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본 선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 부서별 팀장들의 선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보고에 앞서 이용대 경제정책과장은 모친의 상 중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은 총 74건으로 경제정책과 통합 일자리 추진현황 외 15건, 농정과 공공비축미 매입 및 지원현황 외 11건, 산림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제현황 및 6건, 수산과 수산물 산지가공 저장시설 지원현황 외 20건, 해양시설과 해양시설사업 추진현황 외 17건입니다.경제산업국에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이의명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저희 주민들한테 이익 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맞춰서 나가겠습니다만 워낙 이 해상풍력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어업권자들, 그다음에 뭐 5도서 분들의 여객선 항로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하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소득하고도 연관이 있고 국가의 정책기조에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주민들의 최소 피해 없이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시면…… 지금 어차피 풍력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의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풍력에 한 7년 전부터 계측기 설치사업부터 공부를 무척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과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민과 군민, 군민과 어민 뭐 다 그런 관계도 있지만 일단 역량이, 우리 옹진군청 직원들 중에서 역량을 갖춘 분이 안 계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러면 자문위원단이라도 구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오스테드는 특정 해역 선주협의회 하고 지역 주민지역협의체하고 계약이 해지가 됐잖아요. 우리 지역협의체하고 선주협회에서 오스테드가 약속을 안 지킴으로써 계약을 해지한다고 요구를 했고. 굴업풍력개발은 굴업풍력개발에서 주민들한테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어떻게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적바다역……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조그맣게 해 가지고 뭐 판매시설 있고 그러는데, 지금 건물을 지어 갖고 있는 거 그거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616쪽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지원현황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 맞죠?

법적 근거는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다 100% 군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 실시한 때가 언제예요?

최초……

대충 한 10년은 지났죠?

김상훈 예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김상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배관망 지원사업 운영지침 혹시 숙지하셨나요?

김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비 조달, 국가가 50%, 주관기관이 40%, 사용자가 10%. 맞죠?

김상훈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사용자가 부담하는 10%는 주관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아시죠?

김상훈 예, 맞습니다.

이거는 주관기관이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상훈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백령 진촌 1리 2리 6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50%로 우리 군비 50% 해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10%입니다. 총 사업비의 10%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각 면별로 공통으로 해 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하고 있고……

팀장님 잠깐만요. 그건 아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50만 원 내는 부분을 주관기관 옹진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원한 세대가 있냐고 여쭤봅니다.

김상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다음 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좀 어렵거나 힘든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신청을 하잖아요, 전기를.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이 들었어요. 그럼 LPG도 15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혹시 가스비에 첨부돼서 나오면서 1년이고 2년 안에 같이 갚아가는 과정은 없습니까?

김상훈 자부담 15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50만 원을 일시불로 내야 되잖아요.

김상훈 예, 맞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가스비 나올 때 같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까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상훈 그 부분은 LPG 사업관리원이 있습니다. 위탁사인데 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일시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LPG 가스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를 공동 구매하면 가격이 저하가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김상훈 그 부분은 LPG 사업관리원에서요 조달청 공고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이런 건이 좀 더 잘 이용이 돼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되고, 또 할부로 내면 한 번에 내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참조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페널티를 별도로 먹지요.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의회의 품격이 있으니까 발언하실 때 또 발언권 얻고……

