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은 신병 치료로 인해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순으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과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계속 상정)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92쪽부터 104쪽까지 복지정책과 등 6개 과의 합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 은 3580억 9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99억 5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98억 6000만 원으로 9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5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44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5500억 88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5억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2억 5000만 원으로 56개 세부 사업 등에 620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6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5쪽 인구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66억 3500만 원으로 71개 세부 사업 등에 2149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1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8억 7000만 원으로 82개 세부 사업 등에 64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1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5100만 원으로 23개 세부 사업 등에 3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2만 원입니다. 결산서 21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90억 2400만 원으로 111개 세부 사업 등에 197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9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26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5900만 원으로 40개 세부 사업 등에 8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29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16억 5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7억 7000만 원 중 316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6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0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16억 5800만 원 중 지출액은 315억 9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865쪽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공설묘지 관리 비용 1건으로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85쪽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총 3종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33억 4000만 원이었으나 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300만 원입니다. 소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4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8400만 원이 증가하여 2025년 말 조성액은 11억 38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84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3400만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1억 1400만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5억 1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예산현액 6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7200만 원을 사전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예산현액 8200만 원이며, 이 중 4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10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계약 체결 및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대상 기관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시설관리공단 4개 기관으로 출연금 등 사업비 총교부액은 145억 9600만 원이며, 이월액 60만 원을 제외한 총지출액은 136억 8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700만 원, 이자는 6600만 원으로 총반납 금액은 9억 7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은 반납 처리하여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건복지국 정산 확정 통보 후 2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정산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는데 집행잔액을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사업마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아마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복지국 예산이 시 전체 예산 중에 적게는 27% 정도 차지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반영률에 따라서 30%까지 차지할 건데 법정률에 따라서 지출해야 하는,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서 지방정부에 국고를 내시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자치단체별로 사업이 충족 못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집행률이 많이, 그러니까 집행액이 많이 나오게 되고 보통 저희가 그걸 예견하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자체 내에서 국가예산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요 파악을 해 봤을 때 만약에 ‘어떤 특정 사업에 500명 정도가 신청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신청 접수를 받아 보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760명 정도 예상했는데 380명 정도가 심사해 보니까 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측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핑곗거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달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은 그런 누수 현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청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복지국 차원에서는?

신규사업도 좀 있긴 있는데 요즘은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신청에 의한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까 청년내일저축 같은 게 그런 사례들이지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도 집행잔액들이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예산 편성 초기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일부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서 227쪽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보건정책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또 우리 마약류나 자살 유족에 관계되는 그러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에 보면 청소년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집행했어요. 그리고 자살 유족 지원사업 운영도 1억 16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지원한 것 같은데 우리 세종시의 청소년 자살률이 많은 건 다 아시는 상황이고 ‘4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독에는 금연도 있고 마약도 있고 제가 이번에 5분 발언 했던 도박도 있는데 도박에 대한 중독자의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사항이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일반적인 치료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청소년 도박 중독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엊그저께 5분 발언에서 말씀 주셨고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다 듣고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 대비책이 필요하겠다. 긴급하게, 지금 저희가 청소년 안전망 기존에 다 수립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강화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결재가 진행되고 있어요. 시장님께는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보고드렸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일반적인 자살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청소년 안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도박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위원님의 5분 발언을 계기로 해서 결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면 보고는 시장님께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협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망 결재가 다 마무리되면 위원님께도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소년 자살 시도자 관련해서 보니까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는데 몇 명 정도를 지원해 준 건가요? 전액 집행됐던데. 4명인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 인원인가요?

4명 다 됐고요.

4명?

네,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이 아니고. 자살 시도자들이.

15세부터 35세인가, 39세 이렇게 나이가 정해져 있던데.

그러니까 자살 시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살 시도는 했지만 신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치료까지 가지 않는 단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어떤 함께 케이스가 치료를 받느지는 정확히 이해는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사안에 따라 아마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지는 걸로 있습니다.

4명에 400만 원이 전액 집행된 거고, 그러면 신청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지원 절차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 사후적인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은 치료가, 케어가 더 필요하겠다고 하면 병원 진료를 받고, 또 병원 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심리적 치유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청소년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혹시 신청 절차나 아니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정산 결과에 대해서 보면 교부액이 145억 9641만 9000원 중 집행잔액 9억 781만 3000원으로 발생했거든요. 특히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에서만 집행잔액이 7억 6608만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말씀 주신 거지요?

