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란 의원 발언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수 건들이 그러면 1건 있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는 당해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애란 위원 혹시, 아까 말씀하실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산서를 검토하고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아닙니다, 보조금 심사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그 보조 단체의 성격에 맞게 그 보조금이 지급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보조금을 지워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결정돼서 예산이 계상돼서 의회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지급은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돼 있어서요. 그 부분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출 관계도 다 거기에서 입력을 해야 되고. 또, 저희도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 전산 한 걸로만 가려지는 게 가능한가요? 투명성 확보가?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전산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실질적인 건 저희들이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제출 받아서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사 할 때. 김애란 위원 혹시, 액수가 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사를 불러서 감사하거나 그런 것을 제도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금이 상당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가능한 건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물론, 액수가 적은 것도 투명하게 쓰여야 되겠지만, 여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 액수가 큰 것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 많은 보조금이 가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액수 아니면 상위 몇 개 정도는 회계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4번, 새마을회 지원 및 새마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유건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마을회 구성 현황을 보게 되면 25년도에도 고령화에 따른 공석 문제로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요.

지금 추세로 보니까 748명이에요. 새마을의 구성 현황 중에 총 인원이. 그렇다면 26년 현재 공석 수를 했을 때 20대, 40대 신규 지도자 연령 구조, 신규 가입자 인력 유지율 등 구성 현황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기존 새마을회 구성 총 인원이, 한 3년 전하고 지금까지 했을 때 총 인원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서산시 새마을협의회 구성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로 나눠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서산시가 15개 읍·면·동인데 동 지역 같은 경우, 5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구역도 많고 해서. 사실은 부녀회장님들이 선출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데 부녀회장님 선출이 안 되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별로 통계를 잡은 부분은 없고, 대개 보면 읍·면은 거의 한 6·70대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 지역은 한 50대 정도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위원 예, 예전보다 그래도 새마을회가 점점 더 없어서는 안 될 봉사 조직인데. 좀 더 개선 방향도 그렇고 공석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검토와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25년도 한마음대회에 보면 예산 편중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26년도 감소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만 위원 25년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4,000만 원 예산 가운데 1,275만 원이 집행되고 2,725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25년도 7월 16일에 호우 피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돼 있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취소됐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 체육대회도 취소가 됐던 사항도 있다 보니까 미집행분이 돼서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35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제안·제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가 23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이렇게 점점 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정되는 것도 23년도에 3건, 24년도 8건, 25년도 8건으로 해서 선정도 좀 느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하고 했는데, 왜 선정된 것에서 반영되는 것까지 이렇게 비율이 낮게 반영이 됐는지.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혁신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시책인데요.

금년도에도 보면 100여 건이 사실상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천 건의 아이디어 공모를 한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본인의 단순 건의 사항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가 되면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 의뢰해서 건의 사항이 실현 가능한지, 또 예산 투여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2차로 검증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몇 건 이상을 선정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건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만약에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건의한 시민들께서는 “왜 내가 건의한 게 반영이 안 되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도록이면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건의,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런데 선정까지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고 나서 24년도에 8건을 선정했는데 반영은 3건만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선정까지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을 1차적으로는 해당 실·과에 검토를 받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고 나서 선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런데 실·과에서도 사실상 거기 검토를 할 때는 언제까지 이것을 한다는 명확한 답변이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절차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선정된 8건 중에 반영된 3건에 대해서도 반영 부분이 좀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주신 자료에서 25년도 서산 스마트 버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AI 기반 배차 조정과 실시간 도착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교통과에 했는데 이걸 다 파악은 못하시더라도, 벌써 부서 의견 및 반영 결과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25년부터 AI를 활용한 실시간 배차 방식의 서비스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부분은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 중임.” 이게 반영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게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벌써 하고 있어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혁신성과팀장 최진선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제안을 하실 당시에는 행복버스가 운영 중이 아닌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분께서 제안하신 취지나 이런 부분이 그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부서에서는 이렇게 반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부서 의견이나 반영 결과는 이것을 반영을 받아서 25년부터 활용하고 있다고 써줘야 되는 거죠?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써주는 걸 잘 써줘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한우 목장 활용 제한, 24년도 것이 있어요. 앞으로 가면 2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개장으로 데크로드 2.1km 전망 공간 주차장 조성하여 운영 중임.”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한우목장 유휴기 활용, 연날리기 대회장, 자연 눈썰매장 같은 걸 제안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한우목장이 언제 개설이 됐죠?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화 위원 이것도 그런 식인 거예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냥 42쪽에 7번, 24년도 건데. 장애아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건립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도서관 건립은 관련 부서와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는 장애인도서관 건립에 관한 계획이 없는데 설립을 했다는, 선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장기 검토로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생각이 없어서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방향성적으로 저희가 장애 아동을 위한, 이런 도서관에 대한 취지를 공감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도서관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이나 예산을 판단했을 때 조금 시급하게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일단 이런 방향성 자체는 같이 갖고 가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장기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도 내용이 담아져 있던 내용과 비고란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8쪽, 이거 궁금한 게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다 파악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48쪽, 14번에 보면 홈페이지 저시력자 및 고령층의 정보 접근을 위한 글쓰기 기능 도입이라고 해서 이게 23년도 국민신문고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계획 중이며 큰 글씨 기능 도입을 검토하겠음.” 하고 장기 검토예요. 혹시, 현재 이게 도입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 제도에서 장기 검토라고 했거나 반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받은 부서에서, 넘겨준 부서, 담당 부서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챙겨봐 달라고 전년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안이 좋잖아요, 좋은 제안인데 우리가 무슨 시스템 바꾸거나 할 때 예산이 반영되거나 해야지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사실, 쉽게 접근하지 못해도 벌써 3년이 됐으니 이 정도는 장기 검토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개편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계속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24년도 보건소 건데, 국가 금연 상담 전화 추가하는데 이분이 제안은 24년 3월 22일에 했는데 반영 일자가 24년 6월 12일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해 봤더니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반영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이분은 본인이 제안했는데, 반영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으면 이건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선정되고 채택되는 건수보다는 사실 실제 반영률이라든가 미반영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장기 검토 후에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생각났는데,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안을 할 당시, 22년, 23년도에는 이걸 선정해놨는데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제도가 너무 괜찮다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받아놓은 것은 언젠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받는 것도 좋지만 과거를 좀 찾아가서 그런 것을 체크 해 보시면 지금 도입하면 좋은 제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7번, 임용 후 3년 내 공무원 퇴직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3년도에는 채용이 47명, 그중에 11명이 퇴직했고 그래서 액면 그대로 %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채용 대비로 하니까 24%가 퇴직을 했고 24년도는 55명 채용해서 6명이 퇴직했어요. 그러면 11%. 25년도에는 80명 채용에 8명 퇴직이 10% 되겠습니다.

