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광 의원 발언

서희경 위원입니다. 홍남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남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 선임

서희경 위원입니다. 박주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서희경 위원님께서 박주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박주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남규 기획의회 팀장입니다. 유성남 예산팀장입니다.성주원 감사팀장입니다. 장원진 법무평가팀장입니다.김경훈 홍보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은 5개 팀 2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군정 현안사항이 총 25건입니다.사전에 의회에서 지정 요청하신 목록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지고 계신 책자 9페이지입니다.9페이지, 군정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 군청 현안사항은 관광문화과 소관, 인천 섬(대이작) 명소화사업 추진 지연 외 10건이 되겠습니다.해당 표 목록의 11건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1페이지, 옹진군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옹진군 위원회는 총 96개, 위원 수는 1112명입니다. 표 두 번째 구성인원별 현황을 보면 당연직이 332명, 위촉직은 7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성위원이 270명, 전체 위원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하단에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4년과 25년도 각각 96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96개 위원회별 구성현황과 개최실적 등 자세한 사항은 31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11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현황입니다.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우리 군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팀장 등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1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2023년 55건, 24년도 52건, 25년도에는 33건을 선정해서 공개하였습니다.연도별 대상사업 세부 목록은 112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생활SOC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대상사업은 1건으로,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백령면 북포리 240-4번지 일원에 건립한 사업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04억 92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9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된 이후 21년도 설계 공모를 통해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으로 추진하였습니다.시설공사는 22년도에 착공해서 25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시설물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태스크포스팀(TFT) 구성 및 운영실적, 운영 효과성입니다. 부서 중심의 업무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주요현안 해결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행정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TF팀을 구성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연도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방규제혁신 TFT 외 2건, 24년도에는 공공기관 유치 준비 TFT 외 4건, 25년도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TFT 1건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운영방식과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측의 137페이지입니다. 주요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사업 현황입니다.건설과에서 추진한 대이작도~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은 하였으나 검토결과 추진이 불가하여 중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470억 원으로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간 총 연장 1749㎞ 규모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이 공사는 2023년도 12월에 최초 입찰에 붙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된 원인으로는 현 시가 대비 공사 예정가격이 현저히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에 해당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과 실적평가 등을 완화해서 세 차례 입찰을 진행했음에도 최종 유찰되었습니다.이후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시담을 진행하였으나 20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 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건설자재와 노임 등이 급상승해서 이로 인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최종 검토결과 중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간의 자세한 사정은 138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재정수입 증감현황 및 세입확보 추진내역입니다. 재정수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수입 결산 결과 2024년 6181억 8900만 원에서 2025년도 6026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5100만 원이, 2.52% 감소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의 표에 보시면 일반회계 기준 세입확보 추진내역입니다.먼저 지방세 징수율은 24년도 86.2%에서 25년도 88.2%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24년 80.2%에서 25년 84.5%로, 지방세 징수율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다음은 159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기금은 2020년도 회계 기준 총 8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두 번째 표에는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옹진군 기금은 소관 부서에서 목적에 따른 상위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관련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2건, 행정자치과 1건, 복지정책과 2건, 재난안전과, 도서개발과. 환경위생과에서 각각 1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60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26년도 본예산 기준 수입계획은 242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항목은 전입금 2억 4200만 원, 예치금회수 191억 2200만 원, 예수금 42억, 그 외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하단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금액은 242억 44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7억 1800만 원, 예탁금 84억 원, 예치금 15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우측의 161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3년간 예비비 사용 총 건수는 19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5건에 2억 6252만 원, 24년도에는 8건에 8억 8522만 원.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6건, 3억 2451만 원으로 3년간 예비비로 집행한 금액은 총 14억 7200만 원입니다.연도별 세부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163페이지, 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옹진군 용역 사전심의를 거쳐서 추진된 사업은 총 37건에 2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23년도에는 26건을 심의하고 이 중에 20건을 추진, 집행액은 2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164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는 13건을 심의하고 추진은 8건, 집행액은 6억 405만 6000원입니다.165페이지, 우측입니다. 25년도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13건의 심의, 추진은 9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액은 3억 192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국·시비 확보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현황은 2023년도 1720억 원, 2024년도 2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72% 증가한 반면에 25년도에는 20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5%인 12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주된 감소원인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24년도에는 25.48% 감소 또 25년도에는 14.79%가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국고 보조금도 25년에는 전년 대비 14.32%가 감소되었습니다.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향후 중앙부처와 인천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입니다.우리 실에서는 최근 2년간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상 시정, 주의 권고 등 처분요구를 실시하였고, 재정상 처분에 대해서는 추징 및 회수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실무교육과 사례 전파를 통해서 재발방지 및 사전 예방중심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처분요구 및 재정상 회수 반환 등 자세한 처분현황은 170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기관별 감사현황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면별 민원 제기(고충 등 감사팀 소관) 현황입니다.감사팀에서는 최근 2년간 연평면을 제외한 6개 면에서 총 56건의 고충 및 진정민원을 접수 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조사와 관계 부서 및 해당 면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재 및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다수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극행정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에서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또 행정의 위법․부당 여부를 공정하게 파악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 부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억 원 이상의 시설사업 중에 미착공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재무과 1건 관광문화과 2건, 환경위생과 3건, 경제정책과 3건, 수산과 3건, 해양시설과 2건, 건설과 3건, 도서개발과, 교통과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명과 부진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186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기간연장,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피소 건수 내역 진행상황입니다.피소 건수는 총 1건으로, 물품대금 1억 1300만 원 상당의 해수욕장 청소, 장비납품 관련 검수과정에서 불합격 통보한 사항으로 25년도말 소송 진행 중에 있었고, 올해 7월 최종 옹진군 승소로 판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170페이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목록을 보면 면이랑 농업기술센터, 자원봉사센터 정도를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홈페이지 청렴자료실의 감사결과 공개를 살펴봤는데 특정감사를 1년에 몇 번 정도를 실시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특정감사는 어떤 사안 발생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자체감사 규칙 제5조 제3항을 보시면 특정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 법정운영비 보조금이나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감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기존에도 한 적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공무원들이 횡령 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니 우리 군에서는 새나가는 돈이 없도록 감사를 실시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예, 일정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님.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대가, 항상 거기에 큰 버스가 서 있어요.

