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홍남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진행순서는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데 있습니다.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6년 9월 8일 관광복지국장 이철
홍남곤위원장
앉으세요. 본 선서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 부서별 팀장들의 선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복지국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이철 관광복지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군민이 행복한 희망찬 옹진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남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관광복지국 현안사항은 2건이며, 부서별 행정감사 자료는 부서장들이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 섬 명소화사업 추진 지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위치는 대이작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시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업내용은 ‘오늘 문희네’ 조성사업이 18억 8000만 원, 그간 문희네 집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5년 5월부터 26년 6월까지 오늘 문희네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우무디저트’라는 상표권을 저희가 상표 등록 중에 있습니다.문제점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시비, 군비 5억 원씩 10억 원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려고 했으나 인천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인천시가 이번 추경에 5억을 편성함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함에 따라서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 중에 55평㎡ 정도가 다른 사유지를 침범해서 매수 협의하는 과정이 다소 지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따라서 인천시 1회 추경에 5억이 확보돼서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편성은 완료하였습니다. 탁감을 했는데 저희가 한 3억 정도가 사유지, 사유지는 55㎡가 들어갔는데 이 토지소유주가 전 필지를 매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감정한 결과 한 3억 정도로 탁감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옹진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 옹진군은 분뇨 처리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연평, 백령, 대청, 자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뇨 수집·운반업체는 영흥면에 소재를 둔 한구환경건설이 되겠습니다. 면별 분뇨 수거·운반 차량은 현재 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분뇨 수집·운반 처리 현황입니다.연평, 대청, 백령은 면에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 덕적면은 면에서 직영하는데 자체처리가 아니라 이건 가좌분뇨처리장으로 반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월도는, 자월 본도는 면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이작과 승봉은 아시다시피 가좌분뇨처리장으로 반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북도, 영흥은 분뇨 수거·처리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가좌분뇨처리장으로 수거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문제점은 기존 분뇨처리시설들이 한 2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기계라든가 설비가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유지비용이 현재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또한 이 분뇨 처리를 각 면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그 기계를 다루는 전문가를 도서지역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현재 이 분뇨처리 시설 운영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또한 이 분뇨처리수거 업체가 우리 관내, 옹진군 영흥에 1개소가 있다 보니까 서해5도서는 수거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인근 도서만 지금 인천으로 반출하는데 이것 반출해도 업체가 하나다 보니까 도서가 겹칠 경우에 일제수거가 불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따라서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술진단과 노후시설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면별로 인근 노선은 안배를 해서 수거시기를 맞춰서 그 업체하고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관광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관광복지국장에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관광국장이 나가기 전에 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의명 위원님.
이철
이철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뒤편에 있는 거지만 저는 선진지 견학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저하고 다녀 보셨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복지국장
예.
김재홍위원
그게 꽤 오래된 시간이지만 지금 여기 보면 2025년도에 한 번 그다음 23년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간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관광문화는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 많이 세우셔서 내년에는 여러 군데 해외도 좋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옹진 문화관광이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관광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관광과에 별도 선진지 견학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치과에 풀 선진지 견학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을 일단 활용을 하고 부족하면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국장님, 관광과에 따로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이어서 관광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 현안사항은 보고를 드렸기에 과 사무감사 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457페이지입니다. 총 18건 중에서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기타 6, 7, 8, 9, 10, 11번, 16번, 18번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461페이지입니다. 영흥해수욕장 짚라인 사업 추진계획 현황입니다.짚라인사업은 2019년도에 종합발전계획 전략사업으로 반영돼서 21년도 민간사업자를 통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공개발과 민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21년 이후에 저희 옹진군에서는 화장실과 기존 도로증축 그리고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 확보를 진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고, 민간사업자에서 22년 4월부터 건축, 개발, 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이었으나 최근까지 사업이 진척이 잘 되지 않아서 2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부분은 26년도에 취소가 된 상태고 각종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는 취소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군에서 설치한 공공개발 인프라사업은 해수욕장의 주변 인프라사업으로 주차장은 교통과로 이관을 했고 화장실은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어서 관리 중에 있고, 주변에 해양친수과 사업으로 해서 40억 상당으로 산책로가 정비돼서 공공개발 사업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46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해설사 지원현황입니다.저희는 총 10개소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 24명 정원 중에 19명이 해설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면별 위치와 안내장소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464페이지입니다. 해설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약 8000만 원 상당이 증액된 사업비를 시를 통해서 추가 교부를 받아서 2억 원 상당으로, 2억 1800만 원 정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1인당 활동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기준으로는 700만 원 상당이었다면 올해 기준으로는 약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980만 원 정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올해 시를 통해서 예산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운영성과와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대신 달라지는 사항은 증액된 부분에서 활동비가 5000원씩 다 시간별로 조정이 돼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465페이지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 자체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진지 가는 자료는 아니고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K관광섬사업으로 문체부와 같이 해서 회의를 통한 사례 견학일정으로 추진된 사업이고, 제주도는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직원이 1명이 포함이 돼서 선진지 갔던 사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466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신규 지정계획 및 운영현황입니다.해수욕장 신규 지정은 해수욕장법 제6조에 따라서 지정절차를 아래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의견 청취와 협의회 개최, 그리고 현장조사 및 기준 검토 지정신청 승인 통보 고시· 공고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법정 지정요건을 보시면 고정형 화장실과 탈의 및 샤워실은 가건물도 상관이 없지만 1개 이상 확보, 백사장 길이 100m, 폭 20m 이상, 수심 1.5m 이하의 해수면이 10m 이상의 기준 그리고 각종 검사를 통과한 다음에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내년에는 덕적 밧지름과 그리고 자월 작은풀안 그리고 자월도의 벌안해변까지 해서 저희가 환경조사용역과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면의 8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경평가를 같이 합니다. 현황조사 용역을 하고 있지만 기존 저희가 해수욕장 외에 관리하고 있는 해변부분은 내년부터는 업무를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서 해수욕장 위주로 더 집중적으로 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관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해수욕장 운영현황의 수탁현황과 부분들은 서류로 갈음하겠지만 야영장이 각 해수욕장에 7개소, 171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77페이지입니다. 옹진문화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현재 원장 외 사무국 직원 4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은 6억 25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4개 분야에 보조사업비를 받고 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옹진문화지 발간, 문화유적,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지원, 글짓기·그림 그리고 문화학교, 찾아가는 영화관 등 주요사업 10개 사업을 3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고, 법정단체 운영경비로 2억 6800만 원 거의 운영비와 인건비 되겠습니다.자본보조로 차량을 구입한 부분과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군민의 날 문화행사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478페이지입니다. 축제 지원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으로 주섬주섬 그리고 군민의 날 문화행사, 섬마을 음악밴드 그리고 백령대청 보물축제로 해서 진행을 한 사업이 되겠고 마무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480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현재 사무국장 외에 생활체육지도사 2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인준단체 중 정회원단체 5개 종목을 관리하고 있고, 비인준단체도 8개 중 3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총사업비는 5억 7900만 원 상당으로 노인건강, 생활체육, 어르신 생활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그리고 체육 동호회 지원행사 개최, 군민의 날 지원행사 등 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484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 관련해서입니다.장봉 실내 다목적구장은 24년부터 27년까지 약 50억 상당으로 현재 25년도에 토지를 13억 상당으로 매입한 상태이고, 체육진흥기금으로 10억 증액을 받아서 확보한 상태 그리고 기타 군비 40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시기가 당겨진다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설명회를 통해서 안에 내부 활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는 21년부터 25년까지 해서 26년 4월에 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104억, 지금 사업을 완료한 상태고 최종적으로 올해 도서관 표준자료시스템 구축해서 공공도서관에 있는 부분만 해서 최종적으로 9월에 시스템 구축이 되면 도서관까지 완공해서 완성적으로 운영이 될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486페이지입니다. 대청 국민체육문화센터입니다. 남동운동장에 97억 상당으로 24년부터 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25년도에 완료한 상태고 국비로서 체육진흥기금 30억으로 표시돼 있지만 추가공모가 와서 저희가 다시 추가공모를 신청을 해서 40억 원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추가해서 현재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 된다면 내년 4월부터 해서 28년 6월에 개관 예정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적 국민체육문화센터는 23년도부터 27년까지 사업으로 11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23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저희가 특별교부세 12억을 추가, 25년 26년도에 1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5년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어서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장에서 지상 1층 벽체와 2층 슬라브 철근 배관 해서 약 16%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7년 12월 말에 개관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이상 관광문화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근무는 팀장 때 19년도부터 해서 팀장 4년 했었고요. 작년 1월에 왔으니까 한 6년 정도……
예, 맞습니다.
