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회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마지막 총괄 보충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준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형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 의회에서 위촉한 정대현 (전)구의원님, 심상득님, 장정규 회계사님, 최규환 회계사님 네 분의 결산 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37쪽,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1,325억 4,917만5,258원에 대한 수납액은 1조 1,310억 6,975만1,412원이고, 지출액은 1조 488억 1,474만5,666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 822억 5,500만5,746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5억 2,704만766원, 사고이월 43억 4,486만8,290원, 계속비 이월 270억 6,710만845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24억 5,579만9,504원, 지정재원잉여금 31억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8,519만6,341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066억 1,229만2,678원에 대한 수납액이 1조 1,051억 3,613만4,715원이고, 지출액은 1조 276억 2,369만9,215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 775억 1,243만5,5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0억 2,663만8천 원, 사고이월 43억 4,486만8,290원, 계속비이월 270억 6,710만845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22억 3,221만3,854원, 지정재원잉여금 31억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6,661만4,511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5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9억 3,688만2,5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9억 3,361만6,697원이고, 지출액은 211억 9,104만6,451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 47억 4,257만246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40만2,766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억 2,358만5,6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1,858만1,830원입니다. 기타 세부 결산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쪽에서 329쪽,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8억 9,851만2,000원으로, 지출내역은 행정지원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 사업 1건으로 지출결정액 2,670만 원, 지출액은 2,620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9만5,000원입니다. 다음 33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외 7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5억 979만3,053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92억 1,771만9,217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38억 1,162만6,24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49억 1,588만6,030원입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결산한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를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에서 419쪽까지, 재정상태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1조 7,191억 3,776만5,860원이며, 부채총계는 302억 4,370만6,093원으로서 순자산 총계는 1조 6,888억 9,405만9,767원입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27쪽까지, 재정운영표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 순원가는 2,963억 1,321만4,835원으로, 사업순원가 1,721억 1,531만4,918원, 관리운영비가 1,253억 6,043만3,207원이며, 비배분비용이 173억 2,244만888원, 비배분수익이 184억 8,497만4,178원이며, 일반수익은 2,982억 6,629만6,838원으로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9억 5,308만2,003원으로, 이는 수익이 원가를 초과함을 뜻하며 행정형 회계에서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집행 결과 성과물로서 나타나는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퇴장하고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동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1조 1,310억 6,975만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6%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1조 488억 1,475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1,214억 3,859만1천 원, 수납액 1조 1,051억 3,613만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151억 5,627만8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3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조 276억 2,369만9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6%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징수결정액 280억 9,137만1천 원, 수납액 259억 3,361만7천 원이며, 세출 지출액은 211억 9,104만6천 원, 집행잔액은 40억 2,184만5천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4건에 4,461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2,620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395억 979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92억 1,771만9천 원, 사용액 138억 1,162만6천 원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말 449억 1,588만6천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총 171개 지표 중 초과 달성이 8개, 달성이 137개, 미달성이 26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과 달성이 3년 연속 미달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통해 성과 목표를 개선하며 신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결산검사 결과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관리 철저, 전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액 최소화 관리,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방안 검토, 세외수입 세입예산 오편성, 세외수입 정리보류액 관리 철저 등 5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5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은 대체로 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분야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미납액 최소화가 필요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와 반복적인 이유를 줄이기 위한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보고서는 사업별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정보가 재정 운용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중권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준화 위원님.

정책추진단장 신재유입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약 3억 6,7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사업미집행에 따른 반납이 아니라 사업 집행 후에 발생한 잔액을 정산 반납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미집행에 따른 반납이 아니라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부는 집행잔액이고 일부는 폐산업시설이 ’23년부터 시작됐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파동 건축물 짓는 게 세 군데입니다. 들안길에 두 군데가 있고, 파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가 있었는데 파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이 몇 달 지연됐습니다.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후적지 공사 착공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늦어지면서 일부는 저희가 사용을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는데 국비가 더 이상 이월이 안 돼서 1억 정도는 저희가 못 쓰고 불용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7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관련한 부분인데요.

