화 정책 추진 역시 집행률이 65.74%인데 집행잔액이 105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90%를 차지해요. 이유가 뭐지요?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이 사무관리비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보시겠지만 각종 위원회 수당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여기 문화 정책 추진사업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건물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 개최에 대한 수당인데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건축 수요가 적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한 번밖에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울 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번, 두 번 이렇게 개최하는 위원회 수당들이 많이 남아서 집행률이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야 할 것 같고요.

서면 결의······.

도 했습니다.

서면 결의도 했지요?

네, 여기에는 건축물작품심의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과에 네 가지 위원회가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건축물심의위원회를 말씀드렸고 서면 위원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 개최 건수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62.66%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점검도 하고 종사자 교육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 지출이 되는데 63%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326만 원 중에 국내여비가 212만 원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현장 점검하고 단속하고 이러는 데 이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다 소진할 수 없나요, 이게?

일단은 게임이나 노래 연습장, 비디오 이런 시설에 대해서 불법이 발생하면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요. 그런 비용을 많이 아꼈고요. 이 점검을 나갈 때 민간인 전문가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민간인 전문가 대신에 이 당시에 소방 부서의 협조를 획득해서 소방 부서와 같이 나가다 보니까 민간인들한테 드릴 여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반납을 통해서 정리하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게 사행산업이라는 게 연중 발생하다 보니까 미리 정리는 하지 못했고, 저는 오히려 이 담당했던 공무원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 전문가 대신 소방 관서에있는 전문가들을 같이 나가서 그걸 대체해서 여비를 아낀 측면이 반영된 것이고요. 단순히 숫자로만 보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비용으로 집행돼야 하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국장님 열심히 하셔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현장 점검이랄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하고 부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 절대 소홀함이 없고요. 워낙 신고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빠짐없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결산서 471쪽이에요.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 기반 글로벌 인재 정주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전액 미집행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지요?

이게 2025년 당시에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세종시가 선정되면서 특구사업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이관되면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간주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기부금이 저희한테 넘어온 건데 시점이 11월 정도에 넘어왔습니다. 10월에 신청해서 11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 중복사업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서 다른 똑같은 취지로, 예를 들면 이 사업의 행사 내용을 보니 외국인이나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거 시험을 재현하고 의상도 입히고 한글에 대한 체험 활동을 활달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세워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미비한 측면이 있지만 부득이하게 1900만 원을 전액 반납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중복으로 인해서 미추진한 내용이지요?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신규사업 이렇게 편성할 때 중복사업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저는 사업설명······ (마이크 켜짐)반갑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02페이지 성단 트리 점등식 관련돼 가지고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조형물 설치 및 점등행사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조형물을 구매했을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

네.

그 조형물 초창기에 구매한 걸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교부 단체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품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1년 후에 재설치를 하는데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 설치를 하는 데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두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2~3일인데 2~3일 정도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비용이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안 맞지 않을까요?

저희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겨울철이고 이때 설치는 이틀이지만 기간은 한 달 정도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설치는 당연히 한 달 동안 하는데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기간이 길어야 일주일도 안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인건비가 그분들이 그러면 설치하시는 인건비라든가 장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은 갖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관광·홍보사업 같은 걸, 홍보·관광사업을 해 보면 설치할 때 목공비라든지 이런 단가는 면밀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겨울철에 야외에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또 1년 동안 보관했다가 재생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단가 오르는 부분을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다 일단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품을 갖고 있고 그 제품을 가지고 그대로 설치하고 철거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금액, 매년 아마 비슷한 금액으로 지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금액이 점점 떨어져야지요. 제품을 저희가 사들였으니까, 처음에.

그런데 교부를 해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 야외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집행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면밀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84페이지지요. 전국규모대회 개최 유지 및 참가비로 해서 지금 18억 정도 비용이 측정돼서 나간 걸로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국규모대회를 3개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2000이 돈이 나가면 1개 단체 당 한 4000만 원씩의 비용이 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3개 단체를 하게 되면 참가비도 받을 겁니다.

