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0

회의 전체 보기 86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먼저 심사하고, 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

안녕하세요? 문혜원 위원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하실 때도 많이 질문 받으셨겠지만 재개발재건축 인력풀에서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적었을까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풀 운영은 후보지 신청이 들어오거나 정비계획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 자문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부서라든지 주민들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청했을 때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모두 신청 건수에 의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4개소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2개소만 접수가 되었고 또 코디네이터 신청 건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저조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문혜원위원

코디네이터 4명을 10개월 하는 것인가요? 몇 명을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하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영되는데, 예산편성은 기준을 그렇게 했는데요. 운영은 사안에 따라서 정비사업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다른 분야 전문가와 함께 보내드려야 할 사안이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1명 또는 2명을 지원해야 할 사안이 있고,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그러면 이전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걸까요, 아니면 다른 때보다 유난히 신청이 적었던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이전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신청 건수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많이 축소 편성했습니다.

문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문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 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재건축재개발이 많아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고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도와주는 지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생긴 지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지금 3년 6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활발하게 지원을 통해서 조합 진행이 빠르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8쪽 ‘정비사업 공모 운영’입니다. 아까 사랑하는 문혜원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안 썼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정비사업 공모 운영에 관해서 138쪽을 보면 8,800만원을 편성했는데 1,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2,000만원은 이월했고, 5,2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관련해서 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원래 당초 4개소가 접수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8,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요. 2개소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1,5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추진단에서 접수될 곳을 미리 예상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연번 부여했거나 혹은 신통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상담이 오곤 합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개 접수된 곳이 어디이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수유동 310-15번지, 그리고 수유동 442-10번지가 접수되어서 후보지로 선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2개소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 수유동 461-1번지, 수유동 412-131번지 이 2개도 작년에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동 2지역을 말씀하시나 보세요. 수유중앙시장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화계역 쪽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화계역 쪽에 있는 곳. 그러면 접수된 번호에 따라 4개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개소만 했다. 지금 접수된 곳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작년에 접수된 2곳은 모두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인애

유인애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그래서 주거정비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지만 접수가 안 된 2곳 중에 1곳은 최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곳은 이번에 수의계약 용역 발주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1곳도 연말 정도에는 접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비한 부분이 많고 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지원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가지 더, 결산검사의견서 42쪽 성과지표 개선이 검사의견에 나와 있어요. 5년 단위로 주거지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것이 잘못 이해된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주거지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요. 연차별 계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은 상관이 없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 표기한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연차별 계획은 수립 안 해도 된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조례가 없어서 그래요? 모든 계획은 연차별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만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대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년마다 재정비 그렇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이 분야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자문단 구성과 운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재개발재건축자문단과 코디네이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운영방안은 방침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방침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개선 요망과는 별개라는 말씀이에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당연히 우려를 표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근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운영은 저희가 방침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려했군요.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그분도 우려한 것이고, 우려가 근거에 없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개발재건축 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송은주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사항별설명서 먼저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불용액이 1,100만원이 생겼어요. 왜 남았지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동네돌봄단 약 48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본활동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변경되실 때 약간의 잔액이 남는 금액입니다.

송은주위원

중간에 그만두신 분은 왜 그만두신 것이지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돌봄단 활동하고 본인 생각하고 안 맞는 분들이나 다른 직업을 찾으신 분들도 있고 사유가 각자 다양합니다.

송은주위원

몇 명이나 그만두셨어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서너 명 정도 그렇습니다.

송은주위원

이렇게 그만두시면 다시 인원을 채우나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은주위원

전체 인원이 다 채워졌어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동별로 4명 ~ 5명 되기 때문에 전체 13개 동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 혹시 고독사 위험에 있거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여쭈었습니다. 그만 두시거나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돌봄단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려 봅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05쪽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을 보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우리구에 다양한 자활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에 대한 지출액은 거의 없어 보여서요. 왜일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25년 11월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자활성공금 자체가 자활치료사업이나 자활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개인이 따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에 6개월이 지나면 50만원을 주고 그 후에 추가로 6개월이 지나면 100만원을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일단은 대상이 없었고 그래서 계속 주려고 면밀히 보고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1명 주었고요. 또 대상자가 20명 정도 돼서 저희가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구 형편상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실제로 많이 지급을 못 한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네요. 성공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드려 봅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예.

송은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06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를 살펴보겠습니다. 106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 예산 중에서 6%나 반납이 되었어요. 왜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3~5세 과정에 대해서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이들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분이 있어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송은주위원

아이들이 타 시도로 이사를 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아동 수가 줄어서?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전체가 줄고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9쪽에 아동수당 지원 예산 8% 정도 남는 것도 같은 이유이겠네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예산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은주위원

혹시 아이들이 타 시·구로 유출이 되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여쭈었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강북구 전체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특히 다른 지역으로 아이들이 이사 간다면 강북구 전체의 양육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107쪽을 보겠습니다. 107쪽에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지원 예산이 하나도 쓰이지 않았어요. 왜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다 지원했습니다. 집행을 다 한 것입니다.

송은주위원

아, 집행을 다 한 것이지요. 반대로 질의했네요. 집행했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을 다 지원했어도 대체조리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보육사업 자체가 대부분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도 알겠어요. 시비와 구비 매칭인 것도 알겠는데요. 조리사가 없으면 아이들이 균형 있는 점심과 간식을 못 먹는 부분이 있고, 조리사님이 없으면 보육도우미나 보조교사나 다른 인력들이 막 투입되면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것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시비를 늘려달라고 요청한다거나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약시설 어린이집 안전점검비’가 있어요. 이것이 다 안 쓰였네요. 이 이유가 뭘까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 이후 3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건축, 소방, 전기 전문가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체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송은주위원

안전치수과에서 취약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렇다면 사용계획이 아예 없어진 것이네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고요. 작년에는 12개소였고 올해가 16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많아지니까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습니다. 단지, 예산 문제는 우리 과에서 건축 관련 전문가에 대한 비용은 집행했고요. 그 외에 소방,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송은주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남았으면 지난 추경 때 감경 같은 것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운영수당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납했어요. 왜 반납이 되었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운영수당은 추석과 명절에 특별수당으로 활동지원사에게 나가는 수당인데요. 이 대상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들 중 나가는 수당이고 추석이나 명절에 5시간 이상 이용을 해야 나가는 수당인데 그만큼 이용하는 활동지원 수혜자가 없어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송은주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이 혹시 잘못되어서 못 받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여쭈었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5시간 연속 이용을 해야 나가는 수당이고, 시비 사업입니다.

송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이것도 예산이 그대로 남아서 반납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때 돌아가셨으면 사망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혹시 몰라서 몇 년 전 것이니까 3년까지 소급이 가능해서 남겨두었던 것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송은주위원

우리구에 25년, 24년에 코로나19로 사망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아니요. 없습니다. 그 전에는 다 나갔고요.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한 분도 없었는데 예산이 1,300만원이나 된 것은.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소급해서 드릴 수 있는 기한이 3년이어서 올해가 마감입니다.

송은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은 없어지겠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습니다.

송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이 예산들이 많이 남아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이 부족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발급해 주는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아이들한테 발급해 주기 위해서 매년 한 700여 매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한 420여 명 신청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사업인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아이들한테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학원비 등 학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사업인데, 작년에 추천받아서 43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 지급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갔으면 병원 진료영수증을 저희에게 확인받고 해야 하는데, 이 중에 43명 중에 13명 정도가 이사 가거나 아니면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을 못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이라는 것은 저희 과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감시단은 저희와 경찰서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이 같이 민관합동으로 수유역이나 아니면 미아삼거리역에 술집이나 담배를 파는 곳이나 아니면 편의점 등을 다니면서 청소년에게 유해되는 물건을 못 팔게 하거나 고용이나 이런 것도 못 하는 업소들을 안내하는 활동인데, 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작년에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못 썼고 하반기에도 저희에게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만 안 썼을 뿐이지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저희와 같이 단속도 나가고 캠페인도 나가는 활동은 했습니다.

송은주위원

특히 학교밖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촘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지원금에 청소년들에게 병원이나 학원을 이용했을 때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라. 질풍노도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 아이들 특성에 맞추어서 증빙할 수 있는, 그 나이 특성에 맞는 다른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증빙하기 귀찮아서 저 같으면 병원 안 가고 아프고 말 것 같거든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저희가 증빙자료를 학원 수강증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것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편한 방법을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조금만 더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유해환경 개선활동은 우리구에 담배자판기, 물담배 자판기로 인한 아무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서라벌중학교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거든요. 무슨 일이 있다면 자기네들끼리 조직해서 야산에 다니고 이래서, 멧돼지를 때려잡겠다고 다니거나 이런 아이들이 여운형 묘소 주변으로 그 동네에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물론 수유역에 그런 유해환경에 노출되진 않았지만 밤에 자기네들끼리 다니는 그런 것도 유해환경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그 친구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범위, 꼭 술, 담배 그런 업소에 드나드는, 게임, 도박 말고도 다른 것들까지 품어 안으면 좋겠다. 너무 광범위하겠지만 그런 당부를 함께 드려봅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위원님 뜻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청소년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런 비행활동 같은 것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은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

