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자유발언에 앞서서 본의원이 머리띠를 두르고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여주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상생방안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주제로 오늘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두형 의원입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 들어 첫 번째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원 구성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히 임해야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져보게 됩니다. 아울러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낌없는 협조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소리를 모아 지도 편달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기대와 신뢰에 어긋남이 없도록 초심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주시가 직면한 많은 현안들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여주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용수관로 매설과 관련된 상생방안 제안입니다.

현수막과 언론보도를 통해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반도체는 우리 한국의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곧 국력의 신장이라는 점, 물론 여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일등공신 중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지각변동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꾸준한 반도체 증가에 적기 대응을 위한 국내 생산설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상생과 기술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여주시 남한강에서 하루 57만 톤의 물을 취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를 기점으로 하여 42번 국도와 325번 지방도를 따라 7.2㎞의 여주시 구간에 용수관로가 매립될 예정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취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로를 따라 송수관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려 온 여주시로서는 선뜻 허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가의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특정지역의 피해를 전제로 한 발전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여주시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주시민들은 바로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해당기업이 신중히 논의하여 가뜩이나 상대적 저발전에 의한 인구정체와 농업 중심의 저소득형 산업구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도시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여주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의 다섯 가지 상생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시에 대한 자연보존권역 지정을 완화해야 합니다.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업용지조성사업도 면적이 6만㎡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산업시설의 집적효과도 떨어집니다. 30만㎡ 이상의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토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면적제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하수처리구역 지정 시 건축물이 있는 지번에 한정하여 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건물 신축 시 공공하수도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팔당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역단위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소규모 마을 처리구역도 편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와 SK는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주시는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세원 부족으로 여주시 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종대왕릉역 일대에 청년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유입 등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넷째, 도로망 확충과 상수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부 구간 미개설로 물류단지 대형차량이 면 소재지를 통과하여 사고위험이 크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큰 341호 지방도의 확포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본두 배수지 등의 상수도 공급시설과 세종대왕면, 흥천면 등의 관로가 부족하여 시민 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수도와 가스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친환경 산업과 R&D센터의 여주시 이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중첩규제로 산업단지의 입지가 제한된 여주시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인구유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사업체와 R&D센터 등의 여주시 이전을 통해 여주시 성장동력을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지역균형발전의 책임이 있고, 기업은 사회환원의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이해하면서도 용수관로 시설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여주시민의 입장을 국가와 기업은 헤아려주어야 합니다.

여주시민의 상생방안 요청은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보상제일주의도 아닙니다. 여주지역의 상생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균형적 발전이고, 상생이 곧 지역의 성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여주시청 앞에서 물이용상생위원회 대규모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선배 시의원, 도의원 여러분!

여주 양평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주지역 언론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합심하여 본의원이 위에서 제안한 여주시 상생 방안을 반드시 도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