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회의장에서 이석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식품위생과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6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8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억 7000만 원, 정리보류액은 26만 원, 미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억 1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 18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8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4년 말 조성액은 5억 300만 원이었으며 25년도에 2억 8000만 원을 조성하고 4억 36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가 항상 보면 미수납액이 잡혀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과징금 청구를 100%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 제가 이제 5년째 식품위생과를 같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년에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하면 몇 % 정도가 수금이 될까요?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8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수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1년에는 이게 몇 건 정도가

건수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과태료로 발생된 건은 전체 중에서 현재 있는 게 8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쭉 지켜보는데 항상 보면 미수납액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는 수금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이게 수납액이 따라붙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뭐 많이 부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얼마 정도 부과를 하죠?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보면 3만 원, 5만 원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800만 원 정도 되면 그래도 많은 점포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집중을 해서 더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수납액은 아직 이제, 이 작성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또 납부해야 될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고요. 위에 바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보류액이 26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징수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800만 원 미수납액은 저희가 기간이 아직 미도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납부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모두 51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2205만 1000원이며 이 중 1억 45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7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원과로 예산 이체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3만 2000원, 국내여비 36만 원 등 총 79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입니다. 민원행정 사업의 예산현액이 106만 2000원으로 62만 3000원을 집행하고 43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청원심의회 서면심의에 따른 수당 잔액 및 국민신문고 e-그린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입니다.

저는 6페이지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부분만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운영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고 실제 집행액이 884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35%로 4657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사유가 통합운영센터 이전시기 조정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일정이랑 달라진 게 언제쯤 나온 거예요?

당초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개관 시기는 7월 1일이 개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개관에 따른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축이 조금 지연되는 게 있어서 12월로 개관식을 연기시켰고요. 그리고 그 사이 센터 기반시설에 대한 서버나 이런 부분들은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는 10월에 이전을 했고, 그리고 우리 3층에 있었던 CCTV통합관제실에 대해서는 11월에 이전을 했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과는 12월에 이전을 하면서 이전시기가 약간 조정이 되면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전기료가 이번에 지출이 30%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정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좀 남으면 이것을 추경에서 미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실질적으로 통합운영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는데 2회 추경 때 1억 3500만 원으로 저희가 일부 삭감을 한 상황이었고요. 동역비에 대해서 이 시설이 처음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 너무 많이 삭감을 하게 되면 또 동역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세워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전기료에 대해서는 1개월 치가 그다음 연도 1월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1개월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보고서 3쪽입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국 세입 예산현액 총액은 191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2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92억 1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은 1088억 6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44억 3800만 원, 이월액은 210억 6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49억 3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56억 300만 원 중 16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0억 4400만 원, 보조금반납금 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등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고, 10쪽 기후대응 도시숲 3개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5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산새체육공원 미지급용지 토지소유자의 사용계약 연장 거부로 사용료 지급이 불가하여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150억 9000만 원 중 50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5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경기문화관광 배수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46억 3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납기미도래로 현재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200만 원 중 179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 6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2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중앙공원 노후산책로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50억 56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4억 9800만 원 중 7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8억 8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오정구 마을둘레길 조성 등 3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고, 32쪽 원미산 진달래동산 진입로 무장애숲길 조성 등 2개 사업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46억 5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6억 40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2023년부터 2024년 간「동물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1000만 원이며 재산 압류 등 징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정리보류로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00만 원 중 당시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던 100만 원은 수납되었으며,「동물보호법」위반 과태료 400만 원은 체납자의 납세태만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88억 7700만 원 중 37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4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1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농가 지원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신청금액 감소 등으로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공원관리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집행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공원관리과 말씀하시는

네. 맞나요? 48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됐어요?

네.

이것은 그전에 한 거기 때문에 나온 거고 현재는 정리가 됐다는 거죠?

네,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예산 집행잔액에 보면 물론 항상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공원녹지국이 본예산 세울 때 예산삭감이 심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민원을 받다 보면 돈이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도시농업과의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 물론 다 사유는 있어요. 다 사유가 있는데 그래도 본예산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했던 부분들이 거의 100%도 부족할 정도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3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사유가 있잖아요. 32%, 33%, 48% 이렇게 있는데 물론 사유는 다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과별로 다 신중히 이렇게 세우셨을 건데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소진돼서, 집행을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0%대로, 예산을 100을 세웠는데 30%로 30만 원을 사용할 바에는 100%를 왜 세웁니까. 그렇죠? 사유는 있지만 그래도 집행을 할 때는, 집행잔액이 결산 볼 때는 많이 남지 않도록, 물론 아끼고 아껴서 남으면 좋지만 집행이 될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예산 세울 때 그 계획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딱 봤을 때 100을 잡고 3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워서 이렇게 남겨’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공원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장희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페이지 은행공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산현액이 9억 9890만 원인데 실제 지출액이 8969만 원이고 9억 589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이게 사실상 예산 대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월부터 11월까지 주민의견 수렴이랑 실시설계 관련부서 협의를 했고 2026년에 공사를 하신 건데 주민의견 수렴이나 실시설계는 원래 사업 추진할 때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절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셨던 거예요?