저희 출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게시대의 역할을 못 하고 그 위치가 홍보하고 그러려면 그게 잘 보이는 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치에 버스가 서 있으니까 제 역할을 못 하고 그쪽 방향 자체가 고개를 돌려서 보고 차 타고 가면서 안 보는 사람은 묵과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버스가 항상…… 그러니까 그런 위치 선정이라든가 군청 입구에 들어오면 볼 수 있게끔 그것 시정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청사 관리하고 있는 총무팀과 또 버스 운영하는 재무과 두 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재무과에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예산팀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업체 계약 시 이게 선급금이 나가죠?

예.

그게 지금 몇 프로나 지급이 되고 있는지요?

선급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계약이 완료된 건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재무과에서 내용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급금 지급이 제가 알기로는 약 20%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되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업체들이 얼마 전에도, 한 일주일 전에도 자월면에서 와서 집회도 했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선급금 지급 퍼센티지를 좀 낮추든지 최소화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급금의 지급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재료비를 사전에 준비한다든가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급금이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 또 사실은 거기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다하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하는 업체에서 뭐 다른 데다가 쓰든지 공사에다 제대로 쓰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식대라든지 숙박료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대, 장비대가 있다 보면 또 기름 이런 유류대 이런 게 다 이렇게 계속 저기하니까 그런 선급금 지급률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입니다. 아까 박주광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보태자면 위원 위촉하실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성별이 60%가 초과하지 않도록, 21조 제2항에 따르면 그렇게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남성이 76%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사실은 60% 이상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강행 규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각 부서에 정비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각 소관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년 대비 조금 좀 상향이 되었고요. 향후에는 이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9페이지, 조직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연구직이 총 3명 중에 본청에 2명, 직속기관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직이 어디어디에 다 배치가 돼 있죠?

연구직이 대청도에, 수산과에서 운영하는 수산 종묘 그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 분 다?

한 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수산에 2명 있습니다. 총 3명입니다.

이분들은 계약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계시면 임기제 계약으로 되어 있나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산종자연구소에 계시는 연구직 분들이 아마 계약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석·박사 이상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보통은 여기에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보니 한 4년에서 5년 사이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특성을 잘 아시고 이분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시기 때 자꾸 연구원 분들이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그래서 10개 군․구에 보면 연구직 분들에 대한 인력 배치나 이분들의 조건을 10개 군․구를 한번 보고 따져 주시면 좋겠는데, 수산종자연구소는 방류도 하는 거고 지역에 대한 소득사업 때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변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현황에 인력 구성을 따질 때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는 있겠지만 이런 특별직, 소수 계열에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자꾸 이분들이 교체가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군․구에 보시면 이런 연구직 분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그다음에 저희가 한 5년 사이에 변동이 있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6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이런 연구용역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역이 필요하다 보면 과에서 올리나요, 아니면 중장기계획 안에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연구용역은 사전에 연구용역으로 편성하기 전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걸 한번 보세요. 미추진 건을 보시면 보통 예를 들어 지역에 대한 소상공인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다 미추진됐어요. 그러면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하면 범위는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했던 연구용역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26년이나 27년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했다고……