이것이 체육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한 SOC사업인데……
그때는 정책팀장이었고요. 이건 체육팀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복합SOC는 교육부, 학교랑 지역주민과 관련 주민들을 같이, 국무총리실에서 그해 연도에 갑자기 내린 사업이 전국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에 그것의 중점이 약간 깔려 있습니다, 바닥 자체에. 거기에 체육부에서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우선 백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계속 연계하면서 활용 시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은 주로 낮에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가면 타당성을 좀 더 검토한 뒤에 하겠습니다.
예, 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시행하려고 그랬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여기서 예산이 반영이 못 된 사업들은 그냥 이걸로 사장돼 갖고 소멸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건의하거나 요구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련 부분들이 군에서는 관광예산은 지자체로 내려와 있고 체육예산도 시에서 3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사업할 때, 일례를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1년 해서 안 되면 다음에 안 하느냐, 저희 과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잡으면 그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제가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한 3년 정도,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면 3년 정도에는 무조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끈기가 좀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아까 사업들은, 시가 안 되는 사업들은 계속 해마다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리스트업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사업 같은 건, 한 4년 전에 요구한 사업은 그냥 사장됐어요. 즉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일례로 관광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 중단된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건설이라든가 도로 뭐 이런 문제를 해 가지고 뭐 한참 진행되는 듯하다가 중단되면 요구를 안 하면 그냥 사장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최대한 저희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관광사업은 트렌드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김재홍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자월면 장골해수욕장 운영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타 해수욕장들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골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기틀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현재 20억을 가지고 사업이 올해 1차적으로 끝났고요.지금도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부녀회랑 계속 만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년도는 막 개관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렇고 부녀회가 기존에는 그냥 노면에 있는 거라면 지금은 시설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편의성하고 이런 부분들 관리까지도 계속 매달 몇 번씩 내려가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몇 개월 해보시면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올해 예산잔액까지 활용해서 한다면 다른 면만큼은 안 되더라도 자리를 잡지 않겠나,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도 편의시설 지원을 해서 더 보수를 하거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시설도 보수해야 될 게 많고 관리소 내부에 보면 뭐 기본적인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기초적으로 그냥 거의 다 수기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틀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리고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 데크길을 보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안가로등이 정비가 됐는지? 그다음에 데크길이 거기는 합성목이 아니다 보니까 오일스텐을 칠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일스텐도 제때제때 자꾸 발라줘야 그게 오래 유지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인천시랑 환경개선 사업으로 1년에 받는 돈은 총액이라서 너무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해서 한 50억 100억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다면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시설유지관리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관광 수용태세에 포커스를 좀 바꿔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해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 데크 그리고 기본적으로 편의시설 정비 이런 쪽 예산을 내년 본예산부터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기존에 중복되거나 지저분한 부분들 서로 어수선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쪽으로 사업들 방향을 많이 포커스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 예산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시설비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최대한 말씀하신 것 현장 점검을 통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리고 장경리해수욕장 수경시설이 지금 공사가 들어갔나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김재홍위원
시작했어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착수 의결을 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것도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십리포해수욕장 풀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랬는지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올해 아마 그것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그전에 어린이물놀이장 탄성으로 돼 있는 거기에다 색을 입혔잖아요? 그 파란색이 옷에 막 묻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 아시죠? 그래서 임시조치를 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조치할 예정인지?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임시조치를 말씀하신 것처럼 했고요.올해 사업비가 아직 잔액 이런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해서 조정해서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우리 군이 운영하는 엘리트체육팀이 뭐가 있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카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홍위원
카누, 여기에 총인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감독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감독, 선수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재홍위원
6명이오? 연간 저기는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한 4억 6000만 원 후반대에서 좀 왔다갔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후반대로?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김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어디서 훈련해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현재 송도 외수지 뒤쪽에서 하고 있고요. 신송도 옆쪽에 해수면 쪽이 있습니다. 내수면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 전에는 전력강화운동 이런 걸 통해서 각 현지에서 한 2주씩 전력강화운동도 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선수들 체크들 다 하시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김재홍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광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관광 발전지수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분류를 보면 관광자원이나 관광 인프라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객, 관광산업, 관광정책 환경, 인적자원 역량에서 증감 폭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옹진군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 역량이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개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수용력하고 소비력 이쪽을 말씀하신 건지 명확히…… 저희 지표 자체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문광연에서 광역단위로만 만드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단체에 대한 자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차후에 이제 이런 지수가 각 광역별로 해서 서로 잘하고 못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개선도 하고 이런 걸 활용하는 취지로써 반영이 돼 있는데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 등급 평가를 받지 않는데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 수용력과 소비력 그리고 정책역량지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수용력은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수용태세가 같이 들어간 부분인데 저희는 민간영역 빼고 기반시설 부분은 투자하는 걸 좀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수용태세, 말씀하신 편의시설 정비라든지 그분들이 왔을 때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을 깨끗이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소비력은 지역에 갔을 때 생활인구가 가서 얼마나 내가 소비를 하고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반시설 이런 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환대 쪽으로 바꾸는 이유도 소비력을 키워 주자, 생활 소비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가서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쓸 건지 방법을 찾아내고 이 사람들이 무언가에 소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관광쿠폰을 올해 덕적, 자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7개 면으로 소비쿠폰을 통해서 내가 썼을 때 그것을 주변의 상권 소상공인과 같이 소비가 돼서 소비력을 끌어 올려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스테이를 하거나 아니면 공공 오피스를 통해서, 공공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오케이션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생활 소비와 관련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정책을 관광공사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역량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교육적인 트레이닝 이런 쪽도 많이 포함된 건데 저희가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객응대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고 대신에 저희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 관광문화과도 마찬가지고 각 면에 있는 관련분야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그렇게까지 확보된 것도 조금 부족하고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지금 SNS 소통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정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 관광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통해서 관광 관련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문화과 차원에서 옹진군 관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섬 관광이나 관광코스에 대한, 1개 섬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왜냐하면 제가 옹진군 유튜브를 들어가 봐도 외부에서 ‘옹진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섬 관련 콘텐츠만 뜨지 옹진군 자체에서 우리 덕적도 자월도 이렇게 개별 섬에 대한 관광인프라 설명이나 관광코스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72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크 시설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자리사업이랑 연계하는 건 좀 어떤지?