네, 55페이지 보건복지국 정산 검사 현황 거기에 보면,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종시 공공기관 그 책자에 있습니다, 55페이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서비스원 잔액 같은 경우는 적게는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대체 인력 부분에서 반납 금액이 소소하지만 있었고요. 예를 들어 출연금 중에 돌봄 서비스 품질 관리라든가 민간 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납된 금액들이 한 5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검독비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집행됐고요.

위탁사업비에서 7억 6608만 원 정도 큰 금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당초 사업비를 편성할 때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규모의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개선책 같은 것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이 남은 게 아이돌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한 6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아이돌봄사가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도 있고, 당초 채용을 저희가 120명을 계획했는데 실제 채용은 72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 같은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수요 예측이 넉넉하지 못하게 잡아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았어야 하는데 무려 40명 정도가 채용이 안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또 연금부담금이 차지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약 3억 정도, 또 연금부담금이 약 1억 6000 정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박범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사업별로 당초예산액, 실제 집행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사업별 집행잔액 및 발생 사유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세종시 공공기관 (마이크 켜짐)59페이지 보면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업이 16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거든요.

정산 결과 말씀 주신 거지요?

네, 그 결과.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 거기 59페이지요. 16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거기에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업과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자가 330만 원 해서 한 1억 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새롬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 대관 직원이 공석이었습니다. 일부 시설공사 집행 후에 잔액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이 있고 보람센터 같은 경우도 팀원 2명이 약 1개월간 공석이었고 채용하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 이런 것도 감소되고 대관 시설 유료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용 공간이 냉난방을 미사용에 따라서 전기세 같은 것들이 약간 지출이 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비용이 누적돼서 집행잔액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 내역과 금방 말씀하신 발생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3쪽 볼게요, 검토보고서. 거기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실제로 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대상자 발굴이나 신청 과정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일단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됐거든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데 실제 지원 대상자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없던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에는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장애인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인데 주거비나 생활비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현재까지는 없었고 지난 몇 년간도 지속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거잖아요. 국장님?

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앞으로 필요한 장애인들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발굴이나 사업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립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보통 시설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사망하신다거나 전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말 그대로 자립한다면 재활까지 다 포함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셔 가면서 향후에 일반 고용 시장까지도 자립해서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셔야 하는데 현재까지 시설에 계신 분들이 보면 중증 이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질 않고 있더라고요.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가야 하는 건데 하여튼 당분간 저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자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나 그런 데 더 유심히, 꼼꼼히 찾아보시고 대상자 발굴과 사업 안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께 예산도 힘들게 받은 만큼 전액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결산보고서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 결산보고서 71쪽과 73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79%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제가 72쪽에 보니까 교육훈련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 처리됐어요. 거기와 마찬가지로 또 91쪽에 보면 사회서비스 리더 아카데미도 결국은 교육과 관계되는 건데 거기도 집행률이 63.7%밖에 안 되고, 그리고 93쪽에도 컨설턴트 양성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21.9%밖에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게 다 보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질 높은······.

위원님, 71쪽이, 91쪽이에요?

73쪽하고 그다음에······.

제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사회서비스원 결산보고서. (『위원님, 혹시 별도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는 공무원 있음)

그 책자는 따로 안 갖고 계신 건가요? 갖고 계세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책자를 한번 드려 보세요.

