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지난 행정감사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6년 9월 10일 보건행정과장 유치선 건강증진과장 이양신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님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치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남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보건행정팀 신현주 팀장입니다. 도서의료팀 정이선 팀장입니다.감염병의약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이상희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23쪽 군정 현안사항입니다.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사업기간은 24년 9월부터 27년 10월이며, 규모는 지상 2층의 연면적 674㎡입니다. 국․시․군비․특교세로 총 43억 2400만 원입니다.사업비 문제점입니다. 기상 악화 시 해상운송 차질로 인한 공기 연장과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그간 추진사항은 24년 4월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5년 6월 이전 신축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2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7년 10월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831쪽,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현황은 11건입니다.833쪽입니다. 민간병원 진료협약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및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2023년부터 1섬 1주치(主治)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민간 협력병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전문과목이 있는 규모 있는 병원입니다.전액 시비 2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25년에는 10개 병원이 17개 도서에서 총 20일에 1165명의 주민에게 영양제, 수액 투약 등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11개 의료기관과 의료비 감면 협약을 재체결하여 병원별로 10%에서 최대 30%까지 의료비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835쪽입니다. 보건소 직원 현황입니다.25년도 정원 78명 중 현원 76명이며 결원은 2명입니다. 배치현황은 군 보건소 선박직 7명을 포함한 39명과 면 보건지소, 진료소, 치매센터에 37명을 배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837쪽입니다. 병원선 순회 및 이동진료 운영 현황입니다.의료기관이 부족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6개면 17개 도서를 대상으로 주 1회 2박3일 일정으로 내과 등 3개과 진료와 물리치료,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5년에는 28회 운항하여 102개소에 5067명의 주민을 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 병원선 순회진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844쪽, 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감염병 예방을 위해 7개 면에 주민방역반 47명을 편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취약지 중심으로 유충구제와 분무․연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25년 방역 예산은 9억 1530만 3000원을 편성하고 8억 8944만 3000원을 집행하여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별 방역취약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양신입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먼저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팀의 한보라 팀장입니다.다음 방문관리팀의 길혜윤 팀장입니다. 다음 정신건강팀의 안경숙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그러면 먼저 현안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옹진군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입니다.금년도 통합돌봄사업 시행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요양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요양 등급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거주지 기반 의료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환자를 제외한 장기요양수급자가 대상이며 운영은 저희 옹진군은 민간의 의사와 보건소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꾸려 진료하는 협업형으로 운영 중입니다.운영방법은 사업대상자 집에 방문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다양한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5⁓30%가 되겠습니다.현재 재택의료센터 신청자는 영흥면과 백령면에 9명이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문제점 및 대처 방안입니다. 지금 영흥의료원하고 백령병원이 금년도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로 승인받아서 영흥, 백령·대청 지역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은 의료기관이 없어 현재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천 소재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공중보건의나 관리의사를 활용한 보건소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831쪽, 목차 중 14번, 17번, 18번 보고드리겠습니다.85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입니다.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옹진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이며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금액은 건강관리사 이용 기간과 태아 유형, 그리고 몇 번째 아기냐에 따라 건강관리사 이용에 대한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작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23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8명이 혜택받았습니다.다음 85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현황입니다.정신건강팀에서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백령면 대청면을 관할하는 분소 경으로 백령치매안심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인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이며 주요사항으로 치매 상담· 등록·검사·교육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 작년 기준 등록된 치매환자는 303명이며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를 비롯해서 치매 선별검사, 진료검사, 치료비 지원, 치매예방교실 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0년 11월에 개소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지금 인천광역시 의료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으로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주요 역할로는 관내 정신질환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예방등록 선별검사 사례관리 이외에도 정신건강교육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신건강등록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101명입니다.추진 실적으로 선별검사 1013건, 정신건강상담 383건, 사례관리 2159건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의명 위원님.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에 기상악화 시 해상운송 차질로 인한 자재수급 및 공기 영향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계약을 다 끝냈죠?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아, 입찰공고 중이에요?