이렇게 10% 이상이 매년 퇴직을 하게 되면 직원 배치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겠어요, 이런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산시 공무원 정원이 1,289명입니다. 현원은 지금 1,188명으로 결원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이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도 있고 실제 결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140명을 요구해서 84명이 9월 18일에 임용되는데 신규 직원이 임용되면 말 그대로 3년 이내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업무에 대해서 적응을 못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적응을 못해서 다른 업무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전 같지 않고. 요새는 퇴직율이 지금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인 의사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직 외로 조직에 대해서 부적응을 한다든지 자기 신분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 상담을 통해서 부서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3년 내에 그만두는 부분은 우리 서산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건의를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수라도 좀 많이 높여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정착시켜 주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모처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미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이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선호하는 직장이었는데, 요즘 시대 흐름이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왕에 들어온 직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계도하고 선도해서, 전국적인 추세지만 또 우리라도 그런 손해가… 손해라고 할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대로 또 말씀이 이어지면, 적응해서 몇 년 다니다 보면 다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급 이상은 별로 없잖아요. 7급 되기 전에 7·8급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간 9급·8급 직원들한테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서산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관련해서도 여기 공무원 퇴직 현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장애인 공무원 정원이 2023년도에는 39명, 24년도에는 36명, 25년도에는 34명, 2026년도에는 2명이 충원돼서 36명인데 아직 한 13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퇴직하고도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자라기보다는 채용이 좀 안 된 부분입니다. 이국찬 위원 채용이 안 된 부분이요?

인원수가 24년도에는 36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34명이나 인원의 변동이 좀 있어서 그렇게 여쭤봤고요. 어제 회계과 감사할 때 서산시 공무원분들 중에 타 시도에 연고를 두신 비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퇴직 사유야 여러모로 다 원인이 있겠지만 공무원들 복지 문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회계과에서 임대형 복지 주택도 작년에는 10호였는데 올해 8호, 직원분들이 선호하는 임대형 오피스텔을 넣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반돼서, 잘 못 구했다는데. 사실, 한 3년 안에 이직하고 퇴직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40%에 해당하는 상당한 공무원분들이 타 시도 연고라고 해요. 직원들 복지 문제,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도 직원들의 복지 주무 부서니까 임대형 오피스텔 문제, 주거 문제, 서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답변에 84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채용 인원은 작년에 저희 도에 의뢰를 할 때 140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84명이 내일모레 임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시험으로 중간에 누락이 된 부분도 있겠고 미달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직렬별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지금 혹시 직렬별로 행정직이 어떤가요?