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실제로 십리포해안 데크산책로를 한 3년 정도 혼자서 유지관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건 아니고 오일스텐 도색이나 아침에 위에서 떨어진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이런 것 치우는 단순작업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좀 효과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그래서 유지보수 인력을 담당으로 두기 어렵다면 현행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떠한지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자리팀하고 경제과랑 협의를 많이 해서 작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분야만 추가로 단독 일자리를 받아서 지금 4개 시설 정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과도 같이 하고 있는데 2명 정도 시설에 각 배정을 받아서 1년에 일자리 하는 걸 조금 세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광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예산내역이 있는데요.이거 우리 군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옹진군 전체로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군에서는 편의시설하고 데크하고 안내표지판, 수용태세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분기별로 편성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각 한 3~4억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다 합하면. 그런데 안내표지판 이것은 면에 있는 면별 관광안내표지판만 표시된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각 분기별로 따로 있는데 각 2억 상당씩 있습니다. 1억도 있지만 1억 5000만 원까지 말씀드린 4억 정도 1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는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실례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좌월만 가지고 안내표지판 개선사업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용역 보고 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종합안내판과 그리고 중간 안내판 그리고 중간에 이정표,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도착지를 알려주는 정보 이렇게 4종 이상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걸로 자월 본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올해 구간을 가지고 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완료가 된다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치우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각 면별로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그리고 체육 관련된 건데요. 482페이지 보면 영흥의 실내체육관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 입장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보수 예산이 많아지면 당연히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축제랑 생활체육대회 쪽으로 넘어가서 생활체육대회 개최 실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도 섬별로 축제가 없는 섬도 많은 것 같고, 요새 또 달리기가 대세지 않습니까? 옹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현재 대세인 러닝을 결합해서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마라톤대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바다가 있는 구간이니까 철인3종경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축제식으로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가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하나 드립니다.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말고도 관광공사랑 매년 하다 보면 섬에 들어와서 말씀하신 사이클이라든지 MTB라든지 아니면 러닝 관련된 것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협의해야 되고 일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축제 쪽뿐만 아니고 스포츠 체육 쪽도 연계해서 고민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박주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종선 의원님.
이종선의원
과장님, 466쪽 보면 면별 해수욕장 신규 지정계획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법정 지정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데랑 아니면 현재 이걸 지정하려고 하는 데 이런 지정요건에 문제가 되는 곳이 있나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책자 466쪽에 나열한 진촌해변은 저희가 검토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밑에 보시면 세 군데 정도는 내년에 반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선의원
그러니까 현재 해수욕장 운영 현황 중에 지정된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정되고 있는 데 법적 지정요건이 충족이 다 되는 거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현재 8개 해수욕장은 당초에 법이 생기면서 지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종선의원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선의원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어떤 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피해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좀 명확하게 표현이나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477쪽에 옹진문화원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 군민의 날 이때 말고는 혹시 과나 팀에서 여기 문화원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것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나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 문체부에서 7000만 원 상당 되는 돈을 가지고 공모해서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행사, 북도랑 백령 하지 않았습니까?신규사업으로 올해 공모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저도 참석을 했었고 가서 현장을 같이 체크하고 출장을 해서 같이 현황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선의원
그때 오셨을 때 반응은 좀 어땠어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북도는 갔었는데 낮시간이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날씨가 덥고 이런 걸 떠나서 여하튼 모이신 분 자체가 그렇게 적지는 않았고 분위기는 괜찮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선의원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있는데 제가 하나를 말씀 드리고 싶다면, 혹시 여기에 대한 만족도조사 같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6억 2500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빼고 나면, 뭐 차 빼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경상사업비가 1억 6000, 1억 5000 뭐 이 정도, 올해는 또 삭감된 부분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 이 10개 사업에도 조금 여력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이종선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신 거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그런 축제문화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 신청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조금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성격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중점화될 수 있도록……
이종선의원
만약에 만족도조사가 간단하게, 저희 이번에 주민자치총회 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할 때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1단계에서 6단계를 붙이는 작업만 좀 해도 의견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큰돈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 그것은 할 때마다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줄이고 잘하는 부분은 키워도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옹진군 체육회 운영현황에 보면 종목이 5가지 종목이 있는데 작년에 탁구에 관심 있어 해서 탁구를 계속 종목 안에 넣으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못 들어갔던 이유가 있나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탁구 자체가 아직까지도 자발적으로, 이게 인준기준 자체가 4개 면에 4개 클럽 그리고 회원수 70명이라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의지가 좀 약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온다면 체육회 절차를 통해서 인준절차하고 지원할 생각이……
이종선의원
덕적 자월 영흥 북도가 관심이 꽤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봉도 실내체육관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여기 주요시설 보면 ‘게이트볼, 족구, 배드민턴, 조깅트랙, 체력단련실, 사무실, 기계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면적 여기 안에 이게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지금 1000㎡ 이내로 잡은 것은 기금 자체의 충족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 넘어가는 것은 군비가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고요. 실내는 최대한 이렇게 하는데 실외의 공간을 또 저희가 확보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까지 가용범위를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설명회를 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비가 50억이 아니고 실제 여기서 13억, 14억 정도 빼면 실질적으로 38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안 되고 설계비 2억, 1억 정도 빼면 또 금액이 한 35억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감리비 빼면 실제 30억 수준인데 이 안의 건물에서 그 공간들을 다 채워 넣기에는 솔직히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사업비가 타 지역보다는 아니더라도, 타 지역이 보통 60억씩 70억씩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거의 30억 수준이라서 인구수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 주신다면 전방위적으로 좀 더 넓게 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선의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특정 다른 면을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즐겨 하는 종목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타 면은 100억부터 뭐 90억 80억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30억으로 하는 것이어도 저희가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말씀드린 거였고,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은 실내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었나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이것이 사례를 든 것인데 실내를 하는데 게이트볼장도 보통 실내에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들고 뭐 하고 쓰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을 설계하는 중이고 설명회를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라서 좀 나열식으로 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선의원
그러면 실내, 실외를 같이 생각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게이트볼장은 그런데 실외까지는 솔직히 고민을 조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 자체가 구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35억씩 요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고민을 깊게는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종선의원
그 부분은 주민분들이랑 안 그래도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설명회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것 위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또 무대시설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공간에 무대시설도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안 들어갈 건가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현재 타 면이, 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 총회라든지 더울 때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산이, 아까 말씀 전제가 면적이 늘면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무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설계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죠.