예.

여기서 감리비가 지출원인행위액은 약 1억 2천만 원인데 지출액과 계속비 이월액을 합하면 1억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감리비가, 그 전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감리를 지정했고. 공사가 끝나야 완료금이 지급되는데 선금이 지급됐을 겁니다. 전년도에 선금이 지급됐고 그다음 이월돼서 완료금이 지급됐고. 그래서 조금 금액이 차이 날 겁니다.

단장님, 그러면 여기서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랑 실제 지출이 없는데 다음연도로 또 이월이 됐더라고요. 어떤 계획으로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됐습니까?

시설부대비는 말 그대로 공사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전액 이월된 건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 하고 이월하는 건데. 그래서 부대비를 삭감하고 공사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액 이월했을 거고 아마 사고이월은 안 했을 겁니다.

절반은 불용처리하셨고요. 절반은 이월하셨습니다.

아마 공사 기간을 감안해서 다 쓰기는 어려울 거고. 적정 기간을 감안해서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현 위원님.

위원장님!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강이 좀...

예, 괜찮습니다.

지금 회복 다 되셨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당해연도의 예산 심의를 하고 의결한 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걸 살펴봄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우리가 반영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우리 김두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안정화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비상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큰 폭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일반 사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 전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출 기준이 어디에 해당하지요?

전출은 현재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는 다 사용으로 해서 금액이 나타나는데 전출이기 때문에 사용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일반회계 목을 바꿨다는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도 다 전출로 표시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번 더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 다섯 가지로 전출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어느 부분이 해당합니까?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 첫째로 나오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한 경비’, 그다음 세 번째가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네 번째가 ‘채무부담 사업비’,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전출의 이유가 해당하는지 제가 기준이 안 서서 다시 여쭤봅니다.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그게 포괄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출은 구조상 쉬운데 적립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적립과 전출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이 규정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립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반면에 세출은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설치 목적으로 본다면 재원 조정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이 계정의 잔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야 적정하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예산 재정이 좋다면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계정이 금액이 많이 있다면 또 여유있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상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불가피하게 전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를 생각한다면 우리 전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장 시급히 사용해야 할, 어떤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금인데 이게 현재 수치로 보면 1억 4천밖에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에서.

예, 계정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위험수위에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26년도 예산을 짜고 ’27년도 예산을 짤 때 이렇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고 일반회계 부분에 맞춰서. 왜냐하면 연말에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추경에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갈...

제가 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자체 재원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은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을 검토해 보니까 9천 억, 9천 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는 1조가 넘었는데. 이 1조 속에서는 의존 재원이 1,5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1조가 넘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의 자체 재원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자체 재원은 줄어드는데 사업의 규모는 커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왜냐하면 달서구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거기도 많이 고갈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은 비상 대책을 강구해서 600억이 되는 규모의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업 구조를 좀 정리정돈 했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구에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체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긴축된, 사업을 조금 축소, 내지는 재원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구 재정으로 봐서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었을 때 행정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누가 해결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지갑을 털어야 합니다. 이 점이 역할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행정이 풀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주민들의 지갑에서 나와야 이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 이걸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산 짤 때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건강 잘 살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건강 쾌차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기구 개편, 기획예산과 소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올라왔던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하겠습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 개편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정하는데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위원회로 가는 사보임이 발생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피해는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의회 운영과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동의하세요?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회가 그 모든 걸 떠안는데 사보임을 하지 않고도 현 상임위원회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단 그런 절차적인 건 의회 쪽에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아쉬운 건 개원 전에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혼란도 없고, 그렇죠? 각 위원님들이 위원회로 배정되지 않았을 사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임위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시 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그래서 개편했을 때 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저희가 회의를 한 지가 50여 분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문해명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산·범물·파동에 지역구를 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파동 대자연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출입구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당초에 1,545만 원 이게 집행이 안 됐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동대자연시장 주출입구 경관 개선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비 5,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해서 총예산 6,000만 원이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54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는 계획상 자동 출입문 2개소와 입간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사업 시행 중에 일부 상인들의 반대로 자동문이 한 곳만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대를 했다고요?