받는 데도 있······ 네, 받는 데도 있습니다.

참가비 당연이 받······.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4000만 원씩 종목단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참가비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확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은 체크가 되나요?

저희가 이거는 체육회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일단 지출을 하고요. 거기에서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어떤 전국대회를 지원해 줄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액수도 그 단체에서 요청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일부 종목은 참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가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드리는 비용은 최소한의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음향이라든지 무대 설치 이런 데 간접적인 형식으로 지원된다고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되는 부분은 체육회하고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매년 맹목적으로 주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엄연히 이 단체들은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참가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럼 이 무대를 설치했는지 음향 장비를 얼마나 갖다 놨는지 이 부분도 아마 확인이 안 되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엄연히 돈 쓰는 지원금에 대한 거는 당연히 체육회로부터 자료를 받으시겠지요. 하지만 그것만 받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니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참가비가 4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민간적으로, 자율적으로 종목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냥 유도를 하는 거고 저희들 쪽에서 굳이 이 지원금을 내 줄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지급이 되는데 이제는 매년 주는 게 아니라 그쪽 단체에서 어떤 식의 참가비를 받고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참가비 금액도 똑같은 금액이 매년 나가는 게 아니라 금액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대회야 인원이 많이 나오실 테고, 검도는 그거보다 적을 테고, 축구도 적을 테지만 이거의 기준에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금액이 나가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4000만 원씩 3개 팀? 이거는 이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요, 전국대회 개최할 때 스스로 준비하는 비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회원 단체 41개 단체의 전무이사님이 읍·면·동 체육회 사무국장님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금액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회원 단체 41개 중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전문이사비 급여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데도 여기서 또 활동비를 지원해 주나요?

저희가 일단 41개 단체에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체전을 참가한다든지 소년체전을 참가한다 4개의 메이저대회를 참가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4개를 다 참가하시게 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이런 종목단체들이 저희 메이저대회에 많이 참가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인센티브 측면이 있어서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전무이사님도 그 중앙협회에서 받는 돈에 별도로 시에서 대회를 참가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또 별도의 비용이, 활동비 지원을 또 해 주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최대로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20만 원까지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해가지고 41개 단체면은 41명에다가 전무이사님까지 포함하면······.

1명만 지금······.

아, 전무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 둘 중에······.

한 분, 한 분.

한 분만 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러시면 이 부분도 종목단체에서 지금 서울 중앙에서 받는, 협회에서 받는 분들을 체크하셔서 그분들까지 굳이 저희들이 또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요. 그분들은 월급으로 받아서 저기를 하시는데 그 전국단체를 나간다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20만 원, 매달씩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나갈 때마다 드리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잠시만요. 그거는 체크해서 정확한 팩트는 말씀드리겠고요. 최대 20만 원까지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니까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0만 원인데 횟수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어서 정액으로 20만 원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메이저대회에 4개를 다 참가하셨을 경우에 20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개 정도 가시면 8만 원 정도 지급받으시는 분도 있었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

4개 대회에서 최대 20만 원만 지급을 한단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은 사업안내서 384페이지,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대회 유치 말고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훈련지원 관련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일시적으로 선수들을, 여기서 내부적으로 육성하는 선수들이 없어서 보통은 사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선수들도 혹시 있나요?

네, 매년 협약 구단을 저희가 모집하고요. 그 협약 구단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이 되면 전국대회 참가할 때 일정 참가비와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내부적으로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 말고 외부적으로 선수가 와서 하는 경우들은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한 8개 정도의 예를 들면 정구단, 농협의 정구팀, 탁구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시에 현재 육성되지 않은 팀들을 협약 구단으로 해서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팀들이 진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팀 말고 개인 종목도 있잖아요.

개인 종목까지는 모르겠고 협약 구단으로 해서 단체팀을 협약을 맺고 그 팀들이 단체전와 개인전을 같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육상팀은 없잖아요?

네.