지금 골고루 잘…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직렬별로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위원장 이정수 그럼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각 부서별로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재적소 꼭 필요한 부분에 공무원 배치를 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과는 지금 4명이 결원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설직입니다.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5명을 요구했는데 최종 합격자는 제가 알기로 1명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추후로 건의해서 요구한 게 경력 채용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10명 정도를 더 추가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충원이 될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다 일하시는 데 어떤 부분이 공백이 생기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꾸 더 힘들어지고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처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8번,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가 6만 명이 넘는 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등록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간 단 1번이라도 실제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와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등록자 비중도 함께 관리하고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시 자원봉사자는 6만 2,800여 명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등록은 했지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구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한 1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단체별로 다 다른데, 단체는 한 334개 단체에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숫자만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봉사 정신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자원봉사 활성화의 핵심은 등록자 숫자보다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동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 활동 인원과 신규 참여자의 재참여율, 수요처 매칭 등을 함께 관리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실질적인 활동 지표의 비중을 높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40번, 주민 만족도 조사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만족도는 저희들 새올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국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 3회 문자를 발송해서 그 민원 접수한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국찬 위원 그런데 이게 응답률이 %가 거의 15%, 2026년 상반기는 11%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주민 만족도는 저희들이 어떤 민원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민원 처리가 잘됐으면 만족하는 거고 안 됐으면 불만족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좀 저조한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국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응답률이 조금 작은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점수가 응답률은 낮은데 점수가 거의 95점… 이게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점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점수 체계가 60점이더라고요. 하한 점수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혁신성과팀장 최진선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디 법령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0점에서 100점까지 체계로 하면 표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점부터 100점까지 해야 조금 신뢰도가 높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신뢰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그리고 또 종합 점수에 부서별 점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냥 종합 점수로만 판단하는.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부서별 점수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 부서, 실질적으로 원스톱허가과라든지 교통, 도로, 이쪽에는 점수가 낮겠네요?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그런데 저희가 평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점에서 95점 사이 점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90점 이하는 별도의 교육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국찬 위원 교육까지요?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친절 교육이나,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이국찬 위원 아니, 물론 이것을 보면 하한을 60점으로 두면 신뢰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겠죠.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따지면, 사실 대부분의 주민 만족도 피드백 하는 게 콜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0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편차가 엄청나요. 100점 주는 사람도 있고 0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객관도를 측정하려면 이게 조금 보정돼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편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차를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용역하고 있는 기관하고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자 받은 사람 중에 자발적 응답으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유게시판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자유게시판은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주로 게시를 해서 주민 만족도하고 다르지만, 하여튼 주민 만족도의 설문조사가 민원인분들에 대한 시정의 참여도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반영해서 시에 많이 반영이 돼서 서산 시민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41번, 서산시 민간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17쪽 하단에 보면 서산 민주평통 통일 기반 조성 및 통일 무지개 운동 사업 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419만 7,000원이 사용됐고 1,080만 3,000원이 불용됐어요. 31%가 불용액이고. 25년도도 역시 125쪽인데요, 3,500만 원 중에 1,862만 5,000원, 그래서 불용액이 1,63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6년도 올해 역시 3,500만 원 그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31%, 47% 정도인데, 매년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하든지 추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한도 내에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메모 온 거 그대로만 한번 말씀 주세요. 간단한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담당자를 통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주무관 자치행정과 시정팀 이준영 주무관입니다. 특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그냥 집행 잔액 내지 그냥 불용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던 25년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서 민주평통 위원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22기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의 영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구성이 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전에…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23년도, 22년도 이때라도 자료 좀 봤으면 좋겠네요. 24년, 전년도 한 3년치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렇게. 그다음에 121쪽을 보면 라오스 새마을 운동 국제 협력 사업,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127쪽 새마을 운동 국제 협력 사업, 이 두 군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 내역을 보고 설명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43번,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중 단체보험 가입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 참여 보험사하고 계약 업체하고 이게 다른데. 이게 컨소시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선정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23년도 이런 부분도, 현재 작년 하고 올해는 롯데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익성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가 변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난 궁금한 것이,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공개입찰 했어도 참여 보험사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걸 왜 그런 거죠? 여기 자료대로 하면.

참여 보험사는 뭐죠? 이쪽에서 자료대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팀장 윤세영 예, 새마을팀장 윤세영입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업체가 참여 보험사에 없다는 질문을 주신 거죠? 조동식 위원 예.

새마을팀장 윤세영 그 계약 업체를 포함해서 참여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응시하는 겁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죠? 새마을팀장 윤세영 예, 보장하는 부분별로 보험사가 나누어져서, 그걸 통합해서 저희 입찰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그럼 계약 금액이 1인당 24년과 26년을 비교하면 상당히 인상돼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새마을팀장 윤세영 새마을팀장 윤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보장 항목들을 조금씩 추가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보장 항목을 추가해서 인상됐다는 말이죠? 한 30%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 액면 그대로 보면, 24년 대비 26년도가.

