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26년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편성 요인, 추경 편성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 유진영입니다. 오늘 김선경 아동친화과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달서구에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 중인 외국인 보호자의 자녀 중 달서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2세의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달서구는 대표적인 외국인 집중 도시로 성서공단, 계명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대구 전체 외국인의 34.5%가 거주하고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0∼2세 아동이 72명입니다. 이미 교육청의 경우는 외국인 아동에게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근 달성군에서도 10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팀장님,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총괄내역서, 2026년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표를 이렇게 받아보고 앞에 표지만 받아보는데 우리가 비고에서 제1호 표∼13호 표까지 현재 부속명세서를 다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걸 다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여기서 긋고 저기서 줄여서 이렇게 이 정도 예산 선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시간적·물리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박경애 예.

본예산에 5,000만 원 있습니다. 현재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해 주셨는데 오전에 상임위 회의 때 정회 시간에 얘기 나눈 바로, 추경 1억1,000에서 100% 삭감에서 50%선 삭감해서 5,500만 원에, 그리고 본예산 5,000만 원해서 추경과 본예산 합한 금액 1억500만 원 선에서도 전부 조사가….

전수조사가.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경애 저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단지 지금 5,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표본조사가 2∼3개 동인데 지금 1억1,000을 다 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위원님들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표본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을 다 깎는 게 아니고 카면 과에서 희망하는, 원하는 어느 정도 선을 하면 이 정도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라 해서 저희가 50% 해서 5,000∼6,00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전수로 1억6,000을 한 경우인데 그걸 합쳐서 1억이나 1억1,000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수는 사실 안 됩니다. 대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전수에 1억6,000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래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표본 2∼3개가 아니고 조금 더 많은 동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위원님은 전수로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 제가 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전부’라는 용어로 오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 싶은데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저희가 1호 표에서 13호 표를 다 가져와서, 그 내역을 다 가져와서 이 금액은 과도하다, 저 금액은 과도하다 해서 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안을 올리실 때 1억6,000이었습니다. 지금 5,000만 원, 23개 동 단순 계산으로 해봤어도 3분의 2가 감액되는데 23개 동에서 3분의 1이라면 7∼8개 동인데 과장님은 왜 계속 2∼3개 동이라고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지금 2020년도하고 2017년도, 이렇게 했을 때 가까운 2020년도에 했을 때 송현1동하고 상인2동, 그리고 장기동 일부, 진천동 일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동을 다 한 건 송현1동하고 상인2동이고 장기동하고 진천동은 일부 구간만 해서 그때 당시에 4,000만 원 예산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 20년도하고 지금은 단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5,000만 원을 하더라도 2∼3개 동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 2020년도에 2개 동하고 일부를 한 부분으로 감안했을 때 저희가 2∼3개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요구액 1억1,000을 전부 해야 전수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박경애 예, 지금 저희가 1억1,000을 해서 실제 5,000만 원 해서 1억6,000으로 했을 때 전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린 거고, 지금 1억1,000은,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한번, 부서에서도 용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1억1,000을, 작년도 노임단가지만 그 기준으로 해서라도 한 번 확보를 해보겠다고 노력으로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노임단가를 전부 분석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리고 부속서류를 지금 당장 분석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50% 삭감을 하든, 100% 삭감을 하든 과장님은 표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100% 삭감을 하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총괄내역서 제1호 표부터 13호 표 부속서류 및 노임단가 계산 서류, 직접근로시간 그리고 총괄투입시간 등이 나오는 원가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그 원가명세서까지 자료 다 주실 수 있습니까?

박경애 일단 작년에….

저희가 1억6,000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려 합니다.

박경애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최대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전부 주실 수 있습니까?

박경애 원가 관련된 부분은, 세부 상세 내역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안 하면서 준비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주실 수 있겠네요.

박경애 예, 그 부분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료가 좀 방대할 거라 예상됩니다.

박경애 예,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50%를 삭감하든, 100%를 삭감하든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표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의 질의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총괄내역서에 2026년 노임단가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경비나 기술료 같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로 차지하나요?

박경애 지금 그 내역에 보시면 제경비 같은 경우는 직접인건비의 110% 정도를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0∼120%인데 저희가 110%까지 잡은 부분이고요.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인건비나 제경비의 한 20∼40%인데 저희가 최소 20%로 잡은 겁니다.