안녕하세요. 문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운영’ 있잖아요. 대략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현재 복무하고 있을까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11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지방 이양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전액 구비로 하라는 것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소집 해제가 되면 신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확인되어서 올해 다시 3년 동안 유예한다고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혜원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뉴스나 때때로 타구 사례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갑질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약한 분들이 배치될 때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때 치료를 못 받거나 하는 등등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 내에서 이런 일들이 없었는지, 신고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질의 드려봅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요. 저희 부서는 사회복지시설 쪽에 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그런 데서 대체로 근무하고 있고 동 복지파트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런 안내문이나 교육 같은 것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건화된 것은 없고요. 일부 시설에서 복무에 대해서 약간 갈등관계,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질병이라든가 감기 걸리면 휴가를 갑자기 아침에 내버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편견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혜원위원

구청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는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적을 수 있지만 시설이나 기관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관리가 조금 소홀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혜원위원

보니까 ‘서울마음편의점’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일까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꿈의숲복지관 옆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자살 그런 전반적으로 사회적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상담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라면이라든지 거기서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고 또 관리자가 있어서 상담을 원하면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 현황을 보니까 한 3,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이 3,300명 중에 주로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지금 북서울꿈 쪽이 3단지 영구임대 단지여서 서울시에서는 원래 취지가 젊은 층과 중장년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특징이 1인 가구가 많고 노년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조모임이라든지 활동모임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노인 분들이 많고 중장년이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문혜원위원

여쭈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인 같은 경우는 가서 편안하게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고충을 말씀하실 수 있는 장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충에 있어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자은고라고 자살,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부서만 아니라 관련부서들이 다 매월 1회씩 TF 회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어떤 신규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노인이나 그쪽에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운고에서 중장년 가구의 보통 54% 정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중장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자살, 보건소와 협력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고독사와 함께 자살 문제도 말씀하셨으니까 청소년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혜원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요즘 운전을 대부분 하더라도 운전하지 않거나 운전할 상황이 못 되는 분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지원에 비해서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문혜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은 아이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장착된 대형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그런 분들이 요즘에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은 측면도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몇 살 이하라든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고요. 지원 내용은 영아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전용 택시에는 카시트라든지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가족 전용 대형택시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혜원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예약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인데요. 앱을 사용해서 이분들이 신청하면 업체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그러면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급한 상황에서, 아주 급하면 119를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상황에서 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네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앱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딜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요. 장애인분들은 근로지원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이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입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전일제, 복지 여러 가지 단순 일자리사업입니다.

문혜원위원

그래서 보조 공학기기 같은 것들, 확대 독서기라고 하나요. 이런 것 아니면 전동 휠체어, 몸이 더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욕창을 방지하는 쿠션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편의증진으로 동에 확대경이나 또 일자리 할 때 휠체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은 대안학교 중심인 것이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은 대안학교가 아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우이동 청소년센터 안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아이들입니다.

문혜원위원

학교밖청소년만을 위한 센터인 것이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문혜원위원

현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등록된 아이들은 237명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문혜원위원

혹시 이렇게 등록된 아이들 이외에 대략적으로라도 다른 루트로 파악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통 학교를 나오게 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통보가 가거나 그런 아이들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문혜원위원

학교밖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 많은 범죄라든지 비행 또 다른 부분에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요즘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와 있으면 눈으로 보게 되면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 속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염려가 많이 되고. 점점 이런 사회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서 어른들이 같이 해줘야 하지 않을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사실 답답한 마음은 실무자들이니까 아무래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계속 더 고민하겠지만 우리구에 학교밖청소년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나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덜 외롭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문혜원위원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그러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될까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1년에 순수한 인원으로 1,000명 정도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종합복지센터가 삼양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니면 성폭력 그리고 우울증 다 나누어져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환경이 되고 있나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직원이 한 1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시간제로 전문가 인력풀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117쪽에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지원’이 있어서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동에서 청소년을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자립할 때 도와주시는 그런 전세 지원금인 것이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거나 아니면 탈북하셔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혜원위원

그러면 이곳에 거주하던 아이들이 몇 세에 나오게 되나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만 18세까지 돌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원하면 5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혜원위원

여기에서 나와서 자립하게 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빈곤이라든지 단절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으로 자립할 때 어떤 연계사업이라든지 지원이 있을까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공동생활가정이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탈북민 아이들이 가는 곳이어서 거기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곳이고, 나머지 1개소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립할 때 시설에서도 신경을 쓰고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자립수당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자리나 아니면 나오기 전에 정기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혹시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문혜원위원

저도 함께 건강한 성인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갖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문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 위원입니다. 복지위에서 몇 년 있다 행정위로 이사를 갔습니다. 강북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복지국에서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결산을 통해서 내년에 더 복지가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767페이지 갈게요. ‘위기가정발굴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이에요. 정책사업 목표에서 긴급복지지원 실적이 24년 대비 조금 감소했어요. 24년에는 2,870건, 2025년에는 2,581건 같은 페이지에 작성된 원인분석을 보더라도 긴급복지 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원 건수가 감소했다고만 작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긴급한 위기상황 실직, 화재, 질병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생계비가 많이 나가고 의료비가 그다음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수라는 것은 그때그때 경제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액으로 보면 거의 전액을 다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우리 구민한테 예산을 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생계비보다는 1번 지원할 때 의료비 금액이 크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정책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맞춘 실적을 또 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수행 방법이지 않습니까?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물론이지요. 정해진 예산은 다 써야 되는 것이 맞고 정해진 예산이 구민들한테 가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책과 위원회로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적은 것은 맞지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감소가 된 것은 확인이 되셨지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생계비보다는 의료비가 전년도보다 29%가 더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생계비하고 의료비 지원금액이 다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신청주의잖아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이고, 어쨌든 발굴을 해야 해요. 저는 전화가 많이 와요. 복지 지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직원들이 많이 있고 또 복지정책과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신청보다는 발굴을 하자. 그래서 예산은 다 썼지만 건수는 줄었다. 의료비, 생계비 해준 것 다 써야지요. 우리가 목표를 세운 실적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긴급복지 지원 절차를 봤어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요청 및 신고를 해야 되고, 현장 확인 및 선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후 조사하고 적정성 심사를 하는데 이런 위기가 발생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이용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GS편의점인가 그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건 정도 진짜 긴급한 상황을 발굴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GS나 CU라든지 그다음 관공서, 예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실내에만 QR 코드가 있는데 6시 이후에는 주민센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 입구라든지 밖에서 그다음 복지관 등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QR 코드로 언제든지 신고하면 저희 부서 카톡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더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제목이 위기가정 ‘발굴’이라고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보다는 발굴에 중점을 두고 우리 직원분들이 더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동주민센터와 협업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194쪽 갈게요. 아까 사랑하는 송은주 위원께서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 지원금은 저는 탈수급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보거든요. 생활보장과장님 맞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 11월에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요. 기초수급자는 자꾸 늘고 탈수급은 전혀 없어요. 맞지요?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정말 어려워서 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계속 늘어나는 수급자들에게 어떻게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수급에 성공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을 전혀 사용 못 했어요. 저는 안타깝지요. 왜 한 명밖에 없는지, 계속 수급자들은 늘어나는데 탈수급하시는 분은 적다. 그러면 강북구가 수급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될 것인지, 강북구 정책이 탈수급하는 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활성공지원금 자체가 이 사람들이 근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탈수급이 목적이긴 한데, 여기서 탈수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도 솔직히 안타깝게 이분들이 6개월만 지속해서 일을 하면 돈을 주는데 사실 돈 금액을 떠나서 유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목적인 탈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자활지원센터에도 이런 대상이 있으면 안내해달라고 하고, 행복이음으로도 보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20명 정도가 자활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본인이 취·창업을 했고 그 20명마저도 보니까 6개월을 지속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이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자활성공지원금을 하게 되면 생계급여를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급자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세요. 그런데 정부나 서울시나 구에서 탈수급하시는 분들의 지원이 더 많아야 이분들이 탈수급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왜, 다른 데서 일해서 월급 받고 하면 그것이 드러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보장과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강북구 전체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탈수급을 해서 수급자들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것이지, 근본적인 우리 정책목표가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수급자라고 18세 이상의 사람들한테는 취업하거나 만약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자활근로센터라든가 그런 데 민간위탁을 줘서 최대한으로 이분들이 일을 하게끔 하고 있고, 저희 강북구 내에는 1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복지부에 요청해서 이왕이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생계비 외에 더 많은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알아서 그만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그쪽으로 안내해서 지금 강북구에는 1개소가 있으나 1개소를 추가 요청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술을 배워서 탈수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급 요건이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회잖아요.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 2회 저는 이런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횟수를 늘리든가 액수를 늘리든가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에서 잘 고민해 보십시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탈수급 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셔야 된다. 수급자가 돼서 축하가 아니라 탈수급하신 분들을 더 독려하고 격려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탈수급에 통장 지원사업도 있고 나라에 그 외의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해서 이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198쪽, 아까 문혜원 위원님께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 질의했는데요. 1억원 편성에 6,000만원 집행이 되고 1,700만원을 반납 또 2,200만원은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님 맞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 사업인데 강북구가 잘 안되는 이유, 신청방법도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영유아 아이들로 지원자격이 24개월인데,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개월 수를 올리면 어떻겠어요? 서울시 지침만 바라지 말고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건의하시면 어떨까? 이 정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6개월도 괜찮고 높여주면, 24개월 영아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 데리고 나가서 신청하는 것은 됩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자격이 되지 않고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이고요. 시구 매칭 50%씩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대상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교부하면서 내려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이 대상자 내에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진행을 해보고요. 계속 홍보라든지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조건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영업체에서 최대 2만원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데요. 택시포인트 10만원 적립 시 5,000원 그리고 3개월 내 택시포인트 전액 소진 시 5,000원, 다자녀 또는 한부모 가족 해당자에게 1만원을 이렇게 주네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다면 우리과에서 대상자 연령을 조금 높여야 된다는 건의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서울시 교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와 협의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강북구가 먼저 선점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202쪽입니다. 결산서 202쪽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8,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로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어르신·장애인과가 무더위쉼터 운영을 했는데 무더위는 재난에 가까운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경로당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무더위쉼터를 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 무더위쉼터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협조로 도와줄 부분인데 이것은 재난안전과와 같이 서로 협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먼저 드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추세고요. 저희는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더위가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예.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청소년과 허윤정 과장님, 저와 처음이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결산서 795쪽에서 796쪽 정책사업 목표를 볼게요.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입니다. 청소년과 795페이지를 보면 아동권리교육 성과로 2024년도에는 15개소로 실적을 달성하였고 2025년도에는 34개소로 교육을 달성했습니다. 맞지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련해서 796페이지 보면 기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교육 대상이 늘어났다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면 여성가족과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또 청소년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원래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아동권리교육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위주로 하다가 조금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동권리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게, 유치원, 어린이집은 유치원, 어린이집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권리교육이라는 같은 사업을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든 인력 쪽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소년과에서 계속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저는 예산 효율성도 그렇지만 권리장전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초·중·고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 교육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의무, 책임에 대해서 또 조심해야 할 교육적인 부분은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업을 한번 하세요. 청소년과가 무조건 주도하지 마시고요. 거기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교육지원과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니까 세 과가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도 단계가 달라야지요. 초·중·고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아이들에 대한 권리나 교육방법은 달라져야 된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저희가 업체에 맡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 강사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 맞는 강사가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맞는 강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든 청소년과에서 하든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주셨으니까 여성가족과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국장님, 복지국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예. 저희 매칭사업이 많아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강북구의 현황을 이미 알고 있고,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산할 때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거기서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금액도 크고 그에 따른 구비 잔액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불용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발굴해서 많이 소진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사회복지 직원도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당장 어떤 개선안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가장 어려운 곳이 우리 복지국인 것은 알고 있는데,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보다는 어쨌든 관리를 해서 복지 효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107쪽을 보시겠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에 대한 설명을 저는 알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은 시설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안전 상태라든지 기타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전관리관 인력은 1명이고,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5년도 기준으로 197회를 방문했고요. 안전진단 13건, 경보수 185건을 시행했습니다.