이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아마 직접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정책국 소관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들이라 보면 이 세 개의 영역, 73쪽, 91쪽, 93쪽에 보면 다 교육과 관계되고 종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놨는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불용 처리됐거나 아니면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교육 부분을 제가 챙겨 보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든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마이크 꺼짐)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일단 사업계획이나 실행 단계에서 수요자, 그러니까 시민 중심에서 판단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인 집행을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업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양성평등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 수준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개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 협력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성과지표에 녹였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사업의 숫자에만 성과지표를 판단하시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일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잠시만요. 노인문화센터 관련해서도 등록 회원 수로만 판단하셨단 말이지요. 저희가 민원으로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센터라든지 노인문화센터 관련해서 이런 시설들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실질적 이용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로 성과지표를 반영하셔야 정책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 목표 수립 단계부터 신경을 써 주셔야지 쌍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처음에 성과지표 어떤 목표치를 설정할 때 보면 첫 단계에서는 주로 회수라든가 참여 기관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 교육의 질적인 부분들, 만족도, 품질 이런 부분들 갖고 지표를 개선하해야 하는데 아마, 저도 검토보고서는 한번은 읽어 보고 다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당초 100을 잡았으면 200%, 300% 되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참여 기관이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회원 수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신도심에 주로 조인문화센터가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주 참여를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풍족했느냐, 만족했느냐.’ 이런 걸 갖고 평가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말씀 주신 걸 염두에 두고요. 내년부터 회수보다는 내용의 질적인 부분들 이런 걸 갖고 평가하는 식으로 저희가 목표를 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지표와 관련된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일단 투입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또 그 돈을 얼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씀으로써 얼마만큼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정부합동평가가 있어요, 정부평가. 이런 부분에서 목표치를 설정해 주는 부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단순 실적이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공공기관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반납액이 6억 넘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당초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6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아이돌봄사가 중도에 퇴사했었기 때문에 그렇고 당초 저희가 아이돌봄사를 120명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72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들 이런 것들이 한 1억 6000이 남아서 금액이 좀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쪽에, 문화관광재단에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사업이라든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창업인재 육성 지원사업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해정입니다. 저는 공보관 쪽에서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큰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7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1667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절감액이 132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절감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홍보대사 위촉 현황 자료 좀 주시는데 위촉 최근 3년 치, 3년간으로 홍보대사 위촉된 현황과 위촉된 홍보대사들의 활동 활동 실적들, 거기에 활동비 지급 내역이 있다고 하면 지급 내역까지, 활동비 지급 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2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640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0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공채·경채 등 시험 응시료,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장기교육훈련 비용 반납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72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으로 704억 69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696억 55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 1357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 행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6846만 원 중 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346만 원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69억 3848만 원 중 68억 43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76만 원입니다. 173쪽 인사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248만 원 중 5억 2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26억 5565만 원 중 24억 16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3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94억 6598만 원 중 590억 25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005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3841만 원 중 3억 32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863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3년분을 포함한 총 4건이며, 1억 308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26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위탁사업은 세종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 공공위탁 하는 1개 사업입니다. 교부액 13억 중 1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5만 원이며, 이자 발생 15만 원을 포함하여 총 56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입니다. 그동안 결과 보고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성과보고서 거기 55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서 연가 사용률이 있습니다. 연가 사용률이 100% 도달하지 못하고 84.3%로 조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가 사용이 시정 부서 평가에 반영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전체 연가 사용률보다는 연가 권장률이라고 그래서 권장 일수 10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권장일로.

10일에 대한 권장 일수를 저희가 부서 성과지표에 가점·감점으로 해 가지고 지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용률이 아니라 표준만 반영한다는 거지요?

네, 권장 연가 일수 10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가를 100% 사용하지 못한 것이 우리 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공직문화 조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쓰고 싶어도 대체 인력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 직원들이 쓰지 못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가 사용이 촉진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일례로 개인에 따라서는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금전적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별휴가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도 저연차 공무원한테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내기도약휴가라고 해서 5년 차 미만 공무원한테도 휴가를 주고 있고요. 육아시간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휴가 부분도 연가 외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여러 가지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혹시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러한 것, 또 본인이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대체 인력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3년 치 연가를 사용했던 부서별 통계치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 통계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거, 금방 보고한 거에 보면 총예비비를 사용한 것 중에 퇴직공무원 예측이 안 돼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분 3명 것을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맞지요? 우리가 퇴직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아마 희망자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3명의 요인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초나 아니면 평상시에 명예퇴직을 수시로 신청하고 있고, 인사 운영을 위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본인의 신변 번화나 이런 걸로 해서 갑작스럽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예년 추이로 예산은 세우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작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년간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들이 있어서 솔직히 퇴직수당은 예측이 가능한 게 거의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미리 수요조사 하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본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3년 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측을 미리미리 하고 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연말이 돼 가지고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상이라든가 아니면 신변상의 퇴직이라든가.

저희가 최대한 조사해서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비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기해 주셨는데 일단 집행 현황을 보면 예비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차용하는 실적들이.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춰 가지고 아마 예비비 사용에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올해 예산은 조금······.

올해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 편성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지원과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성과지표상의 지표로 활용할 정도로 노력하시는 부분은 보이는데 실제 어떠한 노력을 하셨냐는 의문점이 들어요.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항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직원 후생복지 증진 비용, 여기에는 보면 휴양시설 이용 금액들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도 우수 인재 양성에서 공무원 교육 국내외 집행잔액들이 많은 걸 보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최소한의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방금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요?