팀장님 613쪽에 취업률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달라서 그러는데 취업률이 점점 올라가고는 있네요? 어떤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609페이지 보시면 공공일자리에 좀 궁금사항이 있는데, 화장실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중간에 겨울에 보면은 폐쇄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자리사업이 만료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파 때문에 그런 건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서희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페이지 615페이지고요. 소재지가 옹진군에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47개소가 지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원서를 받고서 하신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623쪽이요. 굴업도 백아도 지도, 지금 옹진군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김상원 농업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학봉 농지관리팀장입니다.다음은 김헌일 농축산육성팀장입니다. 다음은 장미숙 농촌지원팀장입니다. (직원 인사)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 사항 총 12건 중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8쪽 군정 현안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입니다.농업진흥지역 현황으로 농지면적 2384㏊이고, 농업진흥지역은 575㏊입니다.그간 추진사항입니다.2024년 12월 해제 확정된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와 25년도 3월 의견청취 완료에 따른 소규모 3㏊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과 25년 5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를 하였고, 25년 9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은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3㏊ 이하의 자투리 농지에 한하며,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해당되는 도로 군도 이상은 개설 등이 어려워 농업진흥 해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 해제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지속조사 및 해제 추진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관련 법령 완화개선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647쪽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5년 공공비축미원 매입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매입 품종은 친들, 알찬미로서 293농가로부터 농가 희망량 전량 총 5361톤을 매입하였습니다.648쪽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농업인 및 농협을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 수매장비 지원, 백령면 벼 건조장 시설 캐노피(비가림시설) 설치, 농산물 건조방법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예산액 5억 650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수확관리 비용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을 최대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649쪽 백령면 벼 건조장시설 증축방안입니다.현재 백령면 벼 건조장 시설은 2014년 백령농혐이 1500톤 규모로 신축한 이후에 2022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비를 투입하여 3000톤까지 확대 설치하였으며, 백령농협 직영 50%, 군소유 위탁운용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백령지역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량은 2020년 1182톤에서 2025년 2518톤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백령 DSC를 현재 3000톤에서 4000톤 규모로 증축 시 사일로만 증설할 경우 약 15억 원, 건조기 등을 포함할 경우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해당 시설은 백령농협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백령농협 농업인 등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원분담 및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652쪽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2025년 농지전용허가는 총 131건, 허가면적 13만 5583㎡로 처리하였으며, 면별로는 영흥면 44건, 북도면 35건 순으로 많았고, 용도별로는 주거시설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아울러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총 8건을 적발하였으며, 농막 관련 1건, 무단 형질변경 2건, 물건 등 적치 3건, 무단 성토 1건, 기타 사항 1건으로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653쪽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해제현황입니다.옹진군 전체 농지면적 2380㏊ 중 농업진흥지역은 570㏊로 이 중 경제정리가 완료된 면적은 202.7㏊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2024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라 북도면 장병리 1만 5820㎡, 백령면 진촌리 9818㎡, 총 2만 5628㎡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안정비계획에 따라 해제가능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656쪽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비 6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52개소에 예산액 2억 998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설치업체는 농업인의 설치비와 사후 A/S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면 현지실정에 맞는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삼영냉동 등 8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사후관리와 관련에 대해서는 군에서 설치 후 5년간 시설물 구조 용도변경 여부 등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 업체 선정 시 가격뿐만 아니라 A/S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조사업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658쪽 농어촌민박 활성화사업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농어촌민박은 25년 12월 기준 539개소로 2025년도에는 시설환경 개선사업 8개소,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5개소, 법적 의무인 서비스안전교육 54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총 2억 22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아울러 하절기 동절기 연 2회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총 172개소 점검 중 116건에 대해 소화기 감지기 피난 및 방화시설 미비 등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소방안전서비스, 식품위생 등 사업자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 543개소가 교육을 수료하겠습니다.