예.

입찰공고에 그런 조건이라든가 여기에 해 갖고 입찰이 안 됐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으면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이 돈이 작다든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계약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뿐이 더 돼요?

그냥 예상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계약을 하려면 모든 사람이 이런 조건에서 계약을 공시를 해서 입찰 조건에다 명시를 해 갖고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입찰 당사자들이 이런 걸 논의를 해 갖고 여기까지 입찰 금액을 올려달란다든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공고 중에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금액이 바뀌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또 기상악화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다른데 어느 해는 뭐 일기가 많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상치로 해 갖고 그러면 그런 조건을 감수를 한다든가 감안을 해 갖고 해 준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원칙이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원격협진에 관해서 과장님, ‘아바요 시스템(Audio-Video system)’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바요 시스템(Audio-Video system)……

잘 모르겠는데요.

원격진료, 이번에 인하대학교에서 연평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원격진료의 한 명칭이거든요. 9월쯤에 실시를 한다니까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격진료가 지금 다른 보건소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보건소는 병원 간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를 시중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보건소는…… 또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협약된 대학병원이 다 있죠. 종합병원이?

그게 협약이 된 것보다도 시스템상에 켜면 병원이 체킹이 돼서 그 병원과 통신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한 병원에, 우리가 7개 보건소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백령면 보건소, 대청면 보건소는 어느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 시스템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이의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참 좋은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으로 대한민국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지금 한 4억 3000만 원 되네요.제가 백령도 치매환자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예방차원에서, 또 가정으로 가시는 시스템도 있고, 백령 노인요양원에 치매환자가 많은데 그쪽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요양원의 치매환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쪽에는 뭐 협조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건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치매환자에 대해서 선별검사, 감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서 인지강화교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따로 입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의 환자들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살피는 건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등록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양원에 치매환자가 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기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외에 우리 옹진군 치매센터에서는 제공하는 것이 있냐고요?