새마을팀장 윤세영 예, 보장 내용과 함께 또 저희 가입 인원이 증가되기도 하고, 그런 요인들이. 조동식 위원 아, 숫자가 늘어나서. 새마을팀장 윤세영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가지 다 한 번에 해소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25년 4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성연에 있는 공공서비스센터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예산, 본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확정 이전한다는, 장소가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계상 못했기 때문에 4회 추경에 했는데. 4회 추경은 지금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4회 추경이 정리 추경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다음 연도 본예산하고 같이 되는, 거의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안 되는 건데, 예산을 그냥 이렇게 추경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넘겼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질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갈지 그 당시에도 정확히, 정해지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실상 계상 못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하고는 상관없죠, 그때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추경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냥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넣었어도 되지 않았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며칠 차이 안 났으니까. 하여튼 그 말씀이고요, 이런 일이 또 있지는 않을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28번, 공용차량 중 임차 차량 임차료 집행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이국찬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배부 받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입니다. 과장님, 표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가 전세 보증금에서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가면서 월 임차 내는 것으로 계약이 바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읍내동에 임대를 해서 이렇게 돼 있다가 현재는 석림동 쪽으로 이전이 됐거든요. 조동식 위원 아니, 그전에 1년은 8,000만 원 보증금 있다가 1년 동안은 아마 200만 원 보증금에 월 130만 원씩 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석림동으로 2억에 옮겼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고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본래 계약이 26년 7월 18일까지 돼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이곳에서 성연으로 이사 간 게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금년 4월 1일자로 입주를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4월 1일자로 갔으면 4월, 5월, 6월, 3개월 이상 우리가 먼저 나왔는데. 그리고 월 임차료 22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법상 보시면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르셀에 있을 동안에는 21년 7월 19일에서부터 26년 7월 18일까지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공공서비스센터로 이전한다는 결정이 돼서, 또 자원봉사센터의 요구에 의해서 4월 1일자로 이전을 했는데요.

사실상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중간에 임대 기간에 남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는 안 되는 걸로 지금 규정상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계약을 쓸 때 특약 사항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가 완료돼서 만약에 이전을 할 때는 원상 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르셀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때 그냥 그 건물이 있는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동식 위원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도 임대 기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그것을 계약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리모델링 기간 내에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 임대료가 더 추가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한 것은 원상복구했나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나왔나요? 그 조건을 어떻게 계약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은 일부는 아니고요. 한 2,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7월 20일자로 준공이 된 상태에서 모든 이렇게 관련된 사업은 종료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따로, 리모델링… 그러니까 원상 복구 비용은 들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상 복구. 원상 복구비가 2,200만 원이 투자가 돼서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죠, 원상 복구 비용이 2,200만 원이고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어갔었는지 거기에 자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것은 21년도에 됐기 때문에 자료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조동식 위원 그것도 그때 당시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기간 있을 거라고 해서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건물이 계속 비어 있던 건물이거든요. 비어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비, 보증금 해서 몇억이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그 금액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좀 장기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저렇게 우리 소유 물건이 생겼으니까 거기로 이사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당초 계약 당시에는 이전할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김애란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정산은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부서에서 이거 정산하려고면 인원이, 꽤 힘들겠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저희가 지금 업무 분장을 보면 서무팀에서 한 3개 단체를 하고 있고요. 시정팀에서는 한 14개, 새마을팀에서는 한 11개 단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은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정산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기 새마을회 관련해서 158쪽, 그전에도 계속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25년도,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취소가 된 게 이게 언제 열리려고 준비를 했었는지 혹시 날짜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정확한 일자는 제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작년 7월 16일자로 이게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금 그 정도 됐는데, 아마 7월 말일경에 이게, 7월 28일경인가 그렇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소가 되고 일부분이 좀 집행된… 이경화 위원 일부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 안 했는데 그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었나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제출을 할 건데요. 이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조금 자체가 교부는 됐는데 체육 한마음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읍·면·동별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배부가 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또 일부가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니폼이 있군요, 먼저 지급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새마을 부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윤소영 팀장님 새벽부터 오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마을팀에서 숨은 자원 찾기가 대산하고 지곡에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봉사단체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숨은 자원 찾기라든지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만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도자, 부녀회장이 결원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은 사실 우리나라 하나의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환경 개선 운동이나 새마을 정신 운동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수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서울 광화문 쪽에 갔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한 30명이 한국말로 된 우리나라 새마을 조끼를 입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더라고요. 따지면 새마을운동 본국 순례를 온 거예요, 견학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계승 발전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기치 아래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순수 봉사단체라고 해서 그분들 회의 수당이 전혀 없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동안에는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다가 지금 3만 원 하다가 지금 좀…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1만 원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4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처우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건의를 공식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에게.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60쪽,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산 자료.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들 행감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시민과의 대화를 참여해 보면 굉장히 뭔가 각본이 잘 짜여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도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과 소통보다는 홍보에 많이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나올 때 시민분들께서 가끔 푸념하시는 말씀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열어놓고 “여기 왔더니 진짜 시장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저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데, 나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저희 행감에… 다른 말씀 하시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반영하시겠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다만, 올 1월에 아마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 할 때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기존에는 일방적인 전달 방식으로는 했었지만 이번 1월에는 좀 방식을 달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이경화 위원 그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전 부서장들이 현장에 다 참여해서 시민들이 질문한다든지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거의 마다한 게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몇몇 분들이 시간이 오버 돼서 하는 부분이 몇 분 정도는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방식을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하고 있는데도 개선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느꼈던 걸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세정과도 바로 이어갈까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 번호 97번, 감면 후 추징 대상 조치 여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자료를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행감 전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팀장님과 같이 설명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사실 이 행감은 마친 건데. 그래도 첫 질의인 만큼 감사라기보다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녹록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아무튼 세정 업무하시는 데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어떤가요? 세정과장 안상기 예,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도 있고 또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세입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세정과는 시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저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해가 가면 갈수록 경제가 계속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세정 업무에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 정말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세원을 잘 발굴하셔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추징해야 될 부분들, 추징해야 되는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취득세 비과세·감면 추징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답변 자료에는 일단은 완료된 추징 결과만 제시되어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추징 대상으로 확인된 전체 건수 세액이라든지 아직 추징이 완료되지 않은 건수 세액, 이런 것들도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세정과장 안상기 기본적으로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 이행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2년이나 3년까지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행 조건이 지나면 현재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계속… 위원장 이정수 사후 관리나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세정과장 안상기 지금 시스템상에 감면한 내역을 조회해서 2년이나 3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원들 인원수도 좀 부족하고 업무도 많다 보니까 다 못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상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미완료 추징 건수가 있나요?