육상 부분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으면 개인적으로 지원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저희들 코오롱 마라톤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코오롱 마라톤팀이 전국체전 참가할 때 저희 세종시 소속으로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단의 훈련비하고 참가비 이쪽으로 전국체전 참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 그게 협약 구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이면 장거리이고, 그렇지요? 단거리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 초·중·고 때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아니면 중간 엘리트가 끊기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왜냐면 외부적으로 하면 체육 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일시적으로 가서 성적을 얼마나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전국체전 나가더라도 항상 17등, 16등 한다고 하는데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내부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도 김창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중·고 연계가 일단 일차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고등부부터 출전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연계된 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가면 세종시에서 육성된 선수가 다른 시도로 참가하는 이런 사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초·중·고 연계하는 팀을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국체전 종목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35개 종목 정도 참가하고 있고 올해는 37개 종목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 확장하는 장기적 플랜에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일차적으로는 초·중·고 연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비중을 두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육성을 하는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는 전국체전 참여할 때 참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이거는 올해, 올해 거 아니고 작년 거잖아요?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올해도 4억이었고요.

4억인데 올해는 참여를 해서 봤는데 혹시 이거 비용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무대 설치하고 안에, 앞에서 이런 비용들이 제가 봤을 땐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어느 비중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2025년도에는 야외에서 했습니다.

네, 야외에서······.

야외에서 했고 참가 선수단 규모도 더 많았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엔 실내에서 했거든요.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 정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볼 예정이고요.

왜냐면은 저는 봤을 때 작년에도 가 보고, 야외에서 했을 때도 보고, 이번에도 보긴 했는데 이게 무대설치라든지 이거에 너무 비중이 엄청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비용 자체가 제가 느끼는 건,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세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무대 설치 비용 이런 거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 정산을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사업설명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관련해서 저희 관광홍보관 운영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요 추진실적 보면. 그러면 관광홍보관에 보통 방문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가 홍보관을 어떻게 가냐면 국내에서 유명한 관광홍보전, 코엑스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이렇게 공동 개최하는 홍보전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세종시 단독으로 어떤 도시에 가서 전체를 꾸미는 방식이 아니고요. 한국광광홍보전이라는 큰 타이틀의 메인 스폰서에 저희 시가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세종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종시 관광객 유치하고 통계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니까 다른 시도랑 같이 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여러 개 시도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인기가 있는 데는 좀 많이 몰릴 테고 인기가 없는 데는 좀 부족하게 있을 건데, 그런 것들 혹시 파악을 해요, 그 당시에?

가 보시면 부스의 크기하고 관광객이, 참가하는 사람들의 숫자하고 거의 비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큰 부스를 설치하는 시도는 보여줄 게 더 많아서 또 체험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해 줄 게 많아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참가하는 한 홍보전에 3000만 원 규모로 참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참가비하고 그다음 부스 설치비 그다음 여기에 따른 홍보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만 지금 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보통의 국내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랑 잘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금은 영상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 정보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됐거든요.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나름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홍보전은 저희가 필요 최소한도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관광과에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둬서 충청권의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내륙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부 내륙권 사업에 미식 관광 자원사업, 여행상품 개발·운영 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테마 있게 관광상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서 방문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맛집을 투어할 수 있게끔 맛집을 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세종 맛집 같은 경우에 2025, 2026년 해서 100개소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44개소를 선정했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조금조그만 형식의 중앙 관광 맛집 프로그램에 노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대중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집이라고 한다고 하면 유튜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먹방이라든지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컨택을 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통해서 하고 있었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실행해서 한 적이 있나요?

네.

와서 한 적 있나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팝업스토어라든지 영상물 제작 지원이라든지 SNS채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곳곳에 숨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현무계획 같은 경우에 3개의 세종시 맛집이 소개가 됐고요.

네, 그건 봤습니다.