네.

교육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액이 좀 많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최소한 직원들이 교육으로써 여러 가지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 단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계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본인들이 갔다 올 때는 1일 짜리 교육도 있고 2일 짜리 교육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외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금액을 세우기는 하는데 작년부터 고유가 이런 게 반영돼 가지고 글로벌리더 같은 경우에는 교육원 자체에서 외국을 2회 나갔던 걸 1회로 줄였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줄인 것도 있고 국가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나가던 걸 동남아 쪽으로 바꾸고 해 가지고 아마 작년에는 그렇게 연말에 금액이 남았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부분에만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연가를 일단 사용하게끔 여러 가지 유도하시겠지만 실제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연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냥 쉬기 위함도 있겠지만 목적성이 있어야지 연가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아마 직원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검토보고서 보면 268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이 2023년 6억 5000 정도에서 2025년 7억 구천얼마로 증가했는데 최근 3년간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명예퇴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된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이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큰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증가한 게 많이 보이는니까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본예산으로 따지면 그런데 전체 집행액으로 따지면 2025년에 조금 늘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23년, 2024년은 비슷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외로움전담관 운영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상담 제공 건수가 몇 건씩 있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강사, 주요 추진 실적 부분에 보면 강사수당으로 지급했고 상담 물품 구입, 힐링 프로그램 추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외로움전담관이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우체국 건물에 있고요. 개인별로 상담하는 게 주입니다. 개인이 찾아와 가지고, 아니면 예약해서 와 가지고 개별 상담을 하는데 2025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680회에 516명 정도가 와서 상담을 했고요, 한 해 동안.

680회요?

네. 본인이 두 번 온 경우도 있고요.

그럴 수도, 총회수로는 680회.

인원으로는 516명 정도 왔고요.

516명이요?

네, 그거 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담당관이 실·국에 직접 가 가지고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특정해서 환경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취약한 데 일하시는 분들을 아로마 테라피나 힐링 프로그램을 해서 치유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분들이 전문가 이기 때문에 심리건강 테스트 같은 것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지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성과지표요?

네.

이거는 성과지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성과지표 부분 하나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투여되고 있으면 특히 이런 부분은 상담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 공무원분들의 상담 실적을 통해서 분석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쓰고 그냥 소요되는 게 아니라, 몇 건 실적이 아니라, 아무래도 상담 실적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요.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이거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담 건수가 줄어들고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아니면 이게 또 부적정적인 요소보다 좀 더 마음적인 정서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받을 수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예산을 늘려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전반적인 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성과지표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지표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다거나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부서에서 어떤 기준 안에 성과지표로서의 우리가 반드시 분석하고 앞으로 반영해야겠다고 하면 들어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고민해 보겠고요. 어쨌든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느나 주나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2023년 5월인가부터 시작했더라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개인 상담이 좀 줄어드는 걸 저희가 원하고 있고 줄어들어면 그만큼 다른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요,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부분 확대하는 부분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표로 반영할 수 있는 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 30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9억 1004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4420만 7000원보다 695만 9000원이 더 수납되어 수납액은 5116만 6000원이며, 보조금 예산현액 8억 588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 또한 예산현액과 동일한 8억 5887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 일반회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3억 8190 4000원이며 이 중 71억 53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906만 9000원, 집행잔액은 2억 5753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 연구지원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4325만 4000원이며, 40억 2286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2038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33쪽 감염병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728만 8000원이며 이 중 7억 6030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9만 1000원으로 잠복결핵 검사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식품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82만 4000원으로 이 중 5억 73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8만 6000원이며, 식중독균 추적 관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조사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746만 1000원이며 이 중 6억 106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1만 9000원으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8쪽 수질분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973만 4000원이며 이 중 3억 158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8만 9000원으로 먹는물 안전성 검사 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239쪽 축산물분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537만 6000원으로 이 중 4억 3248만 1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25만 2000원으로 생산 단계 축산물검사 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질병진단조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896만 7000원으로 이 중 4억 5577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30만 9000원이며, 진병검사 장비 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2억 5753만 5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 말씀하시는 거지요?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279페이지 아래쪽이요, 세출 결산에. 세출 결산 있는 데요. 집행잔액이 2억 5753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집행잔액 2억 5753만 원에 대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무엇이며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잔액 2억 5753만 5000원의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가 한, 인력운영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각종 장비 구입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낙찰차액, 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약 등 검사한 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 연구원에 36억 정도, 36억 3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갑작스러운 휴직이라든지,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2억 1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질병휴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휴직 사유가 생겨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37쪽을 보면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챕터가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1300 정도 있는데 혹시 설치·운영을 처음에 목표했던 100%를 다 설치하고도 이 돈이 남은 건지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다 설치하지 못하고 반납한 건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대기측정소가 조치원읍하고 아름동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노후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교체하면서, 측정망 교체 사업으로 이 잔액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보시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일단 감염병연구과에서 감염병 감시 체계에서는 158회를 만점으로 보셨고, 축산물분석과에서는 축산물 검사 관련해서 1만 506회를 만점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질병진단조사과에서는 모니터링 검사 실적을 1만 1995건을 만점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보통 저희가 기준을 세울 때 이렇게 세밀하게 세우나요? 혹시 인적 구성이나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목표를 잡으신 건지.