그 당시가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냐고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알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이 부분 사전 용역심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추진 건을 보면 다 직판장 그다음에 전부 다 그 지역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반시설 연구 이런 것이 미추진 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당초에 계획했다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해 또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부터 지금 3년치에 이런 것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3년 동안 이 조사가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위원장은 사회를 봐서 질의를 많이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의회가 개원한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야 됨을 알려드리고. 121쪽이에요. 생활SOC투자사업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정부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이것 여러 형태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국비가 35억이고 군비가 66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옹진군민에게 어떠한 지대한 편의를 준다든가 복지를 준다든가 환경적으로 행복감을 준다든가 하면 감수할 수 있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다음부터 공모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인천시비는 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80억, 10억, 10억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음부터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선 의원님이 수산종자연구소 거기에 인력배치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종자연구소에 공무직으로,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채용을 해서 보내드리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69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종합 청렴도가 24년도에 3등급, 25년도에 4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청렴체감도는 똑같아요. 3년간. 그러나 청렴노력도는 24년에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갔어요. 노력도가 어떠한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앞으로는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훅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감사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제가 의원 생활을 안 할 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옹진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옹진군을 위해서 기사를 쓰시는 그 언론인들이 오랜 심사숙고 끝에 취재를 해서 언론보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옹진군에 좋지 않은 보도가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반드시 감사가 한 번 이루어지거나 조사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뭐 내용 자체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보도에서 옹진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감사팀에서도 그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건이, 여러 건들이 또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들이 또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들이 바로 정말 감사팀의 감사가 필요한 부분인지는 사전에 해당 팀에 저희가 자료도 받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모니터링 해서 파악하고 감사가 필요한지 부분은 저희가 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끝났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행정안전국장 임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선서는 다음에 과별로 선서를 또 받지 아니하고 팀장님이 배석하시면 팀장님도 같이 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안전국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상훈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임상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옹진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행정안전국 4개 부서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재정운용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정의 핵심 축입니다.지난 1년에서 3년간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행정자치과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엄정한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정·현원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인건비성 경비의 적정 집행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있으며, 주민 건의사항을 면밀히 챙기는 한편,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입니다.재정건전성과 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 징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100만 원 이상 체납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또한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계약과 설계변경 내역, 하자보수 현황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이어서 민원지적과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며,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재정건전성을 다지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도서미관 저해 및 군민 안전 위험요소인 무보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끝으로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풍수해 및 폭설 발생 시 신속한 주민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아울러 CCTV 통합 관제실 운영을 강화하여 범죄와 재난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피시설 유지보수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통해 굳건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이번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군정발전과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상훈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회에서 혹시 국장님의 출석을 요구드리면 다시 한 번 또 오셔서 답변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장님 외에 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과 감사에 앞서서 팀장님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서 한 말씀드릴게요.조금 전에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대표로 하셨고 팀장님들도 한 것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입니다. 군민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는 옹진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과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황재준 총무담당입니다. 오형민 행정담당입니다.이성호 인구청년담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하여 길준수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황정인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6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00쪽, 각종 워크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국내 주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전략수립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실·과소별 직무별 워크숍 지원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4개 부서 및 직렬 총 90명에게 8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직무워크숍 지원비 1000만 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개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02쪽, 옹진군 인사운영 기준 및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26년도 우리 군 인사운영 기본방향은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조직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인사일정 등을 사전 공개하는 인사발령 예고제를 실시하고, 부당한 외부 인사 청탁자 처벌강화 및 부패행위자 임용제한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 인사고충상담 및 희망전보제 운영으로 일과 삶의 균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특히 25년도에는 총 49회의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잦은 전보를 지양하고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다음은 23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천옹진군새마을회를 포함한 총 5개 단체입니다. 25년도에는 총 2억 5231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6년도에는 전년 대비 7003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억 822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군 재정 악화에 따른 민간행사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34쪽, 인구정책 추진실적 및 대응 계획입니다.먼저 우리 군 인구 현황입니다. 총 인구는 23년 2만 377명에서 26년 1만 9636명으로 3년간 741명이 감소하여 3.6%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군은 25년 총 19개 인구정책 과제를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은 약 785억 원 규모입니다.인구활력 증대분야에서 5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7개 사업을, 생애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분야에서는 3개 사업,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분야에서는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앞으로도 신규정책 발굴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인구정책 홍보수단을 통해 옹진군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37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근 3년간 자금 사용내역, 집행률 및 향후 계획입니다.23년 추진사업은 총 2건, 64억 원의 규모로 99.6%를 집행하였으며, 자월 천문과학체험관은 지난 3월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는 지난 8월 개관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총 5건, 6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영흥 스마트팜사업과 옹진도민 기본권 강화사업은 100% 집행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덕적도 바다역 수산물판매장은 지난 8월 준공하여 개장 준비 중에 있고, 자월 힐링꽃섬은 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25년도에는 총 5건, 7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청년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완료되었고, 덕적 바다역 현대화사업, 북리 침수도로 재정비 사업은 9월 중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시설위주의 사업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서의 전환을 꾀하고 있기에 우리 군 역시 흐름에 맞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자체 선정 및 인센티브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이상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저희가 아직까지는 축하공연에 대한 예산적 측면을 먼저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민 동아리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잠깐만요,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 중에, 오늘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인데 오늘 중에 보고하면 안 되고, 이장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과가 끝나기 전에 와야 이게 토론이 되지, 어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얘기해서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의명 위원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간단하게 질문 두 개만 하겠습니다.동아리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워크숍이라든가 뭐 제반…… 연말이라든가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동아리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 과가 하고 있지 않지만 면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분된 예산 범위 내에서 면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3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따로 개입하는 부분은 아니나 예산범위 내에서만 예산적 측면에서만 지원한 부분을 가지고 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1월까지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왜 중단이 되는, 예산이 고갈됐다고 중단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은 행정자치과에서 동아리들에 지원해 주는 예산 그런 거 아니에요?

