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희윤 의원 발언
박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박영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과 총괄 보충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안준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보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결산 현황 및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08억 5,533만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620억 8,991만4천 원 대비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3,458만1천 원이며, 주원인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체납으로 확인됩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으로 향후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324억 5,277만8천 원으로, 예산현액 1,628억 8,322만2천 원 대비 집행률은 81.3%입니다. 이월액 240억 9,722만9천 원, 보조금 반납액 13억 8,78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억 4,539만3천 원이며, 이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 정도로 전년도 대비 10.9% 정도 감소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였지만 일부 집행률이 미흡한 부서의 경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40억 9,722만9천 원으로 예산현액의 14.8%를 차지하며,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예산 이월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34억 8,010만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243억 5,434만 원 대비 징수율은 96.4%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7,263만3천 원으로, 체납처분 이후에도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94억 4,660만8천 원으로, 집행률은 81.4%이며 집행잔액은 39억 5,277만8천 원으로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가로수 관련사고 건 증가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출을 위한 400만 원과, 통대장 민방위복 구입을 위한 54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87억 4,225만8천 원이며, 사용액은 3억 8,123만5천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3억 6,102만2천 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회계연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측면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미수납액도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과다한 집행잔액 또는 불용이 발생한 만큼,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집행, 사후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박영환위원장
안준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교통과장 우재관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현액에서 145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155억 3천여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79%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빼면 실제로 주차장 설치 개선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당초 계획했던 예산은 거의 집행은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아까 말씀하신 잉여금 그 부분이 80억 가까이 금액이 커서.
김희윤위원
너무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집행률이 조금 낮게 나오지만 일단 저희가 계획한 집행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이게 설치 목적이 주민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이 돼야 하는 것 같은데. 설치 목적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여기 보면 2025년 2회 추경에 특교세 2억 3,800만 원을 받아서 교통사고 다발지 정비 관리 사업에 편성을 했는데 결산서에 따르면 7천만 원 정도 명시이월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윤위원
지금 이것 다 완료됐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김희윤위원
6월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관내 보행환경 개선 사업. 여기 보면 보조금이 1,400만 원 정도 반납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보조금은 집행잔액 쓰고 나면 남은 금액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윤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관내에서 민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반납이 아니고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쓰고 나서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말씀은 맞는데 보조사업이라서 대구시에서 특정 사업에 딱 지정을 해서 매년 돈을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반납을 하고 내년도로, 내년도 사업이 선정되면 그다음에 또 돈을 받아서 사업하기 때문에.
김희윤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하실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책정해서.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윤위원
한 개라도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제가 오늘 교통과에 좀 질문이 많습니다. 교통과를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희윤위원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집행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김희윤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일단 부설주차장 개방은 신청...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많이 찾아가고 하는데 대규모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 주면 좋은데 그쪽에서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작게 작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신청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찾아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발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희윤위원
대형보다는 차라리 주민들 곁에 있는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그런?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희윤위원
안 되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종교시설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다 들어왔고 추가로 저희도 발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희윤위원
발굴은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가 지도를 본다든지 민원이 많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교회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그러면 거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공한 면수 한 면당 지금 보니까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보조금 부분은 교회는 전부 다 시설비로 나가고 있고요. 한 면당 돈을 주는 부분은 소규모 아파트, 아파트의 면당 월 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파트에서는 자체 수요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서울 중동 아파트만 한 군데하고 있는데 거기만 지금 아파트는 한 면당 2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김희윤위원
그래도 현재 주차면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 같고. 어쨌든 또 현재 계약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보통 2년씩 계약해서 2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김희윤위원
그러면 주민 성과라든가 주민 만족도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뭐...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가 일일이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민원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대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안내판을 다 붙여놓거든요. 그걸 가지고 전화 오고 이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희윤위원
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김희윤위원
제가 지역 행사에 잠시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면은 있는데 예약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는 하면 안 되거든요.
김희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인근의 주민들 정도는 만족도 조사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뭔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CCTV가 시든지 구든지 평균 몇 대 정도 1년에 설치합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 교통 관련은 221대가 있고요.
박영환위원장
221대.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자체 저희가 CCTV는 작년까지는 4대를 설치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사정도 그렇고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대 정도씩만 신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좀.
박영환위원장
작년에 기부채납용 같으면 CCTV는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작년에 7대 받았습니다.
박영환위원장
7대, 많지는 않네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아파트가 준공이 좀 많이 안 되는데 한 아파트에 두 개소에서 세 개소 정도.