김미리위원

어린이집은 단순한 순간에도 방심하면 안 되는 영유아 안전 최우선 기관인 것 아시지요. 보육교직원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의 공백을 완전히 메워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이 줄었어요. 얼마 전에 과장님 만나 뵙고도 얘기를 했는데 210개소였던 어린이집이 몇 년이 지나면서 현재 97개소까지,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관리관이 2023년을 보니까 3,800만원, 24년에는 3,900만원 그다음에 25년 3,900만원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인건비에서 조금 늘어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구 50대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미리위원

안전관리관 1명이 현재 남아 있는 97개소를 다 관리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린이집의 부담도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가 철저하기 위해서는 순회 안전관리지원단 구성이라든지 조금 더 확대하셔서 안전관리원의 수도 늘려주시고 그래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관 1명이 순회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별도로 또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안전관리관 1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현재 2명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예산 문제는 우선 조금 더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고민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리위원

그렇지요. 시설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고, 증설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결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마음편의점을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서울마음편의점이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은둔·고립 당사자들이 이용해서 상담해 주는 역할이 있다고 하셨는데, 은둔·고립 당사자가 집 밖으로 나와서 편의점을 이용하잖아요. 그 정도면 은둔·고립 당사자가 아닌 것 같아서요. 이분들을 밖으로 편의점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그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은둔·고립이라는 개념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아예 집 밖에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거의 집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흡연자라든지 술, 알코올 그렇기 때문에 주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시민들이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간다. 그래서 서울마음편의점으로 했었습니다. 또 저희 부서만 아니라 일자리청년과에서도 은둔형 고립 청소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각종 복지관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알려지지 않아서 일단 발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우리동네돌봄단 그분들을 통해서 발굴하면 지역 기관에서 일단 수차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마음편의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맨 처음에 라면입니다. 따뜻한 라면 무료로 한 끼 먹게 하는 것, 그다음에 차 한 잔 무료로, 커피라도 한 잔 먹게 하는 것, 그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나오면 거기 있는 종사자가 소통공간에서 외로움 같은 것을 셀프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관계망을 형성해서 자조모임까지 활동하게끔 하고 그런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고립형 가구가 다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참여에서 약간 벗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단순 무료 식사를 하러 오시거나 시간을 때우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상담을 어느 정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마음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어느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거나 수료했거나 그런 분들이신가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관 종사자로 사회복지사들이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연계가 필요한 데는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연계 의뢰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은주위원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300명인데 뒤에 산출 내역에는 50명만 있어요. 왜 다르지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입니다. 일단 배우자 등록은 보훈청에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훈청에서 예상하는 것이 현재 600명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300명이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 50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강북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8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약 50명분 1,750만원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8월달에 155명이 신청해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계속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돌리고 있고요. 신청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신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마땅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이 있어요. 서울형 키즈카페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6년 12월이 개관인데 인건비 예산이 운영요원 2명분이 올라왔어요. 이 2명으로 전문성이 있는 안전관리가 될까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총 5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명의 요원으로 안전하게 관리가 될까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요원은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 6명입니다. 6명이고 센터장님은 겸임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 운영요원 그다음에 매력일자리 요원 1명을 해서 6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 추경을 요청한 사항은 시비로 대부분 부담하는데 운영요원 2명에 대한 구비 2개월 치 금액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송은주위원

운영하면 주말에도 하는 것이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현재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월요일은 쉬는 것이고요. 12월에 개관하게 되면 12월, 1월, 2월이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몰리면 그때만이라도 안전요원이나 운영요원을 단기로 채용한다거나 이런 계획도 있나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해 주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1호점, 2호점을 운영해서 그런 노하우도 있고 6명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특히 인수동에는 놀이터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키즈카페 조성이 늦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잘 돼서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도 뛰어놀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리고 어르신·장애인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부식 보조금을 1개소당 5만원씩 3개월을 편성하셨어요. 이렇게 3개월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26년 본예산에 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3개월 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송은주위원

너무 좋네요. 균형 있는 식단을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쪽 청소년과에 여쭐게요. 오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관내 대안교육기관 환경개선 지원’ 정말 고맙고 반가운 예산을 만났습니다. 뒤에 산출내역에는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프로그램비만 지원하고, 환경개선, 노후시설 보수라든지 학습 기자재 지원은 안 되나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비만 예산편성을 했고요. 또 작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대안교육기관에 전자칠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에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러면 전자칠판이 칠판만이에요, 아니면 칠판과 함께 이루어져 있는.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시스템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송은주위원

세트로.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예.

송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송은주 위원께서 보훈단체 지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릴게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6년 3월 17일 개정됐어요. 그 법률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지요. 그전에도 지원했었지요. 처음입니까?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처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전액 구비예요. 해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구비로 하지 말고 국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국비로 지원하면 훨씬 낫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왜 구비로 시작하시려고요.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보훈지청에서 지원을 못 한다고, 법률은 그렇게 개정해 놓고 예산은 구비로 하라 그런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그것이 말이나 돼요? 법률은 개정해놓고 구로 밀면 어떡해요. 이것은 어쨌든 해드려야 해요. 잘하셨어요. 해드리는 것은 잘하신 것인데 이것을 국비로 해야지 왜 구비로 떠넘겨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것 아닙니까?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가에서 해줘야지요. 저는 일단 남길게요. 국가가 해줘야 된다.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것 한번 남기겠습니다.

재범

심재범복지정책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3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한부모가정 월동준비 지원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가 2021년도에 보니까는 제정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개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 올해 강북구에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가구가 몇 가구가 되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1,308가구에 3,100명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08가구에 3,100명.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730가구를 우선 지원해서 3,650만원 산출내역에 올렸는데요. 그러면 1년에 1회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매년 1회 해드릴 것이지요?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가족수당을 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면 월동준비가 되겠어요? 이름이 월동준비로 올렸는데 5만원 가지고 월동준비가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 수를 3,100명 대비, 730가구로 잡은 것은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거, 의료 수급자분들은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부모이면서 중복 수급자들을 제외하고 순수 한부모만 계산해서 이렇게 산정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의 한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복 수급자는 걸러내고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정만 준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경로당 청소용역 어쨌든 어르신들은 해주면 다 좋다고 하시는데, 시니어일자리에서도 그렇고 어르신일자리에서도 그렇고 일자리가 많아서 각 경로당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105개소에 3,000만원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왜 해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상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경로당에 한 번도 대청소를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곰팡이나 먼지, 창틀먼지, 기자재들 다 드러내서 한번 대청소를 해드리는 것이 어르신들 청결이나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해서 대청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년에 1번씩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저희가 이번에 청소해 드리고 대청소를 매년 하기보다는 격년으로 하든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민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한 번 해주시면 계속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끊을 수가 없어요. 격년으로 할지, 매년 할지 해서, 죄송하지만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이 조금조금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6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보면 추경예산 편성 사유로 올리는 것은 맞아요. 지난 9대 2022년도에 운영비를 80만원씩 해줬더라고요. 기억하시지요? 아실 거예요. 아마 기록에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운영경비가 적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0개소입니까?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개소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늘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우리 예산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교육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통과된다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께 그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경로당 부식비 올려드리는 것이요. 과장님, 경로당이 105개 있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곳을 가셔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거기서 빠지면 안 돼요. 골고루 가야 된다. 복지는 골고루 가야 된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대서 되게끔 해주셔야 해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2개소 미등록 경로당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원이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규정 이런 것이 있지만 더 고민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등록이 안 된 경로당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시지요? 수유3동에.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거기는 등록된 곳이고 번2동에 있는 경로당은 그래서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상의하셔서 105곳에서 한 곳이 빠지면 안 되지요. 운영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김상연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증윤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관련한 내용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미아동 기부채납 청소년시설 관리 및 조성 관련해서 현재 운영계획과 기부채납된 공간의 사용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윤정