직접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쓸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짜가지고 하는데 중단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쓰고 중도에 예산 고갈된, 위원회 몰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가 있는데 그 돈 내에서 쓰는데 예산이 중단됐다는 것은 지원하는 데서 안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하신 부분이 어딘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북도 연평에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고요.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은 이장워크숍이라든가 그것도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사성 경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부녀회의 행사성이라든가 이장님들 워크숍 이런 것들을 다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도 초도방문 시에 지역민들한테 양해 말씀을 많이 구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적 부족함에서 저희가 감액했다는 부분을……

아니, 감액한 것 알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감액된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얘기 전달하는 과정에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자는데 같이 공감하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장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오해 있는 것을 불식시키거나, 이러저러한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삭감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책 235쪽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활력 증대 그다음에 지역일자리 창출, 생애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에는 10건을 하셨어요. 총 19건 중에 거점형이 10건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한 건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 인구감소대응기금에 대한 부분은 전 실·과·소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목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것은 했으나 관련 부서들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서 신청 받은 것이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한 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여기 총괄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구감소지역대응기금의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한마디로 지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소멸대응기금이라는 목표, 그 제목에 함축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속에는 다양한 어떤 지시 내린 행안부에서, 그 방향 목표성을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제목을 갖고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봐라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저희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인구가 유입되기 위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거점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그러면 우리같이 소멸되는 타 지역을 살펴보면 저희랑 거기는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한 방향이나 설정을 할 때도 걸러줄 건 걸러주고 목표성이 맞게끔 진행돼야 되는데 자꾸 여기 하드웨어적인 것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관리계획 어렵지요. 또 거기에 대한 인력 뽑는 것도 어렵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방향을 잡을 때는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처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받는 지역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될 겁니다. 전국의, 이것을 받는 지역에서 실행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모아보신 다음에 저 또한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한번 배포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의 집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군민의 집 현황을 보시면 가동률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90% 이상……

90% 이상으로 되는 건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 주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그런데 앞으로 여기 계획은 혹시 잡아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정산 보고사항들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때 당시에 이것을 모집을 했을 때 새마을 말고는 딴 데에서는 여기 덤벼들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게 빡빡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서는 과연 이것을 그 돈 받고 운영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옹진군 관내 봉사라는 그 명분하에 새마을이 잡았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관리 운영이랑 객실 청소랑 주간 단시간 이렇게 인원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처럼 명절이나 연휴 들어가고 근로자 법을 적용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양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한 근로자를 24시간 풀로 돌릴 수도 없고 12시간 이상 5일 동안 하면 60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초과가 됩니다.근로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원을 따져보면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저희가 좀 더 힘들지 않게 소프트한 역할을 해 주셔야지 맞는데 지금 그 계획이 없다고 하면, 혹시 새마을에서 이걸 운영을 못 하겠다 하면 대비책은 있으세요?