그쪽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료취약지역이잖아요, 섬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1%대에서 이루어지고, 관내 응급실 환자이용률이 1%대인데 서해5도를 응급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메디온 헬기가 제가 국방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2028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100% 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헬기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 그쪽에 완성되기 전에 우리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여러 가지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이게 허종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강화 옹진군의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병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일단은 1차 진료를 해서 가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마음고생이 심하실 줄 아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이 질의는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립니다. 흑룡병원과 협약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뜻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옹진군수가 가서 협약식을 하고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을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 맹점, 현재 의료개설 허가증이 없는 흑룡병원이 빨리 의료개설 허가를 받아서 백령면민과 대청면민들이 이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 요양병원에 이런 이런 종류의 환자가 있는데 뭐 지원이 가능하냐, 요양원에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요양원에 1인당 한 140만 원씩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저는 그런 질의를 했던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남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농업지원과 김윤정 과장입니다. 지도기획팀 변현철 팀장입니다.연구개발팀 주일환 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현재 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민수 연구사가 참석했습니다.기술보급과 신철희 과장입니다. 식량작물팀 하춘수 팀장입니다.소득작목팀 최유진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지금부터 2026년 군정 현안사항 2건과 행정사무감사 총 12건 중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군정 현안사항입니다. 27쪽, 조직배양실 운영, 백색고구마 품질저하 원인규명입니다.최근 백색고구마의 단맛 저하 등 품질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부터 백색고구마 시험포를 현장에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현장 기술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향후 식미평가 및 품질저하 원인을 규명하여 영농현장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28쪽,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고가의 대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 추진하여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1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셨던 보조금 단가 현실화와 민선9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27년부터 보조금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865쪽, 백령면 해당화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농축산물가공지원센터 내 가공실 2개실과 해당화 단지 3필지를 사용수익 허가 중이며, 해당화 음료제조 특허에 대해 기술이전을 하였고, 해당화 소득화 시험사업으로 생활개선회에서 꽃차 생산용 꽃을 수확 판매하여 기금화하였습니다.앞으로 농축산물가공지원센터는 가공창업 보육센터 및 농산물가공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농축산물의 6차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873쪽,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총 9개 사업으로 2억 556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벼 제초작업 생력화 무인보트 활용사업은 초·중기 제초제 살포를 위한 무인보트를 5개소에 지원한 사업입니다.벼 포트육묘 전용상자 공급사업은 12농가에 포트육묘 전용상자 1만 680장을 지원하였으며,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사업은 총 9농가에 측조시비기 9대, 복합비료 422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벼 육묘시설 개선사업은 천창 차광시설 및 비닐피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소 5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벼 종자 소독작업 생력화 장비사업은 벼 온탕소독기 및 볍씨발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지원하였습니다.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복합기술 시범사업은 물관리용 개량물꼬와 농업용 배관 완효성 비료를 1개소에 지원한 사업입니다.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은 농업용 드론공급을 통한 신속한 자체 방제로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드론 방제기 및 기타 농자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사업은 콩 정밀 파종기 1대와 소모품 제초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보급사업은 백령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자율 주행형 트랙터 1대와 승용관리기 2대를 구입 배치하였습니다.다음 878쪽, 무인, 방제헬기 운영 현황입니다.벼 병해충 정기방제 사업은 무인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와 자체 공동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무인헬기 조종자는 25년 기준으로 8명이고, 농업인 7명과 공무직 1명을 교육 육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추진 실적은 항공 방제 876㏊이고 자체 공동방제가 8㏊입니다.방제장비로는 무인 헬리콥터 4대와 농업용 드론 2대, 헬기탑차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5년도에 드론 2대를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다음 882쪽,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사업비 1억 3802만 2000원으로 백령면 진촌지구 간척지 일대에 경관작물을 조성하고 작목별 지역적응 시험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유채, 코스모스 등을 파종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벼, 콩 등 지역적응 시험포 운영을 통해 현지에서 농업인에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다음 886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총 3개 사업으로 1716만 2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는 들깨 고소득화 시범사업으로 백령면 공정육묘장에서 생산한 들깨모종을 63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공정육묘장 배추모종 생산 공급 시범사업을 통해 197농가에 배추 모종을 공급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새로운 포도 비가림자재 시범사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 대신 빛을 분산시켜 시설 내 온도를 낮춰 주는 산광직조필름을 한 농가에 시범 도입하여 시험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다음 888쪽,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현황입니다.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 사항입니다.북도면, 신시모도와 장봉도, 그리고 덕적면과 영흥면 총 4개소에 운영하였으며, 261 농가 약 48㏊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불법 소각을 방지하여 산불을 방지하고 영농부산물의 퇴비화로 자원순환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890쪽, 농기계 수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일부 발생하여서 2025년도에는 시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농가별 지원한도액 등을 넘어선 금액이 아닌 이상 신청한 모든 농가에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실적은 426농가 1억 5461만 원입니다.892쪽,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9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대수는 1154대, 2025년도 임대실적은 3140건의 임대 수입은 3814만 원입니다. 직원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895쪽,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해 신규 임대 농기계 32종 71대를 구입 배치하였고, 각 면의 사용량과 수요를 분석하여 이동 배치하였습니다.897쪽, 현장밀착형 농기계임대사업으로 3개소에 배달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백령면 임대사업소 리모델링과 실외 농기계 교육장을 1개소 조성하였습니다.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안전교육을 17회 27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노후농기계 불용 및 매각을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백령면과 덕적면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일부 예산이 투입은 됐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백령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세 군데가 있고요. 사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농기계 수리서비스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농가들은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농협에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저희한테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농협에서는 저희 보고 무조건 건물을 다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시키고 인건비고 운영비까지 다 내 놔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그렇고, 일단 농협에서 먼저 선행을 하면 나중에 어려울 시에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희 보고 무조건 다 해서 달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또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육묘장 건도 농협에서 하기로 해놓고서는 농협에서 안 하고 결국은 저희가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런 의견이 내려왔을 때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육묘장에 관련된 것도 먼저 해결을 해 주시고 농협에서 수익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농협에서 먼저 하게 된다면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었습니다.