미완료 추징 건수가 혹시 있다면… 그건 있지 않잖아요? 세정과장 안상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면 농지를 사고 3년 이내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추징을, 그동안 감면했던 세액을 추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히 미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98번, 신규 세원 발굴 실적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신규 누락 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 2023년에는 LG화학 관련 13억 추징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일반 조사에서 2024년, 25년 거의 비슷한 금액에 10억 원 정도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목이, 이게 누적인지. 세정과장 안상기 일반 조사 건은 대부분 신·증축이나 개발 행위 등에 대해서 미신고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과하고 소통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재산세나 취득세 부분들이 신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 위원 세원 발굴하시는 데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많은 실적이 됐는데요. 진짜 신규 세원 발굴은 얼마나 부과했는가보다 얼마나 확정 징수됐고 잘못된 부과가 얼마나 적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기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99번,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 진행 전액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3쪽에 보면 개별 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25년도에 대비해서 26년도에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 자료대로 하면 줄어들었어요, 한 60가구가, 그게 맞나요?

세정과장 안상기 지금 3쪽 하단에… 조동식 위원 하단에 표에서, 24년도에 공동주택은 5만 2,630. 25년도에는 5만 3,097, 그런데 26년도에 5만 3,037이에요. 공동주택 수가.

세정과장 안상기 예, 이것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팀장 김종헌 예, 세정과 재산세팀장 김종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내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짓기 전에 거기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멸실 되는 바람에 이게 줄어든 겁니다. 양유정 앞에 지금 아파트 한 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조동식 위원 예, 새로 짓는 데. 재산세팀장 김종헌 예, 거기에 기존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걸 부수고 새로 짓느라고?

그러면 새로 짓고 나면 거기에서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재산세팀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아파트 공동주택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왜 그런가 했죠.

그다음에 그 위에 표에서 보면, 사업 집행 전액에서 집행 잔액이 26년도는 아직 기간이 있고 남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고 있어요. 알뜰하게 써서 그런가, 왜 이렇게 남죠? 매년?

세정과장 안상기 예,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저희가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예산은 대부분 검증 수수료라든가 사무관리비, 여비로 편성이 되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검증 수수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확정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나 이런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좀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01번 최근 3년 세수 확보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건 저도 표로 잘 봤는데요. 시세는 그런데, 도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왜 그렇죠?

매년 조금씩 25년, 24년, 23년 시세보다 징수율이 낮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기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중동 전쟁이라든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발 행위나 그런 부분들이 좀 줄다 보니까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에서 좀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 제출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세수 추계를 했는데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도세 부분은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02번, 법인 세무조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2024년과 25년 모두 40개 법인을 조사했는데요.