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어촌민박이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페이지 654페이지 휴경농지 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농지 전수조사는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땅을 팔려고 그래도 안 팔리고, 또 땅 팔 수 있는 지역은 전용이 된다든가 건축행위가 할 수 있는 땅은 팔 수가 있는데 농지가 소위 말해서 맹지라고 하는, 도로가 없는데 있는 건 팔리지가 않아요.현실성을 무시한, 농사가 안 짓고 휴경이라고 하면 처분을 내리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재고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그런 현실성 있는, 암만 중앙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현실성 있는 거를 군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재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야지 그냥 강압적으로 지시가 내렸다고 하면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처분을 하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개정이 필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목소리를 내 가지고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위원님.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농어촌민박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하나…… 항상 지원에 대해서도 뭐 잣대가, 저번에 했을 때 잣대가 5년 이상 하면 이거 만료가 돼야 되는데 한 번 지원도 받았다고 그래서 제외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제외됐던 적이 있는데 실례로?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장미숙 농촌지원팀장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27년도 시비 지원을 12개소로 요청드리고 있고요. 개인 개소당 2400만 원 지원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비하고 군비 해서 60% 지원하고, 자부담은 40%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별히 농어촌민박의 지원받을 사람들은 굉장히 다수고 금액은 적정 금액에서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공평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저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벼 건조장시설 증축문제, 농협과 의논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중지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산지허가팀장은 연가로 인해 차석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관리팀 한기설 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 강석우 주무관입니다.녹지조성팀 박정목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현황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각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4829만 6000원, 사업량은 199㏊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먼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백령 진촌의 지상방제, 덕적 진리의 고사목 제거, 영흥면 내리의 나무주사와 영흥면 전체를 대상으로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은 영흥면의 나무주사, 지상방제, 고사목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은 장봉도, 백령 진촌, 덕적 서포리, 영흥 내리에 고사목 제거, 지상방제, 나무주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총 12명을, 백령면을 제외하고 면별로 2명씩 운영하였으며 백령면은 지원자가 없어 미운영하였습니다.667페이지 1000㎡ 이상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개요입니다. 2025년 허가현황은 총 12개소에 2만 5854㎡이고, 사후관리는 총 11개소에 2만 4727㎡입니다. 관련 법규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의거 허가 중에 있습니다.1000㎡ 이상 산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북도 7건, 영흥 5건으로 총 12건이 허가되었으며, 주요 목적으로는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야양장 등이 신청 허가되었습니다.면별 사후관리 현황은 북도 6건, 영흥 5건으로 총 11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허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669페이지 숲길․임도 개설 및 보수 추진현황입니다.먼저 숲길 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3개 면에 총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북도면은 장봉도에 전망데크, 평의자, 목계단을 설치하였으며, 덕적면은 휴양림에서 비조봉 올라가는 길에 종합안내판, 목계단, 로프휀스, 소야도는 전망데크와 목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월면은 떡바위 가는 길에 목계단 설치, 대이작도 부아산의 조망안내도 철거와 소이작에 음수대 및 정자를 설치하였습니다.다음은 임도 보수현황입니다. 4개 면에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북도면은 구봉산 회주임도에 측구터파기와 수목제거, 진촌 해변에서 봉수대 가는 길에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며, 덕적면은 벗개저수지에서 바갓수로봉, 큰쑥개에서 으름실까지 노면 정비, 자월면은 분무골에서 굴부리, 가능골에서 마바위까지 잡석 부설 및 노면 정비, 영흥면은 도장골에서 통일사까지 잡석 부설 및 배수관 설치 등 임도를 보수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가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의명 위원님.