아직 그런 논의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새마을에서 운영을 못 한다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대신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적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을 해 주시는 게 1단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혹시 저희 청원 경찰, 로비에 계시는 분들도 관리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환경이 어떤가요? 저는 10개 군․구, 구청을 다 돌아봐도 저희 같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요? 청원 경찰 분들이 로비에 계시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오픈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청원경찰이 안에서 민원 관리를 할 때는 박스 형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오픈 돼 있다 보니까 겨울이나 여름 때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로비 자체가 고가 높다 보니까 거기가 항시 난방을 따뜻하게 하거나 항시 시원하게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가 지금 오픈되게끔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분들의 환경사항,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언제 한번 저한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한 번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환경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없으셨고 만약에……

과장님, 사실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개 군․구의 시설물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과장님, 237쪽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낮게 받아도 한 64억에서 70억을 받았는데 내년 기금부터는 잘하면 160억 못하면 한 40억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말 평가에서 바로 옆 강화군이 시설 위주에서 벗어나 관광객을 생활인구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청소년 문화거점 같은 사업을 담아 수도권 최초로 S등급을 받고 인센티브로 한 1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8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기본배분이 72억에 그쳤는데 6월 제출한 27년도 투자계획에는 어떤 사업을 담으셨는지? 시설건립보다 일자리, 돌봄 같은 체감사업을 우대하는 바꾼 기준에 맞춰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현장평가와 2차 평가를 마친 지금 어느 등급을 예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년도까지 하드웨어사업을 했다면 27년부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 소프트웨어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일반적인 특별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부서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TF팀 구성이 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특별한 사업이 발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도 발굴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률 문제를 보면, 23년 99.6%였던 집행률이 24년도에 70.2%, 지난해는 63.6%로 떨어졌습니다. 자월도 힐링꽃섬은 25억 중 16억, 덕적사업 3건은 30%에서 40%대입니다.바뀐 평가는 집행률뿐 아니라 완공된 시설이 잘 운영되는지 실제로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집행이 부진했던 원인과 올해 사업들의 집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36억 원을 들여 완공한 자월 천문과학관, 내년 1월 준공하는 힐링 꽃섬은 누가 운영하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그다음에 관광객 목표는 몇 명인지? 그러니까 기금으로 지은 시설이 군비만 계속 먹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사실 자월 달빛마을 천문과학 체험관 조성은 3월에 개관해 가지고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평가받을 상황은 못 되나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호응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평가를 받으려면 충분한 운영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저희가 이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축된 사업 그리고 운영 관리 측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서 개선할 점들은 저희가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준공된 게 지금 사실 자월 대청 등 몇 개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주민자치총회 요건인데 이것도 자치과 소관 사업이죠?

예,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나 그건 주민자치총회 개최에 대한, 주민자치는 저희가 관련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맞지요. 질문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총회를 하면 정치에 대한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게 주민자치총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정치인들의 소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삿말에 업적이라든지 홍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총회는 주인이 그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의 소개는 좀 간소화하고 인사 소개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남은 총회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주민자치총회 전에 주민자치 각 면 회장님들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해서……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주광 위원님.

저도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주광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려 했던 거랑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건의했던 하늘다리인가요, 구름다리인가? 그것을 휴게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선급금이 20%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급률이 높다 보니까 그 지급받은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선급금 지급률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낮춰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나요? 판매를 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사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구청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5월에 매각을 위해서 입찰을 올렸었는데 사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다 보니 유찰된 상태이고요. 조금 새롭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고려하셔서 조금 더 좋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판매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금액을 조금 더 저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위치가 그쪽인가요? 아니면 여기 군청 옆에 테니스장 위치로 오는 건 어떻게 됐나요? 그 얘기도 한 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었는데 매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위치도 좀 달라지거나 하는 거죠?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가 지금 테니스장 부지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재검토를 해 봐라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 예산 안에 그런 내용이 좀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센 건물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 부지라든가 추진계획을 세우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신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농센 건물을 짓는, 신축하는 부분을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계획이 어느 정도가 잡혀야지 거기서도 그것을 참고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니까 거기서도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였고……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당장 입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보류, 재검토 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2차 3차 이런 계획이 계속 있으십니까?

예,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그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가격의 변동 없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군청 주차장라인 이것을 27년도에는 별도로 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26년도, 올해 1회 추경에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로 태양광 관련한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하다 보면 이제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27년도 공사를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그 밑에 아마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니까 주차장 라인도 물론 흐려진 부분도 있지만 설치공사를 하면서 간격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설치 공사 이후에 주차장 라인과 함께 현행 사이즈에 맞는 주차장 크기가 다시 한 번 재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7년이나 늦어도 28년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자료를 보면요 현황이나 내역 현황 이렇게 보면 내용이 되게 광범위한데 이것 혹시 면별로 구분은 어렵지 않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실시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수의계약 현황 이런 것 엑셀 자료로 해서 뽑은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날짜순으로 배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면별로 배열을, 분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면과 군청은 사실 재무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각각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면에 대한 공사내역과 또 군의, 본청의 공사 내역을 따로 원하시는 것인지?