추징액이 2억 4,400만 원에 그래서 4억 4,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5년 증가가 특정 법인의 대규모 추징 때문인지 여러 법인에서 전반적으로 추징액이 증가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기 예,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2025년도 세무조사에서 세액이 좀 늘어난 부분은 어떤 한 업체, 한 법인에서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미신고나 과다 신고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추징 금액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무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추징 실적이 숫자를 넘어 정확한 과세, 성실 신고 유도에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안상기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103번,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김애란 위원입니다. 장혜림 주무관님, 정해선 팀장님, 김종길 징수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이 18개에서 30개로 늘어났는데 모금 격차가 여전히 이렇게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마케팅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저희가 지금 4년차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데요.

매년 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 2배를 기부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외부로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라든가 서울의 지하철 광고 부분들까지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시청도 실·과별로 타 지자체와 교차 기부 부분들도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별로도 지금 동문2동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지자체하고 교차 기부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천안, 당진 부분들과 교차 기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는 그제 당진 농협 전체와 서산시 농협 간 교차 기부도 해서 당진 쪽에서 저희한테 5,800만 원, 저희도 그 정도 교차 기부하면서 지금 그런 쪽으로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지금 여기 표에 보면 1쪽에 올해 실적은… 아직 올해가 안 지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김애란 위원 6월 말이라도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징수과장 김종길 고향사랑 기부는 연말에 거의 90% 정도 집중됩니다.

연말정산이 가까우니까. 김애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서산이 많이 광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답례품이나 기금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서산에 많은 방안이 확대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예, 고향사랑 기부금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목표보다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종길 예. 조동식 위원 그동안에 보다 많이 획기적으로 초과 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논산은 25년도에 얼마 모금됐는지 아시나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금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서울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향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굉장히 유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는데, 이따 그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부서 자체가 ‘징수’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를 방문해도 세무조사 나온 것처럼 인정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중간에 말씀 좀, 논산는 무슨 부서에서 맡고 있어요?

징수과장 김종길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동식 위원 그럼 이 업무 자치행정과로 줘요. 징수과장 김종길 논산 같은 경우가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

조동식 위원 예, 팀이면 한 3명 정도 되겠네요? 징수과장 김종길 이제 다른 업무인데, 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좋은 모델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는 해 보셨어요, 이 부분? 징수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조직 진단 중인데요. 조직 진단 중이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지만 도내 조세 관련 업무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자발적인 기부를 하는데 세금으로 비칠 소지가 많다. 그리고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제약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동식 위원 앞으로 추이를 두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할지.

징수과장 김종길 조직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04번, 과오납금 발생 및 발생 건수 사유, 환급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과오납금 사유 가운데 국세경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체적인 오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거나 신고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나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신지.

징수과장 김종길 예,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 자동차세 같은 부분들도 중간에 우리가 오류가 아니라 이전, 선납을 한 다음에 이전을 할 때 같은 경우는 그 선납 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고하는 데 이중으로 신고한다든가 나중에 신고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경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들보다 신고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런 환급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그런 과오가 있었네요. 오히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아까 잘못 신고해서 발생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다 규정화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자동차세도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게 다 지방세인데요.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신고자가 신고를 잘못해서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게 논리가 맞나요?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납을 먼저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중간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남습니다.

이국찬 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선납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시에서 먼저 선납금 할인을 따져서 선납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고지서로 나올 텐데. 징수과장 김종길 자발적으로 선납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납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중간에 선납을 했더라도 매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는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05번, 고향사랑 기금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만들어 주셨고요.

언제부터 이 사업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최근에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이 드론? 그거 주말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녀왔는데,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를 잘 다녀왔고.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받아야 될지, 그리고 부서들도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좀 기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은 지난해 사업 선정을 해서 올해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민간에서 공모를 해서 했던 부분들을 부서에 시행 여부를 물으면 추진 불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서에 고향사랑 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분야가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 분야도 우리 각 센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했던 부분들이고요. 이 사업들은 저희들도 그냥 매년 정례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로만 선정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런데 다만 사업 방향이 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향을 또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 부분을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사업들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일단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를 갔을 때는 주무 부서가 스마트정보과가 돼야 하느냐 가족지원과가 돼야 하느냐는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 예산도 적다, 키워야 된다고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무 부서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연결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징수과장 김종길 지금 추진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족지원과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관을 했던 부분들은 해미 문화의 집에서 주관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정수 가족지원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징수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번에 1회 사업 한 것만 해도 엄청난데, 가족지원과 복지직, 거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결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좀 분산해서 잘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맡긴다기보다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보고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거 이어서 다 바로 해야겠네요?