그런 형태로 소개된 집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 확인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백선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나눠 가지고 그거를 잘 만들어서 이런 콘텐츠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고 다 끝났네. 더 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임)

김종서 역사테마공원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박물관 단지도 형성이 되고 수목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장욱진 화백 기념관도 세워지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육청이랑 연계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 하나요? 왜냐면 제가 알기에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김종서 공원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통해서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요, 거기서 체험활동을 해서 그다음에 공원을 같이 안내받고 이런 행동을 개별적으로 하고요. 학교 차원의 전체 학생이 움직이고 이런 거는 좀 부족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이 김종서 역사공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관내 우리 학생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참여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먼저 학교 측에다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게끔 계속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여러 가지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활용 문화 재생 사업이 여기가 어느······.

연동면입니다.

연동면.

네, 연동면에······.

보조금이 근데 이게 반납하시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이게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분이 잠시 그만두시고 채용하는 데 두 달 정도 시간이 비었거든요. 그분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요?

네, 지금 연동면 유휴공간 전환 사업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요.

(마이크 꺼짐)위에 거.

위에입니다. (구)주민자치센터 활용 문화 재생 사업이요.

아, 이 부분도 사업을 하면 사업에 따른 건축, 리모델링했거든요. 1층, 2층, 3층 된 건물을 저희가 전체 리모델링했고 리모델링 끝나면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거는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반납이 돼서······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시민체육대회가 작년에는 야외에서 했고 올해는 실내에서 했으면 금액은 똑같이 지급은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올해에는 없고 결산은 저기시겠지만, 그러면 금액에 차이가 나겠네요? 안 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야외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일차적으로 더위에 너무 지치시는 부분 그다음에 참여 인원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작은 변화를 한번 줬던 거고요. 그에 따른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금액이 남았을 확률이 높겠네요, 실내에서 했으면 아무래도요.

근데 그것도 한번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남았을 거라고 보고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 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2024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서 지금 미이행에 따라서 보조금 5500만 원하고 이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시고 또 마무리 지을 생각이신지.

2024년도에 공연장 상주단체를 했고요. 이분들의 귀책 사유로 고소도, 그니까 경찰에다가 소송도 제기한 바 있고 검찰에 가 있고요. 저희가 그 반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강제집행으로 해서 제재금도 부과한 상황이고요. 손배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거를 시로 다시 반환받아서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네, 자주는 안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한 가지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비를 보면은 굉장히 잘 집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유지·보수 용역에 아마 낙찰차액이나 여기서 빠진 것 같고,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 그래서 아까 전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결과서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거기에 20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위탁사업비를 보면 저희가 여기서는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1억 8300여 만 원의 교부금액에서 반납금액이 3300만 원 정도 돼요. 미집행이 13.3%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미집행된 거지요?

미집행이라기보다는 부가세, 그니까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첫 주로 줄 때는 세금 포함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요. 교통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유류세에 대한 환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포함을 해서 이 부가세 환급이 유류세에 대한 부가세 환급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800만 원 정도가 같이 들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800만 원을 빼고 집행잔액 2400만 원이잖아요. 이자가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가세 환급까지 포함한 이자에다가 부가세 환급까지 포함한 돈이 87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럼 2400만 원 놓고 볼게요. 이게 지금 큰 1억 8000 정도의 사업이고 그게 집행잔액이 그렇다면 아까 전에 800만 원 빼고 24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버스를 운행하는 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버스가 2층 버스니까 오픈이 되어 있어요. 오픈이 되어 있으면 폭염이면 운행을 못 하고요. 비가 와도 못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못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하고요, 2025년도에. 또 다른 거는 차가 보수를 통해서 약간, 차 자체의 보수 때문에 운행을 못 한 그런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적보고서를 보시면 다른 연도와 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차피 연도별로 요구를 했으니까 볼 건데, 행감도 자료를 보면 이게 2층 버스 운행이 103회예요. 103회가 됐고 탑승 인원은 1600여 명 정도 돼서.

평균.

평균 탑승액이 회당 16명 정도 되거든요. 36명 정원이지요?

네.

이게 그럼 한 50%가 안 되는 채로 매번 달리는 건데 이게 적정한 인원인가요?