바깥에 지은 것은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을 지었습니다.

실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간단한 것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백령면 해당화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쑥 가공실 사용·수익허가, 계약자 심청딸기농원이 계약일이 2023년 9월 11일부터 26년 9월 10일까지 돼 있는데 오늘이 10일이잖아요.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이 만료됐는데?

농가에서 연장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농가에서 추가로 계속 임대를 원하면 연장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무슨 얘기가 없었어요? 이쪽에서 놓치고 가는 것 같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고 계도를 한다든가 공지를 해 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답변이 좀 그런데요, 제가 볼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기 백령도 주민자치회총회를 갔다가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에서 코스모스를 봤는데, 코스모스를 심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정상적으로 발화한다든가 풀하고 뒤섞여 갖고 코스모스는 있는데 주가 코스모스인지 잡초가 코스모스인지 잘 알아보지를 못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배수여건이 불리하여 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알아듣겠는데 그럼 이거 배수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개선을 한다든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거는 이번에 새로 조성한 필지가 아니고 예전에 해놨던 거 그 상태로 남은 게 그거고요. 지금 새로 정리해서 새로 파종을 했는데 백령이 기후가 다른 데보다 낮다 보니까 발화시간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화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보기에는 한 9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배수여건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기존 배수를 더 정비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포장 내에서 기술적으로 물이 잘 빠지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더 시행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것이어서요, 금년에는 물 잘 빠지게 해 놨습니다.

아, 보완이 돼서…… 제가 본 장소는 지금 이 장소가 우리가 지금 개화하는 장소가 아니고 과거에 했던 장소를 제가 잘못 본 것이고 지금은 개화하면 다음에 가서 보면 정상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님.

김재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먼저 지금 파쇄기 운영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파쇄기의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지금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파쇄기들 있지 않습니까?

임대 파쇄기가 있고 저희 파쇄단 운영하는 것 말고?

파쇄단 운영이오.

파쇄단 운영 파쇄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파쇄기가 저희가 두 가지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소형 파쇄기가 있고 대형 파쇄기가 있는데 그래도 대형이라고 해도 이것은 목재 파쇄기는 아니고 영농부산물인 잔가지 정도, 포도나무 가지라든지 아니면 고춧대라든지 깻대 옥수숫대 이 정도만 파쇄할 수 있는 거지 목재를 파쇄할 수 있는 용량은 아닙니다.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은 파쇄하러 다니기 위해서, 농가들이 쉽게 빌리고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파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목재를 파쇄하려면 거치식 파쇄기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한 군데 고정시켜놓고 엄청나게 큰 대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농가들이 빌려갈 수도 없고 저희도 운영할 수 없어서 그 정도는 못 갖다 놓고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선에서는 움직이는데 그래도 목재 같은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목재는 거치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어젠가 자월 갔는데 자력으로 이동하는 파쇄기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영흥에 보면 포도농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지는 하는데 주목은 파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파쇄할 수 있는 거를 비치를, 그게 힘든가…… 아까 설명한 대로 힘들다 이거죠?

