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을 비롯한 권오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65 행복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장기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교통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 판단과 의사결정을 합니다.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이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누군가에게는 글이면 충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음성이나 자막, 점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2026년 1월 말 기준 시각장애인 2,808명, 청각장애인 4,305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보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정보의 습득과 활용, 선택의 기회는 공평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여러 조례를 만들고 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있는 것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주요 행사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에는 장애인체육대회 가이드북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개별 사업을 넘어 천안시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시, 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영화관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2028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식 및 정보 접근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한 만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시, 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홍보물, 영상, 안내자료 등을 제작할 때 장애가 있는 시민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천안시 내부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이용자 점검을 도입해 주십시오. 행정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당사자가 이용해 보면 불편함과 어려움에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이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불편한 부분을 찾아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온라인에서부터 현장까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십시오. 요즘 행사나 교육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고 사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는 온라인 활용 자체가 큰 어려움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현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표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십시오. 올해는 한글 점자가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천안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서 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더욱 넓혀가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영역에서의 점자안내서 비치 의무화와 공직자 명함에 점자 표기를 적극 권장하고 행사장에서 각종 콘텐츠의 음성해설 제공 방법을 도입이 가능한 것부터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장기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보를 선택할 권리는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의회의 문제 제기 이후 천안시는 올해 K-컬처박람회 전시관에서 화면해설과 점자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시청 본청과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특정 행사나 일부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천안시의 정보 제공 방식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청을 와 주신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천안시지회 회원분들게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태룡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철환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대상을 기존 목욕탕에서 시 종합체육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철환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NGO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