예, 그런 것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다 나열해 버리니까……

지금 거기에 참고 되어 있는 사항들은 아마 본청 위주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1000만 원부터 500만 원 이하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게 뭐 7개면 다 섞여 있어요. 본청 것이랑. 그래서 이것 보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7개면 관련돼서 좀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청이랑 이런 것도 좀 분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도급사 건설사명은 나와 있는데 대표명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혹시 그것까지 정리가 돼 있나요? 지금 하기가 어려우시면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료 변경을 하는 것 요청드릴게요.이상입니다.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입니다. 249페이지,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세목별이랑 금액대별 체납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체납 인원이랑 금액이 두 개가 좀 상이한 걸로 나오는데, 세목별에는 합계가 124명에 체납금액 체납액이 15억 정도 되고요. 금액대별로 보면 136명에 22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다르고 토털 명수가 다른 사유 좀 알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것일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가 900만 원 이게 전체 금액인데 한 사람이 세목별로 두 개라도 2개 정도 체납이 됐을 수도 있고 3개도 체납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체납된 금액을 해당 구간에다 넣다 보니까 아마 인원수가 맞지 않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보는 자료에 명확하게 어떤 사유에서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적어주시면 볼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중복 인원수를 표시해서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 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문제를 하나 여쭙겠습니다.작년도에 백령도 체육문화센터 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잔여공사금이 한 30~40억이 남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으면 그 시점에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타절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입찰을 하면 나중에 어떤 공사의 연속성이라든가 하자의 발생에 대해 다툼 소지가 있다 보니 그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본청이 부도가 났으면 이제 하도급을 신청했던 업체들은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알 수 있으니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하고?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판단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판단은 아마 타절과 관련한 부분은 사업 발주부서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계약법이 적법한지를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해도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고 하신 건가요?

예, 계약법상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 또 질문 드려 볼게요. 그러면 공사 공정률이 60%입니다. 그런데 그 60%라는 것은 본청에서 판단한 60%였고 40% 남은 것은 본청에서 판단할 때 40% 남은 것이고 옹진군청에서 판단한 것인데 40%가 남은 공정을 예를 들어서 45% 정도가 남았다고 치면 그러면 비용에 또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체크는 안 하고 하는 겁니까?

비용의 체크?

아니,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원청에서 공사를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공정률이 쭉쭉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정률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원청에서 60%로 했다고 판단을 해서 끝났어요.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40%가 남았잖아요. 그럼 이어서 공사하는, 수의계약을 준 업체에서는 40% 남은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45%가 될 수도 있고 또 경리계에서 비용을 지불했을 때 또 35%가 남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타절을 할 때는 원도급사와 그 공사와 관련한 사람들도 가고 감리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조합에서도 가기도 하고 당연히 저희 사업부서도 가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타절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부서에서 그 타절율이 맞느냐, 틀리냐는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런 부분을 정해서 최종 공사에 몇 퍼센티지가 진척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믿고 저희는 계약법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으로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예산의 증감은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작년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타절을……

이게 워낙 큰일이었거든요.

타절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끌어안을 때는 당초에 이 공사비를 오버해서 저희가 그 계약금액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건 저희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타절한 그 비율만큼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청5리의 노인정인가 실시설계 비용이 2080만 원이 나갔어요. 작년에 나갔나, 올해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을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정료를 지불하는 게 맞는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는 용역발주 준공만 나면 바로 돈이 나가잖아요?