징수과장 김종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거 심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향사랑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시행했을 당시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징수과장님은 계속 이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더 기금 모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새는 분위기가 이런 게 전 같지 않고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다시 좀 살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입니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나중에 요구 번호가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연속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금이 2026년도에는 2배가 모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검색했는데, 지금 모금액 총액이 한 8억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있나요? 징수과장 김종길 지금 총 모급된 건은… 이국찬 위원 8억 3,400.

징수과장 김종길 예,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기금 사용을 안 하다가 2026년도부터 사용하셨나요? 사업비 지출을?

징수과장 김종길 기금은 24년까지는 모금만 하고 2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럼 25년도에도 그 사업비가 지출됐어요? 징수과장 김종길 아니, 25년도에 그 사업 계획을 해서, 그때 사업 공모를 한 다음에 올해부터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되는 거죠.

이국찬 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기금으로. 물론, 사업을 집행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속성 같은 경우는 일반 과에서 만들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가족지원과라든지 평생교육과라든지, 이게 지금 기금 사업에 들어간 부분이 2026년도에 한 2억 4,800 정도 되죠?

징수과장 김종길 예. 이국찬 위원 여기에 청소년 관련해서, 물론 유용하게 쓰이는 사업이긴 한데, 청소년 배틀댄스나 퓨전 국악이나 해외 연수 부분이나 드론 축구대회 부분, 이건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계속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업이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더 연속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이게 사업 첫 회를 운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사업들에 신청하는 부서들이 좀 부족했고요.

이 부분도 심의를 통해서, 청소년 분야에 이러이러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을 할 때는 이 예산을 하게 되면 아마 청소년 업무 분야의 예산은 다른 예산이 또 깎이게 됩니다. 제가 아동청소년팀장을 3년 했었고요, 여성팀장도 2년을 해봤는데, 예산은 이런 부분들을 시작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이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도 보면,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안 열다가 2026년도에 들어서 6회를 열었더라고요. 그 기금이 8억 정도 쌓여서 지금 기금을 급하게 사용하려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재해가 발생돼서 긴급 모금을 해야 되는 때도 위원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사업 변경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지, 급하게 사업하려고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이국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탁드리는데요.

고향사랑 기금 운용 위원회 심의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한번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종길 그러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06번,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만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뉴스를 보면 상습 체납자들한테 사무실이나 집까지 쳐들어가서 가방이나 장롱에 현금 수억씩 숨겨놨던 것을 찾아내고 그러던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권한이 부여되나요?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지자체처럼 작은 데는 참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지금 10세대 미만 정도는 가택 수색 비슷하게는 좀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소극적으로 했지만,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조동식 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제가 지난해에 와서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38기동대처럼 저희도 기동징수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원은 안 늘려도 되니까, 그 팀을 좀 만들어 달라. “내부에서 업무 조정을 하면 되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다.

팀을 만들어야 목표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도 내년도에는 체납관리팀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 팀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는 추징을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농담 비슷한 얘기지만 체력 단련도 해놔야겠네요.

징수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조동식 위원 체력 단련도 해놓고, 왜냐하면 어려움이라는 것은 좁은 바닥이니까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짐작이 가는데, 그런데 그런 걸 노리고 상습적인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또 일부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상습 체납 자체를. “나는 세금 그 정도?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서울처럼, 386인가요?

징수과장 김종길 그게 38기동대. 조동식 위원 그런 식으로 서산도 한다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출동하고 집행한다는 것만 소문이 나도 조금 더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26년 11월 18일을 기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습 체납자들한테 미리 공지가 되나요? 징수과장 김종길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해야 효과를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징수과장 김종길 이 사람들한테는 미리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리더라도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금 체납하는 분들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도 하여튼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한 120억이죠? 맞죠?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120억 전후로 계속 체납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체납 세금은 한 번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면 징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과에서 체납이 장기화 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자를 관리하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던 38기동대처럼 징수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생스럽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8월 1일부터 대통령 특별지시 사항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 현재 금년도 체납관리단을 2029년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금년도는 10명, 내년부터는 24명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지난달에는 이분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했고요. 9월부터 실제 실태조사와 영치를 계속 병행해서 추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런 노하우가 쌓이면 체납 세금 일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07번,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과 이만 위원님께서 좀 전에 감사하신 내용이 우리 징수과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위원님 다섯 분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것 또한 재밌는 거죠.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본연의 임무보다도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좀 전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사실 이 부서가 가진 힘이 징수를 해서 세금을 찾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추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부 자체를 세금으로 인지하게 되고, 사실 자치행정과… 논산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자치행정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받아 줘서 지금까지도 징수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조직 진단할 때 진짜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조직 진단할 때 제가 시정 질문 때인가 업무 보고 때도 얘기하고. 징수과장 김종길 예, 계속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서산시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이런 고향사랑 기금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라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 서산시 최고 고액 기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서산시 출신인데, 그분 회사를 딱 갔는데 정문부터 좀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러 감사패를 드리러 갔는데, 징수과에서 했다고 명함을 드렸더니 세무조사 나왔다고 조금 얼굴이 조금 바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기업체별로 그런 홍보를 많이 나가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부서에 요청하니…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부서에 맡기려고 하니 안 받는 것도, 사실은 자치행정과 같았으면 받았겠죠. 그렇죠?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런저런 일로 아무래도 서산시에서 이제 기금이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일반…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 사업들까지도 기금을 사용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러면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기금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서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작게라도 도움이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직 개편할 때 꼭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부가 지금 좀 늘었잖아요. 25년도, 26년도에는 조금… 아직 안 나왔지만, 연말에 좀 나온다는 게 보통 패턴이긴 한데.