뭐 적정하다는 부분은 판단하기 나름이신데요. 아무래도 시티투어 자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층보다는 2층을 선호하시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는 최선적으로 많이 타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 비용을 따지면 한 번 운행하는데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전에 요구,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내는 비용이 어른이면 5000원이고 그리고 아이면 2000원, 무료 이렇게 많아서 사실상은 내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수익은 없다는 걸로 치고 저희가 운행을 매번 100만 원을 투여해서 하는 건데 이게 노선이 또 굉장히 많아요. 노선별로 분석이 되셨어요? 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은 꽤 많이 50% 넘게 탈 수 있고, 어느 노선은 미미하게 10% 미만으로 탈 수도 있고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매번 이게 짜여지는 건가요, 운행노선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초에 저희가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하고 일부 조정을 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없어서 예를 들면 이응다리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대통령기록관이라든지 이런 주요 시설,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주로 하는 포맷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바뀌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부분은 약간씩 조정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에는 어쨌든 109회, 159회, 정정할게요. 159회로 운행해서 이 금액을 쓰셨다고 한 건데 원래 목표를 정해놓고 운행을 하세요? 어느 정도를 운행하겠다.

기간을 정하지 성과지표로 명확하게 몇 명까지 하겠다, 몇 회를 하겠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운행하는 날짜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까지 정해져 있어서 아마 전체를 다하게 된다면 159회보다 더하게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상의 이유로 못 하는 경우 때문에 그 해마다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8월은 운행을 안 하시고, 폭염 때문에. 이게 1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동절기는 안 하시고 해서 9개월 정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폭염과 그다음에 굉장히······.

우천.

그거는 제외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만 안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다고 보면 회당 100만 원이 투여가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부터 해서 다 종합적으로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성과지표 관리가 안 된다면 이게 맞을까 싶어요. 이게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더 많은 인원이 탈 수 있게끔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타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저희 성과지표 하나는 이게 이동 안내, 관광안내소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2층 버스가 가 있으면서 관광안내도 겸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객 수요의 측면도 있고 저희가 부족한 관광안내소의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의 기능도 있지만 이 주 목적은 어쨌든 시티투어에요. 저희 세종시의 주요 관광지를 돌면서 많은 분들이 세종 매력을 느낄 줄 아는 게 주목적인 거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부가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에 대해서를, 시티투어 버스가 이제 3~4년 정도가 됐지요. 이제 한 번은 성과지표를 보고 평가를 하고 어떻게 개선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위탁을 해서 하지요. 그럼 공사에 주로 위탁을 하는 건가요, 교통공사나 이렇게?

교통공사 하는 데도 있고요. 문화관광공사가 있는 데는 그런 데다 하는 데가 있고 다 다양합니다.

이게 주목적이 문화의 콘셉트를 맞추느냐 아니면 정말 운행에 맞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콘셉트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행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코스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래서 한 번 오신 분이 또 탈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시의 규모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지만 대전에서는 빵투어도 이번에 만들어졌고, 콘셉트의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공사에 위탁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운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그렇게 기능을 하겠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행감에서 조금 더 여쭤보기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요,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성과에 대한 부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8쪽에서 420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47억 4589만 원 중 45억 254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45억 203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490~49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00억 3744만 원 중 지출액은 294억 938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2%이고 집행잔액은 5억 436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위탁사업비 정산결과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7개 사업 93억 5293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4억 3744만 원으로 이 중 집행잔액은 3억 6379만 원 이자는 7365만 원입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정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성규 입니다. 사업설명서 421쪽에 보시면 읍·면 체육시설 운영하고 야외수영장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내역 중에서 지금 보시면 시민운동장 잔디 관리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화장실 증축공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운동장 잔디 관리라고 하시면 지금 트랙이 있는 그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잔디 관리의 금액이 화장실 공사하고 같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잔디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서, 트랙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분들, 시민분들은 잔디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디 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축구 경기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잔디를 쓸 경우들이 생긴다는 건데 1년에 축구 경기를 그곳에서 몇 경기를 하는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경기 횟수가 적을 텐데도 불구하고 잔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잔디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돌아 가야 되고요. 또 경기를 하고 나면 여자축구단이나 또 친선 경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횟수는 저도 잘,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경기를 하고 나면 잔디가 일부 정리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일반 시민분들은 활용을 못 하는데 축구 경기 몇 게임 하자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일반분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이 시민운동장의 목적과 맞지 않지 않냐. 축구 경기만 전용으로 할 것 같으면 일반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잔디를 밟아볼 수도 없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잔디 구장이냐 이거지요, 일반분들의 의견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잔디 구장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걸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무환경 조성 및 청사관리에서 보건관리 위탁용역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지요? 어떤 목적에서 이 보건관리 위탁용역을 하시는 거지요?