예. 실시설계는……

그러면 이번같이 예산을 10억을 다시 반납하고 그 비용은 나갔단 말이에요. 설계비용만 2000만 원이. 그 이후에 위치가 바뀌든가 또 재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대상지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목적성을 저희는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고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본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정에 변경이 있다거나 그래서 기존의 실시설계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업을 하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다만 일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고 우리 재정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그런 일은 많지 않겠지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때, 물론 뭐 그 해당 부서가 있긴 있는데 제가 재무과에 여쭙는 것은 이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을 경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느냐 여쭙는 것이고요. 그건 내가 다시 또 그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백령도, 대청도 행사를 가서 카톡으로 자료를 하나 좀 받은 게 있어요. 두무진 유람선 건조 추진사항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선료가 만료되는 날이 내년도 2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추진사항을 봤더니 2025년도, 작년이죠 11월 3일 날 계획안이 수립이 됐네요. 수립이 되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고 여러 과정을 거쳤잖아요. 거쳐지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 하면, 3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일이 없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 중간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어요. 물론 다 사유가 있겠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배가 없으면 해양법에 따라서 그 배는 아예 못 쓰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에 공백이 한 3개월이 있어 가지고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과니까 관광과와 재무과가 협업이 잘 돼 가지고 이런 공백기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재무회계팀장 김정수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두무진 유람선 건조 자료를 보셨을 텐데요. 3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그 기간은 사실 공백기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3월 3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계약 체결이 돼서 그 계약 실시설계가 업체로부터 계약 이행과정 중에 있었던 부분이어서 사실 그것을 공백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조금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었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후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홍순정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이상욱 팀장입니다.토지관리팀장 정희용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시영 팀장님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32페이지, 민원서비스 평가결과입니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300여 개의 기관에 대하여 대민 적정 서비스 수준을 5개 평가항목, 24개 평가지표에 따라 행안부 권익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는 우리 군 종합 등급은 마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25년도에는 라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법정 민원, 국민 신문고, 고충 민원 각 분야별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43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무이며, 대상 사업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1650㎡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은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여 50%는 국고수입으로, 50%는 군 수입으로 귀속됩니다.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2건에 9977만 3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436페이지,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입니다.먼저 무단방치차량 24년도에는 25대, 25년도에는 22대 총 47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적발되었으며 그중 12대는 차량 소유자 계도로 자진처리 완료하였습니다.그 외 강제처리 대상인 나머지 30여 대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강제처리 후 차량 소유자 주소지 이첩이 22건, 사망자 및 완전 출국외국인 등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이 9건, 검찰 송치 1건, 범칙금 납부 1건으로 25년도에 조치 완료하였으며 아직도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437페이지, 무보험 차량현황으로 24년도에는 15건, 25년도에는 17건 총 32대가 적발되어 이 중 소유자 주소지로 이첩이 1건, 검찰 송치가 4건, 범칙금 납부 처리가 3건 등 총 8건을 종결하였으며 현재 24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질서 확립 및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수사 및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재홍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입니다. 궁금사항이 무단방치차량, 지금 영흥도에 보면 제가 지번을 잠깐 외웠다가 지금 까먹었는데 등불노래방이라고 옛날에 면사무소에서 중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데 보면 그 중간지점에 있는데 거기에 번호판도 없는 차량이, 트럭이 한 7대가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게 사유지에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자가 없으면 무단방치차량으로 해 가지고……

번호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뭐 차대번호 같은 것도 조사해야 되고……

그 지번은 내려가는 대로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보기가 흉하다고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차량등록팀에는 팀장까지 3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정도……

그것은 업체들이 가지고 와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님.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33쪽 보면 다수민원 처리현황에 건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을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그것은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두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내용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면 처리현황이나 처리결과에 봤을 때 이것에 대한 결과물만 있고 내용 설명과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이것 추후에는 내용을 조금 붙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데 보면 사업계획부터 추진개요, 그다음에 향후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2번, 3번 보면 너무 이렇게 붕 떨어져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는, 추후에는 좀 보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고 그것을 각 부서별로 다 이첩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정과 건의, 청원 기타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여기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아니면 부서별로만 알 수 있나요?

부서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서별로만 알 수 있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435쪽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이것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발이익의 25%를 국고하고 군에 50%씩 수입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개발이익이라는 그 금액이 산출되는 건 어떻게 산출을 해요?

일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이 있고, 개시시점이라는 것은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그 시점하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 차액을 부과를 하는 건데 공사가 완료됐을 때 무슨 토목 공사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제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항목들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25%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가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비용까지……

그것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게 이 사람이 한 게 맞는지,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주거든요. 개발부담금 산정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인정할 것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 건지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제외해 줄 건 제외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분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인건비까지 인정을 해 주고……

인건비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들어가지 뭐 그냥 100명씩 그렇게 허무하게는 안 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그 업체에다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바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에 맞게 개발이 끝난 다음에 산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안부두에 무인 서류발급기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연안부두에……

연안부두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이종선 의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438쪽 보면 차량번호판 관련 업무인데요. 자동차 번호판이 나오는 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중에 보면 특수차량이나 특수기계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서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 사람당 차량 한 대는 혜택을 볼 수 있게 기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차에 걸치고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 이런 것도 그 번호판이 부여가 돼요. 주민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게 되면 차량 한 대랑 트레일러 한 대랑 차가 두 대다 보니까 한 대는 혜택을 보고 한 대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록하는 그 프로그램상 이것을 다르게 변경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사나 교통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잘 안 잡힌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개선이나 이것을 변경하려면 어디에다가, 그 수정이나 요청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번호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자가용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는데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차에 끌고 다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대 한 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민 입장에서는 두 대를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대는 혜택이 되고 한 대는 만약에 혜택이 안 된다면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등록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번호판 같은 경우도 인천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번호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천시 쪽으로……

