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귀배입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미숙 기후대기에너지과장입니다. 백수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현경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환경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보건, 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미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평생학습원장 신윤숙입니다. 제10대 안양시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축하드리며 앞으로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공감과 촘촘한 의정활동으로 안양시민의 복지가 한층 증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수희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병희 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안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동안구보건소와 만안구보건소하고 같이 있는 사업인데요, 동안구보건소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는 228쪽에 출산지원사업이고요.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인데요, 출산지원사업이 예산안은 368쪽이에요.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이 2023년에 저희가 두 배로 뛰었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전에, 동안구보건소에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안양시 2023년에 두 배로 뛰기 전 5년간 출생아 수와 출산율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첫째, 둘째, 셋째죠. 들어가는 비용을 5개년간을 안양시를 기준으로 두고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요, 이 출산지원금이 저희가 상위에 속해요. 그렇죠?

예예.

상위에 속하는데 상위 5개군, 하위 5개군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살펴보시면 아실 거고. 상위 5개 지자체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하위 5개 지자체의 출산지원금과 출산율 변화, 그걸 파악하고 싶어요, 제가, 안양시를 기준으로 두고. 이해 가셨나요? 전후, 전 5개년, 후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겠죠.

예예.

출산율과 출생아 수. 그리고 그 지자체와 안양시 재정자립도를 괄호 안에 넣어 주세요. 재정자립도. 이제 이해 가셨나요?

네네.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전후를 비교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다영 위원입니다. 환경국 위생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17페이지 보시면요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2천 26만원에서 1천 13만원으로 절반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유가 동안미용지부 보조금 신청 철회 요청이 있지만 구체적 사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미용기술 향상 전문교육사업 참여인원, 참여업체 수 현황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 동안구도서관장 직무대리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86페이지에서 보니까 홀로그램 안내 키오스크가 2천 882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타 시립도서관 대비 가격 적정성과 그리고 또 이게 유지관리비나 콘텐츠 업데이트 비용은 향후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수남 시의원입니다.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제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에너지과 과장님. 예산안 326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아파트 RE100 지원사업’인데요. 2025년 아파트 RE100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이 사실 매우 저조합니다. 한 70퍼센트를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5천 481만원 중 집행액이 4천 73만원에 불과하고 25.7퍼센트에 달하는 1천 408만원이 집행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2025년 사업 초기 추진계획서 및 당초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연도별·아파트단지별 미니태양광 신청현황 및 최종 설치 지급내역, 가구수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신청 후 중도포기 및 탈락사유 유형별 통계현황, 2025년도 해당사업 홍보예산 집행내역 및 홍보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 예산안 336쪽 축산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관내 축산농가 1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던 축산환경개선사업이 해당 농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고발 조치로 인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 대상농가 선정 당시에 사전검증 부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는 안양시 내 전체 축산농가 현황 및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위반내역과 경기도 축산시책 추진계획 지원 제외 규정에 저촉되는 타 농가 존재 여부 확인결과 그다음에 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증 절차 개선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 보건정책과 과장님. 예산안 361쪽 표본감시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초에 기관 1개소가 지정을 취소했다면 즉시 대체기관을 모집해서 공백을 메웠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서 그다음에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전타당성 검토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률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근거 및 내역서, 여기 세부 단가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및 참여유도 계획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예산안 375쪽에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총 1천 500만원 중에 국비가 80퍼센트, 1천 200만원이 있고요, 우리 시비가 20퍼센트, 300만원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비 300만원은 전액 참여 청년 15명에게 주는 참여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사업 공모 선정 관련 안양시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그다음에 참여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이게 어떤 출석률 조건인지, 대상자 선발기준 세부 계획안 그다음에 해당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커리큘럼 그다음에 교육 후 취업연계 대책방안, 마지막으로 현재 안양시 관내에 파악된 경계선지능인 등록현황 및 관련 지원 인프라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도서관장님. 예산안 379쪽을 보면 ‘지혜학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혜학교에서 어떤 걸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보면 1천만원 중에 강사수당이 1회당 60만원으로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사 관련 비용이 전체 예산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이긴 한데 지혜학교 공모사업 강사수당 산출근거 및 지급기준 증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혜학교 공모사업 선정계획 및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안구도서관장 직무대리님께. 예산안 385쪽에 개관 도서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평촌도서관 개관 도서 구입비로 이번에 2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 3억원의 예산이 상정되었는데요. 새롭게 문을 여는 도서관인 만큼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도서 구입 계약방식 및 지역서점 연계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도 조금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제출은 평촌도서관 개관 도서 구입 및 장서 구성 세부 추진계획서 그다음에 본 도서 구입사업의 계약방식 또 입찰형태나 계약조건 내부 검토보고서 있으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안양시 관내 도서관들의 지역서점 대상 도서 구입 실적 및 총구입비 대비 지역서점 구매현황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하는 ‘지역서점 구매활성화 가이드라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마지막 추경 예비심사 날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의 김혜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이 질의는 예산요구설명서에 별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서 올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신청대상 지역으로 어디를 선정하셨는지와 그리고 면적 또 주요사업 내용 그리고 신청규모, 신청 이후의 심사과정과 최종결과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선정됐다면 미선정된 사유와 함께 관계 기관으로부터 평가·보완에 관한 의견 있었으면 그 의견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공모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전체 만안구‧동안구의 불투수 면적과 또 불투수면의 비율, 최근 5년간의 변화추이를 한번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물순환 기본 조례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된 사업과 또 앞으로의 향후계획이 있다면 함께 서면자료 요청드립니다. 백수임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립니다. 213쪽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입니다. 이번 추경에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약 3억 7천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동안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 사재기 등으로 증액했다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종량제 봉투의 판매량 증가와 재고현황 그리고 사재기 등의 수요 급증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작량을 당초 2천 552만 3천 매에서 3천 17만 6천 200매로 약 465만 매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산출근거와 추가제작 후의 예상 재고량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조방지 비용이 매당 7원에서 10.5원으로 인상되었는데 한국조폐공사의 새로운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게 된 필요성과 단가 인상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임현경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17쪽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당초 만안구‧동안구 각각 1천 13만원씩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동안구가 사업 신청을 철회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최근 3개년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률 그리고 교육 참여인원, 추진실적 서면자료 요청드리고요. 동안구지부가 사업을 철회한 구체적인 사유, 경위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당시 동안구지부의 사업 참여의사와 교육수요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지부 사업의 참여인원과 집행현황 그리고 연말 예상 집행률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건강증진과 김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28쪽입니다. 출산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된 부분은 함께 서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급기준 등 사업개요 그리고 최근 3개년 출생 수와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을 함께 서면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5억원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산출근거, 올해 당초 예상 출생아 수와 현재까지 실제 출생 등록된 수 그리고 연말 예상 출생 수를 예측하고 계시면 서면자료 요청드리고요. 출산지원금이 실제 출산가정이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사업 시행 이후 출생아 수 변화와 사업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에 영유아 양육과 돌봄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또 예산현황도 파악이 되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요. 그리고 동안 건강증진과 윤미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47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 최근 3개년 지원인원,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률을 함께 서면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크게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변경내시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업량이 1천 894명, 산정근거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 그리고 현재까지 실제 이용인원 또 연말까지 예상 이용인원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구자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노수남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는 질의 드렸는데요. 이번에 고용노동부 공모 신청으로 경계선지능청년 15명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개요, 공모선정 경위, 세부 추진일정, 15명의 모집방법과 선정기준 서면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시가 파악하고 추정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전체의 규모와 산출근거, 가능하다면 연령대별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직업교육비 80만원과 참여수당 20만원의 산출근거,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운영기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 수료 이후의 취업, 직업훈련 연계 그리고 사후관리계획, 자립지원협의체와 기업 등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방안도 파악이 되시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계선지능인 관련된 사업계획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립니다. 이병희 동안구도서관장 직무대리님께. 269쪽의 홀로그램 안내 키오스크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홀로그램 안내 키오스크 1식 구입비 2천 882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일반 안내 키오스크랑 홀로그램 안내 키오스크의 기능 그리고 가격 비교자료 그리고 홀로그램 방식을 선택한 구체적인 사유 서면자료 요청드리고요. 터치비전 2천만원, 3D 콘텐츠 500만원 등 2천 882만원의 세부 산출근거 그리고 견적, 제품사양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어르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확대나 음성안내 등 접근성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품 보증기간, 연간 유지관리비, 콘텐츠 업데이트 비용, 다른 지자체 기관의 설치 및 운영 사례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중복으로 자료 요청하신 부분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순섭 위원입니다. 항상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김혜숙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21페이지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대해서 최근 3년에서 5년 기본여비 집행률, 불용액 현황자료 그리고 관행적 과다편성 여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백수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29쪽 청소차량 구입에 대한 건입니다. 이거는 기정액 5억 2천 830만원인데 예산이 4억 1천 85만 7천원으로 표기돼 있고요, 비교증감액이 1억 1천 744만 3천원입니다. 이 표 자체는 오히려 1억 1천 744만 3천원이 감액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래 산출내역에서 진공노면청소차 2억 5천 315만원 플러스 집게차 1억 5천 550만원 플러스 조달수수료 약 220만원을 합계하면 약 4억 1천 86만원이 돼요. 그런데 청소차량 구입비 총 4억 1천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진공노면청소차가 2억 5천 315만원이에요. 그러면 집게차가 1억 5천 550만원인데 차량 가격산정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그 근거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정액은 5억 2천 830만원인데 이번 예산액은 4억 1천 85만 7천원이면 오히려 약 1억 1천 744만 3천원이 감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과 비교해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나 설명서가 필요하고요. 또 왜 차량 1대가 2억 5천만원이나 하는지 견적서와 최근 3년간 차량구입 단가 견적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같은 겁니다. 예산안 330쪽입니다. 자원순환과 백수임 과장님한테 여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인원을 왜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묻겠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9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왜 7명분의 참석수당만 편성했는지, 조례상 필요한 인원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이번에 추가 편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 1인당 참석수당이 15만원으로 산정돼 있는데 2시간 이상 참석할 경우 15만원을 지급하는 근거와 실제 회의에 참석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만안구 보건정책과 신경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국고‧시도비보조금반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액이 2억 3천 609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떤 사업에서 얼마씩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내역서, 설명서가 필요하고요. 특히 사업비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해 국‧도비를 반납한 것이라면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서가 필요하고요. 국·도비는 반납하면서 해당 사업의 시비는 얼마나 집행했는지 국비, 도비, 시비별 집행액과 집행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안 보건정책과 김혜숙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62쪽 결핵진단 검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진단 검사비가 국비, 도비, 시비 모두 증액되었는데 특히 국비가 크게 증감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검사 대상자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단가나 사업범위가 확대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증액된 예산이 연말까지 전액 집행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결핵진단 검사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당초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와 산출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결핵진단 검사비 집행액과 검사인원, 올해 예상 검사인원을 집행한 것을 설명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혜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경술 위원님께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사업 관련하여 신청대상,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두 번째 ‘물순환 기본 조례’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순섭 위원님께서 예산안 321쪽 기본여비 삭감과 관련하여 5년간 기본여비 집행률, 불용액 현황자료 및 관행적 과다편성 여부 확인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2025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김혜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와서 말씀해 주셔서 다 이해를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예산 측에서 부서 일률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도 일하는 저기가 있고 또 많이 움직이는 데하고 적게 움직이는 그런 부서가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나머지 남는 거는 다시 반납하는, 이렇게 한다면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활용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에서 예산의 좀 높고 낮은 거 부서별로 좀 이렇게 편견을 나누셔 갖고 많이 일할 수 있는 부서 그쪽에는 좀 더 주시고 일 안 되는 데, 별로 얼마 안 움직이는 데는 예산이 많이 안 잡혀서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딱 잡아놓고 이거를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또 추가해서 쓰시나요? 이거는 좀 약간 계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인력소모고 시간소모잖아요? 반납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 잡는 것도 좀 어렵고 집행하는 분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예산하는 측에서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지 마시고 일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2월 말까지 집행률 추이를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도 2027년도에는 저희 과만이라도 적정하게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지난 ’24년도죠, ’24년도에 물순환 관련해서, ’24년도 11월이죠?

