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님들과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남창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 상정된 민생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저도 참 많은, 깊은 고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올라온 걸 보니까 인력비가 올라왔던데,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85명 기준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고유가 지원금 했을 때는 읍ㆍ면ㆍ동 별로 두 명, 그리고 이제 교1동이랑 성덕동 같은 경우 세 명에서 네 명을 줘서, 5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수치가 올라왔을까요?

예, 이게 85명이라는 숫자는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접수하고, 신청받을 때 그때는 읍ㆍ면ㆍ동 별로 많게는 네 명까지 쭉 배치를 했다가, 그 접수가 끝나고 일반적인 업무 처리할 때는, 접수가 끝난 다음에는 좀 인원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동에서는 인원을 빼고 많은 동만 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85명은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주 만에 다 지원이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명단을 받는 게, 명단을 받는 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좀 비협조적이라 할까요? 이래 되면은 보통 타 시군들 보면은 3주 이상씩 그 전산 자료, 명단을 주는 데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빨리 당기느냐에 따라서 좀 업무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타진을 했습니다. 이 단기성 현금지원이 과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깊은 회의와 아쉬움이 조금은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릉시 고물가 고금리 사태라는 것도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갈등은 최소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의회의 흐름에 이제 맡겨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가결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1차 소비로는 당연히 강릉페이니까 소비가 되겠죠. 근데 다만 이, 매출 증대분이 추가 2차 소비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소상공인분들의 고금리라고 말씀하셨으면, 부채를 갚는데 이용돼서 금융기관으로 귀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이 오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취지는 무색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증 조사는 철저히 해서 꼭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취지 자체는 너무 좋은데요. 저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꼭 볼 거니까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나, 이 코나, 강릉페이로 지급이 되니까, 강릉페이 관계해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상품권깡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위에서도 같은 말씀 나오셨습니다. 저희 관계 부서와 협동을 해서 협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2027년도에도 똑같은 지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올해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대답으로 들어도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이 재원이, 저희 시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교부세로 추가로 내려와서, 민생 안정을 위해 쓰라고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망으로는 없지 않을까…….

보통교부세를 내려보내면서 민생 안정금으로 쓰라고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번,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내려오면 뭐 해요? 우리가 뭐 없어서, 예산 없어서 못 쓰던, 도로 정비하고, 사업에다 써야지, 뭔 민생 지원금 하라고 교부세가 내려옵니까? 교부세에다가 달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용도를 달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게?

위원님 제가 하나,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면 보통교부세에 내려올 때 행안부에 그 지침에 보면 민생안정지원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교부세에다가 그렇게 특별, 여기다 쓰라고 달아서 내려왔단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 돈을 내려보내 줄 때 민생 안정 지원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있다고는 했지만, 여기다가 용도를 붙여서 나오지 않죠, 보통 보면,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니,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 하나 있는데, 하나,

가져와 보세요. 보통교부세에 대한 내용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혹시라도 토씨 하나 틀리면, 진짜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총괄적으로 나옵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 그게 너무 화낼 그건 아닌 것 같고…….

화낼게 아니라, 지금 보통교부세라는 게 뭐예요? 교부세 내려오면, 뭐 그거 어떻게 써요, 그거?

저희들이 이제 교부세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냥, 우리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 명목이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쓰는 걸, 지금 아예, 거기다 항목을 달아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쓸 수도 있다지만, 지금, 국장님 대답이 영 이상하시네, 진짜?

아니, 위원님, 그게 화낼 일이 아니고,

화낼 일이 아니라, 지금 곡해해서 해석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총괄적으로,

아, 일단은 그 자료 가져오세요. 됐습니다.

민생 안정으로도 쓸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오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조금 전에 이제, 앞에 지금 얘기했었던, 이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지역 경제 안정에 좀 써라. 이런 이제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 설명 드리고요. 그다음에 효과는, 저희가 지금 어쨌든 뭐 중동 사태 장기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대외 여건도 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다 보니,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또 민생 안정도 좀 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저희가 좀 같이 빨리 해소하는 차원이고. 그다음 이제 효과는 저희가 인제 아무래도 기존의 고유가피해지원금 때도 도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게 있었지만, 일단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이번에 좀 철저히 한번 검증을 하셔서, 지표를 만들어서, 이게 오늘 하반기까지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 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꼭 한번 검증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주 재원입니다. 지자체가 우리 실정에 맞게 복지, 도로 유지, 보수, 환경 개선, 지역개발, 필요한 사업에 쓰게 되는 게 지방교부세예요, 보통교부세예요. 하여튼,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됐고, 시민들의 진짜 활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을 하시는데, 마지막,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하니까 꼭 검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입니다. 아까 그 교부세, 자주재원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짜고 있는 시기죠?