추후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용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과 박주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안전상황팀장은 금일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주무관이 참석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안전상황팀 이요한 주무관입니다. 박경환 재난관리팀장입니다.김형국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이종철 전산관리팀장입니다.김응갑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444페이지, 옹진군 지원 관련 주민보험가입 현황입니다.옹진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옹진군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하는 것으로 군민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2380만 2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2025년 기준 농기계 상해사고, 익사 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등 총 7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2025년도의 경우 익사사고 1건에 대해서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참고로 2026년도에는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와 온열 질환, 진단비 항목을 추가하여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451페이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각 면의 CCTV는 방범용 437대, 재난용 116대 등 8개 분야에 총 66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2025년도에는 계약금액 2억 152만 원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여 관제센터 상주 인력 1명, 현장 유지보수 인력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8억 7638만 1000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 62대, 재난용 CCTV 59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다음은 453페이지, 백령·대청면 통화품질 개선을 위한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백령·대청면 통신망은 무선 통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통신 3사가 모두 운영하고 있으나 유선 통신은 KT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통화품질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주파수 용량 확대, 초·중·고교 온라인 원격 교육, 인터넷 속도 향상, 군 장병 휴대폰 품질 개선이 있었고, 2024년도에는 5G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한 통신 3사 간 공동망 구축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에는 국정과제로서 열악한 섬 지역 통신이용 환경개선을 위해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섬마을 주민 기본통신권 보장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내년도 과기부에서 용역을 진행한 후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부터 무선통신 설비개선 및 용량 확보 등 통신망 고도화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종선입니다. 아까 박주광 위원님께서 심사료 지불 관련된 것을 여쭤 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대면심사는 이루어졌죠? 심의위원회 열렸을 때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심의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면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서면으로만 했었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면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제가 알기로는 지금 참석수당에 대한 구분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참석수당은 교통비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서면심사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면과 서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면 위주로 했던 이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여쭤 볼게요.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때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일 자체가 좀 긴급성을 다투는 일들이 많고 그럴 경우에 저희 내부 위원들이야 소집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 위원들이 저희 긴급하게 소집하는 데 응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 위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긴급하다는 것은 하루이틀 경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긴급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긴급하게 지금 뭐 하루 아니면 반나절 안에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면 충분히 그것은 공감합니다.그리고 445쪽 재난 안전대책 및 지원현황에서 보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됐는데 이것은 혹시 진행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물에 따라서 부서별로 이것에 대한 것을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드릴 거고, 여기에 보면 재난대응 예방 사업 추진인데 그러면 해수면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재난안전기금에서도 이것을 예방적 대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안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해수면 상승에 대한 사업 같은 게 대규모 사업비가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금은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적인 군 사업비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해수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지역,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수면이 옹진군만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군비로 다 메울 수가 있나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용역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국가적인 재난이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이 용역을 하신 것일 거고. 그럼 이것은 군비가 아니라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추가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재난기금이 현 잔액이 15억 정도 되네요?

예.

큰 재난이 일어나서 15억 이상이 들면 예비비로 사용을 하나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저희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총 예산의 몇 % 정도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것을 찾으시면……

저희가 매년 한 2억 정도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의 2억이면 몇 프로인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하여튼지 간에 이 재난관리기금은, 요즘은 뭐 기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재난기금은 충분히 마련해 놓는 게 좋다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449쪽의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논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왜 선박이나 해양에 관한 안전지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옹진군은 선박 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해양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지금 지역안전지수를 우리가 체크를 해 놓잖아요. 어디에 활용을 하고 이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매년 발표를 하는 것이고, 이게 각 지역의 각 분야별 안전지수를 공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나온 지수를 갖고서 좀 낮게 나온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신경을 써서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업은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재난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이런 지수들을 참고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지수를 참고하셔 가지고 예방에도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이게 참 애매한, 재난안전과의 통신관제팀에서 이걸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옹진군에 이 부서가 없어 가지고…… 제가 광케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그래요. 이 광케이블을 제가 한 15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백령·대청·소청에 통화품질 개선을 위하고 안보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 그런 강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320억 정도면 아마 이 광케이블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1200억이 넘어요. 그리고 1년에 유지를 해야 될 금액이 한 32~33억 원이 들고. 지금 현 상태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무선 통신사가 3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품질이 안 좋아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과에 제가 질의를 다 해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개발과도 있고 행정자치과도 있고 여러 과가 같이 협업이 돼야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또 서해5도 종합특별자금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이걸 하고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재난안전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감사가 다 끝나면 부서별로 팀장들이 모이셔 가지고 우리가 정부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건의를 꼭 하셔 가지고 우리 섬에 사는 사람들 통신품질이 좀 좋아지도록, 그리고 안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9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광복지국에 대한 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의원(1인) 이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