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의원 발언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33번, 새마을회·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보조금 및 주유비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 새마을회, 자율방범대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민간단체에 보조금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모든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쓰이는지 그것을 확인해 봤고요. 최근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목적 외에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되거나 규정한 자치 조례 지정에 의해서 마련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하는 단체는 지금 총 28개 단체입니다. 이 보조금 자체 지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얻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만, 이게 좀 지난 일인데 저희 보조금 현재 상태에서는 받는 단체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익년도에 정산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 증빙서라든지 사업 계획의 내용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것은 없고요.

다만, 좀 지난 예전, 과거에 1건 정도는 있어서. 지금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1개 단체는 지금 보조금을 지급 못 받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을 못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여기는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는 지급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