박영환위원장
관리는 통합으로 이관합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저희 관리 이관 받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 질의하실? 그러면 이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혜경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형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이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사업비가 워낙 크니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 ’24년, ’25년 집행률이 나왔는데 금년 6억 2천만 원 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데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 한 몇 가지 정도가 차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해서 결산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특히나 음식물쓰레기는 업무 특성상 처리시설이 저희들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갖다 버릴 수 있는 데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있고, 저희가 입찰해서 지정한 민간시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시설의 처리 단가가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세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11월, 12월 불과 두 달이기는 하지만 공공시설이 갑자기 고장으로 인해서 한 달...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달 동안 물량을 반으로 확 줄인다든지 시설 고장이 나서 며칠 작동을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세 배 비싼 민간시설로 음식물쓰레기를 보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형일위원
그럼 3년 동안 계속 공공시설이 고장 났습니까?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중간중간에 잦은 고장이 사실 있습니다. 시설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지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장이 나서 실제 쓰레기 처리를 못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매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2024년도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무 자르듯이 자르지 못한 점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깨끗하게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23년도, ’24년, ’25년도에 반입한 날짜가 며칠 며칠 됩니까?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고장이 나서 반입을 못한 경우가.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제가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형일위원
예.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오기 전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장기간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물량을 40톤씩 월에 반입할 것 같으면 확 줄어서 반입할 수 있는 달도 있었고. 며칠간 운영을 못 하는 기간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계속 고장으로 인해서 반입이 안 되면 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그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구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도 하고 계시고.
지형일위원
예, 제가 질의한 요지는 6억 2천만 원 같으면 상당히 고액인데.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형일위원
기회비용도 상실하고 또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지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에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건수에 대해서.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건수의 경우 2025년에 목표가 600건에 실제 302건으로 달성률이 50% 정도 됩니다. 2023년도에는 131%, 2024년도에는 82%인 것과 비교하면 달성률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감소한 원인이 있습니까?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인력 감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하시는 분들도 당초 네 분이 업무를 하시다가 작년 4월에 두 분이 계약 기간도 만료됐지만 감원의 사유로 인력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상덕위원
그럼 보충은 안 합니까?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저희가 별도 인원을 추가적으로 선발해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인데 감원으로 인해서 인력이 줄어서 실적도... 그렇지만 실적이 반으로 준 건 아니고 나름 열심히 하신 덕분에 그 정도 성과는 거두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덕위원
그래도 향후에는 인력을 좀 보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속 건수는 실제 불법투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덕위원
단순히 단속 건수를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향후에는 불법투기 감소율이나 민원 감소 등의 성과를 측정할 수 지표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숫자적으로 딱 정형화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단 평가지표는 불법투기 건수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하게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위원
향후에도 한 번 계획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투기 CCTV 있지 않습니까, 방지?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1년에 구청에서는 몇 건 정도 설치를 하고 계십니까?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에는 8대를 설치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대를 설치했습니다. 총 17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가 꼭 필요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2014년 11월 이후부터는 한전에서 생활안전용 CCTV 이외에는 설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환위원장
전봇대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선책으로 이동식 CCTV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죄송한데 한 대 설치비가 많이 비쌉니까?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한 대 2천만 원 정도.
박영환위원장
CCTV 투기 방지용도?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박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결산서 96쪽 중단에 보면 기타과태료 부분이요. 347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과 사유가 뭔가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주로 미납이 있는 부분은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한테 부과되는 내용인데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납부율이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납부하실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독촉하시는 건지 아니면?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독촉도 하고 그리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독려를 하고. 주로 불법투기가 많다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체납된 부분은 대부분 불법투기로 단속되신 분들입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03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이게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감량기기를 구입한 이후에 가정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그건 관리를 하고 있나요? ‘2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던데.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아주 호응이 좋으셔서 주민들이 만족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기가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씩 연락을 드려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은 먼저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계속...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홍근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탄소중립제 운영하고 있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여기 보면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김희윤위원
반납금이 여기 또 엄청 늘었어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김희윤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저희가 ’24년까지는 매년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투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최근 2년간 평균 발생 금액하고 전년도 미납금을 추경해서 올렸는데 기후부에서 지자체마다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24년 여름하고 ’25년 겨울에 공교롭게 그때는 또 폭염하고 한파가 워낙 세서 에너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을 줄여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희윤위원
그렇게 됩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김희윤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57% 나오는데 목표 초과 달성은 101% 되어 있거든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부서 평가지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윤위원
예, 측정 산식이 조금...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이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구시 탄소포인트제 계획에 따라서 누적 가입 세대 수에 따라서 거기다가 전년도 대비 세대 증감률이나 참여율을 반영해서 매년 증가해서 설정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희윤위원
이것도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2024년도에는 가입세대수가 3만2천여 세대.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김희윤위원
2025년에는 3만3천여 세대 해서 700세대 정도 증가했는데 지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포인트 금액이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이 평균보다는 과하게 편성된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후 관련이 조금 있는데 그 예가 좀... 그당시 최근 10년간 대비해서 폭염일수가 두 번째로 많이 높았고. 열대지수는 제일 높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김희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김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제가 김희윤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여기 보면 가입에 치중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신규 가입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좀 절약하고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나 관리하는 부분 혹시 있을까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캠페인도 계속하고 가입할 때도 이런 안내를 드립니다. 포인트제 취지 자체가 뭐냐 하면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보니까 한 ’21년부터는 주민 수요가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늘어나다가 ’25년도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차감된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저도 탄소중립포인트 가입되어 있는데.