이종선의원
아, 면적이?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안의 공간을 만약에 꼭 해야 되는 체육운동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면서 무대를 넣을까, 아니면 이걸 같이 기반 베이스를 깔면서 무대를 넣을까 하는 판단의 문제일 것 같은데, 대신에 저희는 주민들에게 편하고 그런 공간을 줄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단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한다면 그게 맞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방향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종선의원
이것은 안 그래도 주민 분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진행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위원
김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간단한 건데, 지금 영흥 게이트볼장이 선재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딱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마 그걸 쓰시는 것 같아요. 게이트볼을 하다가 그라운드로 갔다가 그라운드에서 다 파크로 다들 넘어가서 지금 현재 선재도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거의 혼자 쓰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될까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팀 통해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그런데 다…… 안 그래도 선재에 출장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에 협회 인준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쉽지는 않은데, 선재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시고 이런 전제를 깐다면 저희도 활용 자체는 다양하게 정기적으로, 정식적이 아니더라도 타 활용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예, 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위원
과장님, 483쪽에 다목적구장 영흥면 종합운동장에 족구장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게 준공이 완료가 된 건가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족구장에 라이트랑 이런 부분들은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초 계획이 지붕에 막구조파고라가 올라가는 설계 도면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설계변경이 된 것이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야외로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주광위원
그러면 그물이나 아니면 철망이라도 위에 좀 보강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다 끝난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것은 그것 이외에 화장실이라든지 옆에 안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예산 여력이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주광위원
아, 풋살장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풋살장에 지붕이 없는 시설이 사실 없거든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산 자체는 없는데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타 지역과……
박주광위원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현장 확인해 보고 수요라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광위원
그리고 조명은 올해 안에 설치가 완료되는 거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족구장에 이런 부분들은 테니스장하고 정리가 됩니다.
박주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짧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480쪽에 체육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7개 면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 종목별 강사수당 및 여비지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강사분이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런 식으로 7개 면에 직접 내려 가셔서 수강을 하시고 여비를 받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생활체육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생활지도자도 같이 그 업무를 하는 친구와 같이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예산이 조정되거나 감액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잘 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비로 이렇게 계속 증액으로 가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수요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타 지역에 비했을 때 시 체육과에서도 옹진군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잘 변동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 혹시라도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강사분들이나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한테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영흥6리 해수욕장 짚라인사업 추진계획 현황이 이제 다 중단됐죠? 끝났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홍남곤위원장
본 위원이 주차장 설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법적인 검토를 잘 해야 된다고 엄청 반대를 하다가 의원직을 그만두고 바라본 시점에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관광문화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지금까지 옹진군에 에너지를 쏟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더욱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관광지 가면 입장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서 자동으로 상품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9월에 설명회를 통해서 가맹점, 그리고 절차 이런 부분을 덕적 자월 시범으로 할 예정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예.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는 받지 않은 건데요. 제가 두무진유람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무진 유람선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흐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조금 길었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내년에 선령이 다 되잖아요, 2월 달에? 만약에 그때까지 배를 완성하지 못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저번에 감사님하고 지역법인하고도 만나서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2월 이후의 부분, 그리고 그 배에도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2월까지는 결국에는 배를 많이 타지 않고 3월까지는 거의 타지 않는다. 유람선 자체를……
홍남곤위원장
아니, 그거는 접어두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그분들하고 논의하는 것은 그걸 조금 더 만약에 연장을 하거나 쓸 수 있으면 최선책일 것 같다. 지금은……
홍남곤위원장
그걸로 정리를 하고요. 배가 한 100톤 되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100톤입니다.
홍남곤위원장
100톤이 되면 20억이 예산이잖아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홍남곤위원장
20억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나주시가 발주한 30톤짜리도 한 10억 정도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60톤 정도가 돼야 한 20억이면 짓는데 100t을 20억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혹시나 입찰이 안 들어오면 또 대안이 있어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현재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선사와 이 유람선을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유람선들 톤수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현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는 타 지역보다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저희가 확인을 이미 다 했고 그래서 입찰이 이 정도 적정 가격에, 우리가 솔직히 관공서에 하는 설계품으로는 가지를 못하고요. 어느 정도 시장가에 맞춰서 가능한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시장조사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홍남곤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조사 다 끝났어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홍남곤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찰이 들어와서 계획대로 내년도에 배가 건조가 되면 더할 나위 없는데 혹시나, 저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건조가 안 되면 또 선사에서 입찰을 안 들어오면, 거기를 조선소라고 그러죠?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예, 조선소.
홍남곤위원장
조선소에서, 그러면 차후의 방법으로 사 올 수도 있습니까?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중고물품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아니, 아니, 그걸 지금 여쭙는 게 아니고 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사다가도 쓸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없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남곤위원장
고민을 안 하면 어떡해요?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공식화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실무부서에서는 이런저런 다양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게 비공식 내부자료일 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예, 그래서 염려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린 거니까 잘 참조하셔 가지고 선령 다 하는 그날까지 준공해서 배를 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관광문화과장
최대한 빨리 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사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 이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선소에 각 조금씩 다른 사양이 있는데 유사한 성격인데 설계사가 설계자료를 가지고 이미 만든 상태였지 이 업체를 우리가 찍어가지고 그 업체를 할 수 있는 계약의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대신 계약절차는 공정하게 절차대로 해서 지금 입찰이 나가면 가능한 데서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시장조사를 반영해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게 최대한 목표입니다. 대신 시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회의석상이니까 또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정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홍남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송향숙 팀장입니다.희망드림팀 홍정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김용희 팀장입니다.통합돌봄팀 오선화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0건이며, 이 중 주요 3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제출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529페이지입니다. 공중목욕탕 추진 및 관리현황 및 이용현황입니다.작년 말 기준 우리 군은 연평 백령 대청 자월면에 4개의 목욕탕이 있었으며, 이 중 대청면은 작년 7월에 개장하였고, 자월면은 작년에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 준비를 마쳐 올해 1월에 개장하였습니다.목욕탕은 해당 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종사자 인건비와 전기요금,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입니다.이어서 연간 이용현황입니다. 연평면 4585명, 백령면 2만 92명, 대청면 29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 백령면과 덕적면에 신규 목욕탕이 준공되면서 현재는 5개면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다만 올해 준공된 백령 복합커뮤니티 내 신규 목욕탕은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 중으로 아직 개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532페이지, 면별 빨래방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우리 군에서는 6개 면에서 자원봉사센터와 면사무소를 통해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면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일과 방식을 달리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장봉에 빨래방을 신축 중이며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537페이지, 고독사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고독사의 법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발생 통계는 광역 단위로 발표되어 기초 지자체별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군에서 자체 집계한 바로는 최근 3년간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발생 건수는 없었습니다.우리 군은 고독사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37명, 2025년 138명의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이렇게 발굴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AI 안부전화, 돌봄 플러그, 안심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상시 안부확인과 함께 계절별 물품지원,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 안심 구급키트 배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연계 등 고독사 예방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 가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발굴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고가 올라갈 거고요. 11월 달에는 임용되는 것을 목표로,
11월 1일.
