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생활 속 기후재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 여러분! 이지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박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단돈 100원도 주민을 위해!’라는 다짐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4년도 초심 그대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하루는 숨이 막힐 만큼 덥다가 다음날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18년 만에 신설된 이 경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고 단계입니다. 실제로 경산의 한 관측지점에서는 최고 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았고, 전국 온열질환자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동구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9대 의회에서 기후위기대응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직을 맡아 토론회와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꾸준히 말씀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담론보다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구 악취 문제입니다. 특히 동명동 일대 주민과 상인들이 더 이상 참기 힘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이나 습한 날이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기가 어렵고, 골목을 걷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에 모기와 바퀴벌레를 비롯한 각종 해충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명동은 음식점과 카페가 밀집한 지역인데 일부에서는 하수구에 음식물을 버리는 일까지 발생해 위생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 1회 분무 방역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전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역 실적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방역 횟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하수관 내부 방제, 해충 발생 원인 조사, 취약지역 집중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구청이 지난 2021년부터 하수관 악취 저감을 위해 추진해 온 스마트하수관로 선도사업이 올해 말 마무리됩니다. 관내 하수관 187개소에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6년간 153억 원의 큰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효과를 주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관로 연결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동네는 언제 직관로 공사 합니까?’입니다. 우리 동구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재래식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하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주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닌 시급한 예산 수립이 절실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집행부는 정화조 직관로 사업이 언제, 어떤 순서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더불어 중장기 추진계획과 연차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폭염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는 126개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노인복지 예산의 냉방비 30만 원에 더해 최근 추가로 재난 예산 3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6개 경로당 중 단 18곳만이 누구나 출입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무려 108곳은 회원제로 운영되어 회원이 아니면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쉼터는 사람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제9대 의회에서도 저는 야간 무더위쉼터 확대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쉼터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구비가 지원되는 무더위쉼터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운영시간도 야간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냉방비를 지급한 것으로 일을 다 했다 손 놓지말고 무더위쉼터 개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대비입니다. 우리 동구는 대부분 원도심 지역이라 하수관에 침전물이 쌓이면 작은 비에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역류와 침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계림1동 주택가에서는 장마철마다 하수구가 제 기능을 못 해 빗물이 넘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침전물 제거와 빗물받이․하수관 전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청장님께서 취임 첫 일정으로 재해예방 현장점검에 나섰던 만큼 폭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거창한 개발사업보다 오늘 당장 겪고 있는 불편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수구 악취를 없애고, 모기와 바퀴벌레를 줄이고, 침수 걱정 없는 골목을 만들고, 누구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이며,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한발 늦을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몫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더 이상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선 9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범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전체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제10대 동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 사항,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희선 의원 외 3인의 집회 요구로 지난 7월 7일 제326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의결되어 오늘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6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0대 동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희선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로 김대성 위원을, 기획총무위원회 홍두석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김희선 위원을, 사회도시위원회 안태자 위원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을 각각 선임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입니다. 지난 7월 7일 김희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지난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입니다. 지난 7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부터 145조까지 규정 및 같은 법 제150조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7년 6월까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선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대성 김희선 박종균 박현정 안태자 이지애 홍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