웃음소리
정경은위원
가입만 하고 그 이후에는 문자라든지 세대 수가 많아서 힘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입돼 있으니까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도록 뭔가 꾸준히 실천을 유도하는 그런 뭔가가 있을까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게 있으면 이분들이 조금 더 탄소중립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지금은 현재 그럼 이분들이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정경은위원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뭔가 실천하면 주는 것도 있지요? 텀블러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입만 할 게 아니라 가입하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해 주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확합니다. 저희가 가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절약 차원에서 유도를 좀 하고. 안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경은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 않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더워지니까 전기요금을 줄이지는 못하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처음에는 저도 포인트를 받다가 지금은 못 받고 있는데.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올해도 조금 기후가 많이 더웠잖아요?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같은 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전기요금 이런 걸 줄이기 힘들면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입할 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6쪽 상단에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23년도에는 59.7%, ’24년도에는 46%, ’25년도에는 11.3% 3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한데 특히 이번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집행률이 하락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이것도 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정밀 조사 대상이 돼서 문화재 조사도 하고.
이상덕위원
무슨 정밀 조사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문화재 조사입니다. 그게 또 정밀 조사 대상이 돼서 조사한다고 시간이 좀 걸리고.
박영환위원장
죄송하지만 정밀 조사는 발굴·시굴 직접 개토하는 거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그게 좀 발생했고 이 사업이 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결정 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BF인증 이런 행정 절차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실시설계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월하는 게 많았습니다.
이상덕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1억 9,200만 원 정도 사업대상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지출하고 7,740만 원 보조금을 반납했던데 보조금 반납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23년도 국비 교부액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3년 차는 불가피하게 반납해야 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 상단인데 망월지 생태공원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년도 12월에 협의 후 매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대로 완료됐습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그것도 작년부터 매입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 토지소유주인 망월지 수리계에 매입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
지형일위원
대표자라면 지주 대표자?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지형일위원
지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전체 인원이 33명이 되고 대표자가 있고 임원이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현 임원진 간에 분쟁이 있고 해서 저희가 계약 주체를 새로 바뀐 분하고 전하고 조금 법적으로 한 다툼...
지형일위원
소송 중입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저희하고는 소송을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다툼이 있어서.
지형일위원
내부적으로.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그래서 그 다툼이 해결되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이 저번 달에 새롭게 교체됐거든요. 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계약을 하는 건 좀 그렇다 싶어서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제시한 가격이 있습니까? 평당 가격이?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보다는 저희는 관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해서 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 평가해서 평균 내서 매입합니다.
지형일위원
그러면 관내 평가 금액이 평당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그건 제가...
지형일위원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시고.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형일위원
대상 면적이 현재 10필지 정도 됩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부지 안에는 총 필지로 따지면 34필지 정도 됩니다.
지형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송이 다 끝날 때까지는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하겠네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지금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동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형일위원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그게 마무리되는 것도 좀 지켜보고. 또 예산집행을 서두르기보다는 계약할 때 다듬고 가야 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지형일위원
맞습니다. 항상 서두르는 자가 손해를 봅니다. 천천히 매입하도록 하시고.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지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꼭 짚고 가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망월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녹색환경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올해 1월부터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 망월지는 9대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환경과 망월지 관련해서 아마 부서 전체 이월금이 한 94% 가까이 돼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했는지도 좀 오래됐고 저희가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지체된 경향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전체에 망월지 관련해서 94%가 이월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조금 전에 지형일 위원님께서 부지매입 관련해서도 2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추경에서 11억을 편성했더라고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런 문제도 치밀하게 좀 계획을 잡아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진행하시면서는 이런 예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리고 망월지는 제 기억으로는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들을 사업 진행하는 것 보면 반드시 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작든 크든.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논의가 있었던 건 반드시 90% 이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문제를 다룰 때 자신 있다고 답변을 많이 했었어요, 과장들이.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 진행의 과정에서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처음에 대략 ’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게 생태복원 사업은 2019년부터 출발했어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약 5년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5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묶여 있고 불용액이 처리가 되고 이월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앞으로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번이나 번복이 됐더라고요. 실제 시작 당시에는 2025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설계 시작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사업이 언제쯤 완공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는 공유율로 보면 한 95% 정도 됐고요. 다음 달 되면 실시설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은 공사 착공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고. 준공하는 건 ’28년 6월쯤 보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2019년도 출발해서 2028년도에 완공을 한다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바꾸어 생각하면 건전재정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앞서 했던 사업을 완전히 숙지하지는 못했지만 연대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소리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부의장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자꾸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하고 생태학습관하고의 관계를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망월지 저수지 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 부분을 자꾸 과장님이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생태축하고 학습관 건설하는 것하고 같이 연결돼서 자꾸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생태학습관 짓는 부분도 거의 90% 이상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망월지 부지매입하는 것도 거의 구십몇 % 되어 있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생태교육관하고 생태축 복원사업 공사 부분에서는 부지매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 안에 있는, 생태공원 부지 안에 있는 매입 부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년부터 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예산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내부 송사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 부분을 자꾸 말씀하실 때 연결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분리를 해 주세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분리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이 왜 넘어가는지, 왜 자꾸 명시이월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위의 부분하고 밑의 부분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두 갈래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망월지 부지 안에 부지매입은 작년부터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올라가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분쟁이 생겨서 이월된 상태고. 이전에 생태교육관하고 생태축 복원사업은 ’22년부터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부지매입은 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가축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 사업인데 이게 최근 2년간 미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소액이지만 그래도 2년간 미집행 된 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개 식용 도축업자가 수성구에 많습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도축은 한 군데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지형일위원
지금 2년 동안 미집행이 되었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지형일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정부에서 개식용종식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관내에 파악할 때는 도축업자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자 국가에서도 예산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고 그쪽에서 도축업자가 이행계를 제출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폐업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작년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고요. 지금은 이분이 8월에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형일위원
개가 사육하는 두수가 많습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이건 사육하는 데가 아니고 도축하는.