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저랑 그리고 환경정책과랑 함께 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올해 저희가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했던 것도 알고 있고요. 보면 기사에도 사실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서 좀 참여율이 저조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선정된 것도 경기도는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 짐작으로는 보니까 이번에 지정된 곳이 전국에 4개 도시거든요. 그래서 군산이나 제천이나 증평, 천안 이렇게 돼 있는데 군산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약간 좀 물, 그러니까 호수가 많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여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

물순환 촉진 조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도시화가 되면서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많아지면 비가 오거나 또는 눈이 녹았을 때 그게 지하로 스며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폭우가 왔을 때 물이 어떡하겠어요.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면서 범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순환 촉진법의 가장 핵심은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럼 안양시는 그 불투수 면적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잖아요? 얼마 정도 된다고 보고 계셔요, 과장님?

저희가 안양시 전체 불투수 면적은 36.6퍼센트인데요, 21.41평방미터가 됩니다. 저희 면적이 58.5인데요, 거기의 36.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 불투수면의 비율 상위 10곳인 지자체를 선정했더니 저희가 6등이,

네, 맞습니다.

6등이에요. 그 정도로 불투수 면적이 많다. 도시화되면서 현대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대부분의 흙으로 된 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정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또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물론 담당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모에 응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애로 사항이 많을 걸로도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재공모할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3월 중에 재공모할 예정이고요. 저희 처음 이번에 공모한지라 그때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보완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다시 한번 재공모할 예정입니다.

아예 신청하지도 않은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는 훨씬 더 많아요. 저희 안양시는 그나마 관심을 갖고 시도했다라는 것에 저는 칭찬의 말씀 드리고 이왕 하시는 거 준비도 잘 하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것과 별개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고 저희가 또 조례가 제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과 별개로 우리 안양시에서 환경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폭우나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순환에 관련된 사업을 크게든 작게든 하고 계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쉽게도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조례 하나 만들었다라고 그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상위법이 만들어진 만큼 또 우리 안양시에도 물순환 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저희가 공공청사나 또는 공원을 새로 정비하거나 건립을 하거나 주차장 그리고 보도나 이런 공공 영역부터 조금씩 바꿔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물순환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한다면 불투수 면적을 줄여가고 지면에 폭우나 눈이 녹았을 때 지하로 잘 스며들게 만드는 거, 그래서 범람하지 않게 하는 것들을 저희 공공 영역에서 조금씩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일단 못하고 있는 상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다 좀 치중을 한 다음에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나씩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서 그런 사업이 작게나마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혜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27년 물순환 사업 제안의 전환 방향이 이렇게 4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 정말 잘 저기하신 것 같아서 이게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후대기에너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수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326페이지 아파트 RE100 지원사업 ’25년 사업 초기 추진계획서 및 당초 수요조사 결과, 연도별·아파트단지별 미니태양광 신청현황 및 최종 설치지급내역, 사업신청 후 중도포기 및 탈락사유 유형별 통계현황, ’25년도 해당사업 홍보예산 집행내역 및 홍보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수남 시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본 사업 결과표를 보니까 경기도 전체 집행률이 74퍼센트, 72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저희 안양시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사업률이 다 저조한 편이라고 저는 이 사업 결과표를 보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이나 또는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성이라든가 거주형태에 따라 주민들이 신청하기에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 또는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 ‘너무 안 예쁘다. 너무 외관상 보기 싫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행정적 지원 같은 거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다음에 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좀 여쭤봅니다.