예, 저희가 그것까지 배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거치식 목재 파쇄기가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농기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트랙터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교육을 하는 것을 가서 보면 단시간에 그냥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것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서툰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빌려다가 하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좀 높더라고. 그래서 이 교육시간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농가에서 빌려가는 분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빌려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도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주 몇 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보자들은 뭐 연 3~4회를 해야지만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간척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드렸어요. 코스모스 및 여러 가지 경관사업에 대해서. 거의 한 10년 전보다 사업이 더 낙후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항상 지나는 길이라서 주민과 함께 사진촬영도 많이 나갔었고 만약에 그게 토질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양질의 토지를 거기다 공급을 해서 이전에 했던 사업 정도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과장님들은 계속적으로 한 20년 전부터,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 사업은 더 활성화시켜 주길 바라고요.예전에, 한 20년 전에 거기다가 양다래 뭐 이렇게 심으면 지주 대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T자로 이렇게 돼서……

다래요?

다래를 시험재배하려고 거기다 했었어요. 근데 염분이 많아 가지고 실패를 봤어요. 다래인지 포도인지 하여튼, 그 T자 이렇게 지주대인가요? 그 지지대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게 방치돼 있어요. 그것 누가 필요하면 그걸 다 뽑아다가 농기계 대여점인가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필요하신 분 써도 되는데…… 그리고 거기가 농업기술을 관리하는 덴데 예전에 거기다 산책로도 한번 만들어 적이 있죠, 정자랑?

예, 정자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관리해 주시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경관사업도 다들 고생하시고 힘들게 땀 흘리는 것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865쪽에 보면 해당화 이게 참, 이제는 백령도에서 해당화사업을 좀 지워버립시다. 이것 뭐 100억 정도 투자해 갖고 아무런 효과도 보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 책자에서 ‘해당화사업’이라는 것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국민의 혈세로 말이에요. 이거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었고. 이게 인삼가공실하고 쑥 가공실하고 해당화 단지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3년에 사용료가 47만 2000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3년에 41만 원이 맞고요?

예, 면적에 따라서.

그럼 이것은 1년에 143만 원이 맞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당화 엑기스나 그런 게 나오나요?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허가를 낸 상황인데요 아직 음료를 생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서를 낼 때 ’해당화 음료 등‘ 해서 냈습니까? 어떻게 냈습니까?

해당화 음료에, 저희가 기술이전은 했지만 해당화 음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화를 자꾸 쓰니까 해당화 열매가 없잖아요. 옛날에 보존했던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생산도 안 하고?

예.

이런 하나하나도 좀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비 있잖아요. 제가 8대 때, 아마 저 뒤에 과장님들 아실 거예요. 봄 농번기철 한두 달 전 그리고 가을 한두 달 전에 옹진군과 농기계회사와 농협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 서너 분을 모시고 가서 사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저는 같은 생각이고. 또 만약에 아까 말씀 나왔던 농협에서 농기계센터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또 협의가 많아야 되고 좋은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그런데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농기계회사, 옹진군 그리고 농협이 하나가 돼서 그분들 바쁘기 전에 3월, 4월만 모시고 와서 사전점검을 해 주면 농민들이 얼마나 그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거 한번 시도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

사전점검은 대단위는 못 해도 일부는 좀 하긴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대동농기계회사 본사에서 들어와서 점검도 하고 가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백령 같은 경우는 워낙 많다 보니까 다는 못 하고 농기계 수리가 열악한 지역 위주로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거예요, 육지는 트레일러에 싣고 아무 데 가서라도 고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령이나 대청이나 또 다른 연평지역이나 섬 지역은 이분들한테, 농민들한테 ’아, 이 시기에는 이분들이 온다‘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뭐 바로 되진 않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초조해하거나 다른 농기계 수리점에 너무 얽매여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지 그 농기계 수리점을 위해서 정책을 펴면 안 돼요.그리고 제가 이거 질의를 하나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영수증이나 뭐 수리내역이나 그런 걸 내가 다 받고 싶었는데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꼭 받을 거니까요. 그런 행정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명 위원님.

뭐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정을 변경을 했어요. 예를 들면 대학에서 무슨 과, 국문과에서 영문과가 있듯이 배우는 과정을 변경을 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입학하도록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경제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출석의원(1인) 이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