지형일위원
도축업자.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고모동에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고모동에. 지금 우리가 개 식용 금지가 내년이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지형일위원
내년 2월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결산서 206쪽 상단에 사고이월금 1,900만 원 발생했거든요.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난번에 명시이월 처리한 건데 또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월을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환경계획 수립인데 이건 법정계획이고요. 계획 수립할 때는 상위계획인 대구시 계획안을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 수립할 당시에 군위군이 편입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구시도 지역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일단 중지하고. 군위군 편입 과정, 이것도 지켜보고 있는 찰나에 저희도 대구시 안이 나와야 하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대구시에서 ’25년 10월에 최종안이 나와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올 8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정경은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에 개 식용을 하는 농장이 있습니까? 키우는 농장이?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상단에 부담금에 대해서. 2023년하고 2025년에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의 약 6배 되는 등 큰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산정 근거가 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상덕위원
결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부담금은 저희들 가로수 손상자부담금하고 수목이식비, 그리고 대체자원 조성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손상자부담금을 내는데 이게 사고가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습니다.
이상덕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의 변동 폭이 큰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징수결정액의 변동 폭이 2023년하고 2025년은 굉장히 큰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큰 건 저것 있지 않습니까? 연호지구나 도로 확장하든지 하는 구간이 있으면 가로수 이식비나 그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사고 공사,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과 사유가. 이게 시점에 따라서 정확한 추계는 어려울 수 있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3년 연속 집행결정액이 모두 세입예산보다 초과를 했어요, 3년 연속. 확인됐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부담금 세입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모두 세입예산보다 초과를 했단 말입니다. 확인됐습니까? 3년간 부담금 세입 현황을 한 번 보시면 계속 초과를 하고 있거든요, 3년 연속.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현액은 그렇지만 갑자기 도로를 확장하든지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는 충분히 알았는데 이게 3년 연속해서 초과 세입을 잡으니 초과했는데 세입예산이 초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3년 연속이면 같은 반복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계속 1억 2천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확인을 한 다음에 시정할 필요도 있겠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아! 정경은 위원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15쪽 중단에 진밭골 친환경 야영장 확장 지출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8억 정도 확보했고. 그다음 ’26년도에 교부세 4억하고 특별교부금 4억 2천 해서 8억 2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총금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3억 8천 정도 미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아직 시작을 못한 건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언제쯤... 올해?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구하고 시하고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편입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관계된 내용 아시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됐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조감도하고 설계가 일차적으로 나왔다가 지금 변경하고 있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변경 이유가 뭐지요, 지금?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변경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BF하고 다른 것 때문에 중지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단순하게 BF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BF하고 제로에너지 인증이라고 하는 행정 절차 때문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다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외부 설계를 할 때 외부에 유지보수 관계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왜 설계변경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설계변경이 되는지 거기에 소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인데 진밭골 친환경 야영장 확장 관련해서 부지를 먼저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실제로 부지를 매입하고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년간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었는데. 지금 사업비 8억 2천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8천 정도를 아직 미확보했기 때문에 전체가 돈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먼저 부지부터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운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는 게 순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어차피 부지매입을 했으니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가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도시디자인과 관련.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04쪽, 105쪽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이행강제금, 기타과태료인데 세외수입 중에 도로사용료,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최근 3년간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미수납액이 3년 연속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104쪽, 105쪽.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행강제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덕위원
예, 과태료하고 도료사용료 이런 것.