허윤정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허윤정입니다. 배증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에 있는 청소년시설은 원래 미래교육지원센터로 조성해서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AI나 로봇체험 또는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고민하다가 보니까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삼양동에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고 또 저희가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오전에는 공간에 대해 공실이 나지 않을까 우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공돼서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시설이 좋고, 아이들 접근성도 너무 좋고 그런데 미래교육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공실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이나 교육 목적이 있는 아이들만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오기 위한 공간이 무엇인지 약간 방향을 전환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속 방향을 정하는 중이고 이것이 정해지면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송은주 위원입니다. 25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야 되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 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새로운 건설을 이끌어가는 도시관리국 고맙고요. 제가 행정위로 가서 모처럼 뵈니까 친정식구 뵌 것처럼 반갑습니다. 더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주택과 결산서 212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중간에 있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했어요.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사업예산으로 25년도에 2억 5,000만원 편성되었고, 1억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관련 예산서를 보니까 수유1동에 있는 빨래골 생활문화공작소, 숲속북카페 산수유, 빨래골 마을사랑방 수다하고, 인수동 어진이움터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예산을 확인했는데 맞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집행이 안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집행 안 된 시설이 있는 것이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산수유가.

인애

유인애위원

북카페 산수유.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예. 북카페 산수유가 2025년 4월부터 매력일자리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7대3 그러니까 시비가 70%, 구비가 30%에서 예산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대3으로.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국비, 구비입니까?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시비, 구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비, 구비입니까?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어쨌든 시에서는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군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유지보수비하고 인수동에 있는 모아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모아센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 금영신 과장님, 결산서 213페이지와 1034페이지를 볼 건데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찾으셨나요? 213페이지 일단 보세요. 지구단위계획수립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고 1억 9,000만원 집행되고, 8,000만원 사고이월되었고, 3,000만원은 불용되었어요. 왜 잔액으로 남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결산서 1034페이지 사고이월 사유에 시·구합동보고회의,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연된 사유 중에 어떤 부분이 일정을 제일 많이 지연시켰는지 업무상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업무상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하는 것은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에 대한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미아사거리 역세권 특별지구 거기 말씀하시나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지구단위는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과 화계역 지구단위, 미아역, 삼양동 일대 역세권지구단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입니다.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구비 1억 5,000만원 총 3억원으로 발주했고요. 작년 6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계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일단 업체를 선정하려면 제안서도 접수받고 또 평가도 해서, 6월 9일날 계약이 됐고요. 그래서 2억 7,000만원에 계약해서 1억 9,000만원 집행됐고, 8,000이 올해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3억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계약이 되니까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인데 1,500만원은 시로 반납해야 될 돈이고, 1500만원은 구비로 불용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결국 2억 7,000만원에 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과장님 결산이지만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지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올해 업체 선정됐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업체 선정했어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예. 계약해서 진행 중이고 계속 현황 조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국장님 모시고 보고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답변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주변지역 여건이 신청사도 들어오고 하면서 많이 변경될 예정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수유·번동 지구단위구역 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살펴보고.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도 중요하지만 구 청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종상향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준주거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구로 종 상향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도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재산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계기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를 통해서 종 상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상업지구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오정환 과장님.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주차관리과에 있다가 주거정비과 일이 많은데 업무 파악은 하셨는지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5년도에 43억원이 편성되었고 15억원 지출하고 27억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2024년도 결산을 보니 24년도에도 53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14억 9,000만원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용이에요. 매년 과다 불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면 예산을 편차를 둬서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궁금합니다.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오정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재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비사업 용역 관련 비용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6개 사업 정도를 예측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6개 사업을 예측했어요.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은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쪽 용역비가 지출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7억원 불용된 것이 두 군데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한 불용액으로 봅니까?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예. 작년도 25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애

유인애위원

크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왜 마스크를 다 쓰셨지요? 그럼 저희도 같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쓰셨어요? 국장님, 왜 쓰셨습니까?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제가 엊그제 본의 아니게.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재개발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5,600만원 정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지출잔액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준공 정산잔액이라든지 그 정도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거정비과에서 앞으로 후보지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예. 27년도 사업계획 잡으면서 내년도 사업 후보지가 가능한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애

유인애위원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27년도에는 상반기에 정비계획 입안을 두세 개 정도를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그 정도 정비사업 예정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빨리 지원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맞춰 예산 수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개발추진지원단하고 협력해서 주택재개발은 신속한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빈집정비사업이 궁금했어요. 결산서 217페이지를 보면 빈집 정비사업 예산으로 1억원이 이월이 됐어요. 4,600만원만 집행되고 5,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2024년도에 준공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전액 이월했고, 작년에 준공되면서 지출한 것으로 같은데 남은 잔액으로는 사업 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빈집사업에 대해서 전액 구비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에 시비가 교부되면서.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 교부됐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교부금액은 2,465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대1로 하다 보니까 시비, 구비 5대5로 해서 차액이 남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시비 내려준 것이 차액이군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현재 강북구에 등록된 빈집이 몇 가구이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450호가 되어 있는데요. 450호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지 활용도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한 곳은 무엇으로 정비를 했나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개인 땅이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렇지요.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SH에서 소유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빈집이라는 것은 개인 소유가 있을 텐데 그분들하고 협업하셔서, 어쨌든 그분들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빈집을 그냥 두는 것은 방치이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방치보다도 그 부분에 대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열악하거나 바로 보수가 될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해야 되는데 빈집으로 남아 있으면 그곳이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난 9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빈집정비 용역을 했었거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생각나시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빈집을 없애고 그 자리에 뭘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우선 동별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사실 빈집 형태를 보면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형태의 빈집은 없습니다. 기존에 활용도가 높다면 빈집으로 놔두지 않을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빈집에 있는 상황들은 말 그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나중에 향후에 개발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차장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렇게 사실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450호에서 지금 빈집 정비를 구에서 결정한 가구수는 몇 가구나 돼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450호 나와 있고,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계속 봐야 되고요. 등급이 양호와 보통, 철거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결산서 219쪽입니다. 대단지 초화원 조성 찾으셨나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19쪽을 보면 25년도 예산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고 6억 1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는 14억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지난해 행감자료를 보니까 기존 대단지 초화원 조성사업 대상지가 서울시 신성장거점사업인 북한산 제1·2 시민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서 초화원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시민정원 사업으로 전환 추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만약 추경을 통해서 경정할 시간이 없었다면 집행잔액을 이용, 전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 또 부족한 사업에 투입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집행잔액으로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살피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성장거점사업에 대한 준비로, 어차피 올해부터 편성이 되는 상황이라 그 당시에 예산은 홀딩하고 어쩔 수 없이 불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요.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민정원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다면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말씀드렸던 신성장거점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우리구에서 매칭으로 4,000만원 그리고 시에서 6,000만원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작년도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비를 매칭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올해도 직접 방문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잡아주겠다고 한 입장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확실히 답변을 받았습니까? 본인들이 여기를 포함시켜놓고 왜 예산을 안 줬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의문스럽고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어떻게든 확보해야 또 용역비뿐만 아니고 다음 사업비까지도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 이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시민 정원사업 구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대단지 초화원 설계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서 알고 있고요. 시민정원 사업은 어떤 것을 시민정원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지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대단지 초화원으로 계획했던 것은 채 마무리가 안 됐던 상황이고요. 시민 1·2 정원은 그때 계획했던 대단지 초화원보다 규모가 한 2배 정도 커지는 그런 것이라서 조금 더 확장하는 안을 만들어야지 실질적인 공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 1억원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그렇겠네요. 조금 더 확대가 되었다면 북한산 제1·2 시민정원, 1정원은 어디입니까?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1정원 예정하는 데는 현재 스마트팜 있는 국립공원 밑에.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동이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정원은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2정원은 현재 도시농업체험장으로 쓰고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4·19 있는 데.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일대 양쪽 두 군데를 1정원, 2정원으로 계획하고 선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올해 꼭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올해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올해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균형발전본부에서 지방보조금위원회를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뽑아줬으면 심의를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쉽네요. 내년도 예산을 꼭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결산서 103페이지입니다. 김은영 과장님, 매일 하는 소리예요. 부동산정보과 103쪽 보셨지요. 결산서 103페이지를 보면 과징금 징수결정액으로 6,200만원이 결정되었는데 하나도 수납을 못 했어요.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건인지, 징수가 결정되었고 왜 수납이 못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인데요. 2024년도 12월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1건입니다. 1건으로 6,211만 3,000원이 과징금.

인애

유인애위원

1건인데 이렇게 많아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예. 1건인데 이분이.

