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의원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재난 예방 사업 지급 외 7건에 대하여 26억 6222만 66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664만 8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179억 8834만 810원으로 수납액은 1조 7410억 7926만 1988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1조 4167억 9200만 3002원을 지출하여 3242억 8725만 8986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명시 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8억 8137만 3752원입니다. 광명시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5종으로 2025년도 512억 5321만 2580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759억 4971만 1027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드러난 문제점이 202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6년 8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및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와의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정 1차 예산을 포함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약 1657억 원이 증가된 1조 5625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52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433억 원, 기타특별회계 2669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홈페이지 AI 챗봇 클라우드 이용료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구축 등 6억 601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광명시민 여러분, 이형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승원 광명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광명시 살림, 제대로”를 의정 활동의 흔들림 없는 이정표로 삼아 왔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어린 세금이 한 치의 낭비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쓰여야 한다는 믿음,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6년도 광명시 지방 재정 공시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그리고 2026년도부터 2030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 재정의 실질적인 여건과 실태를 엄중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광명의 내일을 열어 갈 조직 혁신과 재정 지출 구조 개혁 방안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정중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시된 2026년도 재정 공시에 따르면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약 1640억 원의 적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빚을 져서 생긴 부채가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적자로 보이는 회계상의 착시 현상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하지만 화면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2022년 779억 원 적자, 2023년 866억 원 적자, 2024년 1237억 원 적자, 2025년 1048억 원 적자 그리고 2026년 1640억 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무려 5년 연속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적자 규모 역시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상 착시라고 해서 우리 시 살림살이가 안전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위기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합재정수지 5년 내내 적자 폭이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둘째, 이를 메우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세입만으로는 지출을 감당 못 하는 구조를 재정 수지와 기금 두 측면에서 각각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 통합재정수지 1640억 원 적자, 장부상으로만 보이는 회계상 착시 현상은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때문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는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243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78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남은 돈으로 2026년 예산의 구름산지구 개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으로 2026년 예산액 편성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예산 기준 재정 공시 기준상 2025년 순세계잉여금은 2026년 세입예산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만 보이는 회계상의 착시 현상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왜 중요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이 부족한 해에 꺼내 쓰는 우리 시의 비상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을 보시면 전체 기금이 1년 만에 237억 원, 11.85% 급감을 했고 그 감소분의 107%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발생했습니다. 통합 계정만 보아도 2024년 말 대비 2025년 말 조성액은 254억 원이 줄었습니다. 즉 비상금 소진은 이미 2025년부터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회계 장부상 겉으로 보이는 흑자와 우리 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재정 위기 시 버팀목이 되어 줄 비상금마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정 위험 신호에 대해 집행부가 마련한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광명시 실질적 재정 위기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상 흑자와 빠르게 줄어드는 진짜 비상금 사이의 이 간극이 이번 결산을 보여 주는 진짜 위기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키워드, 민간 등 이전 비용 폭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 이월금 증가, 행정 소홀 예산 낭비 요인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등 이전 비용 폭증에 대해 진단해 보았습니다. 2025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경상 고정비인 민간 등 이전 비용은 총예산의 55.6%인 611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554억 원, 34%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58억 원 늘었고 운영비 등 내부 경직성 경비는 268억 원이 줄었습니다. 즉 아낄 것은 아끼는데 민간으로 나가는 돈만 커진 것입니다. 원인은 민간 위탁 및 센터 등 확충입니다. 현재 71개소 중 최근 4년 동안에만 23개소가 신설되었고 9개소는 집행부에서 현황조차 미제출한 상태입니다. 62개소만의 2026년 예산 집행액도 총 446억 원으로 운영비가 36억, 인건비가 150억, 사업비 260억 원으로 고정비가 매년 새로 발생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에 대해 진단해 보았습니다. 2025년 지출이 수입의 2.1배 이상으로 들어오는 비상금보다 빠져나가는 비상금이 2배 이상 빠른 비상금 적자 구조입니다. 그 결과 기금 잔액은 1년 만에 254억 원이 급감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급 급증입니다. 급증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규모 사업의 행정 절차 및 보상 지연 그리고 국‧도비 매칭 사업의 교부 지연입니다. 둘째, 사업의 사전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셋째,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관리 부주의입니다. 이는 곧바로 재정 위기와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2025년 이월금 1695억 원은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재원이 잠기고 가용 재원이 고갈되었습니다. 둘째, 이월 불용액 관리 부실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세입 불이익을 받았으며 셋째,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사업비 증가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다음은 집행부 행정 소홀 및 예산 낭비 요인입니다. 이 문제는 3단계에 걸쳐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로 이어집니다. 1단계, 집행부의 예산 집행 노력 부실이 2년 연속 이어지며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단계, 이는 직접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세입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재정 공시에 의하면 페널티만 보아도 이월 불용액 절감 부분에서 6억 원, 체납액 관리 소홀 부분에서 12억 원이 깎였습니다. 3단계, 결국 부족해진 일반회계 예산을 메우기 위해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대규모로 전출하게 되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비상금 소진을 다시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고정 경비 폭증, 비상금 감소, 이월금 증가 그리고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드러난 예산 낭비 요인, 이 네 가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위수탁 구조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시공사의 본래 설립 목적은 택지, 도시 개발, 공공 주택 공급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지, 의료 돌봄, 교육, 도서관 운영까지 설립 목적과 거리가 먼 비수익성 공공 대행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위수탁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위수탁 집중과 대행 수수료 지출은 단순한 업무 이관을 넘었습니다. 