위원님,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추진이 돼와서 지금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집행률이 경기도 전체에서 시·도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참여한 시군은 24개 시군이 되고요. 실적이 지금 74퍼센트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효용성이 처음에는 조금 높았다가 설치를 해보고 점차, 공동주택의 미니태양광이다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건너편에 눈부심, 보기 싫은 미관상 저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설치 자체가 조금 요원해진 부분이라서 경기도에서 ’25년도까지 설치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26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폐지되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태양광에 대한 설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후부에서 ’27년도부터는 국비를 보조를 해서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저도 처음에 기후대기에너지과장으로 와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예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누구나 설치를 했을 때 ‘아, 괜찮다.’ 이런 걸로 좀 바라봐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태양광 패널 설치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게 좀 예쁜 모형으로 할 수는 없느냐라고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그걸 좀 따라가서 미관도 괜찮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단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아직 현재로서는 좀 요원한 상태이고.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탄소중립 실천단을 구입을, 아니 공동주택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탄소중립의,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 계속 어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해서 저는 공동주택의 공용전기가 제로화되는 부분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금 오케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 옥상 자체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타 지자체 봤더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99퍼센트를 거의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안양시에서 벤치마킹 한 번 더 해보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또 일몰사업이기도 하니까 다음에 환경부로 넘어가는 거죠, 환경국으로?

네.

그러면 다음에 환경국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중앙과 저희 지자체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 제작비 3억 7천 327만 8천원 증액 관련 당시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와 재고현황, 사재기 등으로 수요 급증이라고 판단한 근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순섭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가격 산정근거, 기정액 대비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 차량 1대가 2억 5천만원 이상이나 하는지, 견적서, 최근 3년간 차량구입 단가 견적서와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본예산 편성 당시에 필요 인원을 반영 안 한 이유, 위원 1인당 산정 수당 2시간 이상 참석 시 15만원 지급근거 및 실제 참석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 서면이 없는데요? (사무직원, 서면답변서 전달)

다음은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2025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너무 잘해 주셔서 특별한 답변은 없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이번에 종량제 봉투 저희가 중동사태 이후 또 여러 가지 사재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게 중단됐었어요, 실제로. 1인당 1매로 제한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마트에 가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액이 많이 증액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서를 보니까 이게 3개월 치? 3개월 치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지금 구매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한 6개월분은 비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위조방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조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나요?

저희가 2010년대 정도까지는 발견이 되었다는 신문 보도자료도 있었고,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예방차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도 궁금한 것은 해소가 됐고요. 사실 또 이게 재고가 너무 다, 그럼 연말까지 이게 다 소모가 될까요? 소비가 될까요? 3개월 치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가요?

항상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6개월분 정도는 비축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재활자립장에서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한계가 좀 있고 또 저희도 예산편성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마냥 많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3개월 치도 나름 실제 수요와 또 적정 재고를 그나마 맞춘 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가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 됩니다.

’20년도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7월 말경에는 저희 한 시민단체에서 경기도 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팀장, 과장을 이 건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위조방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걸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거 아니고 위조방지 시스템을 적용한 사항이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는 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의 지침으로 시군에,

다 하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거 적용하는 이유는 그나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위조방지가 안 된다,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봉투 내에 보면 ‘이 봉투는 위조방지 시스템이 적용된 봉투입니다.’ 하고 저희가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봉투 자체가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어딘가에서 그게 만들어져서 유통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되고,

위원장님, 이 사항은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임현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다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지원 관련 사업개요 및 감액사유, 최근 3개년 추진실적, 예산편성 당시 동안구지부의 사업 참여의사 및 교육수요 확인자료, 2026년 만안구지부의 교육 참여인원, 예산 집행현황 및 연도 말 예상 집행률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수남 부위원장님께서 축산환경개선 사업 관련 안양시 전체 축산농가 현황 및 최근 3년간 관련 법령 위반내역, 경기도 축산시책 추진계획 지원 제외 규정에 저촉되는 타 농가 존재 여부 확인결과, 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증 절차 개선계획서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2025년에서 ’26년 6월 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미용업 종사자분들의 기술 향상이나 경영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혹시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시면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저희한테 미용지부에서 계획에 따른 결과를 보고‧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항으로 교육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분석이라는 게 혹시 저희가 연매출이 적은 영세사업자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창출돼서 영세사업에서 벗어났나,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그 정도까지 성과분석은 못 했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농가, 아까 그 지역 저희 관내에 1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3년간 관련 법령 위반내역을 보니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조금 대상 농가 선정 당시 사전검증은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위반한 내역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내 축산농가 전반의 위법 행정처분 실태 및 보조금 지원 관리체계를 좀 더 단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답변서 보니까 동안구지부의 사업 철회 사유는 확인했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조사업자의 실제 사업추진 가능성을 좀 더 충분하게 확인하셔서 불용이나 또 삭감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에 불가피하게 해지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계약방식이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나오지만 이거는 입찰하는 사항입니다. 이름만 이렇게,

네. 저희가 예산을 계속 넘기고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올해 된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사고이월 된 예산이어서 올해 저희가 추진을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도비도 하고 저희 시비도 다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입찰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하은동물병원에서만 지금 신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수의병원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지는 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사항이 조금 궁금해서 안양시수의사협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걸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항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다른 수의병원에서는 같이 일을 안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수의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행정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은 복잡해서 아예 할 생각을 안 한다고 하고 그래도 하은동물병원 원장님은 꾸준히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절차는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리를 잠깐 이동,

답변드릴까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자료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안양시 의료법인 현황, 소아재활 치료 실태 및 향후 소아재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류 제출하였습니다. 또 설명을 드릴까요?

질의요지로서 안양시 전체 의료법인 현황, 소아재활치료 실태 대상, 시 지원금 여부, 향후 소아재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양시 의료법인은 총 6개 기관으로 동안구에 서원의료재단, 나래의료재단이 있고 만안구에 효산, 메트로병원, 원천의료재단, 해뜨는의료재단 4개 재단이 있습니다. 소아재활치료 실태 대상으로서는 2020년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이죠, ’26년에 제3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고시’가 제정되어 시범사업에서 법정사업으로 전환되는 이행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남부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 병원으로서는 저희 안양시 동안구에 아벤스병원이 있고 경기도 광주시 또 하남시, 하남시에는 보바스와 미사탑재활의학과의원 두 병원이 있고 성남 수정구에 1개 삼성힐이 있고 안산 단원에 최재활의학과의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안양권에는 아벤스병원이 있습니다. 소아재활 안양시 지원금 여부로서는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소아재활치료와 특수장애아동 지원 확대를 공약을 하셨고 이 사업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인 향후 소아재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향후 관내 의료기관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등 소아재활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벤스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바우처, 제가…….