예.

지금 예산 짜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여유가 있으세요?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총괄적인 답변은 아니고, 제가 서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서 국가 재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연계해서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방세는,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죠. 우리 자주, 자체 재원은 올해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수 중심 경기 회복에 이제 힘입어서 아마 국세, 법인세 이런 거는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하고 국비 재원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올해보다는 조금 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약 사업하고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약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사업, 시정혁신사업, 주민건의사업,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또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재정 건전화 얘기도 계속하면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늘고, 국세 수입이 늘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호황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가 늘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든, 교부 세금이 많아지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이닉스 덕분에 지방세가 엄청 많이 걷혀서 지금 이제 그걸로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발성일 수도 있는 거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1년, 2년 단위만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당장 내년만 바라보는 경우에 대한 답변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 이렇게 경제가 돌아갈 땐 이렇게 돈이 안 들어왔으니, 경험치가 쭉 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았을 때가 있을 거고, 좋았을 때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정 운영을 해야겠다, 어떻게 예산 조절을 해야겠다고 해서 관련 부처들에서도,‘아, 이번엔 예산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축소해야 됩니다. 아, 이번에 더 주세요.’이런 얘기가 조금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 조금 보완 드리면,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게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도, 떨어질 때는 하락의 낙폭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게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겠고요. 저희들도 시정의 재정건전성,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별로, 내부적인 사업 다이어트,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마 우리 그 잉여금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 그런 거를 풀어나가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게, 예산 구조를 재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지금 2차 정부에서 나간 고유가 지원금 나가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9월 1일 자로 사용이 다 종료됐습니다.

그 지급률이 몇 퍼센트예요?

지급률은 98.5, 6%,

1, 2% 지금 지급을 못 하신 분들 이제 마감을 하시고, 지급 못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유가, 정부에서 내준 것도 우리 중동 사태라든가, 말 그대로 고유가예요. 우리 민생, 거기에 따른 우리 민생 지원금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고유가는 선별 지원을 했지만, 우리 지금 민생 지원금은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전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강릉 시민만, 한도 내에서. 그 지급률을 몇 퍼센트를 보고 계셔요? 100%로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목표는 한 99%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를 못 했을 경우에, 그분, 그분들은 그 사람 명의로, 일단 지금 이제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거의 마감, 어느 정도 한 2~3주 전부터는 계속 데이터를 추출해서,‘아직까지 미수령했으니까 찾아가세요’하고 이렇게 계속‘신청하세요’.

아, 때로는 인지 능력이 없어서 계신 분들, 뭐 그래서 1%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성함으로 여의치 못해서, 이게 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 성함은 기부자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탁하시면은,

그걸로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 좀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도, 예를 들어서 안 타고, 못 탔다, 예를 들어서. 싫으니까, 대중에, 난 기부하겠다, 그럼 기부 신청서를 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안 됩니다. 받으셔가지고,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활용해서 이렇게 뭐 물건을 사서 뭐 기부하시든, 그런 건 되는데. 일단 신청서 해서 뭐 그 자체로 기부하시는 거는,

이게 강제잖아, 쉽게 말하면. 저는 뭐냐면,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들이, 저는 4인 가족이 있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그래, 이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기부하겠다, 그냥. 강릉시 어려운 재정에 있는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기부하겠다는 뜻으로 의견이 오시는 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많단 말이에요. 달라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견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 그런 문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열어 놓지 아니 하고,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쓰고, 다 써서 소멸을 시키고, 그러면 더 받아서 기부하려면 다른 루트로 들어가야 되고. 기부하려면, 강릉시에, 만일에 기부 루트를 만들어 놨어요?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기부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방법으로 해야 돼?’이러면 우리가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그냥 가서, 그냥 시에 찾아가세요, 이러지도 못하잖아요. 실제로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제가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마련책이 있는지.