재현
김재현위원
결산서 104쪽.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 저게 도로사용료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납세를 태만히 해서 저희가 미수납액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덕위원
그럼 일단 됐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징수·관리하고 있습니까?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하고 부과하고 난 다음에 독촉까지 하고 나서는 체납이 되면 세무2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압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덕위원
그러면 장기체납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형일입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인데 제가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계속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감소가 되고 있는지. 작년 조례 개정에서 보상금을 인상했다는데 그러면 더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형일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동에서 65세 이상 주민들이 벽보나 전단지나 이런 걸 수거해 오시면 저희가 수량만큼 해서 보상비로 드리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줄어드는 추세는 불법적으로 광고하시는 분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율도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노인네들이라서. 그러면 수거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그냥 태웁니까?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가 수거를 해 와서 대부분 매립장이나 이런 데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제가 보도된 걸 보니까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도 있던데. 그쪽으로 보완하면 자원·환경 면에서 도움이 안 됩니까?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형일위원
그리고 제가 범어네거리 쪽에 저걸 많이 봤는데 금요일 오후 되면 말이지요?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형일위원
거리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주말에도 나와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말에는 저희 직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공백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활동을 해도 이분들이 주간에 저희 단속이 끝나고 나면 야간 단속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틈새를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대응을 해야지요.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주말에, 토요일도 오전에 일찍 출근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아니, 제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많이 걸려있습니다. 많이 걸려있으니까 또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지형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미란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이번에 민원인 찾아오신 것 보셨지 않습니까?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사업에 그런 분들의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복구지원비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7월 17일 자 재난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사실 지금 재난 관련해서 행안부에 저희가 관련된 분들 피해조사를 다 해서 행안부에 먼저 1차로 저희가 올렸는데 그분들은 피해가 엄청 크신 분, 소파·반파 이 정도 집안으로 물이 완전히 다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13가구 해서 소상공인 포함 행안부에 올렸고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이번 9월 말 정도까지 피해지원금이 다 지급될 예정이고. 지금 그분들 외에 수성구민이라든지 경미하신 분들이 있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에 재난 관련 보상금이 있어서 거기 지금 상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안전총괄과 없습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없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예,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에 풍수해 보험사업 보면 가입 실적은 목표를 계속 초과하는데 예산은 2024년 약 41%, ’25년에는 약 37% 집행되었는데. 가입 건수는 늘어나는데 지출액은 크게 줄어드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지금 풍수해 보험은 본인들이 가입을 하면 저희가 소상공인에게 70% 지원하고, 차상위에 78%, 수급자에 87%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가입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택이나 온실 부분에 대해서 이런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가입 건수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시비가 조금 배정이 많이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상덕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이상덕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건 따로 여쭙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CCTV 설치 실적인데 금년도 목표가 200대인데 실적은 91대, 맞죠? 46% 달성률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는 목표가 110대이고 실적이 385대. 들쭉날쭉하지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지형일위원
그래서 이건 한 해 했는데 3.5배 달성하고. 또 다음에는 절반도 못 미치고. 성과 목표하고 산정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지형일위원
예산 낭비지요? 219페이지 결산서 한 번 봐주십시오. CCTV설치실적. 상단 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
지형일위원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CCTV 실적이.
지형일위원
금년도 200대인데 91대로 실적이 되어 있죠?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전년도...
지형일위원
예, 전년도.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전년도 평균 지원사업비를 감안해서 설치 수량을 상향 조정했는데 중앙 부처에서 지원 방침을 조정해서 교부세를 감소하는 바람에 설치 수량을 지금 새로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형일위원
CCTV 설치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지형일위원
예산 잡으실 때 좀 정확하게 예측해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호우 피해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 주셨고. 재난이라고 한다면 재난에 대한 대응도 있을 거고 응급복구도 있을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예방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과장님과 상의를 드려야 할 게 우리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올해가 약 얼마 정도 새로 조성이 됐습니까?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올해 보통세 해서 15억 9천 정도 새로 적립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올해가 아니라 ’25년도 기금전입금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액을 보니까 한 2억 3천 정도 사용이 됐더라고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26년도 2억 3천 정도.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연말 조성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지금 마지막 재난기금 수입 결산액의 최종 실제 수납액은 한 85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기금운용변경계획 조서를 한 번 살펴봤거든요. 시행령에 보면 제75조에 따라서 의무예치금이라고 해서 최저적립금의 5∼15%의 대형 재난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그 외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 제약이 없는 걸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재난에 관련해서 예산이 자꾸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이 있으면 모르는데 제약이 없는 관계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쓸 수는 없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리고 재난목적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난목적예비비가 올해 10억 정도 미사용이 됐더라고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대구시 전체를 재난예비비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비비를 거의 편성해 놓고 집행률은 제로더라고요? 0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대구시도 한 20억 했고 중구도 매년 20억 편성하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54억 편성하고 북구 같은 데는 25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구조적 문제가 조금 있다. 이게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전체가 편성은 해 놓고 거의 불용액... 불용액이라 하면 그렇지만 집행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일반예비비를 재해·재난 관련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일반예비비는 포괄적인 거라서.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융통성 있게 공격적으로 재해·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고 조언을 드려봅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기는 한데.
재현
김재현위원
이것도 재해·재난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재해·재난에 관련해서 이게 재난 발생 시에 일반예비비도 쓸 수 있도록 하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하고.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긴급할 때는 일반예비비도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한 번 봤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재해를 복구쪽보다는 사전예방 쪽으로도 초점을 맞춰서 과업을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219쪽 상단에 성과지표 부분에서요. 체계적 재난관리 대비체제 구축 부분에서 시설물 점검률이 있는데 이게 계획건수 대비 점검건수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러면 계획은 건수를 잡을 때 어떻게 계획을 하며,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점검하시며 주로 어떤 시설물을 점검하시나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건 시기별·계절별로 해서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민하고 관하고 합동 점검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 명절 대비해서 1월에 하고 5월에는 우기 대비해서 건설공사장 등 안전 관리를 점검하고. 10월에는 가을철 행락지 시설물 안전 실태점검을 하고 12월에는 동절기 대비 건설공사장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4회 정도.