홍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옹진복지문화재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 뭐뭐 이렇게 해서 종류가 많아요. 복지재단 1년 예산이 얼마죠?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 저희……
홍남곤위원장
인건비 포함해서요.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 포함 저희 출연금으로 4400만 원……
홍남곤위원장
1년 예산.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1년 예산이오? 출연금으로 4억 4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후원금으로 1억 1000 그리고 이자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6억 돈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홍남곤위원장
아, 1년에 6억 정도를 사용한다…… 제가 다른 복지재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는 뭐 그렇게 큰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옹진문화재단도 뭐 이것저것 조금씩조금씩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용어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드림클래스’라고 해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멘토링도 해주고 그런 제도도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어느 복지재단에서는 퇴역군인들을 상대로 의료서비스도 알선해 주고 그런 일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가끔씩 상담도 하고 고충도 들어주고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알찬 것 몇 가지 잘 골라서 옹진문화재단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 문화재단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빨래방 운영하는데 보면 면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연평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자원봉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송구스럽지만 북도면에 장봉하고 보면 세탁 5명 세탁물 방문전달 2명, 이 인원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하다는 얘기는 빨래 양이라든가 뭐 이것 때문에 가늠하기가 그렇지만 불편하다든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나요?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취약계층에 세탁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취약계층도 문제지만 나이 드신, 고령인 분, 혼자 사시는 분들도 좀 해 갖고, 장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북도는 빨래방이 이렇게 있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이것 좀 처리해 달라 세탁기 좀 해 달라 그래서 처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지금 미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세우게 되면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이종선 의원님.
이종선의원
과장님, 533쪽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매월 주거비 50% 1인당 최대 20만 원이잖아요. 이게 법적인 근거 하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최대 맥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주거비 지원은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의원
이것 설정할 때 혹시 여기 있는 시설자 분들이랑 얘기는 좀 나눠 보셨나요?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맨 처음에 이렇게 한 근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어받은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현재 임대료도 늘고 그랬으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의원
지금 여기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여기 시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양원이 제일 많고 노인보금자리건강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종사자 분들,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월급체계도 사실 다른 데보다는 넉넉하거나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에 대한 것도 부담이 있긴 있어요.그래서 제가 이것을 무조건 막 올려달라는 얘기를 드리기보다 여기 있는 분들이랑 소통을 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비도 뭐 현실에 맞게 해 준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모든 것을 다 메꿔줄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보니 우선은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위원
박주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만족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종사자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반대로 보면 지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만약에 종사자 수를 임의로 올려서 등재한다거나 이렇게 허위기재를 통해서 실제 지원받는 인원이랑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인해서 서류심사 부적합 판정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원받는 것에서. 그런데 취약계층 중에서 실제 생활고를 겪지만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이런 걸로 보장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서면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제가 8대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요.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하는 것, 20만 원씩 하는 것, 주거비……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 금액은 변동이 계속 없는 건가요? 20만 원에서 변동이 계속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육지에서 근무하러 오셔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집세가 너무 부담이 가니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20만 원으로 이어졌잖아요. 조금 더 인상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다 군비긴 군비인데……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임대료도 그 사이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 어려움을 소통을 해 봐서 적정금액을 조사를 통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조사하셔 가지고 올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라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정숙
원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류애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동희 보육아동팀장입니다. 허사라 여성장애인팀장입니다. 박춘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직원 인사)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안건은 모두 14건이며,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549쪽, 면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관내 노인복지 시설은 92개소로 노인의료복지시설 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이 76개소가 있습니다.550쪽, 지원실적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7개소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신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연간 1억 3957만 6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공립노인요양원의 운영비로 군비 5억 76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령 노인문화센터에는 시비와 군비를 5억 3576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다음 552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지원내용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6개 사업에 6억 29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553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실적입니다. 71개 경로당에 9개 프로그램을 269회 실시하였습니다.이어서 옹진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은 관내 경로당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설로 재정비하여 양방향 화상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구축사업으로 1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9월 준공이 완료되어 약 70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타 부서 및 기관과 연계하는 등 200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앞으로 콘텐츠 다양화와 지속적인 운영 점검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통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다음 55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산 지원금 현황입니다. 군에서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2025년 7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영유아 단체건강보험 가입은 4세까지 상해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출생 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이용권은 49명 지원하였습니다.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출산 관련 지원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출산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8월부터 1세부터 4세까지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음 567쪽, 각 경로당 준공시기 및 노후경로당 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25년 12월 기준으로 7개면 74개소의 경로당이 운영 중입니다. 각 경로당별 준공시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568쪽, 노후 경로당 개․보수 현황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개․보수 현황은 20년 이상 노후 경로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북도면 구로지와 옹암경로당에는 상수도 내선공사를 실시하였고, 대청면 사탄동 경로당은 출입구 데크 교체, 경사로 및 안전바 설치, 덕적 2개 경로당에는 출입구 중문 및 레일 설치, 영흥 내7리 경로당에는 출입문 교체, 발코니 보수 등 보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북도면 장봉4리 경로당을 포함해 총 5개소의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면별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64개 경로당에 대하여 개․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의명 위원님.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부지가 선정돼 있었는데 현재 마을에서 조금 올라가는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약간 다른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 그 마을에서 있습니다.
그때는 마을에서 모두 합의를 해서 지금 장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예, 아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들어간 설계비에 대해서 최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있던 설계를 활용을 하고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최소화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로지 경로당 토지매입은 됐습니까? 신도 1리.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기존에 있던 부지가 예를 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지를 좀 변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8월 20일날 매각 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세운 게 6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바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그것보다 단가가 조금 높게 나와서 추경에 일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부지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부지매입이 되면 건축도 바로 진행이 됩니까?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세워져 있는 예산은 일단 부지매입비가 세워져 있고요. 올해 부지매입이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선 의원님.