그러니까 그 소아치료를 받을 대상자,

사실은 지금 점점점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대상자는 굉장히 많고 특히 소아 같은 경우는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맡으려면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그래서 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정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 제가 추가 하나,

여기 그 자료가 있는데, 아까 물어보시는 안양시 공약사업으로서는 바우처 지원액이 되겠네요. 월 18만원에서 월 26만원.

예.

예, 다 했습니다.

제가 놓칠 뻔했네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었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네. 출생률로 바꼈죠, 출생률.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대대적으로, 지금 여기 요구하신 것만 73억? 동안구만 그렇고 만안구는 또 48억인가요? 47억인가? 합해서 1년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여기 안 주셨어요. 1년에. 1년에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고 나서 제가 달라고 그랬죠? 인상하기 전과 후.

2025년에,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2025년에는 88억 5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안구가 34억이고 동안구가 54억이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죠, 이걸 합친 액이 되니까. 집행액이 지금까지니까 훨씬 많아지죠.

집행액이 2023년, 그때 당시로는 소급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조례개정 해가지고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2023년부터 주기, 했죠?

네네.

소급해서, 지금 2022년보다 거의 30억,

2배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네. 굉장한 금액을 여기다 지금 쏟아붓고 있다 하는 게 증명이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개인 돈을 쓰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효과인지는 몰라도 그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8.9퍼센트 다음에 금년 8월까지가 24.6퍼센트입니다. 그건 그래프에는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래프로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프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재정자립도까지 말씀드린 게 개인 경제로 말하면 정말 먹고 살만해서, 풍족해서 우리가 이 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쏟아부어도 되는 상황인지를 제가 한번 점검하려고 재정자립도도 요구했던 거거든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근의 화성시, 평택시, 과천시 전부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아요. 지금 제가 이거 상위 5개, 하위 5개만 요청했는데 제가 여기 안양시 주변 것도 다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저한테 준 그래프에, 첫 번째 나타나는 그래프 한번 보죠. 첫 번째 나타나는 그래프가, 우리 안양시 형광펜으로 해주셨는데 성남시를 한번 보죠, 성남시. 밑에 있죠, 하위. 자, 출발부터 끝까지 안양시와 성남시 두 줄기만 한번 보자고요.

네네.

왜 그러냐? 앞장에서 제가 출산지원금을 최상위 5개 군에서 우리가 2위로 많이 주고 있다고 그랬죠? 1, 2, 3, 4, 5.

예.

성남시는 어떤가요? 하위 31개 시군 중에 4위로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첫째가 30만원.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53이에요. 우리는 35. 보고 계신가요? 재정자립도.

예.

두 번째 페이지요. 제가 요청드린 두 번째 페이지에 재정자립도가 나와 있는데,

네, 보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출산률을 굉장히 상위 두 번째로 많이 주는데 재정자립도는 35. 밑에 성남시, 큰 틀에서 2개를 인근 도시기 때문에 비교·대조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저한테 주신 거에서는 양평, 가평, 안성 이런 농어촌만이, 젊은 층 유입이 적은 도시와 비교하기보다 안양시 인근 도시와 비교하는 게 좋아서 제가 얼마나 많은 출산지원금을 주면서 재정자립도는 어떤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남시를 한번, 큰 줄기로 상위 5개 군에 안양시 재정자립도 35, 성남시 재정자립도 53, 보고 계시죠?

네네.

한 장 넘기시고. 저한테 준 도표 보세요, 그래프. 자, 그래프 나타나요. 첫째아를 우리는 백 단위로 주고 있는데 10만원 단위, 30만원을 주고 있는 성남시 한번 줄기를 보죠. 형광펜으로 해주신 거 밑에, 성남시 한번 처음 스타트부터 안양시와 차이가 비슷하게 그래프가 가고 있죠? 느끼시나요?

성남시는 그 한참 밑에 있습니다.

아니요, 밑에서 출발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출생률 자체가, 출산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금 이거는 합계출산율 추이잖아요, 저 그래프 준 거.

예.

말하자면 개인이 학교에서 받은 점수로 치면 그 그래프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흐름. 처음에 스타트하고 안양시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예, 그거는 약간 좀 평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2026년은 여기는 그래프는 빠졌는데요 거기는 24.6퍼센트입니다, 금년 8월까지가.

2026년에?

근데 성남시는 몇 퍼센트인지는 저는 파악은 못하고 있지마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 거는 또 있습니다. 이게 출산지원금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만 보지 마시고, 안양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안양시 상승했다고 자꾸 내세우시는데 저도 알아요, 다 파악해서. 경기도도 비슷하게 상승했고 전국도 비슷하게 상승했어요, 아니에요? 안양시가 높긴 높아요. 그런데 이 효과만인지? 우리가 지금 40억 이렇게 1년간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예, 맞습니다.

저는. 예, 저는. 물론 미미하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겠죠. 있겠는데 그 효과가 과연 이 출산지원금을 받아서 출산을 한 이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장담을 하실 수 있느냐고요? 어렵죠?

그거는, 예.

그렇다면 출산을 전후해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우리가 돈을 그만큼 쓰고 있으면 도대체 이 돈을 받으려고 전입을 해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를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예.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하시나요, 혹시?

지금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1천만원을 줬어, 예를 들어 셋째. 그러면 우리가 1천만원을 안 줘도 셋째아를 낳을 계획이었는데 1천만원을 준다니까 그냥 원래 계획대로 가면서 받는 건지 아니면 할까 말까 하다가 안양시가 1천만원 준다니까 낳는 쪽으로 기울었어, 하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원금을 준 가구를 대상으로 이 지원금 때문에 선택했다나 아니면 이 지원금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든가 이런 설문조사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하고 계신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올 만치 그렇게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제가 제 돈을 썼다면 아주 굉장한 많은 돈을 쓰는데, 45억 정도를 더 쓰는데 그만큼의 아이를 많이 낳고 안양시에서 그만큼의 돈 들어간 가치가 있는가. 소장님, 기회비용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안양시가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돈을 여기다 안 쓰고 다른 데다가 썼으면, 더 많은 민생을 살리는 데 더 효과가 있을 만한 돈의 가치라는 것을 여기다 쓰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말 효과인지, 이거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한지, 효과가 있는 건지, 출산지원금 확대 때문인지를 알아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네, 알아봐야 되죠. 저는 이게 지금 일자리나 주거정책과 긴밀하게 출산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 지원금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자 출산을 하는 가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경기도도 상승하고 있고, 2024년, 2025년 0.79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가 출산율이 높아요.’ 하면서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국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 추세가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이거 주신 그래프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위 5개 군도 보세요. 하위 5개 군도 올라가고 있죠? 상위 5개 군은 안양시 빼고는 거의, 밑에 보세요. 양평, 가평, 여주 여기에는, 보고 계시죠?

네.