징수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지급액도 2024년에 4,200만 원에서 25년도에 1억 3,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불대장을 요구했어요.

지급 규모가 커질수록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불대장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자료 보면 기부자가 포인트로 주문하면 답례품 업체가 확인해서 직접 발송하는 구조 맞죠?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실제 주문량, 업체 발송량, 지급액, 어떤 방식으로 대조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김종길 저희가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들, 공급 업체에서 이제는 발송을 하고 이런 사항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서 그 업체한테 답례품비하고 배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취소되거나 미배송, 오배송 이런 거. 징수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살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상품이 되는지, 그리고 배송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배송이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니까요. 안 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공급 업체를 해지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납품이, 수요가 없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답례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시스템상 주문·발송·정산까지 해서 시에서 그냥 시스템 안에서만 보는 거지 교차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거네요? 징수과장 김종길 고향e음 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 했던 부분들을 또 청구를 받으니까요.

이렇게 교차로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교차 검증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셔야 되고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례품이 이제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오차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답례품을 신청 절차만 주셔서, 통화는 했는데 이 시스템에서 확인이… 정말, 시스템 안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할까 하는 의구심은 사실 들거든요. 징수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확실합니다.

저희가 지금 4년차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때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니,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문화에서 기금 사용했던, 청소년 해외 연수 프로그램 3,000만 원짜리는 부서가 어디예요? 징수과장 김종길 그것도 가족지원과입니다. 이경화 위원 가족지원과?

징수과장 김종길 예,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주관은 성연 문화의집에서 하는데. 이경화 위원 아니, 이거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것을 하는데 청소년 기관들 연합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현재는 이게 여기에 제목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백제문화권 문화 탐방을 국내하고 국외하고 비교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추진한 부분들은 국내 백제 문화권을 돌아보고 일단 살펴봤고요. 이제 일본을 가는 부분들은 11월에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이런 부분들을 평가 자료도 내고,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본연의 업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고향e음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때 말씀해 주셔서 들어가 봤는데, 논산 하고 비교를 아까 위원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논산시 것도 들어가봤거든요? 논산시 게 확실히 가독성이 좋네요, 잘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종길 저희들도 답례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제품이 질 차이가 아니라, 여기 안에 같은 곳에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논산 고향사랑 기부제에 들어가니까 논산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굉장히 크게 잘되어 있고 답례품도 시원시원하게 해놔서 보기가 좋아요.

일단 참고, 홈페이지를 누가 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관리하는 것도 좀. 징수과장 김종길 달리 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디자인은? 징수과장 김종길 그 부분도… 이경화 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이게 논산시 거예요. (개인 노트북을 보이며) 논산시의 모습이고 이게 서산시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제품을 제가 들어갔는데, 전체 홈으로 들어가면 식품… 잠시만요. 징수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업체별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달리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서산시도.

징수과장 김종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살펴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산이… 하여튼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면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08번,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105번을 질의하실 때 제가 추가 질의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09번,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 아이고, 고향사랑이 아주,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고향을 사랑합니다. (웃음소리) 자료로 대체하면서 논산시 것을 좀 벤치마킹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거기는 또 논산 딸기가…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고향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담례품이 특이한 답례품이면 집중적으로 그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성심당 빵’ 같은 부분들, 논산은 ‘논산 딸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군 비교, 이 부분이 그 뒤에 같이 표시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논산 딸기가 내년에 딸기 엑스포 하죠? 27년도에.

위원장 이정수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10번,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 체계 강화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25년 정리 보류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도 6억 7,500만 원에 이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나 재산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셨을 텐데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사전 관리 체계가 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정리 보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법상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재산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리 보류를 시켜 놓는 것뿐이지 이분들이 재산이 있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없애지 않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사실상 징수가 좀 어렵지 않나요? 징수과장 김종길 어려운 부분들은 있죠. 거의 대부분 뭐냐 하면, 법인 같은 경우 폐업하고 대표자도 없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다가 정리 보류로 돌려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소멸시효 압박, 체납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시효 완성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체납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도 보완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감사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