이종선의원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혹시 어르신들 관련한 사업이 많나요, 적나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팀에서 어르신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의원
양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11개 군․구로 따지면 다른 군․구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나 일자리 지원 때문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같은 센터가 구비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몇 군데를 찾아봤더니 지금 강화나 옹진은 아직은 없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노인인구 비례 적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중의 역할이 그냥 센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에 저에게 한 번 말씀하셨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기관이 인천시에서 강화하고 옹진만 없는 거는 맞고요. 다만 강화와 옹진에만 없는 것은 과거에 왜 우리만 없었을까라고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군에 비해서 사업량이 현저히 적다 보니 전담기관이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종선의원
일자리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특히나 저희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필요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다른 데보다 특히나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득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한 요청들이 많고 최후에 옹진군에서 어르신들이 살 때 거기에 대한 방향이 어르신들도 걱정거리가 되게 많으세요.그런데 지금 있는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유아부터 다양한 연령층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없고, 미리 준비해야 될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 추후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하는 건 안 되잖아요?그러면 지금 벌써 초고령사회로 들어갔다고 다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공행정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나 이런 기관들을 추후에는 저희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예산 들어간 것을 봤더니 예산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예를 들어 경로당 하나 지을 때는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경로당 하나 짓는 비용이면 이거 지금 운영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3~4년 이상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앞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을 따져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왜 있는지는 저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이것을 추후에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다 한 부씩 배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광 위원입니다.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 지급인가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 지급이 첫째는 일시 지급하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에는 분할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우리 군 둘째아, 셋째아 금액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면 넷째아가 3명, 셋째아가 3명, 그런데 총계가 75명인데 집행액이 7500만 원이더라고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분할지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광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따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지금 분할지급을 받고 계신 건가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광위원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한 일시지급의 건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 100만원 ,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분할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주광위원
출산장려금 집행액이 지금 아동 수가 75명인데 7500만 원이잖아요? 연간 집행액이 1인당 100만 원이라는 것 아닌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예.
일시지급 신청이 들어와도 지급은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아동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상승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군비 매칭 100%라서 예산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가까운 강화 보면 저희랑 지원금 지원액수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화 같은 경우에는 첫째 50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 1300만 원인데 옹진은 지금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이란 말이죠.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첫째부터라도 금액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옹진이 신생아 수가 너무 적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폐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섬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이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인상을 하려고 2023년도에 인상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회복지정책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사회보장협의를 복지부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공감을 하고 인상하고자 협의 요청을 했는데 그때, 2024년도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첫만남지원금을 첫째가 200만 원, 둘째가 300만 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 협의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첫째는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상향 조정을 아마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나라에서 준비하면?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려고. 그러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첫째를 10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상향 조정하려고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군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랍니다.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홍 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인데요 보니까 선재4리가 분리가 되고서 지금 경로당이 없어요. 다른 데는 경로당이 있으면서 신축을 해달라는 실정인데 지금 여기에 어르신들은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비닐하우스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재4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은 국비를 확보한 상태고요. 올해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에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올해 설계가 완료될 거고요. 내년 연초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재홍위원
27년 초에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위원
여기는 굉장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어르신들 여름에 그 더운 데 앉아 계시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빨리 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옹진군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담당소관이지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홍위원
얼마 전에 사고 난 것도 아시죠?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8월 22일 저녁에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날 거기에 감리자가 있었나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감리자가 있었습니다.
김재홍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났을까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아마도 그 기사분의 잠깐의 부주의였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명피해가 났을 수도 있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처럼 저희도 그때 너무 많이 놀랐고 다행히 그 부분으로 끝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해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시설팀장님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런데 단순히 기사분의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는 감리자의 소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인이라는 게 이렇게 붐대가 올라갔을 때는 힘을 가할 수 있지만 각이 떨어지면서 멀리 가면 자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감리가 캐치를 하고 중지를 시켰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거죠. 그러면 책임이 지도를 못한 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자체가 크레인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붐을 빼가지고 지지를 해 주는 이게 작게 뽑아져서 안전하게 거리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죠.앞으로 어느 현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불감증인데 이런 것을 꼭,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감리자든 거기 현장에 있는 소장이든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감독자가 나가서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경입니다. 저희 569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현황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23년도에 예산액이 400만 원에서 2024년부터는 16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좀 물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소요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예산이 가능해서 그 정도 세워진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건수가 더 많았다면 더 확대해서 세울 것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25년도에 지원 인원수가 4명이어서 지원금액이 160만 원이면 한 분당 4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한 분당 지원이 40만 원으로 여기 빈소 마련과 장례의식이 다 허용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최대 8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청구에 의해서, 사실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는데 4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네 분이셔도 80만 원씩 최대한의 금액이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다만 청구서를 60만 원 하느냐, 80만 원 하느냐, 40만 원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사용금액은 더 많은 금액이 사용되지…… 여기에서 예상금액일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5년도에 예산액이 160만 원이면 지원금액이 160만 원 범위 안에서 나간 거죠.
서희경위원
그런데 더 사용된 금액이 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아, 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저희가 고령 인구도 많고 무연고나 고독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것에 비해서 160만 원으로 예산액이 짜여진 게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문제는 좀 풀고 가야 될 문제라서, 과장님 저한테 많이 시달리셨기 때문에, 대청5리 경로당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지 문제를 공시지가와 탁상감정가격과 지주의 매매 원하는 가격을 잘 조절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되든가, 하여튼 보고를 해 주시고요.앞으로 한 서너 번은 이 자리에서 아마 논쟁을 벌여야 될 거예요.실시설계 용역비 예산 올릴 때도 있고 또 본예산이나 추경 할 때 건물 짓는 예산을 얘기할 때도 또 논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6.3 지방선거 이후에 어느 누가 결정을 했든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의회는 같이 함께 더불어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550쪽에요, 공립요양원 지원이 다 되고 있잖아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령노인요양원은 지원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백령요양원은, 사실 요양원이란 것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장기요양보험금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백령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공립요양원도 물론 장기요양 지정이기는 하나 그 운영금이 약간 부족해서 저희 군 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렇죠,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백령노인요양원이 없었으면 우리 옹진군 예산으로 거기다 이에 준하는 건물을 지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백령도 노인요양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만들든가 할 테니까요. 그래야 지원근거가 있지 않아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아니, 수년 동안을 진짜 힘들게 힘들게 힘들게 이어오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지원을 할 수가 없으면 백령도에서 똑같은, 이것보다 더 규모가 커야겠죠, 우리 공립요양원보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례나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옹진군으로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이종선 의원님.
이종선의원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공립요양원 있잖아요? 거기에 접견실 부분은 추후에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이것은 현재 진행된 시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현재 5개 요양원 중에서 접견실을 요구하는 곳은 사실 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덕적요양원을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선의원
다른 데에서는 요구가 없었나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요구하는 요양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넉넉하다면 5개 모두 해 주면 좋겠으나 지금 먼저 요구가 있는 덕적부터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선의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다른 사업에서 신청을 해서 할까요, 아니면 군비로 100% 들어가나요?