정경은위원
4∼5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시설물 점검,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실제로 이 지표만으로 주민 안전 수준이 향상됐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싶은 약간의 의문이 들어서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정말 주민의 안전이 향상되고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 잘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박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덕위원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 전액 미집행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적어서 미집행 된 겁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위원들하고 현지 조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 신청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보통 안전진단 3개 정도를 예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요. 한 개도 신청이 없었고 2025년 하반기쯤에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는 현지 조사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 이 예산은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상덕위원
이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좀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점검에 대해서.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안전점검이 아니고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를 구청에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 비용인데 올해부터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현지 조사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디렉트로 안전진단을 하면 됩니다.
이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형일입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하단 보시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 징수율이 50%도 안 되는데 전년도보다 30% 이상 안 됐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기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하고 12월에 부과를 하는데요. 사실 보통은 12월 초쯤에 부과하는데 이때는 12월 말일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수납 기간이 남아 있어서 저희 결산에는 뒤에 있는 게 잡히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7월 말까지는 좀 더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지형일위원
그러면 7월 말 정도 하면 징수율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갑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81% 정도가 수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형일위원
계속 그 기준은 똑같을 텐데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져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앞으로는 12월 초에 부과를 해서 연말 안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일위원
혹시 고액체납자... 개인정보니까 이름은 말 안 해도 되고.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체납이 되면 세무과에서 징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나 부동산 가압이나 이런 건?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독촉까지만 보내고 이후에 세무과에서 압류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과장님 아시는 바대로 하면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7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체납이 75건인데 파악한 바로는 40건은 압류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형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결산서 223쪽에 보시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중 1,380만 원 정도가 이월됐고, 이월 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인데 지금 이건 완료됐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이게 ’2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 기간을 잡다 보니까 이월이 됐고요. 실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아직 그럼 용역이 안 끝났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두 개입니다. 실태조사하는 용역이 하나 따로, 실태조사 용역 끝나고 뒤따라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이게 검토해 보니까 지난 9대 때도 구정질문에서 실태조사 완료 시점에 빈집 활용계획 수립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있더라고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희윤위원
내용이 있는데 향후 빈집 정비·활용사업을 어떻게 반영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 빈집의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그다음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하는 건물이 있고. 철거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여기서 그러면 주로 어떤 걸? 지주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만약 활용 가능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리를 좀 해야 하니까 인테리어 정도를 하고. 현재 조례상으로는 시세의 반으로 해서 3년간 임대하는 걸로 소유자가 마찬가지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김희윤위원
만약 임대에 동의를 하면 그게 주차장 용도라든지.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활용 가능한 건물은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빈집이니까 그 부분은 수리를 해서 우리 구에 만약 저 건물을 임대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활용할 것 같으면...
김희윤위원
아! 청소년 관련이나.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우리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3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김희윤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김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김희윤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드리면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빈집 활용방안, 철거해서 주차장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올해 물량은 총 15개입니다. 15개인데 지금 11개 철거는 다 했고요. 4개는 9월 말 아니면 10월에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 15개소는 철거 사업으로 완료를 다 하기 때문에.
지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6월에 우리가 건축법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발효가 되면 연말쯤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들어오면 발효가 될 것 아닙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도 불법건축물 등재된 게 2∼3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발효가 된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지금 양성화법으로는 양성화를 할 때 5년 치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법이 발효돼도 5년 치는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매번 양성화할 때마다 그냥 양성화를 해 주면 기존에 허가나 신고를 한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5년 치를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생계형이나 생활형 불법건축물이 많은 것 아닙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1982년입니까? 건축법이 바뀌기 전의 건물들이 많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현재 무허가 건축물의 신고가 들어오는 걸 보면 ’90년대에 지은 상가 건물들이 많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전통시장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전통시장은 저희 부서가 무허가 건물 관리를 안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안 하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치를 부과하게 된다면 일단 전통시장을 빼더라도 주거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 있는 상태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만들어지는 거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집단주택을 만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어로 가대기를 달아낸다든가 막을 씌우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그런데 가대기 달아내는 부분은 가대기든 아니든 허가를 안 받고 한 건 다 무허가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부분들이 공개되어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뚜껑이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건축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거주지에 많이 발생되어 있는 거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뭐,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 부분들에 건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따로 건축법이 바뀌어서 발생한 건 아닙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 날 때 건축 사용허가를 내어줄 때 그 부분까지도 감안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원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40% 공지가 남아야 하거든요. 그 공지가 대부분 인접한 대지에 1m∼2m 사이에 발생하고 그 부분은 건폐율을 적용했을 때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남은 공간을 특별히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덮어서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게 많이 발생하면 보통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방 안전에 지장이 없다든지 이러면 양성화하는 게 10년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형 불법건축물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귀찮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황치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건폐율만 말씀하셨는데 용적률도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용적률도 적용되는데 보통 용적률의 여유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보통 공지가 남는 게 건폐율 때문에 남는 거고요. 그다음 인접대지하고 민법상 50cm 이상 띄워야 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옆집 사이에 공지가 많이 남는 택입니다.
