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함은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함은선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저의 입장과 소회를 밝히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의하는 의원 본연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 감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행정 감사 관련 질의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방문으로, 의원의 정당한 감사 활동과 권한이 침해받음과 동시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부정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본 의원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의정 활동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의원님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 존중되고, 의권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전반을 더욱 깊이 공부하고, 역량을 다져 한층 성숙하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제1차 행정위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은 총 여섯 건으로 권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보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올해 12월 30일자로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도비를 포함해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로 연간 7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이사장 포함 총 열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과 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자원봉사기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직영 근거가 폐지가 되고, 자체 법이나 또는 비영리 법인 위탁 방식으로 운영체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비영리 법인 위탁 방식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개정 법률에 부합하며, 향후에도 현행 운영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담당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은 교육 중으로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유천 여행자플랫폼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로 유천 여행자플랫폼 위탁 운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행자플랫폼을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유천 여행자플랫폼이며, 위탁 사업 범위는 여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짐 보관 서비스 및 휴식 공간 운영, 강릉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그밖에 관광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업비는 1,0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강릉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로 강릉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의 위탁 운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림픽유산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 아레나 1층 올림픽뮤지엄과 위탁 사업 범위는 관람 안내·해설 및 단체 예약, 전시물자·소장품 및 미디어·체험 콘텐츠 관리, 베뉴 투어 및 동계 종목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운영성과 관리, 시설 일상 점검 및 안전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두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유천 여행자플랫폼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관광진흥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석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여행자플랫폼 운영이, 위치가 지금 강릉대 그 옆에 있는 곳 맞죠? ○관광진흥팀장 이석제 예, 맞습니다.

지금 대학교 옆에 옛날 유천동사무소 자리에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한 3,80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사용을 3,800명이 하고 있고, 지금 그 여행자플랫폼이라는 그 타이틀이 거기에 적당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천동사무소를 이제 그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저희가 창고 부지로 그냥 썼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를 들여서 여행자플랫폼을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 국비 사업이 그 목적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는 여행자플랫폼으로 하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약간 여행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는 수탁기관이 강릉 바우길에서 거기를 수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우길하고 관련된 행사를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행자플랫폼이 지금 송정, 안목, 경포에 이렇게 다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예전에 그게 없을 때는 여행자플랫폼이라는 뭐, 어떤 그런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세 군데가 있는데, 굳이 잘 찾지도 않고, 이용객도 떨어지는 그런 데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좀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위치적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향후에 여행자플랫폼이 위치 기반이 아닌 최근에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절하게 좀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이게 활성화도 지금 문제지만, 실제 저기 강릉 시내 있는 월화거리에는 물품 보관함도 지금 없고 이런데, 여기는 지금 물품 보관 업무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용자가 없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괜찮고,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지금 바우길 걷는 그 행사, 수탁받은 업체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수탁 기관이요. 굳이 여행자플랫폼하고 바우길 걷는 그거, 걷는 길 관리 위탁을 그렇게 두 군데를 꼭 같이 줘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 여행자플랫폼 운영 기관이 꼭 바우길, 사단법인 바우길에서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3년 전에 수탁 기관 선정했을 때 바우길에서 그게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는, 올해도 여기 한 군데만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되고요.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충분한 운영 능력이 확보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금, 지금 운영비를 보면 공과금이나 전기, 통신, 수도 요금이 매월 60만 원 해서 1년에 600만 원이 되거든요. 바우길 그 행사, 아, 수탁받은 단체도 운영비가 똑같이 이렇게 지출이 돼 있습니까? 실제 두 개가 사무실을 하나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비가 각각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바우길 관리 운영 위탁을 받은 거는 이제 사단법인 강릉 바우길이고요. 지금 여행자플랫폼 하는데도 또 같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수탁기관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사무실에 그러면은 한 달에 거기 전기세가 뭐 몇백만 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시설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 지금 여행자플랫폼의 비용이라든가, 저게 다 별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원도 지금 없고, 인건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거의 운영비가 한 60% 이상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일단은 바우길 관리 위탁 같은 경우에는 바우길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유천 여행자플랫폼의 운영비는 그 내방객들이 편리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운영 사업에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금 틀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리게 안 보여져서 그러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행자플랫폼은 건물에 대한 위탁이고, 바우길은 걷는 길 사업에 대한 위탁이거든요. 근데 재단법인 바우길이, 사단법인이 그 건물을 거기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에 대한 위탁비는, 건물에 나오는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는 거고. 그 바우길이 가지고 있는 사무,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거는 별도로 자기네가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있죠. 건물에 대한 위탁비는 저희가 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건물하고 지금 사업하고 별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별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행자플랫폼이 그 산속에 있는 것도 사실 좀 부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들어갔던 첫 번째 목적도 목적인데, 어떤 전문화된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자 해서 걷는 길에 대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가져갔던 부분이었어요.