예, 기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가서 뭐 방법이 있는지, 또 가능한지를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있다는 의견이,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제 중동 사태가 다시 이제 좀 정리가 되나 했더니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그죠?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걸맞게끔 저희들도 추세를 보다 보니, 좀 안정세가 가느냐 했더니 다시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이 사태가 좀 악화가 되는구나 싶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을 좀 열고 가는 거예요, 그나마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이 상태가 지속이 돼요, 이번 계기 말고, 올 연말 말고. 내년에 가면 어떠한 상황이, 지금 최악으로 변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비해서 이거 지금 민생 지원금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한 악조건이 이제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대비책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걸로 우리가 갈음을 한다고 할지언정, 무슨 재원을 가지고 무슨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는 또 물음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한 230억 정도 되는 이거는 금년도에, 2026년도 교부세로 내려와서 이번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어떤 일이 더 생길지 모르는데, 이건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있을 거 같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은 그때 또 좀, 현실에 맞게 이렇게 더 대응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 돈도 우리 돈이고, 그죠? 우리 돈도, 우리 강릉시, 순수 강릉 시비만 해도 우리 돈이에요. 남의 돈, 내 돈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대안을, 정부에서는 전국을 바라보겠지만, 우리 시는 우리 시민만 딱 지금 생각할,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준비를 해야 되나 이거예요, 저는. 그 대비책은 과연 있느냐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게 지금 교부세가 안 내려왔어. 교부세가 이제 내려와서 전국이 이렇게 고유가고 그거 하니, 정부에서 다 줄 수, 뭐 지자체에서 줘라. 그렇게 그 범위 내에서, 그 지침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니, 꼭 이거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준해서 줄 수 있는 부분, 이건 너희들이 선택을 해서 해라, 이거잖습니까.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못 내려 보내줘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우리는 그다음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이거에요, 또 10만 원 줄 거예요? 20만 원 줄 거예요, 30만 원 줄 거예요? 이게 조건이, 왜냐면 대비를 지금에 우리가, 이게 한 번이 끝나는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시민들도 같이 살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국가 정세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다 국가 정세에 따라가지, 우리나라 정서에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부터 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비책이, 혹시나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 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하는 게, 한시, 특별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저는 어쨌든 지역 경제를 책임하는,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하루에 이제 뭐 한 열 곳 정도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의, 그냥 현재 가장 필요한 대책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안 되고, 한시 특별대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고려를 하는 게 2차 정부 고유가 지원금을 내려줬을 때, 성과지표라든가 분석표가 과연 있느냐. 어느 정도 몸에 와 닿고, 우리 시에,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됐느냐? 비교 분석을 한, 자료도 현재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추정적으로, 몸과 피부에 와 닿는, 그냥 우리가 체험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들 목소리에 귀담아서. 단지 우리 근거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뭐를 하고, 뭐를 문제점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뭐가 아프고,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없어요. 그래서 얼핏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강릉페이를 쓰잖아요. 저희 가게에요. 우리 식구가 열 명이에요. 열 명이 내 가게에 와서 정리를 하지, 다른 가게 가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4만, 우리 등록돼 있는 게 4만 이상 되잖아요, 그죠? 한 6만, 뭐 10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릉페이, 현재 지금 사용하는 곳이.

예.

그럼 결국은 강릉 시민 20만이 결국은 한 번씩 가더라도, 두 번씩 가든, 열 번씩 가든 간에, 그 4만 체인점에 돼 있는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과 분석 결과에 성과 분석을, 시간이, 이제 많은 인원이 80몇 명씩 준비위원이 있지만, 한 번쯤 그 안에 여유가 있다 이러면 평가단 식으로 해서 뭐 T/F팀을 뭐 소규모를 만들든지 해서,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운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점이 드러나서 향후에 이 부분보다 더 아픔이 올 때는, 거기 대비 안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준비를 좀 해 보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 준비를 좀 하시라는 거, 없으면 좋습니다 재난 재해는 예측 불허입니다. 경제도 매한가지고.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이럽니다. 언제든지 나쁠 때마다 계속 줍니까? 그럼 좋을 때는 그냥 우리가 뭐 안 받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얘기들은 귀담아듣고, 조목조목 한 번쯤 체킹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금 지방교부세가 지금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라고 내려왔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니, 큰 틀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씀하니까, 김홍수 위원님이 아까 많이, 그게 돼서, 제 말씀을 다 못 들은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지방교부세라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민생안정지원금으로 뭐 지급을 하라고 했다면 지금 다른 시도 지급이 안 된 데도 많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이,

예, 총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산업위원회 회의 때도 잠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내년 지금 기초 예산 잡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 내년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초 예산 세우실 때 삭감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 좀, 잘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보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부서별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지역의 재정건전성 또 지속가능성 이런 거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별로 사업 효과성, 타당성, 이런 걸 사실 외부적으로 재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은 성과 미흡 사업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잉여금 때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결산할 때도 그래서, 성과 미흡 사업, 전시성 사업, 이런 걸 내부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이 좀 가감이 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현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물가와 인건비, 임차료 등 경영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당장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소비를 진작하는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곳곳의 상권으로 확산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매출과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중앙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강릉의 관광 산업 구조와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 시만의 소상공인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당장의 어려움을 넘어, 앞으로의 지역 경제를 어떻게 지탱하고 키워갈 것인지까지 고민하는, 보다 지속적인,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