주로 도로변 덩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관리가 면으로 하고 면에는 군으로 하고 이렇게 자꾸 토스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면에서 할 권리가 아니고 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면으로 하니까 그 협조가 잘 안 돼요, 솔직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충도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고, 또 지금 얘기는 숙소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건물 자체가 설계상으로도 문제가 좀 있어요.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계단에서 내려가려면 너무 좁고,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2층까지 올라가고 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받을 때 최대한으로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쓰는 자체가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허가를 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안 내주겠다는 건지 그거를 내가 명확히 모르겠고. 최대한으로 북도 같은 경우는 계속 외지인들이 유입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인데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외부의 젊은 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젊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는 게 너무 단편적이라 그럴까, 너무 어떤 면으로 보면 좋은 얘기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제약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숲가꾸기 사업인지 저기였는데 제가 꽃 식재 때문에 나무 때문에 한번 부탁드리는 거 그거가 이번에 다음 내년 사업에 적용이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덧붙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종선 의원님.

과장님, 임도 개설할 때요, 산에다가 임도 개설을 할 때 보통은 뭐 야자 숲나무나 그다음에 난간이나 뭐 이렇게 계단방식으로 해서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죠?

지형에 따라서 그 부분은 뭐……

근데 다른 지역을 보면은 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이거를 잘 몰라서 거기마다 번호를 부여받고 위급한 사항이 있거나 뭐를 할 때는 ‘여기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예전부터 많이들 했었는데 저희가 i-바다패스도 그렇고 관광객분들이 산이고 뭐 바다고 많이 다니잖아요.그러니까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 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있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덕적이나 자월 같은 데는 외곽 도서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연평도 소연평이라는 데도 있고. 근데 이런 데가 위치를 좀 알 수 있는 표지나 위치 설정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사업할 때 일부 반영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사업할 때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에서 다치거나 그러면 여기가 어디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길이 없어요.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딴 데는 다 몇 번의 몇, 이런 번호를 부여받아서 그게 다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임도하거나 뭐 산길 이런 데 보면은 등산로 이런 데는 다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등산로 같은 경우는 주요 거점에 그런 표시가 있는데 임도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제가 보지 못했고,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올해 보니까 제가 자월면하고 영흥면을 쭉 관내를 돌아다 보니 송충이가 너무 많아서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도로주변에. 근데 이거는 방제가 미리 실시가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방제는 제때제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방제 사업은 시기에 맞춰서 다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족해서 이런 송충이들이 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방제를 확실하게 좀 더 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그게 관광객들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무 밑에 다 유충들이 죽어갖고 떨어져 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업기능인들 인원이 축소가 돼 있는데 이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계획 인원은 70명이었는데 현원이 60명인데 이런 부분이 인부들이 고령화되고 업무 자체가 다른 일자리보다 고강도다 보니까 일부 포기자들이 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원이 되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무슨 교육을 받는데, 그전에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없다,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교육 자체를 지원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초기라든지 아니면 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초기 날이라든지 이런 부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각 개인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품 살 돈이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더 하셔가지고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그분들이 열심히 해야 각 면에 아까 존경하는 이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변 정리가 돼야 깔끔함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장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두 대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능력도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자월면 힐링꽃섬은 산림과 소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거기 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계획 물량이 4대……

4대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거는 추후에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요. 거기는 다 도보로만 하게끔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진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에요?

