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새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중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새롬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세입분야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은 총 39만2,376원으로 상‧하반기 공공예금이자 수입 8만3,366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용차량 조달청 유류구매 카드포인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 장소사용 사례금,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에 따른 반납금 30만9,01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에서 243쪽 세출 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40억 2,680만9,000원으로 이 중 95.8%인 38억 6,104만3,101원을 집행하고 3,550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1억 3,026만3,899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잔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 15억 7,658만5,000원 중 명시이월액 3,550만 2,000원을 포함한 15억 3,434만9,651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국내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지출잔액 4,223만5,349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보존입니다. 예산 706만 원 중 회의록 인쇄비 등으로 342만1,5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3만8,44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 1억 8,299만2,000원 중 1억 5,882만3,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의회 소식지 인쇄비 홍보영상 제작 등 지출잔액 및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료 미집행액 2,416만8,300원입니다. 다음 의회청사관리입니다. 예산 1억 7,1366만6,000원 중 1억 6,265만3,0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건물유지비, 청소용역비 등 지출잔액 871만2,950원입니다. 다음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예산 1,326만4,000원 중 863만3,0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본회의 수어통역사 수당 등 지출잔액 463만960원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예산 234만2,000원 중 219만8,2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출잔액 14만3,720원입니다. 다음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입니다. 예산 6,519만 원 중 5,480만7,4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의원 및 직원 국내여비 등 지출잔액 1,038만2,55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42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19억 4,158만 원 중 직원 인건비로 19억 902만2,380원을 집행하고 잔액 3,255만7,62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42쪽에서 243쪽 기본경비 예산 6,643만 원 중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6,263만5,990원을 집행하고 잔액 379만4,01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견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8쪽까지 검토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의회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법적‧의무적‧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39만2,000원이고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0억 2,680만9,000원 중 38억 6,104만3,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550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026만4,000원이며, 집행잔액률은 3.23%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8%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월이 발생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시 매월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지표 1개는 미달성으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료 2,000만 원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해를 초래하며, 향후 예산 수립 시 수요예측 및 재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의원 정책역량개발에 대한 매달 이월이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로 인해서 연구단체가 하반기에 결성이 되고 해서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내년이라든지 후내년이라든지 정상적인 경우에 이월이 안 되도록 충분히 조기 발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연구단체 용역 기간이 규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연초에 좀 발주해서 연도 중간이나 말에 정리가 되면 이월이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상반기 중에 결성하는 걸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하반기에 되는 것은 저는 좀 정상적인 회기운영 기간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긴 했지만. 그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실제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원 의정활동 지원이 집행률 자체는 95%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경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2025년도 매년 일정 부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의회비 안에서 자유롭게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안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걸어놓고 알아서 참여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교육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현재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만데 얼마가 남았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에 총액 한도 내에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120이고 공공위탁은 30만 원인데 안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남는데,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기회를 뺏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반기쯤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의원님들이 조금 더 그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도 지금 정해져 있는 1년 150만 원 한도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파악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 제안을 풀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전체적인 의원님 의견과 의장님의 어떤 생각 해서 저희들 또 적극적으로 안내드리고, 의견들이 모아지면 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료 2,000만 원 미집행으로 잡혔잖아요?

예.

그 2,000만 원을 2025년도에 편성할 때 사무국에서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계획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의회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의회 홍보를 위해서 당초 그런 목적으로 편성하는데 사실 의회 홍보가 저희들 판단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있어야 집행이 이루어지는 예산이라서 작년도에 그런 사유나 안건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의장님의 생각을 조금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홍보팀의 너무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안들을. 그래서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주시는 안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사실은. 2026년에도 2,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대가 출범한 지도 2달이 지났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는지 여쭙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출입하는 언론사들한테 일률적으로 의회 홍보를 하는 것은 사실 홍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회에 어떤 이슈를 우리가 찾아서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건의도 드리고 한번 홍보 강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개인 의원의 홍보가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양정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지만 단순한 구조입니다. 집행부에 비하면, 그렇죠? 예산 편성을 할 때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반복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년 요구를 하는 건데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홍보 관련입니다. 타 지자체나 시‧구‧군을 보면 홍보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현재 집행부에 보이는 홍보비만 해도 2, 3억인데 실제 전체 예산서를 훑어보면, 개별 과에서 하는 홍보비를 또 보면 10억 이상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의회는 홍보비가 거의 바닥 수준이죠? 천만 원 됩니까, 2천만 원 됩니까?

생중계하고 이런 것 다 합치면 1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사실 8년 전에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의정생활 하는 것을 대구시는 얼마 안 들여서 몇백만 원 들여서 유튜브 같은 걸로 생중계를 하고,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의정생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생방송하는 것보다 불과 30초 늦게 뜨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사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일정한 부분에 유불리를 따져서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예산 구조는 집행부처럼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다만, 홍보비 관련해서는 의회 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집행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홍보비는 지금보다는 2배, 3배는 더 측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결산을 하면서 결산서를 제가 보긴 봤는데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짚을 것도 없고. 다만,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되는 구조이다 보니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 홍보비에 관련해서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2027년 계상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잡아놓고 의원님들이 의정생활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비가 측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유념하셔서 다음 2027년 예산을 잡을 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부분에 발생률이 계속 120%가 넘네요.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초과달성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연속으로 120% 넘으면 내년부터는 이 목표를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회기운영 실적은 미달성입니다. 회기운영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미달성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