인애

유인애위원

실명법 위반이라면 내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입니까?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도용이라기보다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분 명의를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적발을 한 것입니까?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면 감사담당관에 포상금이 있는데 거기 연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그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건이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수납을 전혀 못 했는데,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분에 대해서 부동산이 있는지 다 조사를 했고요. 결국 찾았는데 지목이 전이고 3㎡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 처리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압류 처리했어요. 이렇게 됐구나. 내 이름 실명이 아니고 남의 이름으로 해서 징수가 6,200만원이나 되는데 만만치 않네요. 이런 결정액은 6,200만원 나오기까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기준에 대한 부분은 개별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가격이지요. 공시지가에 면적으로 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조금 컸습니다. 688㎡였고요. 공시지가는 47만 8,000원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면적이 커서 이것의 10%를 부과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전에 대한 공시지가입니까?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미수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밭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한 것이네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아까 전이라고 말씀하신.

인애

유인애위원

전이라고 그랬어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저희가 압류했던 건이 지목이 전이었고요. 해당 필지는 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인애

유인애위원

징수결정액이 6,200만원이나 돼서 어쨌든 징수결정 낼 때는 건물 가격에 몇 프로가 돼서 징수결정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긴 하지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개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저희가 20%.

인애

유인애위원

개별 공시지가 20%.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개별 공시지가 금액의 20%에 평가액 대비 부과율 5%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복잡합니다. 5%에 또 더해서 의무위반 경과, 그러니까 실명법 위반 횟수, 기간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15% 부과를 해서 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네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네요. 이분 힘들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팔린 거예요. 남의 이름으로 해서.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원래 명의로 바꾸신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바꿔놓은 거예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위반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것을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소송에서 져서 검인을 받으러 오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발생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많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송은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지 초화원 조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용이 세부내용을 보니까 용역도 하고 포도나무도 구하고, 울타리도 사고 했어요. 낭비 아닌가요? 이 포도나무 다 어디 갔어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15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대단지 초화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했던 와중이라서 사실은 신성장거점사업에 대한 대비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은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비 지원사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됐던 상황입니다.

송은주위원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왜 감경을 안 하셨지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7월에 통보받았고요. 기존 사업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시민 1·2정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니까 그런 사이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송은주위원

시기적으로 늦춰졌던 그 이유를 꼽아봐야 될 텐데, 서울시하고 소통이 잘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됐든 강북구가 됐든 이 사업을 담당하는 누군가가 이것을 미루었던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신성장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던 사업은 중단했지만 남은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크게 고민을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송은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한산 제2시민정원 조성이 추진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민정원의 위치가 강북구 도시농업체험장 자리인 거예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도시농업체험장 일대입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위쪽 구역하고 아래 쪽 구역으로 두 군데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시유지나 구유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상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러면 시민정원이 추진되면 도시농업텃밭은 어떻게 되나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거리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1·2 정원에 대한 계획을 잡으면서 도시농업체험장을 바꿀지, 옮길지, 확대할지, 줄일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꾼다, 줄인다, 키운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은주위원

아무튼 추진하게 될 텐데 도시농업텃밭에는 120여 개의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함께 논의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요. 주민들과 같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7쪽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전체 예산의 37%가 남았거든요. 왜 남았을까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건을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1건이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송은주위원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예. 그 부분이 제외돼서 사업을 하나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은 3,1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2,0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 건물들이 또 있나요? 이제 없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 지원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송은주위원

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러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해야 하는 건물들은 계속 남아 있겠네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원사업 자체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화재 지원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과거 지어졌던 것에 대한 열악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었고, 신축되거나 계속 기능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물들이 필요 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은주위원

이미 우리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맞춰졌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

안녕하세요. 문혜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여쭈어볼게요.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이 언제 되었지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대는 아직 건립은 안 됐고요. 현재는 전경대만 이전한 상태고 부지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구가 천문대를 포함해서 어떻게 개발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혜원위원

대략 언제 정도.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 계획상으로는 28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이 천문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자연친화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캠핑장이라든지 북한산 체험형 쉼터라든지 같이 연계가 돼서 내실 있고 효과적인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혜원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요. 공원녹지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꽃 식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꽃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더라고요. 꽃 식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입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은 크게 봄철에 심고 그다음에는 여름이 지나고 지금 시점에 가을꽃 크게 2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또 폐화된다든지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수시 교체라든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그러면 꽃이 얼마 동안 살아 있나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꽃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문혜원위원

평균적으로.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화분에 있는 것하고 또 노지에 심는 꽃들이 다르기도 하고요. 짧게는 한 3주부터 길게는 두 달, 세 달까지도 가는, 계절 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요. 숙근초라고 해서 심어놓으면 겨울에는 지상부가 없이 뿌리로만 살고 있다가 또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동되면 지상부가 살아나서 꽃을 피우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숙근초라 하는 꽃들도 있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1년 초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숙근초 여러해살이 꽃 이렇게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꽃 식재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큰가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도시가 콘크리트밖에 없는 상황이고 꽃은 결국 사람들한테 계절감을 무엇보다 먼저 느끼게 해주고,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또 강북이 더구나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변변한 나무나 좋은 그런 유실수 이런 것들을 심을 만한 공간도 없는 상태라 화려한 꽃들을 보기 어려우니까 그런 꽃들을 심어서 경관을 좋게 하고 심신을 안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저희들의 일입니다.

문혜원위원

자꾸 왜 꽃 얘기를 하냐면 다른 예산과 비교를 하다 보니 청소년과 사업보다 꽃에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많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시 예산 지원 없이 전부 구비로 하고 있나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시비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혜원위원

꽃 식재에 관련해서만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구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혜원위원

다른 구를 보니까 시 지원을 받는 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도 저희보다 살림이 훨씬 좋은 지역보다도 꽃 식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4년에는 8억 7,000만원 정도 됐던 것이 25년 되면서 더 늘어나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10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맞는지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질의드리고 싶었고요. 가로변 꽃 식재라든지 다 좋은데, 다른 부분에서도 꽃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 방향일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꽃 식재가 필요할까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로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꽃 식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들은 꾸준히 특교라든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정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른 곳 못지않게 유치해서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저도 계속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매력정원인데요. 매력정원은 어디에 하는 것이며, 전액 이월 됐는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력정원은 수유동 태극기광장 일대에 조성한 것이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5월 1일날 서울숲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국제정박람회 연계 매력정원 조성이라고 해서 인근 구에 사업을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말씀드렸던 태극기광장에 국제정원박람회 개막하는 시점에 맞춰서 오픈을 했습니다.

문혜원위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들 해주셔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증윤위원장

문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징수율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지하시지요?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강북구가 63.1%인데 34.99%로 도시관리국에서 굉장히 낮아요. 어려움이 많지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 과징금 등 많긴 한데 그래도 강북구 세입을 위해서는 징수율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보다 굉장히 징수율이 낮거든요. 부동산정보과도 있고, 주거정비과, 주택과도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하는 양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님, 해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위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늘 한정된 예산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철저하게 사전에 세워야 될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핑계일지 몰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상당히 사회적인 파장이 많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양날의 칼입니다.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강북구 살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세입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이 현 강북구 수납률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공감하고 계시지요?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철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하면 일부 간단한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동안의 징수율에 대한 추이를 보고 철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철저하게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징수결정되고 나서 5년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렇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시효결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산 압류라든지 별도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가면 세무과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무2과로 넘어가는 것은 아는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우려도 되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압류 절차를 거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압류 절차를 한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어려운 일이에요.

신석

서신석도시관리국장

아무튼 어려운 일이지만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은주위원

송은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가칭 다해드림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다해드림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나요? 위치가 궁금합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해드림센터의 구체적인 위치는 계획에 의해서 거점 1개소 정도를 관내 유휴부지나 유휴공간에 설치하려고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위치를 찾고 있다. 우리 강북구가 아파트 비율이 낮잖아요. 특히 갑 지역은 더 그렇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같은 기능이 필요해서 빌라관리사무소가 탄생이 된 것인데, 빌라관리사무소에서는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형광등을 교체해 준다거나 문고리를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고쳐주고, 안전용품도 설치해 주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구에 꼭 맞는 핀셋 지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거든요. 특히, 이번 여름에 수해 피해를 본 인수동 어르신 집에 누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빌라관리 매니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훨씬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 한 군데라면 이것을 해보고 더 확대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다해드림센터는 그것과 연계해서 1개 정도 운영할 생각이고, 기동성을 유지해서 강북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이것이 잘 되어서 또 10개가 다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현장 대응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니저들의 이동수단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디지털스마트관리 앱을 해서 예를 들어 외출했다가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어르신이나 또는 취약계층들이 형광등 고쳐주는 예약시간 또는 방문시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까지 디지털 앱으로, 힘들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거점사업 이후에 확대가 될 때 이런 큰 그림으로, 큰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그 의견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앞으로 수행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주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다해드림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뭐 하는 것이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해드림센터는 기존에 빌라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었던 소규모 서비스보다, 소규모 서비스라면 임의대상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서비스를 했었는데, 공용부분 이외에 집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다해드림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서비스를.