저희가 보통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3년 정도의 검사 실적을 잡고 거기에서 일부 정도 한 몇 프로, 5%라든지 10% 정도 상향해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적돼 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연구과에서 법정감염병 검사 항목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삼으셨어요. 여기 76이라는 회수가 검사할 수 있는 항목 개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종시 내에서는 76개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네.

그럼 총 몇 개지요?

법정감염병이 지금 126종인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 81건 정도 질병관리청에서 지자체로 위임해 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76건 정도 매년 검사 항목을 하나씩하나씩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80여 건 중에 76건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표현인데 이게 성과지표로 쓰이려면 이미 2024년도부터 76건을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올해도 만점, 내년에도 만점 계속 만점인 거지요, 왜냐하면 76건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연구원 개원할 때부터 연구원 개원할 때는 한 30종 정도 검사하다가 계속 인력도 증원시키고 장비를 갖추고 하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대에 관한 지표여야 하는데 지금 이미 76항목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76을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만점인 거예요, 여기 항목 지표를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이게 2025년도니까요. 2024년도에는 73종을 검사했다가 3종을 확대시켜 가지고 76종으로 지금 검사 항목을 늘린 거고요.

그럼 확대 관련된 게 아니고 일단 무조건 만점인 거네요, 여기는.

아니지요.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누기 76을 하셨다니까요. 나누기 76이면 76이 살아 있는 한 만점인 거예요, 무조건.

네, 그 목표입니다.

목표가 아니고 이미 가능하신 상황을 목표로 잡아서······.

아니지요. 2025년도에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을 증가시킨 거지요.

2024년도에도 100%, 2025년도에도 100%예요.

100%인데 저희가 100%를 잡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검사 항목을 100% 만들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75종을 검사하겠다, 2023년도에는······.

지표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가요? 이 지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6종을 저희가 한다는 목표를 잡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감염병연구과장 (마이크 켜짐)방은옥입니다. 원장님이 지금 충분히 설명하시는데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 개원해서 30종 가까이 인증받고 시작했는데 항목을 원한다고 그냥 늘리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그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숙련된 기술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건상 어떤, 어떤, 어떤 요새 감염병이 확대되고 있고 전국적인 추세와 세종의 추세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 요충증이라든지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폐렴균 감염증을 저희들이 한번해 보겠습니다.’ 질병청에 먼저 요청하고요. 그쪽에서 저희의 장비와 인력과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그 숙련도 물질을, 미지의 물질을 보내 주시면 그거를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검사해요. 분석해서 그거를 평가받고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처음 검사한 단계부터 지금까지 검사 항목을 늘려온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표 계산하시는 수식을 보시라고요, 수식을.

그래서······.

지표식을······.

수식을 보시면······.

기준을 76종으로 잡은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76으로 잡아 놓으시면 76은 계속 만점인 거고 이게 확대 관련된 지표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대해 오셨겠지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성과지표는 무조건 100점인 거지요, 그럼.

저희가 매년 확대하는 건수를 분자에 놓고 분모에는 그거를 100% 인증받아서 감염병을, 법정감염병 검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6을 잡은 거는 작년에 73종이었는데 3종을 추가로 하겠다 해서 73종에서 76종을 목표로 잡은 거고, 3종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질병관리청에서 인증을 못 받으면 성과지표는······.

취소됩니다.