여기는 다 농어촌이잖아요, 농어촌.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시가 도시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는 조금 재정자립도도 생각을 하면서 이 돈의 가치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받아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줄 때, 이 출산지원금을 줄 때 받아본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깜짝 놀랄 게 시흥시는 제일 높은데, 우리보다 출산율이, 우리는 그 당시에 0.9였는데 시흥시는 0.93이었는데, 그 당시에 출산지원금을 2배로 올리겠다 했는데 시흥시는 하나도 안 줬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낳아도.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죠. ‘하나도 지원금을 안 주는 데가 왜 우리 안양시보다 출산율이 높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죠, 제가. 이거는 주택 정책과 청년주택, 신혼부부 정책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 다 긴밀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출산율이 높다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효과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상승하는 거에서 안양시의 또 다른 청년정책이나 다른 거 일자리와 연결돼서, 주택 정책과 연결돼서 그런 효과가 나는데 우리는 이대로 돈이 약 45억 정도가 더 플러스 돼서 들어가고 있는 건지는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예,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주면서, 그거 간단하잖아요? 출산지원금의 역할이 어느 정도 했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 보건정책과장 신경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섭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 사업별 집행액과 집행률, 집행잔액,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25년에서 ’26년 6월까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보건정책과장 김혜숙입니다. 먼저 노수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361페이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사업추진 현황, 향후계획, 수요조사 결과보고, 사전타당성 검토,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집행률, 세부단가표를 포함한 사업비 산출내역, 홍보 및 참여 유도 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윤순섭 위원님께서 예산안 362페이지 결핵진단 검사지원 예산 감액사유, 산출근거 및 2025년 집행액, 검사인원 및 올해 예상 검사인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2025년, 2026년 6월 말 기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다영 위원입니다. 여기 윤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진단 검사지원 감액사유를 보시면요. 이게 진료의사 부재에 따른 진료 중단으로 건수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핵이 계속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인데 단순히 의사가 없어서 이게 감소했다면 의료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나중에 대체 진료나 인근 의료기관 연계 등 별도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사항은요 진료의사 부재로 인해서 사실은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작년부터 임기제 대행을 공모를 했는데 안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좀 낮은 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한 다섯 차례, 여섯 차례 했는데도 모집이 안 돼서 그다음에는 시간선택임기제로다가 바꿔서 채용을 했는데도 또 채용이 안 됐고 그래서 올 1월부터 3월 동안에는 그 공백이 생긴 거고요. 4월부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일주일에 3일, 2일을 나눠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1월부터 3개월간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 사실은 이때 검사라든가 이런 진료를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가를 조금 증가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안 보건정책과장 김혜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설다영 위원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거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임기제 공모를 다섯 번이나 해서 안 돼갖고 공백 수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게 3개월 진료의사가 부재중으로 진료가 중단된다면, 지금 보니까 결핵이 2025년부터 ’26년 거만 준비가 됐는데 2026년만 봐도 7월 말에 하고 2026년은 예상이지만 올라가고 있죠, 수치가, 결핵 환자가. 그리고 건수가 168건 그리고 108건 이런 정도로, 104건 이렇게 됐는데 꾸준히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3개월 의사가 부재중이라면, 의사가 부재중이었다면 결핵환자가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못 받는다는 상황에 대한 대처,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대처 사항은 사실은 모르겠지만 혹시 만안구보건소에서 같이 진료를 하지 않았나 싶은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마는 진료의사 채용 건이 저희가 지금 현안 사항이기는 하거든요, 한번 그때 간담회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임기제분을 채용해서, 일단 단가도 상향해서 채용을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대부분 보건소에 가면 소장님하고 의사가 거의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의사들이 너무 늙으신 분이 와계시거나 또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이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그랬죠? 집행 저기를 균등하게 나눠줘서 남는 거는 반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행정 쪽도 있는데 좀 보건소 쪽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 갖고 의사를 오전만 근무한다든가 오후만 근무하든가 지속적으로 해야지, 어르신들이 아주 어렵게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버스 타고 막 내려서 걷고 해갖고 찾아갔는데 의사가 없으면 그러면 그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근무 안 하셨다고 그래서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보건소 여기 소장님들 계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사실 저는 지금 해결됐다고 봅니다, 기간제로 바꿈으로써. 물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건 사실이지마는 젊은 사람들은 애들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월급을 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정년퇴직을 한 건강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또 자기 뜻을 펼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 동안구보건소만 보더라도 의사선생님 두 분이서 월, 화, 수 보고 또 목, 금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 또 휴가가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커버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로서는 이런 제도가 아마 상당히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동안 3개월 동안 비어 있는 공백을 소장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냐 이거야. 오신 환자에 대해서, 검진을 받고 싶은 환자에 대해서 대처를 하신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초창기에 한 3주 정도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장 또 봐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건증을 떼어 줘야 되거든요. 보건증은 없으면 음식점이나 다른 데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건증은 계속 떼어 줬습니다. 그런데 진료는 그 이상은 힘들어 가지고 한 3개월, 한 2개월 반 정도 공백이 생겼는데 그때는 특수한 때였고 그 이후에는 또 특별하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2개월 반 동안 검진환자가 안 왔어요? 온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냐고.

만안구로도 보내고 결핵이 진짜 의심되고 그러면 한림대성심병원 같은 데 이런 데로도 유도를 하고 만안구 쪽으로 가고 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오지를 못했죠.

이렇게 많이 노력하신 건 제가 존중하는데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게 맞는데요, 그리고 또 좀 어려운 분들, 생활에 좀 여유가 없어서 병원비를 아끼려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한림대로 안내하고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이거 써라, 저거 써라.’ 해서 어르신들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모시고 가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 잘 됐다니까 그런 공백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고요, 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또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같이 하라고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만안구 보건정책과장님, 신경순 과장님, 이거 제가 답변 부탁드린 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사업별 집행액과 집행률, 집행잔액을 못 한 이유를 써오라고 그랬더니 딱 여기에다 쭉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열아홉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100퍼센트짜리가 5개고 99점까지 합쳐서 9개 사업이 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개에서 9개를 했으면 50퍼센트가 못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왜 국비를 반납했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쭉 써주시면 저는 초선이라 잘 몰라서 이걸 ‘국·도비를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반납했는데 이 부분이 반환금에 대한 집행이 잘못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쭉 써주셔서 제가 지금 볼 게 없어서 100퍼센트짜리가 몇 개고 99퍼센트짜리가 몇 개인가를 봤더니 총 9개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9개 사업을 9개 사업만 100퍼센트였는데 10개의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반납하신 거죠?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거기 보시면 집행률이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99.9퍼센트, 99.6퍼센트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5번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에 받았던 견적서에 비해서 조달청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면 저희가 심장충격기를 사면서 그 금액이 낙찰차액이 남게 되다 보니까 그게 87.1퍼센트 집행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13번에 보면 ‘에이즈‧성병 지자체 보조사업’은 주로 HIV, 보통 저희가 에이즈라고 얘기하는데 그 감염인들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진료비가 발생할 게 저희가 100퍼센트 되지는 못하고 어떤 때는 99퍼센트도 되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91퍼센트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또 발생했고. 16번에 ‘결핵진단 검사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집행 사유를 결핵균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면은 보통 보건소에 계신 의사선생님이 자체판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체판독이 어려운 경우에 원격판독을 보내는데 저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많은 양을 자체적으로 판독을 많이 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원격판독을 보내지 않게 돼서 예산액이 그렇게 집행률이 조금 남았던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9번에 보면 ‘한센병관리’에서 50.7퍼센트 집행률이 되었던 이유는 저희가 시 전체사업은 안양 만안구‧동안구 따로따로 하고 반환금만 저희 만안구보건소에서 한꺼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한센병관리에, 동안구보건소에 한센인 세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당신은 한센병이라는 게 밖으로 알려지는 게 싫어서 ‘나는 그 진료비를 지원받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 진료비 잔액이 또 남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50.7퍼센트만 집행률이 됐던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 사유를 저희가 자세히 적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셔서.