은행공원 리모델링은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서 2025년 2월, 11월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하면서 2025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행공원 리모델링은 저희가 당초에는 방공호와 관련된, 그 밑에 지하공간 방공호 대피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당초 사업을 40억 정도의 규모로 전체 주민커뮤니티센터와 관련돼서 공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경찰서 부지인 초소 부지가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간적인, 행정적인, 물리적인 소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간들이 예산을 받고 나서 주민의견 수렴까지 조금 기간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사를, 어린이공원도 많이 노후화됐고 민원도 있기에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공사를 시행했고 그리고 그 밑에 하부공간은 그냥 존치하는 걸로, 예산 대비 사업비가 너무 확 많이, 시비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10억 가까이 잡았는데 3800만 원 쓴 상황이잖아요.

이 3800만 원은 용역비고요. 그리고 지금 이월액이 9억 5890만 원으로 이월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은 7억 28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올해 6월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6월에 이미 시민들이 이용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 중에 약 2.3억 원 정도는 저희가 역곡하고 도당 쪽에 사래울공원 등 2곳에 내년도 예산으로 용도 변경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 자체는 짧은데 주민의견 수렴 이런 절차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송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건시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285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6억 2000만 원, 수납액은 285억 30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70만 원, 미수납액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517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1억 1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6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1%인 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세출결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7000만 원으로 26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4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9%인 1억 5000만 원입니다. 결산자료 5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도시과가 폐지되어 5건, 1700여 만 원을 건강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6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및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1000만 원으로 11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6%인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건입니다. 센터 건축일정 지연에 따른 개소 일정 변경으로 장비구입비 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예산 이체 현황으로 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도시과가 폐지되어 총 31건 33억 9500만 원을 건강증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냉동난자 보유대상자 신청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2건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1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4000만 원 중 106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현황으로 검사실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 등 2건 9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핵환자관리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집행잔액으로 1건,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2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9000만 원 중 12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64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1%인 2억 3000만 원입니다. 21쪽 예산의 이체 현황으로는 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10건 18억 1000만 원을 건강증진과와 건강도시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된 집행잔액 등 2건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2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8000만 원 중 128억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9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5%인 1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 현황으로는 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20건, 63억 7000만 원을 건강도시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된 집행잔액 등 3건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시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1건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염보라입니다. 조금 전에 냉동난자 관련해서 저도 김영규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 대상자 수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기계적으로 분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미혼여성도 가능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냉동난자가 집행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예산을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이 사업은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26년도에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이 되고 그다음에 일몰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또 저희가 난임시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수요도 예측하고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데 도 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요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저희도 반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희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보고 싶은데요. 예산현액이 1억 418만 5000원인데 전액이 명시이월됐어요. 자료에는 건축일정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서 장비구입 시기도 조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센터를 언제 개소하고 또 장비를 언제 구입하실 계획이셨어요?

당초에는 25년도에 개소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몇 월?

25년도요. 작년 개소를 목표로 했었는데 역곡다목적체육센터 준공이 늦어지면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건축 지연이 된다는 것 언제 아신 거예요?

작년에 알았습니다.

좀 늦게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건축공정 일정이랑 실제 장비구입 시점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월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든 이렇게 비슷한 시설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연동해서 현실적으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기별 30% 집행잔액에서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이 왜 36%밖에 안 됐나요? 매칭사업인가, 그래요?

기금이랑 시비랑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를 매칭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기금만 반납액이 생긴 겁니다. 시비는 전액 다 매칭됐고.

이것 매칭을 왜 못했어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인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담하는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텐데.

이것은 사업비로서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학생들, 청소년들은 교육청에서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청소년까지는 다 못하고 교육청에서 저희 센터로 의뢰오는 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부분인데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매칭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 매칭된 부분은 100% 다 집행을 했고. 그래서 행사로서 예를 들어서 홍보물 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줄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 27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저희 내년도에는 충분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정신이라든가 자살 쪽은 매칭을 다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정신, 자살 쪽은. 자꾸 심각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더 활성화를 시켜서, 왜 그러냐면 사설로 또 오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규 김주삼 노근호 박영원 염보라 이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