100점이 안 나오겠지요.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받기 전에 분모를 늘리신다는 말씀이세요, 분모를?

네,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해마다 바뀌어서 먼저 분모를 늘리신다?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으면 좋았을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2026년도, 2027년도 이런 목표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미 나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76종을 2025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말라리아를 하나 추가해서 현재는 77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77종인데 만약에 그 1종이 목표치가 안 되면 100%가 안 나오겠네요?

성과지표를······.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는 77종 꼭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보원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보원입니다. 7월 31일 자 보건소장 공석에 따라 현재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13쪽부터 120쪽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108억 1790만 9000원이며, 108억 5427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08억 5285만 7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환급액은 보통예금계좌 이자수입 7만 3000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정부 변경내시에 따라 기이 교부된 국비 감액분 환급액 1억 2901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미수납액은 과지급된 강사료 환수 미납액 119만 9000원으로 현재 89만 9000원 납부 완료하였으며, 납부 잔액 30만 원은 12월 말까지 분납 완료 예정입니다. 보건의료과 미수납액은 12울 말일 발생한 진료수입금 11만 6000원이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미수납액은 금역구역 위반 과태료 10만 원이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소 제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41쪽부터 249쪽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 321억 6611만 6000원 중 지출액은 312억 2364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억 5055만 2000원, 집행잔액은 4억 9192만 1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90억 5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88억 9101만 2000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서 인건비 및 사업비 정산 후 보조금 반납금 634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8만 7000원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 7537만 2000원, 기본경비에서 1267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7억 3017만 원 중 지출액은 27억 2399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67만 5000원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549만 7000원, 기본경비에서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의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6억 990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20억 1055만 3000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접종비 및 백신비 정산 후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2억 398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7912만 원 발생하였고, 그 외 총 6개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 1640만 5000원과 집행잔액 1642만 6000원,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 517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77억 3635만 1000원 중 지출액은 75억 9808만 5000원입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사업에서 변경내시 확정 지연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80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863만 5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800만 원 발생하였고, 그 외 총 4개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 1156만 4000원, 집행잔액 1221만 8000원,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 113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해정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소 업무를 보면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있어요, 공보의.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사업설명서 147쪽에 보면 2024년도에 공보의가 총 10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를 보면 의과 1명에 한의과가 5명, 치과가 4명이에요. 혹시 공보의를 모집할 때 저희가 과를 정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나요?

(마이크 꺼짐)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과를 정해서 몇 명 내려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공보의가 적기 때문에 2021년까지 (마이크 켜짐)보건지소 9개소에 다 공중보건의, 의과 공중보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1명만 의과 공중보건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소아과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과에 공보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음에 모집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과를 분산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복지부에 계속 공보의를 많이 내려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공보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나요?

네, 안 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의과는 계속 1명인데 내년에는 아마 의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주는 그 숫자만큼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원래 10명을 받았는데 더 확장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공보의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드리면 무엇이 있냐면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148쪽에. 거기에 보면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해서 5개 마을이 조성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안심마을을 조성하면 이 마을에는 주로 어떠한 시스템을 제공해 주나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하게 되면 지역 중심의, 읍·면 단위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지역 연계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상담이라든, 고위험군 발굴, 개입 및 연계, 자살 연계 인식 시스템, 캠페인도 하고요. 자살예방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자살위험수단 차단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늘려서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보았을 때는 어느 한 마을만 조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러한 제공은 되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앞으로는 어떤 자살예방사업을 우리 세종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작년까지 5개 읍·면·동을 했고요. 올해는 3개 더 해서 8개 읍·면·동을 하고 있고 향후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은 점진적으로 자살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자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149쪽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상담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면서 상담을 받게 하잖아요.

네.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965명이 아마 이 사업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자들이 받았던 바우처 사업의 센터는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센터는 24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4개인데 동 지역에 몇 개, 읍 지역에 몇 개 이렇게 분포돼 있나요, 아니면······.

동 지역이 24개고요, 읍·면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걸로 파악됐나요?

네.

왜 동 지역에만 이렇게 있을까요?

바우처 사업은 전국 어느 곳이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더 많고요. 읍·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동 지역에 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서 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은 좀 반대거든요. 동 지역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받는 분들이 오히려 읍 지역에 좀 더 분포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움직여서 동 지역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때는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읍 지역에 이러한 것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도 읍·면 지역에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민간 제공 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 지역에서 하겠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326페이지 볼게요. 326페이지 볼게요.