예.

반대 사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인근에 장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고 파동 시장에 보면 바닥하고 움푹움푹 파여서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 것 잘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 잘 챙겨봐 주시고 우리 파동 대자연시장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윤 위원님.

추가 질의 잠시 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관 개선하고 입간판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출입구 사업하고 입간판 설치, 조금 규모가 큰 신매시장하고 목련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들여서 주차장 조성까지 마무리했는데 성과지표 해서 하루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변동 사항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따로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크는 아니지만 신매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희가 개선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 반응도 좋고요. 특히나 주차장 공사를 하고 나서는 상인회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만족도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매시장과 목련시장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저도 판단을 하는데 지금 대자연시장하고 청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서 변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거라서 지역 주민들이 인근 이용하시는 주민분께서 자동문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건을 내어서 집행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문 하나 단다고 해서 시장이 갑자기 활성화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다각도에서 검토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시장의 기능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큰 마트 하나보다 하루 유동인구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향후 이것도 어쨌든 일자리청년과의 주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예산이 주민참여든, 구 예산, 시비가 투입돼서 했던 사업이든 어쨌든 사업 성과가 나오고 예를 들자면 사업했다고 해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시장을 예를 들어서 살려야겠다는 방침이 선다면 중장기적으로라도 해서. 요즘 특화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바로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면밀히 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서 뭔가 일자리청년과에서 사업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냥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일자리청년과로 발령받아서 시장들을 둘러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신매시장이나 지산목련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고 잘되고 있는 편인데 나머지 시장들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전통시장과 어울리게 요즘은 전통시장 인근의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골목형 상점가하고 같이 동반해서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시.

예.

혹시 여건이 된다면 방문해서 현재 빈 점포들이 그쪽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상인들하고 이야기해서 한 번 협조를 구해서 어떤 지원을 하면 상인들도 의욕적으로,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돈을 벌어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상인들하고 한 번 상의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자영업 특히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73쪽에 거리공연 운영 성과지표입니다. 673쪽에.

예.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 운영에 ’24년도는 목표가 1,500이고 ’25년에 3,000입니다, 그렇죠?

예.

1,500, 3,000이 인원입니까?

예, 참여 인원입니다.

참여 인원. 그러면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은 몇 번 열립니까?

상설공연은 저희들이 1년에 10번 열립니다.

10번?

예.

그러면 10번 열리는데 ’24년에는 1,500으로 공연을 보러 올 것이다, 보는 사람들이? 그다음 ’25년 3,000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설공연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6회 정도 하고 울루루광장에서 4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1,500명으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이 지금 소문이 나서 공연 인지도가 많이 상승해서 관람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상승한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에도 달성성과를 3,000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거의 4,700∼4,800정도 되고 달성률은 159%입니다, 그렇죠?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예산 사업비가 약간 줄어서 저희들이 8회로 해서 횟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잠깐만! 내년이 아니고 올해는, ’26년은 얼마로 했습니까?

2026년에도 저희들이 3,000명으로 했는데 한 이유가 2025년도에는 공연 횟수를 10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삭감되면서 2회 정도 공연을 못할 것 같아서 8회로 해서 목표는 3,000명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숫자는 많이 넘어갔겠네요?

지금 거의 그 정도는 육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리공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리공연은 ’24년, ’25년 목표가 600인데 거리공연을 600회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리공연을 지금 600회를 하는데 실적이 ’24년에 1,014명. 1,014명이 봤다는 거지요?

예.

이것보다 더 보는 것 아닌가요?

거리공연은 수성...

600회를 하는데 1,000명이라고 하면 한 번 하는데 몇 명 왔겠습니까?

이건 버스킹 공연이라고 포켓무대에 1·2·3하고 남편 무대에서 하는데 버스킹이라서 사람이 많이 관람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2024년하고 2025년에 해 보니까 저희들 목표치보다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26년도에는 600명에서 1,000명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구경 많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버스킹하는데 하기가 안 쉽지요?

예, 지금 현재는...