기간제근로자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보건관리라 하면 일반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근로자분들의 보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 근로자분들 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1년에 12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들은 바로는 이 업체가 어디 업체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보건관리 용역이요?

보건협회에서······.

대한보건협회라 하시면 세종시에 지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큰 저기는 아닌데 보건관리 용역이 1년에 12회 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7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보건 업체를 사용할 업체로 하셔야지 보건관리 대행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보건협회는 세종시에 지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복수영장 올해 개관을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비라든가 조경 관리, 공공운영비, 운영물품구입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 가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뭐지요, 도대체?

지금 그 부분은 2025년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2026년도하고.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해서, 올해로. 제가 착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해도 많이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사업설명서 422페이지에 금강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료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1년에 비용으로 거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수 말고, 사용하시는 인원들이 2000원 인가 이렇게 내시잖아요? 그 비용이 총 해서 얼마정도 되지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네, 수입이.

3800만 원, 2025년도 기준 3800만 원입니다.

3800만 원이요. 그러면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3800만 원이라는 돈이면 지금 거의 뭐······.

네, 어차피 공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성 성격을 띄고서 하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거는 다른 부분이긴 한데 파크골프장 비용을 받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상 그렇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돼 있어서, 몇 홀 이상 돼야지 이렇게······.

18홀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비용을 거수하는, 금액을 내고서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경쟁이 많이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동호회들은 거기서 정기 대회도 할 테고 일반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은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고민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용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에서 현재 그거를, 파크골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공단에서는 시스템 상에 이용 신청을 하면 시스템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부분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가 강가 쪽에 있잖아요, 강변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공체육시설 피해 복구 사업 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같이 여쭤보면 저희가 항상 문제가 강가 쪽이나 저류지 쪽, 이쪽에 있는 공원들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시설이 거기 있다 보니까 피해가 났을 때도 다시 복구해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지금 보면 여기 공공체육시설 피해 복구 사업해서 부강에 1억 4500, 인조잔디 교체하고 족구장도 3억 정도 들여서 인조잔디 교체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의 현실적인 대안을 혹시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냥 계속 피해나면 복구해야 되고, 피해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당장 지금 어떻게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하여튼 간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지점, 공간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으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부에서 일부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방비 50%, 국비 50% 해 가지고 이렇게 복구 사업을 2023년도 특히 호우 때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복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장소로 또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를 안 보려면 공간을 이동해야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거기에 별도로 공사를 해 가지고 수변공원 쪽에 강변 쪽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물이 잠기거나 하면 토사 때문에 인조잔디 같은 게 다 들어가고 하니까, 다 못 쓰니까 걷어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물이 많이 불겠지만 해 가지고 어떻게 덮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복구하는 데. 그래서 이거를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거기를 덮을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하면 줄일 수 있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방법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혹시 족구장이 보통은 경기를 하는데 인조잔디로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다 인조잔디예요? 원래 체육관 안에서도 보통 하고 아니면 일반 바닥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인조잔디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해 가지고 봤을 때는 족구 그쪽에서 안좋아 할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바닥이라고 하면 이렇게 복구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청소하는 비용 정도만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잔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부분 잔디로 해 주고 한쪽은 일반 바닥으로 해 가지고 씌워주는 걸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나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저희······.

꼭 잔디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얘기를 나눠서도······.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번 잠기잖아요? 어차피 시설을 못 써요. 그러면 거진 1년 가까이 못 쓰더라고요. 맞지요? 1년 가까이 못 쓰는데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한테도 피해예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니까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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