그 바우길하고 걷는 길을 하는데 여행자플랫폼이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아,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거기에 없고 다른 데 있으면 더 좋았는데, 그게 이제 유천동사무소를 좀 재활용하자 이런 의미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바우길에서 운영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요?

그 지금 여행자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이에요.

예, 바우길에서 사용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 여행자플랫폼을 여기다가 해서 운영비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줘야 되냐는 거죠?

그 건물을,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탁받은 데서?

수탁받은 데서는 지금 사업에 대한 거는 운영을 하고 있고,

아니,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을 어디서 그냥 뭐 허허벌판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그 수탁을 받았으면 그 건물도 같이 운영을, 유지 관리비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수탁받은 기관에서요?

예.

저희가 전기 요금 이런 거는 수탁받은 데서, 뭐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거기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판매하는 건 없습니다.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인터넷 뒤져보니?

돼 있는데 실제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여행자플랫폼이 거기는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좀 정확한 자료도 좀 보고, 저희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다음에 이게 결정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이건 이번에 좀 부결을 하고, 10월에 우리 회의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끼리 충분히 토론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추진 실적하고 예산하고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가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추진 실적 보면은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장소도 빌려준 거 같고, 홍보도 많이 하셨어요. 1만 2,000건이나 하셨는데, 이 실적들은 어느 예산이랑 매칭이 되길래 이렇게 실질적으로 올라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바우길 운영 프로그램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추진 실적은 여행자플랫폼 실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여행자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그 방문객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걷는 길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작과 종료 시점이 여행자플랫폼이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인원도 거기에 잡히게 되고, 또 플랫폼의 이용자도 거기에 잡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일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예산할 때 구분되어야 된다고 하니, 이것도 좀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중복되어 있다고 이렇게 올려 버리니 다들 똑같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집결 장소로 뭐 대여해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활용 30회로 했다고 했어요, 프로그램을 30회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집결 장소 활용을 30여회 했다는 것도 성과로써 올라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하시고,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중구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건 어쨌든 다른 위탁 사업과 다르게 3년이 아니라 5년짜리다 보니,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여기서 이제 일자리를,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일하시는 장애인 근로자분들에 대한 임금 구조가 순 수익금을 배분받는다는 게 맞는 사실일까요?

아, 예, 순수 수익금에서 이분들에게,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자료를 보니 순 수익금으로 따지면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일하는 분들의 대가치고, 너무 좀 부족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그렇고, 시설에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강릉시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인 거 같아요, 5년이라는 기간을 또 위탁을 주는 거다 보니. 그래서 뭐 이게 대안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이 있더라고요. 그 법률에 따르면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지자체가 일부 매입을 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던 제도가 있던데, 행사 현수막, 홍보물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에서? 또는 차와 커피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청이나 읍ㆍ면ㆍ동에서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조금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소비를 좀 촉진을 시켜서 수익금을 조금 올려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그 실적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이분들 근무시간도 8시간은 아니고, 한 네다섯 시간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뭐 일정하게 급여는 지급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좀 좋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복지시설(애지람, 사랑의일터, 소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은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근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신체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는 비밀의 보호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 안 제12조에는 포상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권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입니다. 평소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합하며,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영유아 보육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충분한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정신질환자 등의 정신건강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입원이 가능하도록 공공 병상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정신질환자 등 응급 입원을 위한 공공 병상 확보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신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혁여입니다. 강릉시 정신건강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보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4호,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신 응급 공공 병상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