워낙 많이 신청하지요?

예, 버스킹을 저희들 시스템으로 해서 신청하는데 사실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버스킹하는 사람 경쟁이 10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목표 설정을 작게 해놓고 달성률은 100몇 프로다. 200%다.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데. 그래서 이걸 설정할 때 목표를 높여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러면 밑에 고모역이라든가 작은문화공간조성, 수성영상미디어에 보면 목표가 지금 고모역은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0 뜻이 뭡니까?

고모역하고 작은문화공간, 영상미디어센터는 프로그램이나 체험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하고 나서 만족도를...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을 80회 한다?

아니요,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족도가 몇 프로 되느냐의 만족도 퍼센티지입니다.

그럼 만족도가 80%다?

예.

그러면 100% 잡아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공간을 운영하다 보면 100% 만족하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목표는 100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80이다, 90이다. 이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목표를 80을 잡아놓고, 목표를 90을 잡아놓고 만족도를 거기 맞춘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목표는 100이 돼야지, 어떻게 80이 되느냐. 다른 과도 그렇더라. 이렇게 잡더라, 잡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문화공간도 90회를 한다. 아! 목표를 90% 잡는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이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나서 저희들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80 해놓고 만족도를 보니까 92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성률은 115%다. 그러면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는?

100으로 잡으면 목표 달성률을...

좀 낮죠?

예,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게 정상 아니냐는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목표치가 미달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표치에 미달되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보게 되네요?

예.

비품은 다 잘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자산취득해서 비품을 놓을 예정입니다.

탁자 하나에 600만 원씩 하는 것 소중히 잘 다루십시오.

결산서 77쪽인데요. 아마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받았을 거예요, 이 정도면. 위탁비반환수입.

예.

이게 2025년도에 8억, 2024년도에는 34억 맞습니까?

위탁비반환수입은 올해 2025년에는 8억 4,600... 8억 4,000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겠지요?

예,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저희들이 수성문화재단이나 관광문화센터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초과수입에 대한 세입조치입니다.

그렇게 사무적으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 2023년도 보면 1억 3,000, 2024년도가 얼마지요?

제가 지금 2024년도 자료는 없어서.

2024년도가 약 3억 3,000인가? 3억 3,000정도. 약 3억 4,000, 2025년도 8억. 이렇게 점차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해할 만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총체적으로 위탁비가 제일 많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문화재단.

예, 문화재단하고.

재단하고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환을 해야 하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또 위탁비가 많이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금 정산하고 초과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넣어서 위탁금액이 조금 많이 든 부분이 있는데 작년 행감에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올해부터는 위탁금 반환금에 안 넣고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했습니다.

임시방편이지요, 뭐. 어쨌든 간에 사업비 과다편성이나 사업관리 부실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안기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미래인재 발굴·양성 여기에 보면 초등, 특수학교 해서 예체능 쪽으로 지원해 주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항상 평가하실 때 1년에 한 번 정도 미래엔단이라는 거버넌스가 모여서 학교를 크로스해서 책정을 하시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24년을 했었는데 ’24년째는 제가 안 그래도 마지막에는 조금 이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학교마다 평가한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하신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학교마다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월은 오케스트라, 그러면 다른 학교는 오카리나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솔직하게 지원되는 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금액만 산출해서 주시면 그냥 그대로 집행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평가대로 보고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직 평가 부분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경비 가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고.

이게 계속 쭉 해온 사업인데 그런 평가들이 안 되면 그냥 돈만 드리고 학교마다 지출만 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평가되는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학교마다 올해도 예산을 신청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만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홍보 차원으로 보내드린다 하는데.

예, 공문도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가 전체 수성구만 초등은 34개, 공립은 33개, 그렇죠?

예.

중등은 27개인가?

총 74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24개 있으면 다방면으로 안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범일중 한 학교만 신청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체적으로 해서 이걸 연결하셔서 수성못페스티벌 때 친구들이 와서.

예, 어울림마당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가하는 학교만 한다고 섭섭해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작은 무대라도 평등하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건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정철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명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정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효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우재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