지형일위원
대부분 과태료보다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원래는 이행강제금이 말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액인데요. 돈을 내더라도 거기서 얻는 이익이 더 크면 벌금으로 계속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요. 벌금이 크다면 시기를 잡아서 철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형일위원
대충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눠집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보통 주택에 딸려 있는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조금 비싸고요. 상가로 따지면 이행강제금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나옵니다.
지형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행강제금 내는 사람이 전체 중에서 몇 프로나 되냐는 말이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아, 그건...
지형일위원
철거하는 사람과 대충. 대략 50 대 50 됩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대략 3∼40% 정도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나머지 60%는 그냥?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웬만하면 꼭 돈을 떠나서라도.
지형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건설과장 송호장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28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생태전망대 이 사업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우리 상임위에 심의할 때 문제가 많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하천점용불가 회신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전액 반납된 겁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점용을 받지 못해서 전액 반납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처음 조율이 확실하게 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당시 사업부서에서 그런 확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안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낙동강환경청과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자신 있다’ 그런 답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고 실질적으로 4억 정도가 결손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더불어서 수성 브리지(스카이 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생태전망대와 같이 연관해서 보면 이게 현재 부지 협의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나 대구시, 그리고 우리 구 3자가 같이 협의가 돼야 하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브리지는 농어촌공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왜 그렇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브리지는 도로 부분에 설치하기 때문에 수성못 안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수상무대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수상무대는 이 사업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앞에서 생태전망대와 이 내용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사업도 행여나 예산 문제에서 대구시와 협의가 제대로 됐는지. 이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앞서 생태전망대와 같이 이런 오류가 나지 않을 것이다 싶어서 연계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와는 연계가 없으니까 대구시와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산은 저희 전액 구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100% 구비입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지금 공사비가 10억이 이월됐던데, 계속비로? 지금 이 사업의 총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총예산 150억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150억.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래서 간담회하고 문제가 많았었던 모양이네요. 어떤 사업을 하시기 전에 관련 부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대구시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아마 농어촌공사가 여기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 말고 수상무대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돼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관련 부서와 내지는 그 부서와 관련한 이 사업에 연계된 협의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다음에 사업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작지만 결손처리되는, 대략 4,000만 원 정도가 그냥 손실을 보는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농어촌기반공사가 수성못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해서...
박영환위원장
예, 김재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조금이라도 관리하고 있다면 지장물을 설치하는 데 농어촌기반공사가 요즘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잘 설치 안 해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다음으로 농어촌기반공사가 지장물 설치는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재현 위원님의 지적처럼 다음에 사업을 하면 먼저 협의 후 집행이나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 질의드리면, 질의가 아니고 의견입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타인의 땅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지상권을 설정하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형일위원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권리를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설함 그 안에 염화칼슘인가 넣어놓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지형일위원
제가 직접 본 내용인데 오성고등학교 쪽에 상당히 비탈이 많이 졌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지형일위원
수성구 청소차가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적이 있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지형일위원
예, 차가 조금 망가졌습니다. 어쨌든 수성구 차가 아니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염화칼슘 봉지가 제가 그 당시에 뜯어 보려니까 뜯기지가 않아요. 상당히 두꺼운 비닐로 되어 있던데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걸 보면 가장자리에 톱니바퀴로 해서 찢도록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커터칼을 하나 넣어놓는다든지.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뿌리고 싶어도 뜯기지를 않아요. 비료포대 같이 두껍습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은 간혹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제설함 안에 커터칼을 넣어놓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넣기에는 조금 불안함이 있고요.
지형일위원장
가위 같은 걸 넣어놓으면 안 됩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그리고 뜯기가 용이한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건 또 가격이 세 배 정도 비쌉니다. 운반하기 쉽고 뜯기 쉬운 것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덜 위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고심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형일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 쪽에 약간 뜯기 좋도록 조금만 틈새를 주면 뜯기지 않겠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질깁니다, 그게.
웃음소리
지형일위원
그래도 찢어지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비료 재질 자체가 질겨서 일반적인 PE봉투 같은 건, 과자봉지 같은 건 잘 뜯기는데 이건 운반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질 자체가 좀 질깁니다.
지형일위원
그러면 철제로 된 사슬로 해서 가위 같은 걸 연결해서, 그건 흉기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수성 스카이 워크가 시작점하고 끝점이 어딘지 아시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어디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시작은 제방 시작하는 곳부터 해서 삼거리 지나서.
치모
황치모위원
그 제방이라는 게 어디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수성못 제방...