첫째, 순수 행정 비용인 대행 수수료 69억 원이 추가 지출되었고 둘째, 매년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의무 지출인 인건비와 유지비 등 1034억 원의 위수탁 대행비. 셋째, 이중 관리 체계에 따른 행정 및 재정 효율성 저하라는 세 가지 재정 보전 위험과 중복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 목적과 무관한 부서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위탁받는 것이 타당한지, 이러한 위탁 관행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은 광명시가 스스로 수립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산 총액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안의 체질은 향후 5년간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지표가 이를 보여줍니다. 첫째, 자체 수입이 연평균 2.6% 감소합니다. 둘째,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즉 순세계잉여금 등 비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평균 1.5%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사업 예산은 연평균 2.7%씩 줄어들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넷째, 반면 인건비, 기본 경비, 법적 의무 지출 등 경상 지출은 오히려 연평균 4.7%씩 늘어납니다. 들어오는 돈과 재량적으로 쓸 정책 사업비는 줄고 반드시 나가야 하는 고정비만 계속 느는 구조가 이미 향후 5년 계획으로 예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지적한 민간 등 이전 비용 폭증, 기금 소진, 이월금 증가라는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총액은 유지되지만 체질은 악화되는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전망을 집행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 확충과 경상 지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문제를 모아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민간위탁센터 71개소 중 23개소가 최근 4년 동안 집중 신설되었고 그 결과가 통합재정수지 1640억 원 적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상 자체 수입은 매년 2.6% 감소, 경상 지출은 매년 4.7%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 배경에는 기금이 1년 새 11.85% 감소 그리고 경상 지출 증가의 실체인 민간 등 이전 비용 34.1%, 1554억 원 단독 폭증이 있습니다. 세입 감소는 시가 통제하기 어렵지만 신설 기관을 얼마나, 어떤 속도로 늘릴지는 시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산업진흥원 설립을 앞둔 지금이 조직 확충과 고정비 증가, 이전 비용 폭증을 막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2025년 대비 현재 8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심의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에 저는 광명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조직관리위원회의 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신설 기관 및 위탁‧센터의 설립 타당성 등 사전 심의하는 관문을 마련하여 집행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산업진흥원 공무원 3분의 1 파견 원칙입니다. 설립 초기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시 공무원 파견으로 구성해 인건비 순증을 억제하고 행정 노하우를 이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의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제정될 경우 적극 이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산업진흥원 공무원 파견 비율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지적한 문제들은 시정을 흠집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재정 체질이 더 튼튼해지기 전 다가올 진짜 위기에 미리 대비하자는 충정 어린 제안입니다. 최근 경기도도 재정 악화로 시군 지방채 발행 한도를 30%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인근 시흥시는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며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광명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섯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세부적인 내용의 질문은 없습니다.

네.

시장님하고 답변을.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현 재정 위기의 본질을 회계적 흑자 착시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직 확장과 산하 기관 통제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대책은 현 재정 위기의 엄중함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 답변의 모순을 지적하며 시정 책임자로서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보충 질의합니다. 집행부는 서면 답변에서 현 단계에서 별도의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조례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를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시의 센터 현황입니다. 세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전체 71개소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9개소를 제외한 62개소 중에서 최근 8년 동안 무려 35개소, 절반이 넘는 약 50%가 신설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보면 민간 등 이전 비용에는 보조금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 등 이전 비용에는 민간 보조금과 민간 장학금과 출연금, 전출금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 간 이전 비용은 시도 보조비, 조정교부금, 재정 보조금, 교육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화면의 PPT 자료처럼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불과 4년 동안 무려 여덟 차례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년에 두 번꼴로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며 센터와 조직을 확장해 온 것입니다. 광명시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따르면 시 자체 수입은 연평균 2.6%씩 감소하는 반면 고정 인건비와 경상 경비 등 경상 지출은 연평균 4.7%씩 폭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8년간 센터가 절반 넘게 늘고 4년간 여덟 차례의 조직 개편으로 고정 경비 폭증과 행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기존 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며 통제 기구 신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무분별한 조직 확장을 막을 수 없음이 이미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먼저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건입니다. 부서의 신중 검토라는 답변 뒤에 머물지 마시고 잦은 조직 개편과 센터 난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에 동의하고 즉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둘째, 광명산업진흥원 초기 설립 시 한시적 공무원 파견의 건입니다. 집행부는 서면 답변에서 인력 최소화 15명으로 개원 예정이나 대민 행정 공백과 전문성 저해를 이유로 공무원 파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본말을 바꾸는 소극적인 해명에 불과합니다.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기관 설립 초기부터 외부 인력을 대량 신규 채용하는 것이야말로 고정 인건비를 가중시키고 행정 시행착오를 야기시키는 길입니다. 예산 절감과 조직 안착을 위해 설립 초기 한시적으로 시 공무원을 파견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직을 시스템화하자는 차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어나는 센터와 민간 위탁을 우리 공무원들이 통폐합한다는 거는 시장님 말씀처럼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큰 틀 범위 내에서 민간 위탁과 센터를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재정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재정의 위험 시기가 왔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024년도에는 우리가 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결산서에 보면, 수치를 보면 그냥 적자 구조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계속 소진이 되고 있고 우리가 비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통합 계정의 하나가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쪽에는 거의 0.95%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좀 더 난립하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 재정의 위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방만한 조직 확장과 고정 경비의 증가를 방치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30만 광명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산하 기관 초기 한시적 공무원 파견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시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책임 있는 대안입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신중 검토하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광명시의 미래와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