인애

유인애위원

그야말로 ‘살림을 다 해준다’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빌라관리사무소 지난해 몇 개소입니까?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개소 있지요. 빌라관리사무소하고 다해드림센터하고 차이 나는 것이 뭘까요? 거기는 겉만 해주고, 이것은 안까지 다해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하고 다해드림센터는 사업구역, 수혜대상, 지원범위, 수행주체, 사업성격에 따라서 약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설명이 더 필요 없어요. 빌라관리사무소 10개,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모아센터도 있어요. 아시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부터 강북구가 이렇게 다해 드리는 것으로 전환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좋아요. 다해 드림으로 쳐요. 그러면 거기 전문직이 필요치 않지요. 다해 드리는데 어떤 전문직이 필요한 걸까요?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무슨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입니까? 나급에 420만원. 이것이 지금 말이 돼요. 어떤 근거로 나급으로 산출해서 연봉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길래, 어떤 전문직을 하길래, 다 해 드린다는 것은 전기 갈아주고, 형광등 교체하고 문고리 수선해 주고, 교체해 주고 무슨 전문직이 필요해서 기본급이 420만원이에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집수리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강북구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중복지원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심집수리 기타 기능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 접수,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수리, 정산 이런 일련의 절차를 따르다 보면 신속하고 빠르게 수리할 수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 쓰는데 절차가 필요하지, 국민의 피 같은 혈세 쓰면서 절차가 필요하지 절차 없이 그냥 무조건 해 주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저희가 설계하기로는.

인애

유인애위원

답답해 죽겠네. 과장님 난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빌라관리사무소 설치하려고 그것도 어느 정도만 하라고 해도 10개 설치해 놓고, 또 구청장 바뀌었다고 다해드림센터라고 하고 또 모아센터는 모아센터대로 움직이고, 아니 무슨 돈이 많다고요. 좋습니다. 전문직이라 420만원씩 기본수당을 책정했습니까? 아니 문고리 고쳐주고, 형광등 교체해 주는데 무슨 420만원이에요? 왜 나급이 됐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급으로 채용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예산이 2개월인데 1년 예산이 계산을 해보니까 1억 6,900만원이에요. 그리고 죄송해요. 예측하기로는 삼양동 소나무협동조합에 있던 사람들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통과됐다고 치자고요. 채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피 같은 혈세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째서 420만원 나급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의원들 힘들게 표 받아서 들어와도 7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째서 문고리 고쳐주고, 전등 갈아주는 사람들을 나급으로 해서 420만원이에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저희가 다해드림센터에 구성하려고 하는 조직의 인원을 보면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센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인력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애

유인애위원

형광등 고쳐주고, 문고리 고치는데 무슨 기술이, 나도 하겠어요? 여자들도, 주부들도. 거기에 무슨 기술인력이 필요하겠어요? 전문직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참 답답해 죽겠네.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일단 현장을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기능인력을 관리하는 관리직이 필요하고,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 방향이라든지 총괄기획 이런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 조직원 5명 정도를 관리하려면 최소한 팀장급 정도의 인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도 각 팀을 보면 최소 4명 정도에 팀장 하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빌라관리사무소 10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해드림센터 이쪽으로 다 돌릴 것입니까?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 단위로 브랜드화가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고유 기능은 유지하면서 빌라관리사무소와 다해드림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주민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 안 해도 빌라관리사무소가 너무 잘 되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다해드림센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좋아요. 월급을 420만원, 이렇게 나급을 책정해 놓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주택과장님, 어려우시지요? 나는 이것이 과장님 생각이라고는 안 해요. 그렇다면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로 말씀해 주세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채용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급 채용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인애

유인애위원

왜 나급이냐고요. 한 단계 아래로 하면 어때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역할 자체 그다음에 향후 인원이 어느 정도 충원될 것 그다음에.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조직을 통솔하는 힘이라고 하면 나급 아니더라도 한 단계 아래 7급도 돼요. 조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질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꼭 나급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저희가 나급과 다급을 비교했는데, 급여 차이도 물론 조금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급.

인애

유인애위원

나급은 얼마입니까? 나급은 420만원이고 그럼 다급은 얼마예요? 급여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급은 얼마입니까?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급은 연봉으로 따지면 한 7,200만원, 다급은 6,100만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뭐 차이가 안 나요? 1,1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무슨 차이가 안 납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그냥,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해서 나급까지 해서 여기에 넣으셨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잘 굴러가는 빌라관리사무소 얼마나 좋아요. 전국에서 벤치마킹해 가고 또 인수동에 모아센터가 주민들 관리 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창수 청장님,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되나 몰라요. 이것 시간선택임기제를 한 단계 내려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호연

정호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설계가 나급으로 설정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애

유인애위원

우려는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우려입니다. 형광등 고치고, 문고리 고치고 하는데 무슨 우려가 되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예산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주민들 편에 서서 안까지 다해 드린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요. 1인 가구도 많고,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 상황에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빌라관리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다해드림센터를 이렇게 설치·운영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저는 해줄 바에는 나급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상인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한다고, 무슨 전문직도 아니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것을 정상으로 보시냐고요. 국민의 피같은 혈세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송은주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사항별설명서 132쪽을 보겠습니다. 우이천 자전거도로 도로표지병 설치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네요. 왜지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전거도로 표지병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서울시에서 표지병 설치비용이 따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구간은 아니었고 일부구간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 구간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3억원을 사용해서 우이천 전체 도로표지병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용 우선으로 해서 시비를 전액 다 쓰고, 구비는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송은주위원

구비가 남았으면 감경하셔야지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송은주위원 게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서울 시비가 내려와서 이 의견은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돈으로 썼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나요?

이것은 다수 주민이 신청한 사항이 아니라 제안처럼 올라온 사항이어서 주민 어느 분이 신청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과정은 없었습니다.

송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을 보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안 쓰셨어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산

김산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는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개인주택에 대한 것은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고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은 주차장에 대한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조례상 50%는 개인부담, 50%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수요조사도 해보았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비 50%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입니다.

송은주위원

자비 50%가 집주인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집주인이라기보다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송은주위원

복지위 때도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타구에서는 조금 자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것을 우리구에서도 검토해서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촘촘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산

김산치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주위원

예.

김산

김산치수과장

서울시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동대문구와 저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이 아예 안 되고요. 동대문구는 90대10으로 설치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수선유지비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뒤에 사용을 못 하면 구에서 10%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대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조건이지요.

송은주위원

예.

김산

김산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구에서도 현재까지 설치를 지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담은 없는데 지원을 50% 해준다고 해도 설치지원이 안 되었지요. 향후 내년 예산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진짜 수요가 없으면 빼든지,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할 기간이 부족해서 우선 2개소 1,000만원 정도만 책정해 놓았는데, 이후에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없으면 아예 삭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08쪽을 보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예비비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시설비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예측할 수 없던 불가피한 지출이었거나 추경예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거나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지방재정법」 3대 원칙을 지켜서 사용한 예비비가 맞습니까?

김산

김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사업 조성 시설비에 대해서 처음 방침을 세웠을 때 인력운영비는 예비비로 쓰기로 하고, 시설비 부분은 저희 치수과에 있는 시설비로 설계 및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본 결과 당초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신청했는데, 예비비를 신청할 때 기간이 추경 제출기간을 이미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송은주위원

치수과뿐만 아니라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인 307쪽부터 308쪽까지 전부 우이천 수변활력거점공간 예비비가 쭉 있어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공간이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남고,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을 추경에 반영 못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재간정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은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과 예비비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산

김산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인건비이지요.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방침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다만 방침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는 이미 추경예산 기간이 지났었고요. 설계가 끝나고 보니 돈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예비비로 사용한 건입니다. 전체 1,100만원만 공사비가 든 것이 아니거든요.

송은주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은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

문혜원 구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여쭈어볼게요.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현재 강북구 몇 개 운수회사에 지원하고 계신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어디어디인지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회사 명칭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경영상의 문제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꺼리는데요.

문혜원위원

5개 운수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꺼려지시는 부분일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분들 경영악화로 지원하는 것이라서요.

문혜원위원

그런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운수, 수유운수, 인수운수, 하이상운, 화계운수 전부 다 경전철을 중심으로 그쪽에 있는, 번동지역은 지하철이 없어서 경영이 괜찮고 우이경전철 신설 라인에 있는 5개 업체입니다.

문혜원위원

강북구가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북구에 지대가 높은 데도 있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있고, 운수사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서울시가 92.5%를 지원하고, 자치구는 7.5%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7.5%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서울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혜원위원

그것은 확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25개 구를 보았을 때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강북구 내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운수업 수입보다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지출이 더 많으니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 후 정산해서 부족한 만큼 대당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재정지원이 안 되도록 운수업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분담액이 우리구가 7.5%인데, 서울시가 95%를 지원하고 저희가 5%를 지원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혹시 몇 세부터 반납하시는지 기준이 있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만 70세 이상입니다.