향기
이향기사회복지과장
현재 덕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업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기후자금, 기후기금 그쪽에서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신청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와는 소임이 더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든 과정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겠지만 더욱 더 철저하게 업무를 살피셔 가지고 주민복지, 노인복지 모든 곳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유화입니다. 옹진군 환경위생 개선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환경관리팀 이윤식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 정태희 팀장입니다.하수관리팀 강병수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김명지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 현안사항 1건과 우리 과 소관 12개 목록 중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관내 분뇨처리시설 현황은 연평 백령 대청 자월 4개소가 있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체 현황은 한구환경건설 1개소가 있으며 운반 차량은 7대가 있습니다.12페이지, 면별 분뇨 수집․운반 처리 현황입니다.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면, 자월리는 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이작, 승봉, 북도, 영흥면은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기존 분뇨처리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전담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노후시설 현대화와 전담운영인력 확보,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분뇨수거시기 분산을 통한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1번, 쓰레기 연간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으로, 생활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이 되며, 일반 쓰레기는 북도, 대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은 인천 송도 자원 환경센터로 반출 후 처리하고 있고, 소연평, 백령, 대청면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음식물 쓰레기는 북도, 영흥면은 민간위탁 운반 후 처리하고 나머지 5개 면은 음식물 감량기로 자체 감량 처리하고 있습니다.면별 쓰레기 연간 발생량 및 처리비용 현황으로는 2024년 일반 쓰레기 발생량은 2723톤 처리비는 2억 8만 7000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442톤 처리비는 1억 8818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2025년 일반 쓰레기 발생량은 2619톤 처리비는 2억 543만 8000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216톤 처리비는 1억 647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향후 분리배출 홍보와 가정용 음식물감량기 구매보조금 지급 등 쓰레기 감량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다음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관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련 개선방안입니다. 북도와 영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면은 직영 수거하고 있습니다.수거일은 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개선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면별 거점배출시설 확대와 쓰레기 다량 발생지역에 수거함 확대 보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과 하절기와 성수기 등 현장 상황에 맞춰 수거주기 및 작업시간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다음은 580쪽 4번, 면별 환경공무관 근무관리 현황입니다.환경공무관은 정원 47명에 현원 46명입니다. 25년 기준 1인당 쓰레기 처리량은 86.89톤이 되겠습니다.충원계획으로는 현재 올해 연말에 북도면 퇴직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북도와 영흥면에서 환경공무관이 하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점차 민간업체에 위탁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가용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면별로 업무량을 파악하여 적정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다음은 581쪽, 최근 3년간 영농폐기물 처리 실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종류와 등급,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비닐 처리지원과 폐농약용기 재활용품 유가보상 수거․지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홍보강화와 보상금 지급으로 자원순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58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현황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총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 11개소는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원 정도이고, 대행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처리시설 10개소가 되겠고, 도급사는 브니엘네이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583쪽입니다. 선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위탁은,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7년 12월 말까지고 위탁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 및 운영관리는 표에서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진단과 안전점검,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은 584쪽, 방류수 수질검사입니다. 검사주기는 용량이 500톤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 하고 있고, 용량이 500톤 미만일 경우에는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다음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설별 기술진단과 안전점검, 관리대행, 성과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586쪽, 백령면 하수처리시설 활용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먼저 진촌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2008년도 설치 후 18년간 현재 운영 중이며 1일 시설 용량은 560톤이고 하수배제방식은 합류식이며 처리구역은 진촌 1․2․7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 노후화와 집중호우 시 다량의 우수 유입으로 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마을이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587페이지 문제점과 아래쪽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협잡물처리기가 장기간 운영되어 고장이 잦고 하수 차집방식인 오․우수가 함께 유입되어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진촌 3․ 4․ 5리가 하수처리 구역에 미포함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협잡물처리기 교체와 진촌 우․오수 분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미처리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용량 증설을 위해 ‘2045 인천시 기본계획’에 현재 반영 요청한 상태입니다.다음은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2014년에 설치 이후 현재까지 12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750톤이며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으로 처리 구역은 북포 1․2․3리와 가을 1․2․3리, 연화 1리가 되겠습니다.589쪽입니다. 문제점과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배수설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집중호우 시 다량의 불명수 유입으로 처리장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두무진 등 일부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이에 불명수 유입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심지역 4개소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미처리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처리장 용량 증설을 위해 ‘2045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다음은 590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592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총사업은 12건으로 서내와 시도, 장봉1리, 승봉리, 진리는 진리 5개 사업은 작년 말에 준공을 하였고, 남포와 대연평, 영흥, 소청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백령 진촌과 소야, 대이작은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2045 인천시 기본계획’의 변경 고시 후 재원협의 등 관련 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593페이지부터 595페이지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96쪽 9번, 면별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138개이고, 2025년에는 9억 3400만 원으로 확충과 정비를 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는 2억 9400만 원 예산으로 각 면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597페이지 2025년도 신․개축 4개소 현황입니다. 덕적 바다역과 연평 하수처리장․테니스장, 자월 부아산에 신․개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에 따라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598쪽 10번, 군부대 정화시설 처리 현황입니다.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143개소로 군부대에서 자체 위탁 또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 자체 위탁관리용역 시행하는 부대는 백령 대청 연평부대로 위탁관리사는 한길자연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대는 소규모 시설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추진으로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부와 대청 서내 지역은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연평지역은 현재 공공하수도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군부대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공공하수도 연계를 위한 군부대 원인자 부담금 총 226억 1600만 원을 연차적으로 납부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부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정상 가동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간단히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구환경건설이라는 데가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경쟁을 안 하고 독과점으로 주는 건가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입찰을 해도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김영진위원
없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역업체에 한해서’ 그래서 못 했고.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입찰공고를 냈는데 계속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공고가 나간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 저번에 여기서 입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역업체에 한해서’ 라는 거기에 걸려 가지고 입찰을 못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현재는 북도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는 얘기예요. 한구환경은 영흥에 있다면 거리도 멀고 그런 관계로 경비라든가 무슨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북도 같은 경우는 이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개방을 해 갖고 하면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이 정도로 하고. 연평 평화공원의 화장실이 비좁아요. 이것은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하수관로 공사가 끝나면 바로 화장실을 뒤져보니까 헐어가지고 다시 지어줄 계획이 있나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홍 위원입니다. 한 다섯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영흥도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누락된 데가 있어요. 같은 공사 구간에서도 한 세 집 빼놓고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지?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2045 인천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그것 할 때는 그 집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김재홍위원
아닌데요. 그 집들은 옛날부터 있던 집들인데……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번에 이 공사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다음 기본 계획에는 반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홍위원
아마 과장님도 아시는 지역의 집이거든요. 그것 속히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거기서 누락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사 지연도 시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조속히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작도 음식물 처리기요. 저번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99㎏짜리가 6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5대밖에 없어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1대 불용처리했다고……
