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의원 발언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사무 운영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김두현 의원 발의)(박서정‧송현주‧정준화‧양정미‧이지영 의원 찬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보행 약자의 시설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음식점‧약국‧소매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출입구 단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완화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자부담 및 정산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설치 이후에도 경사로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시행한다면 편의시설 설치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와 시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미애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두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매장 등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사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와 생활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속 물리적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소통하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두현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 권고안이 내려온 이유가 체육시설 관리주체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협회라든지 단체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무분별하게 홍보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으로 돼 있는데 뭐 기타 보통은 이제 현수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협회에서 단체에서 어떤 회원모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시설물이 현재는 저희 수성구에는 설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인데 아까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계측을 어떻게 하나요?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전 전기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서 나온 요금을 우리한테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전력 공급자 그건데 이제 청구하는 주체가 한전에서 바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전에서 별도 전기요금 계량기가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청구 주체가, 이제 나머지는 한전에서 바로 구청으로 청구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용지아파트 때문에 관리 주체 조항을 하나 더 넣은 걸로.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평소 우리 구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번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전문성, 운영 능력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활동을 더 확대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시설의 전문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동보육과 심의 안건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2025년 1월 파동 118번지 일원에 준공된 수성포레스트 스위첸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시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며,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2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 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전문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기존 위탁 기간 동안의 시설 이용 실적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성과에 대한 검증과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전제로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과 수련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설이고 향후 상당한 규모의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기존 운영 실적과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업 수행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 청소년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 청소년의 생활권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이용 실적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수탁기관 선정 시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능력과 사업 수행 능력, 시설 안전관리 역량 등을 충실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변화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6쪽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성포레스트 스위첸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의 전문성과 함께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수탁자 선정 시 보육 전문성과 운영 능력, 아동 안전관리 역량 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분양 및 입주 현황과 영유아 수 등 실제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육 정원을 산정하고 개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전문적인 보육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 질의‧토론,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들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인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서정 위원.

예.

예, 이 동의안을 이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보고사항은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예, 자료 요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자료를 요청할 때 사실 공통자료를 만드는 부분들은 막대한 자료의 양을 부서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사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요청한 부분이니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안을 보시고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은 괜찮으나 기간과 내용에 대해서 세부 협의를 거치신 후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요청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막대한 양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현 박서정 정준화 양정미 송현주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