이게 고정된 비용은 아닌 거죠?

박경애 일단 110∼120%, 20∼40%는 그 안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유동적인 거죠?

박경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는 거네요.

박경애 그런데 이제 110∼120% 최소 단위에서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현장 조사나 직접경비에서 조금 줄이는 방향을 저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억6,000 정도가 이 부분이 다 반영된 부분이잖아요.

박경애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박경애 지금 2026년 노임단가를 적용했을 때 1억7,400 정도의 용역비가 나왔는데 여기서 직접경비에서 조금 조정한다면 1억6,000 아니면 작년도 노임단가에 최대한 맞춰서 1억6,000 밑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게 얼만큼 가능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추산이겠지마는 맥시멈과 미니멈을 한번 고려하셔서 좀 봤으면 싶습니다.

박경애 일단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예산이 9,100만 원에서 6,370만 원으로 30%가 삭감되어 의결됨에 따라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속충전기 설치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5년 12월 17일 자로 개정되어 2026년 12월 20일까지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가 의무설치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개 동을 제외한 20개 동에 대한 설치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된 동은 본리동, 용산2동, 진천동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등 복합건물과 장애인 시설이 많아 기존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요청을 했던 동에 설치되어 있어서 3개 동이 설치되었습니다. 동 20개소의 충전기에 대한 추가 설치비는 각 장소의 설치 유형과 장소의 특성, 추가로 전기공사가 필요함의 유무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 상이합니다. 이에 기계만 단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최소 220만 원이 들지만 이것은 1개소이고 외부에 캐노피 공간 확보가 필요한 6개소 및 전기공사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까지 해서 최고 한 곳에 773만 원까지가 소요됩니다. 해서 사전 소요 조사 시에 견적을 받은 금액이 9,054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1차 추경 금액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법 개정 시기와 의무 시설 대상에 동행정복지센터가 추가된 시점과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시기 등이 2025년 12월 22일임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하여서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법 개정에 따른 전국 지자체가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공모사업 등에 다른 국시비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도 대구시에 시비 지원을 건의 및 요청드렸으나 시에서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구·군별로 알아서 설치하라는 답변만 받아서 1차 추경에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만약에 30%가 삭감된 상태로 의결이 된다면 미설치를 하게 되는 동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희가 2026년 12월 20일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들의 신고가 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이미 부과 과태료는 건당 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법령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단속하고 규제하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되어서 이에 당초 편성하였던 예산 금액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예산결산 추가경정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경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9회차 정도 진행을 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나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등 이런 것을 링크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건 없었을까요?

저희가 오시는 분이 대부분 500에서 많게는 700명, 800명까지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수로 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일부 동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동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축제나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나 콘서트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전통축제로만 구성하는 건 고택음악회가 유일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이나 퓨전국악팀, 무용 이런 것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구민들은 일반 대부분의 콘서트들이 트로트 가수나 유명한 가수가 와서 하는 공연인데 이것은 고택에 잘 맞는 음악회라서 구민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그리고 늘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는지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나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앙코르하고 나면 1시간 40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1시간 반을 위해서 무대 음향과 설치비 1,000∼1,200만 원을 들여야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1시간 반 가량을 위한 1,000만 원…, 그 문제는 일단….

저희가 무대비가 조금 더 드는 이유는 야간에 하다 보니까 병암서원하고 여기는 야간에 하면 조명이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기와지붕이랑 같이 비치면서 조명비나 무대비나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정도면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전통문화 서원에서 볼 수 있는 공연 개최도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먼저 고명욱 위원님 질의를 듣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고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예결위 회의를 거치신다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건과 관련하여 우리 상임위 회의 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3년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와 판단을 듣고 저희는 앞으로 국시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와 함께 30% 감액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구광역시로부터 과장님께서 배포해 주신 공문 상으로는 1년 안에 해야 한다는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 회의의 심사 결과가 하자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내용을 장시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시훈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개 항목 2억9,675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 항목에서 1억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장시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7개 항목 2억9,675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 항목에서 1억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훈 유선경 남은경 고명욱 서보영 권선희 김민주 이연경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첨부자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