김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음식물은 늘어나는데 굳이 조그만 것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다 빼고 큰 용량으로 해서 한꺼번에, 큰 용량이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사실 큰 처리기가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은 게 있으면, 5개가 있으면 하나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지만 큰 음식물 처리기가 있을 경우에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적극 대응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고 또 1년에 검사해야 되는 그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기계가 커지다 보면……
김재홍위원
고장률과 검사 때문에?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검사도 자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비용도 또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김재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큰 게 하나 있어서 처리용량이 크면 좋은데 조그만 걸로 하다 보니까 계속 걔네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봐 주시고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위원
다음에 이것은 농정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폐농약용기 수거함, 이것은 제가 이장 할 때부터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폐농약용기 수거함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면에다가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청소상태 되게 나빠요. 가보면 거미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물만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비린내 나고. 제가 보면 면에서 지급하는 게 락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 안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맡겨만 놓으시고 현장에 나가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화장실 내에 거미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걸 보면 그걸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만 뿌려서 뻔질뻔질한 것보다는 그런 구석구석도 좀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식당들 위생검열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저번에도 어느 모 식당에 갔더니 국이 쉬었더라고요. 그걸 관광객들이나 저도 먹었지만, 그래서 내가 입이 좀 신가보다 했는데 쉬었더라고. 그리고 주방을 들여다보면 정말 비위생적이에요. 이것 철저하게 위생검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의원
과장님, 덕적에요, 진1리에 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지금 밧지름 쪽은 진행이 안 돼 있는 건 확인은 하셨죠?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이종선의원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랑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이것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종선의원
그래서 요청하고 승인 떨어지고 잡는 거면 한 3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같은 동네 같은 리에 이게 이질적으로 너무 많이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선의원
그래서 내년에 있는 사업에 지금 그것을 반영하려면 방법론적인 것을 잘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위원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리방법에 공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이 공법은 건설 시에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는 거죠?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광위원
그 뒤의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강병수 일단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사에서 하수처리공법 여러 가지 안을 주게 되면 인천시에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법이 최종 결정되면 그걸 최종 설계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박주광위원
지금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ACS 처리방법이라고 돼 있는 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단일 반응조 간헐뽑기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가 들어가고 무산소상태에서 반복되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옹진군에서 유일하게 시설용량이 1000톤 이상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운영관리 중이라고 지금 자료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민원은 어디다가 제기를 해야 되는 건지?
담당
리담당하수관
강병수 민원이라면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지요?
박주광위원
악취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시설점검 및 운영관리에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점검이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인천시 운영관리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 드리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옹진군 자료에는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악취방지법의 기술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된 자료나 이런 걸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담당
리담당하수관
강병수 예, 다만 지금 1000톤 이상이어서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자료를 원하시면 인천시 하수과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하수과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제 기억으로는 2025년부터 이 지역 악취가 좀 더 심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위치해있는 시설이 버스 터미널 앞에 있고 하나로마트나 아니면 주변 상권과도 너무 가까워 가지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빠져 있어 가지고 아쉬운 부분에 말씀드렸고요.그다음에 과장님께 공중화장실 신축 관련해 가지고 승봉도에 산림욕장 있지 않습니까? 산림욕장에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 분들의 민원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 현장도 방문을 해봤지만 섬에 가서 트레킹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중간지점에서 부두치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갈래로 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가 입구에 공중화장실 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사실 휴지가 많이 널브러져 있고 위생적으로 보기 좋지도 않을뿐더러 주민분들 민원이 많으신데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한 의견이 환경위생과로 들어온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강병수 위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산림욕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 부서에서 시설에 대해서 설치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주광위원
예, 이것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비슷한 사곶해수욕장 주변에 쓰레기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치운다는 얘기를 면사무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물범전망대하고 지질공원행사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같은 직원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음식물 쓰레기, 북도 영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깊게는 모르겠지만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그리고 어제 얘기 나왔던 자원관리사 백령면 이장님들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이게 다소 틀린 부분이 소문이 났네요. 그래서 뭐 지원을 받아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할 수 없이 했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백령면사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덜 해 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났던 걸로 저도 판단이 듭니다.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지금 현재는 이장분들하고 또 아니신 분들이 반 정도가 운영을 하시네요. 이것도 잡음이,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환경과하고 백령면사무소가 잘 협조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위탁 운영하고 우리가 그냥 운영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인천시는 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요. 우리 옹진군은 자체 운영을 해서 브니엘네이처 같은 데다가 관리대행을 주잖아요. 그 두 가지가 뭐가 달라요? 위탁 운영 주는 것하고 우리가 하면서 관리를 주는 것하고는? 제가 판단하기엔 우리가 관리를 하지 말고 위탁운영을 주면 그냥 우리 직원들이나 옹진군에서 위탁만 주면 거기서 다 관리해서 예산만 확보돼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현재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니엘네이처에다가.
홍남곤위원장
그러니까 브니엘네이처에다가, 우리는 지금 용어상으로도 우리가 관여를 해서 브니엘네이처에 위탁을 주는 걸로 하는데 이 용어상으로도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브니엘네이처에 영흥 빼고는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옹진군 전체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홍남곤위원장
이 한 군데에다가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브니엘네이처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흥만 인천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브니엘네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1년에 한 번씩 또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보통 이게 3년씩, 장기계속으로 3년씩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마지막으로 백령 대청 환경공무관들 업무가 좀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면별로 보면 죽 다른 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백령도가 한 18톤 그리고 대청도가 한 8.9톤 정도로 돼서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군부대가 있어서요. 군부대의 용량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면과 또 위탁을 준 영흥의 종사자들이 또,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그것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그분들보다는 백령도 대청도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한 건 맞잖아요? 군부대가 있어서, 떠나서 그냥 양으로 따졌을 때?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뭐 다른 혜택 같은 것 주는 거 또 따로 있습니까? 일하는 양이 많은 대신?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별도로 혜택 같은 거 주는 건 없고요.
홍남곤위원장
없습니까?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영흥하고 북도면에서 그 인력이 좀 남으면 재배치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백령 대청에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더, 추가로?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백령, 대청만 이렇게 해 주기에 좀, 왜냐하면 다른 데도, 대이작이라든가 한 명씩 있는 데도 있거든요.
홍남곤위원장
아니요, 저는 통계로 질의 드리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음식물처리기 감량기 보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1년에 몇 개 정도 보조를 하세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3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옹진군 전체에서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그 혜택을, 신청을 하는 분들은 많을 것 아니에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비 받아서……
홍남곤위원장
전부 다 시비예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아니, 군비, 시비 반반씩.
홍남곤위원장
반반이에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그걸 좀 늘려야겠네요. 한 기당 보조가 얼마예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최대 30만 원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30만 원이면 15만 원씩, 15만 원씩하고 기계값은 얼마 정도 돼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30만 원……
홍남곤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50만 원짜리를 한다는 소리인가요?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은 뭐 30만 원짜리 사는 분도 있고 50만 원짜리 사는 분도……
홍남곤위원장
수량이 작으니까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수량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화
김유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금일 행정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감사위원
출석의원(1인) 이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