네.

거기 보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거든요. 집행률이 29.1%에 불과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 예산 2436만 원 중 실제 지출이 709만 원에 그쳤거든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며 대상자 발굴이나 홍보가 혹시 충분했는지 그 점에서 좀 궁금하고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사업은 신생아 선청성 난청검사 및 12세 미만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2024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자고 많이 증가할 걸로 생각했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충실히 산정해서 적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세부 사업명 4개 사업 있잖아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4개 사업 모두 집행률이 보니까 80% 미만인데 올해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조정할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올해도 많이 남을 걸로 예상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난청검사비하고 보청기 구입 지원비 관련해서 이게 국비하고도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9월 27일에 ‘세종시 신생아 난청검사비, 보청기 구입비 지원’ 해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 보건소에서 낸 기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혹시나 제가 생각 드는 게 2025년도에 집행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2026년도 현재도 집행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현재도 저조한 실적인가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긴 한데 예산이 매년 불용이 많이 나서 2027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9월 27일 기준으로 기사 내신 거는 홍보의 목적으로 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 목적이 이 기사 말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의료 기관에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지금 직무대리로 하고 계시니까 현재 저조한 실적 대비해서 2026년도에 어떠한 홍보 수단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혹시 이게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예 딱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네, 지정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회 쪽으로도 하나의 민원 사항이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성인 청각장애를 같이 살고 있는 가족분이 메일로 보내 주셔서 애로 사항을 주신 건데 보청기 부분이 굉장히 가격이 비싼가 봐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기기가 비싸다 보니까 고장이나 교체할 때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있다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난청검사비, 보청기 구입비 지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딱 내용을 살펴오니까 이게 신생아만 되는 거라서.

보청기는 12살 미만까지.

12살, 보청기는. 그러니까 성인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대상을 확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경제적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청기라든지 이런 교체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혹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국비 매칭사업이라 지침에 그렇게 지정돼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보건소에서 받으신 건 없으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9월 10일에 민원 사항이 들어온 부분이어 가지고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가지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앞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추계되나요, 대상 인원이?

(공무원석에서)추계가 안 됩니다.

추계는 안 되고.

(공무원석에서)선청성이라서.

아, 선천성이라 추계가 안 된다?

(공무원석에서)네, 발견이 되어야 하니까.

발견되어야 하니, 이게, 그래요? 다시 한번,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청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163쪽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마이크 켜짐)사업설명서 163쪽에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2명 한 걸로 데이터가 잡혀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혹시 이 친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지원된 건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받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이건 담당 해당 과장한테 들을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수연입니다.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일단은 산모가 발급받고 이 돈을 사회정보보장원에 예탁합니다. 그러면 산모가 그 카드를 가지고 120만 원만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이러한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 지원받아야 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지원받는 경로를 잘 모르거나, 또 따뜻한 이웃이 챙겨 주지 못했을 때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도 물론 해야 하지만 또 예방교육 차원에서도 남부보건소에서 청소년의 육아나 출산에 관계되는 예방교육을 혹시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그런 교육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일단 그냥 임산부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청소년이 있으면 연계해서, 육아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와 함께 시가 움직여 줘야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불의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힘을 낼 것 같아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마이크 꺼짐)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0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집행잔액이 4억 9192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주요 사업과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발생한 것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이게 매년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돈이라 거기에서 지출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AI, 사업설명서,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152페이지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2025년도에 일단은 먼저 차량 임차를 하셨어요.

네.

차량 임차를 하셨는데 2026년도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따로 차량이 필요 없으셨나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은경입니다. 존경하는 행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3년간 차량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계약 만기 시가 작년 7월 말, 8월 1일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임차하려고 예산은 세워 놨지만 기존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런 거를 기존에 방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원들이 여비가 많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으로 여비를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관용차나 다른 부분을 사용해서 방문간호 서비스에 이용하라고 해서 이거를 2026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사업 추진상 차량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세울 수 없었고.

많은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차량 대수가 적다 보니까, 여비가 넉넉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도 약간의 불만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저희는 차량을 더 이용해 가지고 방문을 더 하면 이분들도 나가는 데 훨씬 더 뭔가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걸 폐지하고 여비로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그런데 이게 운영 기간이 6개월밖에······.

아니요, 3년인데······.

아니, 대상자분, 차량은 이제 끝났고.