그 부분은 지금도 현재 차량은 진입 가능하고요. 당초에는 도서다 보니까 솔직히 외부에서 오는 차량보다도 내부에서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은 했던 부분인데……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랑 협의 중에 있고,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도…… 거기도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추후에 면수를 한 50대 정도 늘려서 검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수고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설명에 앞서 수산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이창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송형태 지도선박팀장입니다.정완근 수산증식팀장입니다. 박순철 자원조성팀장입니다.최홍열 수산종자연구육성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9페이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목록 1번 군정 현안사항 중에 수산과 소관 1-5번 덕적․자월권역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복․해삼 등 수산자원의 효율적 채취를 위해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이 덕적․자월면 8개 어촌계, 마을어장 41개소, 약 500㏊를 대상으로 25년도 7월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시험어업 승인 후에 어촌계별로 잠수사 계약 미체결 등으로 작업이 일부 지연되었으나 금년 6월부터 실질적으로 착수하여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어촌계 소득증대나 관계 법령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 시험어업 추진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전체 21건 중 주요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679쪽입니다. 덕적 해상낚시공원 추진 현황입니다.본 사업은 덕적도 진리항 해역 인근에 낚시공원을 조성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방문객 유치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을 통해 특허공법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에 10월경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 682쪽입니다. 어촌계별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관내 어촌계는 총 27개 어촌계로 북도 3개, 연평 2개소, 백령 3개소, 대청도 3개소와 덕적 6개소, 자월 4개소, 영흥 6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다음은 2025년도 어촌계별 세부 지원현황입니다.수산증식분야 사업으로는 장봉 어촌계에 물김 종자 지원사업 및 김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억 6254만 5000원, 그리고 자월 어촌계 CCTV 구축사업으로 8000만 원과 이작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1억 원, 그리고 연평․덕적 어촌계의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사업으로 4억 4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아울러 자원조성분야사업으로 25년도 패류종자 살포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6600만 원, 수특사업으로 6억 2500만 원, 그리고 발전소특별회계 2억 3195만 8000원 총 사업비 10억 2295만 8000원으로 관내 5개면 19개 어촌계 면허어장에 바지락, 동죽 등 총 284.9톤과 백합, 가무락종패 81만 마리를 살포하였습니다.다음 688쪽입니다. 서해5도 어장확장현황입니다.서해5도 어장은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고, 현재 A어장의 57㎢, B어장은 232㎢, C어장은 138㎢, D어장은 154.5㎢와 E어장은 144㎢, 그리고 백령 대청․소청 주변어장은 368㎢, 마지막으로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1599㎢와 연평어장 930㎢로 총 3622.55㎢입니다.E어장은 1964년도에 백령 대청․소청 주변어장 설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어장 확정이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에는 2024년 4월 달에 E어장 144㎢가 신설되고 연평어장이 25㎢ 추가 확정되었습니다.앞으로도 서해5도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여건 마련을 위해서 어장확장 등 조업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691쪽 어선엔진 개방검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어선은 총 537척으로 이 중 서해5도에 220척과 근해도서에 317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습니다.기존에는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의 고속기관은 전 회 개방검사 후에 10년째의 기관을 분해해서 개방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서 엔진분해와 조립에 따른 검사비용과 검사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특히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경우 육지 정비업체까지 이동하는데 따른 유류비와 숙박비 등 추가적인 부담과 검사기간 동안에 조업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23년 12월 18일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까지 비개방정밀검사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10년째와 15년째에는 기관을 분해하지 않고 검사를 받고 20년째에 개방검사를 받도록 개선되었습니다.앞으로도 어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다음 695쪽 수산증식(김․다시마)사업 지원현황입니다.우리 군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다시마 양식업 육성을 위해서 장봉어촌계와 장봉영어조합법인 영흥수협 등의 양식기자재 지원사업, 물김종자 지원사업 등 총 8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어업면허별 행사자 현황을 보면 해조류 양식어업 및 협동 복합양식어업 등 총 43건의 면허가 있으며 전체 면적은 719.5㏊입니다.현재 장봉과 백령, 대청, 영흥 등지에서 총 74명의 행사자가 입어해서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다음 704쪽 해적생물 구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해적생물 구제사업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4억 9000만 원 중에 4억 5084만 6000원을 집행했고, 관내 4개면 어촌계 면허어장 내에 수거작업 및 조업 중에 혼입된 불가사리 208.2톤을 수매 및 처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706쪽 수산종자연구소 관련 현황입니다.대청면에 위치한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는 약 1500평 부지에 배양동과 연구동, 해수저장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팀장을 중심으로 연구사와 주무관 등 총 6명의 전문인력이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5년도에는 시험 연구비 및 재료비, 시설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그리고 25년도 주요 생산실적으로는 감성돔 25만 마리와 조피볼락 20만 마리, 꽃게 70만 마리를 백령도 및 대청도 해역 일원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덕적 해상낚시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딴 거보다는 여기 지역이 ‘진리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낚시터를 하면 낚시가 전에는 가두리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위치는 덕적 진리항이라고 있습니다. 진리항을 타고 산 쪽으로 넘어가서 해상으로 하는 거고요.