동안 보건정책과장 김혜숙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는 잘 받아보았고요. 이 답변서 뒤에 보면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집행률이 ’24, ’25, ’26에 지금 67퍼센트밖에 도달이 안 돼 있어요. 이 이유는 아마 지금 독감 계절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산출근거에 보면 단가가 있잖아요? 감염병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그 기간이 안 돼서인 것도 맞고 그리고 표본감시에서 나온 게 또 단가가 조금 낮은 감염병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예산질의서에 밑에 보면, 맨 하단 주석에 보면 ‘현재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 1개소 참여 희망 기관 모집 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하반기인데 아직 모집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 작성하면서 사실은 이거를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저도 보게 됐는데요. 올 4월에, 여기 쓴 것처럼 4월에 한 번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아마 전화문의가 2건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특별하게 신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로다가 아마 홍보가 사실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84만원이라는 예산은 불용처리될 텐데, 그러면 현재 모집 진행률도 아예 없고 구체적인 매칭전략도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질의하셔 가지고 이거 내용을 좀 인지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올해 안으로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극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 행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안 건강증진과장 김진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이 예산요구설명서 228쪽 출산지원금 사업 지원대상, 지급기준 등 사업개요와 최근 3개년 출생 수, 첫째‧둘째‧셋째아 이상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및 집행률 서면 제출, 5억원 증액의 구체적 사유 및 산출근거, 당초 예상 출생아 수, 현재까지 출생,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25년부터 ’26년 6월 말까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과 함께 경로당에서 현재 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사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건강증진과장 윤미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247쪽,

과장님,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25년부터 ’26년 6월 말 기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와 경로당에서 현재 하고 있는 보건의료 사업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만안구 신경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김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산지원금과 출생률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한말씀 추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지원금이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다른 요인이, 예를 들어서 주거라든지 또 취업,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출생률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좀 더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에 영유아 양육과 돌봄까지 연계할 만한 우리 안양시의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요. 사업이 ‘기저귀 및 조제분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그리고 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과장님?

네.

물론 이런 사업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출산 이후에 실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메꿔 주는 돌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거든요?

사실 돌봄에 대한 거는 영유아든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는 거는 아마 복지 파트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쪽 관련해서 질환이든 다른 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파트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출산지원금이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더는 것에는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부동산, 주택구입,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연령대도 많이 높아졌어요. 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게 육아거든요? 돌봄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5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좀 더 돌봄과 양육 쪽에 균형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복지 쪽은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거는 어쨌든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출생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거든 주택이든 일자리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과하고는 또 별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족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24개월에서 48개월 그 아이들의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공백을 메워주는 인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산지원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8월부터는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12월까지 만약에 신청이 이어진다면 1억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데 출산지원금은 저희가 또 어쨌든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뭔가 균형 있는 이런 복지 또 이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동의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어쨌든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 안양시가 출산율도 높이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의 소관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광범위하게 그런 고민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건강증진과장 윤미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부탁드린 건데, 1천만원 수의계약이 바우처사업인가요?

바우처는 아닙니다.

바우처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여기 보면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추진하여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수의계약 내용이 아니고 경로당에 말씀하시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

그 두 개는 별개인데.

별개예요?

네.

그럼 지금 김보영 위원님이 이거 서면답변 부탁하는데,

2건을 말씀하셔서.

아,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거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2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수의계약 별건이고 이거 별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경로당 얘기인가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얘기에 대해서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하신다는데 이 검진은 누가 가나요? 사회복지사가 가나요, 간호사가 가나요?

저희 간호사들이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24년 132개소, 2025년 131개소, 2026년 8월 말에 98개소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동안구‧만안구 다 하시는 거예요, 동안구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안구만 하고 있고요. 만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안도 같이해요?

만안도 사업을 별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경로당을 바꿔가며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갔던 사람을 또 가는 건가요?

치매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게 되면 CIST 검사나 그다음에 3·3·3 수칙으로 검사를 하는데 인지선별이 인지저하로 될 때 간호사님이 체크를 해갖고 인지저하로 인정을 하면 다른 단계로 치매검사 들어가나요?

네. 저희가 진단검사가 따로 있고 감별검사가 있잖아요? 치매검진을 다 한 다음에 경로당에는 치매예방교육을,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치매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감별검사는 뭐예요?

감별검사는 혈액검사하고 뇌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혈액검사하고 뇌영상 촬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뇌영상이요?

네네.

뇌영상 촬영을 할 때는 무료로 하나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하고요,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로 병원 가서 하고 오면 영수증 갖고 오면 진료비를 준다, 이거죠?

네.

그러면 아까 경로당에 가서 인지가 좀 저하돼서 의심되면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나요?

저희가 그분들 프로그램 하는 거는 기본적인 예방수칙교육을 하고 오고요. 그다음에 치매로 진단이 되시면 저희가 쉼터 프로그램이나 나머지 또 프로그램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수칙은 경로당에서 해주고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소로 오라 그래서 해줘요?

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방수칙에 대해서는 그냥 인지저하도 아닌 사람도 같이 프로그램 하겠네요?

일반인, 예.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안 건강증진과장 김진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장경술 위원님이 서면답변 받으신 거였는데요. 출생아에 관계돼서 제가 여기 보니까 저희가 3년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에 지금 집행률이 70퍼센트예요, 올해는. 작년에는 100퍼센트 달성을 했고 올해는 70퍼센트인데 지금 왜 70퍼센트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6년도는 지금 7월 말, 8월 말 집행기준이니까 아직은 다 달성도를,

아직은? 아, 그런. 제가 뒤에 봤더니 9월에서 12월 예상 출생아 수가 만안구 기준 602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개인 산부인과 다니시는 산모를 기준으로 잡은 건지. 출생아 기준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잡은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통 저희가 출생아 수는 행안부의 주민등록 통계를 이용하는데요, 이 지금 추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하고 지원액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서 상반기에 8월 달까지 실제 지원한 인력을 평균 나눠서 예상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동안구는 있을까요? 여기 지금 만안구 기준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동일한 자료가,

그럼 똑같이 602명으로 되어 있는?

아닙니다. 저희는 쭉 추계를 해보니까 안양시 전체로는 아마 올해 연말까지 하면 4천 66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계자료가 지금, 거기까지는 다 해오지는 않았는데 동안만 해보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예상인원은 출생아를 해보니까 4천 667명 정도 추계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 3개년 출생순위를 보니까 첫째아, 둘째아는 그렇다손 치고 셋째아 비율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셋째아를 좀 많이 낳으시나?

그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난임지원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 옛날처럼 단태아보다는 다태아가 많이 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셋째아가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난임에 의해서 다둥이라든가 세쌍둥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네, 그런 건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구자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수남,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사업 관련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안양시 사업계획서, 고용노동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참여수당 지급기준, 대상자 선발기준 세부 계획안, 해당 직업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 교육 후 취업연계 대책방안, 관내 파악된 경계선지능인 등록현황 및 관련 지원 인프라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연령별 경계선지능인 현황과 향후 경계선지능 사업 관련 추진계획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2025년, 2026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잘 보았습니다. 봤더니 제가 궁금했던 거는 도비 말고 시비가 청년 참여수당으로 1인당 2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비로만,

시비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게 참여수당이 300만원인데 국비, 시비 합쳐서 1천 500 중에 참여수당이 300만원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예.