사업이요? 사업은 6개월 단위로, 1년에 6개월씩 이 사업이 수행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걸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6개월, 6개월 두 번이요?

네, 200명씩, 200명씩 400명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400명?

네.

1년에 400명이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건강측정기기를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구입했다가 신청하신 어르신이 오시면 그걸 드리고,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는 본인이 퇴록하거나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면 회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6개월 끝나고 나서도 이분이 이걸 계속 사용하시면 그거를 회수 안 하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계속 저희가, 원래 처음에 등록되면 저희 시스템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 기간이 끝났어도 저희가 모니터링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나고서 모니터링 계속해 드리고 있어요?

네, 집중적인 6개월 당해 연도 대상자만큼은 아니어도 뭔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화 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서슴지 않고 가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쳐 드리고.

6개월 동안 내가 받은, 건강측정기기를 받아서 6개월 쓰고······.

사실 저희가 퇴록 조치, 복지부에서는 퇴록 조치를 해 가지고 그거를 수거하라고 하거든요. 수거해도 워낙에 중고 같은 기기니까 이분들이 계속 가지고 사용하게끔 저희는 퇴록 조치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대상자로 등록하면 차년도 사업에서는 신청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차차년도 사업에서는 다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건너······.

그렇지요.

6개월 단위로 건너뛰어야 한다는 거지요.

1년, 1년이요.

1년으로?

네.

올 6개월 받았으면 내년도에는 안 되고 그 내후년 대상이······.

내년도 뛰고 그다음 연에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기를 고장 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저희가 드리지 않고 다른 기기를, 혈압기나 혈당계 쪽으로 유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매하고 지급하고 반납받은 거는 반납해서······.

반납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걸 좋아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화 오거나, 사업 대상자로 완료됐어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이런 부분이 있고 고치는 부분도, 고장 난 부분도 다 고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기기마다 2025년도에는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세 가지를 구매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이 항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실 수 있는데 2024년도까지는 거의 3개 정도는 지침에는 지급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다 선정되면?

그렇지요, 한 가지뿐 아니라.

세 가지를 다 받아서······.

드릴 수 있어서 되게 호응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대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 사업 대상자보다 2025년도에 사업 대상 목표량이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침에 ‘한두 개 정도로 드려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활용량계는 거의 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오늘건강 앱이라는 게 기존에 스마트폰에도 앱을 설치하면 그걸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활용량계보다는 다른 혈당계나 혈압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동량계 구입량이 아직까지는······.

없고, 2026년도에는 혈압계만 구매하신 거고.

네.

그런데 이 개수가 신청, 2025년도만 봐도 대상자가 415명으로 돼 있는데 구매한 거는 그 개수를 안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아니, 2025년도.

2025년도?

네, 2025년도에는 활동량계 225개, 혈압계 90개, 혈당계 60개. 그런데 참여 대상자는 415명이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앱을, 오늘건강 앱을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앱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밴드를 사용해서 활동량계 측정을 본인 걸음 수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작년부터는 오늘건강 앱에 연동되게 해서 앱을 설치하면 바로 측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졌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해서 다 구매해서 집행하셨다는 거고, 거의 다 집행하신 거네요?

네, 이 사업에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나 홍보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의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다 끝나고 6개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네,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해 드리고 있다?

네.

혹시 그게 뭔가 자료로써 정리될 수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끝나고 했으면 드리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6개월 동안에는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신청되셔 가지고 관리되고 있지만 6개월 이후에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그걸 드리고 우리가 원칙은 복지부에서는 퇴록 조치하고 다 회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회수해도 중고 기기고 고장 난 부분이 있고 스크래치 같은 게 많이 나서 새로운 대상자로 선정되신 어르신들한테 드리기도 약간 그렇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걸, 어르신들 물품에 대해서 되게 소유욕이 강하신 것 같아요. 초반에 3개씩 드릴 때는 되게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개수가 줄어드니까 실망하는 그런······.

그거는 제가 좀 더 살펴볼 거고, 6개월간 받아서 쓰실 때는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신 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분석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데 6개월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다른 6개월 동안은 다른 대상자를 관리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분들도 관리하고 6개월 끝나고 지속적으로 이걸 차고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아, 등록돼서 계속.

그래서 매번 6개월의 집중적인 대상자처럼 관리는 못 해 드려도 이분들이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시게끔 저희가 그냥······.

하고 있다고요.

뺏기가 약간 곤란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드려 본 거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8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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