위치는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감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저희가 육지에서부터 한 160m를 밖으로 나가서 파일을 박습니다. 파일에다가 연도교같이 연결한 상태에서 해상으로부터 한 40m 더 나가서 열십자 모양으로 거기다가 방갈로를 4동을 짓고 거기 해상에서 바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아는데, 바닥에 고기가 많아야 낚시하는 데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고기 때문에. 전에는 가두리로 해갖고 고기를 가둬놓은 상태에서 잡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픈된 상태에서 하면 어족자원이, 가두리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했으니까 고기는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낚시하면 잡히는 재미가 있을 텐데 그 바닥에 고기가 진짜로 많은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처음에 이걸 계획했을 때 낚시터를 지어놓고 그 주변에다가 저희는 인공어초 자연석을 투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종자 방류사업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계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우여곡절을 겪은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면 일단은 고기가 잡혀야지 자꾸 호응도도 좋고 가려고 할 텐데, 갔는데 안 잡히면…… 그런 문제 때문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실험이라든가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본 건 없죠?

예. 아직까지는…… 그쪽이 전문으로 낚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어차피 계속 인천시에서 인공어초사업도 하고 있고 또 수특 특별회계도 있으니까 그거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인공어초나 자원조성기금까지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특히 정완근 팀장이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계약도 체결됐고, 공사도 바로 추진된다 하니 하여간 수고들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재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자월, 덕적권역의 어업잠수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범어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역은 저기가 없죠, 잠수기 허가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잠수기 허가 가진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그 종자를 살포하고 그다음에 배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라서 잡아가도 할 말이 없네요?

저희가 어업잠수사 하는 거는 정해진 면허어장 내에서 이런 시험업을 하는 거고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이게 잡는 방법이 보통 그냥 나잠이라고 해서, 개인이 들어가서 하는 그걸 나잠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해삼서식지가 어떤 암반에도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취하는 방법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험잠수사 하는 거는 스킨스쿠버를 이용을 해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거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이 시험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해양수산부에다가 이 지역에서는 이거를 합법화,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달라라고 건의까지 할 목적으로 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이작 소이작 자월 승봉 덕적해 가지고 각 섬마다 잠수사들이 3명씩 분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격조건은 어떻게 갖추고 있나요? 잠수사들의 요건.

그 요건까지는…… 일단 2인 1조로 안전……

그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스쿠버 자격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산업잠수사인가 그거 기능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전부 첨부를 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이 자격 조건이면 적당하다’라는 기준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 그런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맡을 때 잠수조건이, 라이센스 기준이 어디부터냐? 마스터? 오픈워터, 어드밴스, 마스터? 마스타부터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맞습니다.

마스터. 지금 그러면 사업은 잘 되고 있죠?

올 연말까지 일단 승인이 돼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쳐서 다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법 제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역주민이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외지인 위주로 다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흥도 장봉리 해수욕장에 보면은 여기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영암어촌계에서 형제바위체험어장, 그다음에 비석바위 체험어장…… 여기 같은 지역명 아니에요? 701쪽에 보면. 운영실적.

형제바위하고 비석바위, 진여, 농어바위 네 군데로 체험어장이……

형제바위나 비석바위나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안 알아봤는데 면허 아마 위치가 다를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실적내용을 보면 두 군데가 똑같아요, 금액이. 명수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가라로 올린 것 같은데? 맞아요?