그래서 시비에서 해서 매칭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화로 돼서 이들의 뭔가를 북돋우려고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예. 그냥 국비든 시비든 1천 500 중에 300만원이 참여수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쪼개서 그냥 시비에서만 된 거군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게 2개월의 굉장히 짧은 단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인 취업 창출이 되는지 봤더니 15명 중에 2명만 선정 후 취업을 연계해 주겠다고 공모사업 안에 써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취업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올해 처음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으로 공모로 내려왔는데요.

네, 아직 10월 주기라서 아직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사실 장애인처럼 등록되고 하는 게 없어요. 여기 나온 현황도 추정치입니다. 전체 인구의 13.56퍼센트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연구조사에서 나온 걸로 우리가 그냥 연령대별로 그 비율을 추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취업도 이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실제 얘네들이 학교에 다녀요. 그런데 방과 후에 더 애들 능력을 키우려고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시범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능력이 하다가 더 하면 3명도 취업시킬 수 있는 거고 한데 대부분 취업도 사회적경제 조직 같은 데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런 데.

학교를 다닌다고 함은 지금 18세에서 39세가 지원 참여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학교를 다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는?

예,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인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경계선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거의 취업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IQ가 71에서 84인데 이게 장애인등록 대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는 좀 인지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디 드러내 놓고 얘기도 못 해요, 경계선 애들은.

그러면 제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추후 프로그램 관리를 보니까 혹시 아직 시작이 안 돼서,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럼 혹시 중도 탈락자나 이탈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은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관내 ‘더메이크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같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계속 추적관리는 해요. 만약에 포기하려고 하면 독려하고. 지금 이거 말고도 도비사업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 지원도 있어요. 그나마 우리 관내에서는 더메이크가 경계선지능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 노하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믿고 올해 처음 공모사업 응모해 가지고 하게 된 사업입니다.

또 저희 안양시가 가장 적은 숫자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지원한 명수를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많은, 2개월이 아니라 좀 긴 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 할 때. 그래서 경계선지능인들도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도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내년 2월에 정산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서울시 뭐 이런 데 다 받아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아마 기간 늘려서 다시 공모를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응모하겠습니다.

예, 더 많은 참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수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오전에 질의드렸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15명의 청년들이 이 사업에 응하고 있고, 사실 ’23년 12월에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안양시에서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사업을 작게 하고 있었죠,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그래도 발의해 주셔 가지고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안양이 선도적으로 위원님 덕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기관이 더메이크협동조합인데요. 이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또 경계선지능인에 관련된 아까 말씀 과장님이 주신 것처럼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으셔서 저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5분발언도 하고 또 당사자랑 부모님들 그리고 그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또 자립지원 협의체라고 해서 6월 달에 발족식을 했어요, 기관과 그 외의 또 관계자분들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많았는데 이분들의 고충은 특히 뭐냐 하면 연령에 제한이 없어요. 이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은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어서 경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아까 IQ 말씀해 주셨는데 71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일반 학생들보다 좀 학습이라든지 이런 능력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군대 가서 알게 됐고 또 성인이 돼서 알게 됐고 이렇게 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충은 아까 우리 노수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 다녀요. 대학도 다니고 전공도 하고.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을 때 그 취업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해요, 직장에서, 일반인들보다 수행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발의한 조례는 ‘평생교육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차원이고 그 이후에 취업, 자립 여기까지 연계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서 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 평생학습과가 소관 부서이기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한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좀 참여율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 필요로 하고 있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님 몇 분이 경계선지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국 시군에다가 의견조회를 했는데요. 이게 입법 예고돼 가지고 제정이 되면 장애인처럼 각 행정관서에서 등록을 하고 하면 현황이 다 나오고 그리고 장애인처럼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보조금도 줘요, 기업에다. 그러면 떳떳하게 가서 취업도 하고 막, 그럼 기업이 장애인 구인·구직 받아주듯이 경계선도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행정관서에서 등록도 하고 현황관리가 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이분들이 떳떳하게 부모들도 드러내놓고 ‘우리 애 경계선이다.’ 하면 더욱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위법에서 법제화되면 훨씬 더 저희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하시겠죠. 그러기 전까지 그래도 저희는 또 해야 됩니다. 제가 10월, 그러니까 이 경계선지능인에 관련된 부모나 또 당사자나 그 기관에서 조례에 관련해서도 교육을 넘어서 자립 관련된 조례까지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좀 더 우리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지금 그나마 사업을 작게나마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감사한 말씀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안구도서관장 김수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수남 위원님께서 지혜학교 공모사업 내용과 강사수당 산출근거 및 지급기준 증명서, 지혜학교 공모사업 선정계획 및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2025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답변서 잘 봤고요. 지혜학교가 하는 게 인문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강사 사례비가 6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2026년도 강사수당 안양시 거 보면 이게 ‘대학의 강사 등, 2급’을 보면 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주신 이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강사 사례비에 대한 세부 상세가 제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신 거는.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문체부의 기준을 원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는 자료를 얻지 못했고요. 지금 문의한 결과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해서 그 단가를 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나중에 서울시 인재개발원 자료를 받아서 지급기준을 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 강사수당 원고료 지급기준’은 최초에 1시간은 25만원, 대학 교수 기준이요. 그리고 초과할 때마다 12만원이기 때문에 3시간 동안 49만원이 지출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해 드린 지혜학교 같은 경우는 3시간 동안 60만원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더 지출이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연구 교수가 지금 말씀하신 25만원에 대한 게 해당이 됩니까? 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문체부에서 이걸 선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일반 교육강사 지급기준으로 해서 특강으로 해서 그네들은 6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특강이 아니고 일주일에 네 번, 3개월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특강은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3시간을 기준으로 무조건 3시간짜리를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3시간 기준 60만원을 지출하도록 이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류 한 번 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책이라는 게요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돼서요.

한 번에 1월 달에 다 사고 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입을 하고 나면 또 그때그때 나오는 트렌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사는 게 맞습니다.

네네.

네.

이거를 살 때는 저희가 지역서점에서 사고요,

예, 저희 안양시 관내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당연히 구입을 하고요. 이거 한 번에 사면 좀 더 할인은 받을 수 있겠으나 그때에,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오는 책의 트렌드와 또 예를 들어서 12월에 나오는 책의 트렌드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반영하려면 시기를 나눠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안구도서관장 직무대리 이병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다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홀로그램 키오스크 구입 관련 타 시립도서관 대비 가격 적정성과 유지관리비, 콘텐츠 업데이트 비용 향후 발생 예상액, 홀로그램 키오스크와 일반 안내 키오스크의 기능 및 가격 비교, 홀로그램 방식 선택 사유, 세부 산출견적 및 제품사양, 음성안내 등 접근성 기능 포함 여부, 제품 보증기간, 타 지자체 설치사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수남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개관 도서 구입 및 장서구성 세부 추진계획서, 도서구입 사업의 계약방식, 입찰형태, 계약조건 내부 검토보고서, 최근 3년간 안양시 관내 도서관들의 지역서점 대상 도서구입 실적 및 총구입비 대비 지역서점 구매현황,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조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2025년, 2026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홀로그램 키오스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신기하고 새로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2천 88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를 꼭 도입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게 노인분들께서 요즘에 일반 키오스크도 잘 활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굳이 꼭 이거를 해야겠나 해서요. 그냥 디지털 안내판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공중에 도면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공중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실별 안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법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과학관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저희가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에 가서 이걸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희도 안양시 시민에게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일단 잘 답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순섭 위원입니다. 지금 설다영 위원께서 서면답변 부탁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 설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3D 정도 되고 가면 2층에 이렇게 놓는다고 하셨는데 외국인들 응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를 서비스 제공한다고 해서, 외국인이 몇 퍼센트 오시나요?