치모
황치모위원
상화동산 끝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교량을 설치할 때 한쪽만 지주석을 박을 수 있어요? 양쪽 다 해야겠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수성못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감도에 봐도 교량이 상화동산 끝 지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 부지가 제방 끝까지가 다 농어촌공사 땅이잖아요, 그렇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결정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치모
황치모위원
어떤 식이든 연못축대를 손상시켜 가면서 우리가 지주를 박아야 할 것 아니에요? 교량 끝 지점에 지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 상 그렇게 되지 않나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그건 기술적으로 끝에 그게 없어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치모
황치모위원
없으면 어떻게, 뛰어내려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교량 같으면 교대 부분에 끝에 설치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그건 교각만 서고 연결 부분 끝부분은 마감처리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지요? 마감처리 하면.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안 그래도 농어촌공사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제방하고 벼랑이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농어촌공사 수성못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점용은 하지 않고 그 앞까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무튼 그럼 결론은 제방을 끝 지점에 붙여서 그냥 거기서 마감처리 한다는 거잖아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은택
오은택도시국장
그건...
치모
황치모위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해야 할 텐데 흙하고 시멘트 구조물하고 접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접촉 지점에 어떤 식이든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마감처리 하실 때도 어떤 식이든 거기 축대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농어촌공사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또 옛날같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를 사용하다가 사용료 수십억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감처리 할 때도 정당하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가 먼저 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전혀 그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같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음 처리를 할 때도 상대방들하고 항상 상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이든 허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 부분을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26쪽에 신매동 버스회차지 도로건설 부분에서요. 아직까지 집행금액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사업은 시작하나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고요.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올 연말까지는 도시계획결정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상반기 중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복명초등학교, 이건 올해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가요? 안전통학로 조성 공사.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지금 이건 이달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준공할 예정이십니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봤는데요. 아!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서를 봤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제안설명서를 작성해 주신 걸 처음 봤습니다. 미집행된 것과 명시이월된 것 현재 기준으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다 설명해 주시고 왜 됐는지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것만 봐도 사업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다른 부서도 건설과 참고하셔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순남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김순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석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환주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간단하게 그냥. 보건소 너무 넘어가는 것 같아서. 구민 건강증진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지금 등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웃음소리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하면 보건소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공무직 선생님들이 네 분 계셔서 그분들이 계속 1 대 1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중요한 건 저도 이걸 예전에 한 번 했는데 중도에 포기를 했는데. 저는 쭉 꾸준하게 금연 성공이 됐을 때까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면 금연에 성공한 사례라든가 이런 걸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윤위원
금연 성공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등록하면 선물 같은 것 줍니까?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예, 6개월 성공자한테는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패치 같은 것 붙여주고.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패치는 기본적으로 금연하기 위해서 드리고요. 6개월 성공자들에게는 6개월 성공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6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오시면 또 검사를 하는 게 있어서.
김희윤위원
아, 그렇게 해서 거기 반응이 없으면.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변검사도 할 수 있고요.
김희윤위원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끝까지 금연 등록을 했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가 꾸준히 됐으면. 그리고 보건소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말씀 따라서 6개월 내지 1년은 꾸준히 관리는 해드리고 있는데 금연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6개월 성공률이 30% 됩니다.
김희윤위원
예,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가기는 가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영환위원장
김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환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주
이환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위원님들, 점심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속개를 할까요? (『마무리하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고 할까요? 예.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인숙
하인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하인숙입니다.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형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식중독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지도점검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내 식당. 식중독이 전문가 얘기로는 여름보다 봄가을에 굉장히 심합니다.
인숙
하인숙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지형일위원
저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고. 그래서 한번 지도점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가을철에 지도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하인숙식품위생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혹시 전년도에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까?
인숙
하인숙식품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점검은 연중 저희들이 식당 점검을 나갈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특별로 해서 배달음식점, 취약한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몇 개 업소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식중독 예방 사업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형일위원
그 분들도 자영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인숙
하인숙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형일위원
단속보다도 지도 위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하인숙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교통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도디과장님, 잠시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올해 공원이고 도로고 도시계획이 일몰되지요?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일몰되는 데가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일몰되면 재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크가 다 되셨나요?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집단취락구역 안에 저희가 16개소 금년에 일몰되는데 그것 하나하나를 검토했는데 도로 1개소 빼고는 대부분 실효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현재 집단취락구역이 아닌 개발 계획이 잡혀있는 곳은 어떻게 돼요?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개발 계획이 잡혀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치모
황치모위원
연호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황금동 넘어가는 터널 계획되어 있지요? 도시혼잡도로로 해서.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
치모
황치모위원
월드컵 대로에서 황금동 넘어가는 터널 계획 잡혀있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택
오은택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호동에서 그 도로로 올라가는 교차로가 생기지요?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교통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월드컵삼거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월드컵에서 황금동 넘어가는 터널 교량을 일차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터널 입구까지. (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보통 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주택가에서 교량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회전교차로가 생기죠? (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거기까지는 제가...)
치모
황치모위원
아직 다 체크가 안 됐어요?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일몰되는 도로가 꼭 해야 하는 도로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되게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진행하다가. 그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도시계획이 다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던 순번이 정해져 있더라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정리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연말 가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도시계획으로 다시 부활되는 부분이라든가 완전히 일몰돼서 끝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박영환출석위원
이상덕 지형일 황치모 김희윤 김재현 정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