면허 체험어장 지점은 맞다라고 되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가 체험장으로서 운영은 중단된 지가 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2월 31일 기준인데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안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정확하게 확인 안 하신 거죠, 이거는?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장경리해수욕장 체험어장, 여기가 비석바위하고 형제바위 지선이, 아마 아실 겁니다. 뻘이 썩어가고 있는 거. 그 앞에 둑하고 중간에 체험어장 진입로라고 한 5~6년 전에 트랙터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그걸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뻘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썩고. 여기는 종패를 뿌려도 종패가 살지를 않죠. 그거를 장경리 주민들은 걷어내고 그거를 장경리해수욕장을 복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주민들의 소망이라는 게 꼭 어촌계만 사람이고 우리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되게 많죠, 지금. 바다가 썩어가니까 관광객 수도 줄어들었다.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그거를 다 걷어내고 장경리해수욕장에 본연의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진입로가 설치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보통 할 때 한 20㎝ 정도로 높이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좀 낮춰달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류라든지 영양 때문에. 그렇게 새로 하는 데는 거의 10㎝ 미만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은 낮춰서는 안 되고요. 진입로가 초입에서부터 마지막에 회전하는 데 가면 여기는 낙차가 한 2m까지 나요. 뻘이 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이 낮으면 굴껍데기가 붙은 바위가 안 보이니까 다치는 사례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세척장을 만들어 놨어요, 두 군데를. 근데 그게 물이 살짝만 덮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 주민들이 원하는 어장진입로를 걷어내고 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현장 가보고요. 그걸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해양환경 이런 협의라든지 공유 수면관리 해수청이나 이런 거 하고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김 양식 때문에 영흥도 불법 이탈문제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원칙적으로……

이제 김 양식 시설할 시기가 좀 빠르긴 한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올해부터 새로 신규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 담당자들이 확인을 최대한 빨리할 거고, 그게 면허구역을 이탈했다라고 하면 규정대로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 꼭 규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해도 잘 진행되지 않는 소연평항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되고, 소연평 주민들이 저수심에는 배가 정박을 못해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단절되고 그러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 또 덕적에 소야리항, 도서별 어촌․어항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책자에 보면은 ‘부잔교 설치 1식’ 이게 소야리항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지방어항이나 어촌어항에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매년 뉴딜사업 3.0 어촌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9월달에 해수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적권역이라고 해서 본 도 쪽에 매립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소야리 쪽에 주민들이 계속 숙원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부잔교 설치를 계획에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달에 발표가 되면 시행계획하고 절차를 거쳐서 예산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시비 반영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갯벌 관리계획 추진현황에서 장봉도, 이런 문제가 선결돼야지 다리가 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장봉이 다리 놓을 예정부지도 갯벌 생태보존에 걸려가지고 제약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다리만 놔달라고 막 군불만 떼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돼야지 다리가 놓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번 드리는데. 이거 뭐 람사르 습지보호계획인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그 습지관리계획에 있어서 묶여가지고 이런 데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습지보호 지역은? 그런데 군불은 계속 다리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 해결이 되기도 전에 다리만 해달라면 되겠어요? 이런 게 먼저 선결이 되면서 진행이 돼야지. 걸림돌을 없애주면서 가야 되는데 먼저 몸은 안 가는데 발만 가고 머리만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데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장봉주민들이 계속 어쨌든 평화대교도 개통이 되고 이후에 제 연륙화시키려면 사실 모도에서 장봉까지 교량을 계속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량 개통하는데 아니면 또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사전에 해수부하고 인천시하고 교량이 넘어가는 구간만큼은 제척을 좀 해달라 그런 입장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장봉도 서측에 보면 아염도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해수부 쪽에서는 더 좀 넓혀서 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그들한테 입장이 전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는데 승봉바다역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일단은 뉴딜사업으로 승봉도의 대합실을 2024년 12월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줘서 완료를 시켰는데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니까 하자부분 문제 그리고 또 동양콘도라고 그 콘도가 한 89㎡ 한 27평 정도가 남의 땅을 침범을 한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해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9월달 중에 인천시 지토위에서 그게 상정이 돼서 의결이 나게 되면 저희가 공탁금하고. 또 군수님도 저희한테 계속 주문하시는 게 하자부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인수받기 전에 이장님하고 저희 담당실무진하고 농어촌공사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집어놓고 인수받으려면 그렇게 인수를 받도록 하고. 늦어도 내년초에는 정상적으로 대합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