외국인이 많이 그렇게 방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에 비해서 어르신은 몇 퍼센트 오시나요? 60대에서 70대.

퍼센트를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르신 우리 한국 사람이 60대, 70대가 많이 오시나요? 외국인이 많이 오시나요?

어르신이 많이 오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키오스크 없어도 잘 찾아요. 그런데 나이 들으신 분들은 식당에 가도 음식을 못 시켜 먹어요. 자식들이나 누구를 데리고 가야, 그 조그만 단순한 키오스크도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유사 설치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재원도 별로 없는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인을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유감을 갖고 있고요. 물론 외국인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도서실인 만큼 그래도 우리 국민이, 시민이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 홀로그램 키오스크는 저희 도서관 전체에 DID라는 일반 키오스크 중에, 여러 대 중에 이건 한 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이용자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사실 1층에 안내데스크가 있어서 직접 구두로 안내원을 통해서 안내를 또 받으실 수 있고요. 이 홀로그램 키오스크는 도서관 전체에 설치되는 일반 키오스크들이 많고 딱 한 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 ICT 시스템을 도서관에 넣을 때 어떤 품목을 넣을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아시겠지만 경기도서관이나 최근 오픈한 도서관들은 책도 배달하고 반납도 할 수 있는 로봇도 다니고 해요. 저희도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비용이 훨씬 많고 또 걔는 세대가 지금 바뀌는 그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도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지금은 사족보행이 아닌 바퀴가 없는 그냥 로봇이에요. 음식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도 저희는 아직 도입은 안 하고 단지 키오스크 중에 이 홀로그램 키오스크 한 대 정도는 넣어서, 또 아이들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잖아요, 특히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1대 정도는 그래도,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DID에 비해서. 그래서 1대 정도는 설치를 해서 노출을 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 이런 시대에 맞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충설명 감사하고요. 신윤숙 원장님, 그러면 그 키오스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설치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저기한데 이 어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바꾸면, 지금 동안 도서실만 이거 설치했죠? 지금 신축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안양시에 처음입니다.

만안구에는 저거 설치 안 했어요. 좀 평균적인 게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아직 만안구는 개관할 당시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또 단가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안구에도 석수도서관,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거기는 대표성 있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추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또, 저희가 고민하고요, 만안구에 석수도서관도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런 거를 노출이 되도록 저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문제가 커서, 이게 비싸지 않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비싼 건 맞죠?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서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일반 키오스크 어떤 걸 말씀하세요? 식당에 놓은 거 이런 거요?

네, 키오스크.

에이,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거는 몇십만원도 안 가요, 그거는.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넣어 놓은 거에 어떻게 비교를 하면, 이게 2천만원이 넘는 건데.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2개의 금액을 비교해 놨거든요, 제출자료에?

어떤 거하고요?

일반 안내 키오스크. 일반 안내 키오스크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가격이 벌써 이렇게 있고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는 안내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안내데스크는 따로 있다며요. 그러면 인력소모를 좀 감축시키는 면이 효율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안내데스크 따로 있고 또 키오스크 따로 있고, 어디에 가면 안내는 없고 키오스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디 누르면 위층에 뭐가 있고 아래층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서가 나오던데 아래에 안내데스크 있고 2층에만 설치돼 있는 거라잖아요. 그렇죠?

안내데스크는 현재 1층, 2층 다 배치돼 있고요. 그래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키오스크를 넣을 장소 또 안내데스크가 설치되는 장소 그걸 전부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는 어디에 있어요?

홀로그램 키오스크는 주 출입구 앞에 있는 곳이고요, DID 일반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동선에 맞춰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대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 키오스크 하나 출입구에 있고 또 다른 키오스크가,

네, 동선에 맞춰서 다 있습니다.

층마다요?

네. 1층, 2층에 있고 안내데스크도 1층에 두 군데, 2층에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용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저도 이 홀로그램 안내 키오스크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홀로그램 키오스크는 2천 800여만원 정도 되고 일반 키오스크는 2천 200여만원 정도 돼서 한 68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이거를 저희가 설치해야 될 만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일반 시민들이 일반 키오스크 사용했을 때보다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차별성?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반 키오스크 말고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저희가 지금 평촌도서관 옛날 구축 건물을 새로 단장해서 재개관하는 부분이라서 그 새 건물에 맞게 도입을 한 거예요. 그 내부에도 DID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는 종이 없는 안내 이런 거를 좀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도 곳곳에 DID가 있어서 거기서 안내도 하고 이용자들한테 알릴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안내문을 게시하는 대신에 DID에다가 띄우는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면서, 얼굴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출입구가.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아이들을 또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왔을 때 최신 ICT 기술을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도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저희도 어른인데도 되게 신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물론 구입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유지관리, 보수 뭐 여러 가지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알아보니까 유지비는 전혀 안 들고요. 한 번 저희가 설치를 하면 한 30년은 쓸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고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시설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돈이 드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건 다행이네요. 저희가 또 한 번 구입을 하면 이걸 다시 반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이용률이라든지 편리함에 대한 그런 만족도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시민들에게 좀 편리한 부분이 제공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 구입하고 나서 불편함이 있다거나 또 생소하거나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싼 제품이어도 예산낭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동안구도서관장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산출내역에서 유아 및 어린이 도서 비율이 전체의 88퍼센트를 차지해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고 나서 ‘아,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해서 좀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최근 3년간 도서관 지역서점 구입 현황표를 보니 여기에는 또 전자자료만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이게 전자자료만 구입했다는 게 아니고요, 도서부분은 저희 11개 전체 도서관에서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한 부분이고요, 전자책 같은 경우는 지역서점에서는 취급을 하기가 어려워서 관내서점에서 하긴 하는데 지역서점은 아닌 거죠.

그럼 이거 비고란에서 있는 거는,

네네, 참고하시라고.

참고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도서관 도서비 구입으로.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관계 법령이나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어떻게 이게, ‘지역서점이나 골목상권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려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조금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1억이 세워진 상황이고요, 2억 추가로 이번에 편성 요청드렸는데 1억에 대한 부분은 벌써 목록이 다 나왔고요, 그거를 분할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서점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역서점에 저희는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살려주는 도서관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요즘 도서 관련해서 저희는 책을 읽고 좋아하지만 또 도서를 판매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촌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서점에 좀 활성화를 불어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수남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예산을 비롯하여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개관 준비 사업비 등 복지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과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치매전문요양원, 안양문학관, 평촌도서관 등 복지‧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준공 및 개관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철저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출산지원금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단순한 지원실적이나 출생아 수의 증감만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하기보다는 예산투입 대비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미친 영향, 수혜자 만족도 및 유사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효용성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식품진흥기금의 변경안은 운용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