문혜원위원

사실 지역에서도 두세 건 정도 어르신들이 사고가 있던 적이 있어서 조금 더 독려하고, 물론 연세가 있으셔도 충분히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독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항상 홍보물품을 배부해서 반납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물품도 지원하고, 동하고 같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고령운전자는 서울시에서 20만원 정도 교통카드가 나오는데, 서울시카드 말고 별도로 내년도에는 폐차하거나 차를 양도하거나 그러니까 차를 아예 없애신 분들이 확인되면 저희가 별도 2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혜원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 한번 여쭈어볼게요. 동북중심 미아,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나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80% 공정률에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혜원위원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문혜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치수과를 비롯해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교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상당부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이고, 예산이 없고, 특교도 못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는 했지만 아쉽고 유감인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산

김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은 실제로 시비 35억원 정도가 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나 특교를 사용하기 이전에 시비를 받아서 전체적인 외관공사하고 건물공사, 주변에 바닥공사 이런 일부 공사는 전부 완료가 됐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은 내부에 인테리어나 사용목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용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사용한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방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힘드니까 치수과 남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 당초 1,60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고 공사하는데 일부 부족해서 더 받은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법적인 사항을 넘어서서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원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문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문화위원 유인애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한번 묻고 넘어갈게요. 결산서 1036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사업으로 4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여기 리모델링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이월 이유가 있는데, 관련해서 구정업무보고를 확인해 보니 11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11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78%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8%. 공사가 언제 끝나게 되겠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월 준공에 맞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나 되지요? 공기가 몇 개월입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늘어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늘어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기가 늘어났어요. 11월에 준공 예정. 이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한 번 사고이월 되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니까 잘 챙겨서 준공에 맞게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결산서 2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설기지 이전사업 내용을 질의할게요. 제설기지 이전사업이 24년도 47억원 이월이었고, 2025년도에 3억원이 추가 편성되고 또 50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49억원이 사고이월로 다시 이월되었어요. 관련해서 1034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25년도 10월부터 보상 절차가 시작되어 사고이월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신하형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기지 이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24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을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도로로 시설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시와 협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차장하고 도시철도, 도로 이렇게 중복 결정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시설 결정을 하고 2025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4년 초에 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2024년도 말 정도에 했어야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 내에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월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지출액을 확인해 보니까 8억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고.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 필지만.

인애

유인애위원

나머지 41억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상이 다 된 거예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국공유지하고, 토지 한 필지하고, 건물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국유지는 현재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토지하고 건물 2동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10월 8일까지 협의기간입니다.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탁할 것입니다. 공탁하고 소유권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올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토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토지는 저희 것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는 가져오면서 명도소송을 해서 집행관이 와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래서 올해 안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마지막 단계지요. 어지간하면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집행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안에 집행이 되고 사업은 언제 하려나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서울시 서토위에서 협의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건물 두 동 때문에 소송해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시기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게요. 만약 지출되지 못하면 이월예산은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올 예산만큼 꼭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신하형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아까 사랑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공동주택으로 자부담 50%로 한 것이 맞지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지하주차장 앞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결산서 232페이지 25년 예산이 1,800만원 편성되었지만 집행액은 하나도 없이 잔액으로 다 남아 있고요. 또 주차장 물막이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 건수가 없는 것과 올해 1,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사업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33쪽 아까 송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사업 맥락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달라서 질의합니다.

김산

김산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같은 사업이지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 설명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줍니까?

김산

김산치수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구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비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부담 매칭비율을 조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얘기를 처음 알았을 때, 9대1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례를 바꿔야 되나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 알아보니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1건도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례를 보고 구두로 질의까지 해봤더니.

인애

유인애위원

수선충당금을 다 쓰는 한에서 해준다고 하면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만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우선은 더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개 구청만 있고, 거기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악의적이지만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 우리구는 순수하게 그냥 다 까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도 신청이 없는 것을 보면 더 지원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김산

김산치수과장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솔직히 제가 한 두 가구로 줄었다 그랬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김산

김산치수과장

그래서 1,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그 이후에는 차라리 우선 예산을 죽여놓고 홍보는 계속하겠지만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때 추경을 차라리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동대문구도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90대10으로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어야지, 수선충당금을 누가 다 쓰고 나서 신청하겠습니까?

김산

김산치수과장

정확하게 우선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결산서 878쪽입니다. 백점숙 과장님,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이 줄여주시고 늘지 않게 단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요. 2025년 목표로 6,700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1만 1,111건으로 166%를 달성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목표건수가 7,000건이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몇 건 했어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한 7,500건 정도 단속 건수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성과목표를 좀 늘려서 성과목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예산 잡고, 성과목표 할 때 지난해 성과 대비해서 목표를 조금 상향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거리가게가 몇 개나 되지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현재 기존 노점은 130개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는 그냥 가끔 하나씩 펴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꾸준히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는데, 아주 강제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지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바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만 1,111건 중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 지역이 어디지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통계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계가 없습니까? 저는 수유역이나 삼양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간간이 한천로 쪽으로도 노상 적치물 민원을 받고 해서 가끔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매몰차게 하는 것도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성과목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려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은주위원

송은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을 보겠습니다. 우이천 수변공간 개선 신규로 용역이 들어왔어요. 우이천의 침체된 공간을 활용해서 구민의 니즈를 충족하고,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용역의 결과가 향후 수십억원 이상의 공사비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김산

김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변공간 개선이고 실제로 재간정처럼 건물을 세우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특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설계가 완료돼야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4,000만원을 구비로 잡아서 용역을 완료하고 나면 이것으로, 현재도 공간 조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분들께서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도 볼 수 있고, 위에 그늘막도 할 수 있고, 햇빛도 가릴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수변 친수공간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로 향후 이 공간에 대해서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송은주위원

이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의 결과가 실제 공사에서 그늘막이라든지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때 시비 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김산

김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리고 99쪽을 보겠습니다. 소하천 관리 이것도 신규로 용역이 들어왔어요. 인수천이 강북구의 핫이슈이지요. 용역비 3억원이 들어왔어요. 이 용역을 하면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도움이 될까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용역을 하면 조금 전에 송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부분도 일부 효과가 있고, 그것 말고도 인수천과 백운천 같은 경우에 사실 친수공간이 아닌 자연보존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주민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구간을 친수공간으로도 일부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우리구 땅으로 해서 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종합계획이고 그다음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것에 따른 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계획을 다 수립하고 나서 실시설계 및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송은주위원

이것도 아까 우이천 용역처럼 용역의 결과물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담고 또 공사하는 과정 중에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우이동 먹거리 상인들의 마음도 함께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김산

김산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주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치수과장님, 방금 송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관리 신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인수천하고 백운천은 자연보존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천관리 용역을 하고 나서, 10년마다 하는 의무 용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수과에서 하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을 것 같아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아우트라인만 보면 조금 전에 송은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과 하천이 공존할 수 있는 친수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이 계획에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구 천혜의 자연공간을 주민들과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대동천이 빠져서 아쉬운 거예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고요. 대동천, 우이천, 월곡천, 화계천 이런 나머지 5개 하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소유나 관리가 원래는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리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위임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하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주체가 아닌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동천이 서울시.

김산

김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대동천 들어가면서 언덕 올라가면 조그만 물을 막아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김산

김산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여름에 아이들이 물놀이 하고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돼요. 알고 계시지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서울시 것이라고 하지만 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를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놀이장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정식 명칭은 물놀이장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지요. 물놀이장은 아닌데.

김산

김산치수과장

보(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이지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그 보 안에서 사실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주민분들께서 물놀이하고 계신데,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도 취한 적도 있었고 실제로 십이삼 년 전에 익수사고도 났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그래서 그 앞쪽하고 주민분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잘못하면 잘못된 얘기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난 과거는 지금 시대도 변했고, 또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이천도 적극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어쨌든 일단 보가 형성됨으로써 물이 고여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산

김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인수천, 대동천, 백운천, 전부 얘기했을 때 저희가 치수과지 않습니까. 풍수해 담당하는 지역이고, 재난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부분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름 한 철이지만 만약 하더라도 일부만 개방해야 하고, 그다음에 비가 올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분들을 내쫓아야 해요.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속으로 안 한다고 뭐라 할 판인데,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인수천, 백운천은 공개적으로 하지만 대동천까지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치수과장

그것은 하천 용역이 아니고 별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주 위원님이나 김미리 위원님, 대동천도 활용해야 하겠지요? 어딘지 아시지요?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미리위원

그런데 대동천 용개울 쪽은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고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산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위요?

김미리위원

더 위쪽에 용개울이라고 하는 그쪽은.

김산

김산치수과장

거기는 대동천 상류지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미리위원

맞아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김미리위원

그 밑에 쪽인 것은 아는데.

김산

김산치수과장

사실 지금 대동천 보 물놀이 하는 데도 2/3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유입니다. 1/3만 저희 소유인데, 그 위쪽은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이라 저희 쪽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현재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보존구간입니다.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김산

김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미리위원

거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 구간은 용역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아이들도, 구민들도, 또 놀러 오는 사람들도, 상인들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산

김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미리위원

감사합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없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김미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미리위원

없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은주위원

주차장특별회계 125페이지가 궁금해서요. 공영주차장 시설보수에 보니까 그 뒤 126쪽 사진을 보았어요. 여기가 우이천 올라가서 소귀골 백운산장 앞에 차들이 주말마다 주차하고 있는 그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요금을 받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경주

황경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황경주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불법주정차 하던 곳입니다.

송은주위원

여기가 구유지예요?

경주

황경주주차관리과장

국유지입니다.

송은주위원

국유지. 기존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곳에 이렇게 주차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경주

황경주주차관리과장

AI무인 시스템입니다.

송은주위원

그 주변 상인들하고 혹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경주

황경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하던 곳이기 때문에 주변을 이용하시는 여러 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은주위원

정산하는 기계 같은 것들 또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들이 들어갈 공간이 나올까요?

경주

황경주주차관리과장

충분히 나올 예정입니다.

송은주위원

그럼 주차면이 거기 몇 개 정도 돼요?

경주

황경주주차관리과장

9면 가능합니다.

송은주위원

9면이나 돼요. 생각보다 꽤 크네요.

경주

황경주주차관리과장

예.

송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왔다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 설치가 되었을 때 차가 교행이 되나 이런 것들도 살짝 걱정이 되고, 또 유사한 타 지역 같은 곳은 어떻게 되나 살펴보았는데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상인들하고도 의논하고, 잘 설득해서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주

황경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송은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8쪽을 보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지원사업 집행률이 50%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송은주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대구치와 2대구치에 관련된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1대구치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시작돼서 누적된 수혜자가 많고 또 매년 아동수가 감소되고 있는 현황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대구치에 대해서는 작년 8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시작했지만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잔액이 더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주위원

이것이 전액 구비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러면 50%도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감액 추경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25년도 예산 결산인데요. 그래서 26년도 올해는 추이를 계산해서 감액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을 보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 이것도 전액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운 시비 100% 충당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강북구 보건소에서 기울였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동향 파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공문으로도 발송해 드렸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송은주위원

참 속상하네요.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사업이 장기 표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구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깊은 속상함이 있습니다. 유감도 있고요. 그러면 141쪽을 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예산 3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 913쪽에 보면 성과보고서에는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에 주로 이 홍보비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마약류 익명검사 홍보비와 약물 오남용 홍보비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하고는 약간 성질은 다릅니다. 그런데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마약류와 약물류 관련해서 유사성 있게 홍보물이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대상 자체가 학생이나 대학생 위주로 홍보를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홍보물 자체가 딱 선을 가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제 생각에는 마약류 익명검사잖아요. 익명에 포인트를 조금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 가서 이 검사를 받으면 ‘나의 신분이 노출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혹시 당했거나 또는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이 검사를 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노출이 된다는 두려움이 제일 클 것 같아서 내년에는 홍보 포인트를 익명에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내년도 사업 방향에 논의하신 방향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주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위원

문혜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38쪽 건강증진과에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버스 운영 있잖아요. 저도 다니다 보면 주민분들께 특히 연령대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을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문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차량 구매비 쪽에서 남게 되었고요. 또 기간제 인건비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기간제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주간 운영을 하려고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신차 출고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것과 맞물려서 다행히 행정지원과에서 차량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검진장비를 좀 더 샀습니다. ○문혜원위원 그러면 차량 구매는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류가 된 건가요?

차량 구매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타 부서 것으로 차량 전환을 했습니다.

문혜원위원

기간제 인원이 준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건강센터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주간에 월, 수, 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2시간씩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혜원위원

지역 분들을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원위원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증윤위원장

문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문혜원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버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했어요. 저는 또 다른 각도로 결산서 239페이지를 보면 예산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했고, 1억 1,500만원 집행, 5,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것에 대한 답변인가요? 차량 구매하고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것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이 됐고, 기간제는 뽑지 않았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한 명만 뽑지 않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월, 수, 금 2시간씩 하면 어디 장소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장소는 주로 아파트, 경로당 근처, 어린이공원 그리고 사업장 이런 데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월, 수, 금 9월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우선 많이 모여 있는 아파트나, 아파트도 삼각산동도 많을 테고, 강북구 장소마다 다를 텐데 거기를 어떻게 순환하시는 것인지,일주일에 3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강북구를 다 도셨어요? 건강버스에서 건강검진, 혈압하고 뭐 뭐 하시는 것이지요? 혈압하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주간에는 혈압, 혈당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혈압, 혈당 그리고 굶고 오시면 콜레스테롤 검사 그리고 체성분이나 스트레스 검사도 할 수 있는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편의를 위해서 건강버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다면 검사하신 분이 한 3개월 후에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서 어떤지 확인이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짜서 버스를 운영하시는 것인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권역별로 장소를 섭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운영은 지하철 위주로 인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검진을 원하신다면 건강관리센터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수유보건지소, 건강센터 이런 데로 안내하고 그 이외에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저녁시간에 이용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차량 구매도 안 하고, 기간제도 안 뽑았는데 올해 얼마를 편성할 예정이지요? 건강버스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올해 26년도요?

인애

유인애위원

26년도에 얼마를 썼으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7년도에는 조금 상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상향하지 않고 26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06년도에 얼마 하셨는데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026년도에는 8,800만원 정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월, 수, 금,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야간에 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최초이기 때문에요. 야간에 검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시 주민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만족도조사가 96점에서 98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데리고 와서 검사를 하고 설명을 듣고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은 정책이에요.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 결산서 1120쪽입니다. 성평등 효과분석에 대해서 1120페이지를 보면 성인지 결산 내용에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중간에 사업 수혜자 성별비율이 여성은 27.08%, 남성은 72.92%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련해서 알코올사용장애로 남성 유병률이 3.3배 높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알코올사용장애가 예전에는 알코올중독이라고 해서 폭음을 하고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근래에는 알코올사용장애로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매주 음주하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형태도 알코올사용장애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요즘 여성분들이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은 어떠냐, 여기 자체평가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거든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알코올사용장애 유병률이 남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의 음주율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알코올 사용을 자제하도록 여성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든지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여대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요즘 남성들보다 여성 취객들이 더 많은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약간 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상을 많이 탔더라고요. 보건소장님, 보니까 8개를 탔어. 서울시 단위사업 8개, 뒷장 넘겨서 대외기관 평가에서 3개를 탔는데 먼저 애쓰셨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디 가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보건소 사업들이 변경내시로 들어온 것이 너무 많아요. 예산 편성하는데 처음에 가내시로 들어와서 예산을 해놓고 본예산 승인이 나면 1, 2월 달에 서울시에 확정내시로 이어져서 부족함과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보건소에 더 많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추이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지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 추이를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올려야지 시에서 편성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변경내시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덜 내려올까 하는 생각을 듣고 싶어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할 때 각 자치구의 특성 그리고 인구수 여러 가지를 해서 내려주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오게 되어 전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적게 내려달라고 저희가 매번 서울시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더 내려오는 경우는 일단 사업이 더 확대되거나 서울시에서 그런 의도가 있으면 좀더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꾸준히 요청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목표를 갖고 내리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은주위원

송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03쪽을 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8개소를 합쳐서 확대 운영하는 것인가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성현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송은주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8개가 들어오니까 인력도 늘어야 하겠네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인력은 급식센터의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은주위원

예. 18개를 더 해야 하니까요.

성현

윤성현보건위생과장

인력은 지침에 집단급식소 수를 기준으로 인력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4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1명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 변동은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13쪽, 115쪽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이 들어왔어요. HPV 예방접종 대상자가 12세 남성 청소년으로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14세 청소년까지 확대가 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설아입니다. 송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도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현수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송은주위원

그렇게 홍보해서 12세, 14세 청소년들이 접종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되세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송은주위원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HPV 예방접종을 4가에서 9가 백신으로, 남성도 13세 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홍보해야 하는데 이 홍보를 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계신 것이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송은주위원

예.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변화되는 대로 계속 청소년이라면 학교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은주위원

그래서 예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111쪽 볼게요. 이것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인데 매칭이에요. 시·구비 매칭사업이고, 시비가 8~9월에 교부됐는데 돈이 내려왔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이것 작성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후서비스 이용금액 중에서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돌봄 제공, 상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형태는 직접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1페이지 편성사유나 112페이지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나 모두 교부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분담금이 증가해서 추경하는 것이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여기 변경내시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출생률이 올라가서 신청자가 늘었다든지 그래서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 예산이 더 교부되었고 이에 대한 분담금이라고 하면 충분히 설명될 텐데, 교부되는 예산이 늘었고 그것 때문에 분담금이 필요하다면 현재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출생아 수도 조금씩 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매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 25년도에도 미지급분이 발생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제공하는 기관에 서비스를 하고 나면 서비스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 지급분이 매년 부족합니다. 25개 구가 거의 공통으로 부족해서 이것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일괄해서 서울시에서 25개구에 한꺼번에 매칭해서 똑같이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부족분을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큼 내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예산 요구액이 7억 4,900만원이고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이 1억 2,000만원이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변경내시에 따른 분담금이라고 하면 왜 변경이 됐는지, 사용자가 늘어나서인지 그 이유 설명이 없다는 것이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다음에는 여기에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상세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이 8건인데 전부 다 매칭으로 인한 추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설명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나마 보건위생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인건비 차액 보전금이라든지 직원역량개발비라든지 구체적인 사유가 작성되어 있어서 추경 사유가 납득이 가요. 그런데 나머지 7건 추경예산의 경우 ‘예산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분담금이 더 필요하다’만 써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예산 추이를 생각해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부연설명 하실 수 있으면 보건소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말씀 맞는 지적이시고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당연히 적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청장님께서 대상포진을 다 놔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요. 올해에 예산을 확정해서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 추이가 얼마나 될까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13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접종률 대비해서 13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지난해 윤성자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고, 또 본 위원은 공약에 대상포진을 하겠다고 했고, 더불어 정창수 청장님께서 65세 이상 다 놔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인데요. 13억원이라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선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맞았던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맞지 않은 분들을 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생백신과 사백신 선택권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거주 1년 이상이라는 제한 조건을 두었지만 지금은 맞을 당시에 강북구 주민이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타구에서 했던 것을 봤더니 초반에는 접종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해가 거듭날수록 접종비가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초반에는 조금 많이 들지만 차후에는 맞으신 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예산은 조금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접종방법은 강북구 의료기관에서 홍보해서.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편한 의료기관에서 맞으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시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증윤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의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계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 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투표위원(7인) : 배증윤, 송은주, 김미리, 문혜원, 유인애, 최미경, 최치효 - 찬성위원(6인) : 배증윤, 송은주, 김미리, 문혜원, 최미경, 최치효 - 반대위원(1인) : 유인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